현금없는 사회

- 우리를 현금없는 사회로 몰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현금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힘 있는 이익단체들이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 현금없는 사회가 제격이기 때문. 그 힘 있는 이익단체의 일부가 바로 전 세계 정부들이다.
- 마스터카드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한 국가의 경제력과 비현금거래 비율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한 국가의 현금거래 비율은 주로 그 국가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됨. 보통 독일사람이 영국이나 스웨덴 사람보다 현금을 더 선호. 독일 경제가 다른 두 국가의 경제보다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현금 폐지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그 누구보다 경계하기 때문. 독일에서는 거리에 설치하는 CCTV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함. 어쩌면 그들은 20세기 독일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감시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현금없는 지불방식을 왜 그리 선호할까? 아마도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과 자동화된 고객 인터페이스를 의무화한 법 때문일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국내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현금결제 방식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신용거래를 주저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신용거래가 60년대 신용카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을 보면 제법 그럴듯하다. 또 범죄율이 낮은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고액의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마다하고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일본의 낮은 전자결제 비율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함부로 도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음.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되면 예금주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모두 인출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현금사용이 중단된다면 어떨까? 금리가 마이너스 2,3,4%로 떨어지는 것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짐. 소파 아래에 더 이상 돈을 숨기지도 못할 테니 은행이 정한 마이너스 금리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일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수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그 사이 일본 사람들은 만이릉ㄹ 대비해 현금을 비축해왔다. 20년만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폐와 동전의 총액이 101조엔인 두 배로 늘었다. 16년 1월 일본은행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확정할 당시 일반 예금주들은 금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일반 예금주들은 제외해야 마땅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사람들이 돈을 집데 감춰두거나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은행 계좌에서 대규모로 돈을 인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일본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그들은 현금없는 사회로 유인하려는 국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노련하다. 전자적인 모든 것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국민들은 현금없는 사회가 우리를 기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 현금없는 사회를 가장 열렬하게 외치는 주체 대부분이 하필이면 왜 지불결제업계 관계자나 관계기관일까? 그들은 하나같이 현금없는 사회가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현금없는 사회는 바로 그들을 위한 사회다.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들은 현금 결제라는 대안이 있을 때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돈을 빼앗을 것이다. 전자결제 시스템은 중개기관이 거래 당사자들은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해줌. 외국에 나가 식당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무심코 꺼내 사용하면 금융중개기관이 결제 수수료를 쏙 뽑아간다.
-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 현재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스위시 휴대전하 결제 앱의 경우 개인 사용자들은 수수료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건당 1.5-2 크로나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 예상대로 기업의 수수료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현금없이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알고 나면 현금없는 사회가 더욱 달갑지 않을 것임. 영국에서는 보통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물지 않음. 소매업체가 전자결제로 거래하기 위해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물론 현금을 취급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지폐와 동전을 세야 하고 현금을 은행에 가져야 예근해야 한다.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로비스트들은 이러한 비용문제를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보가 훨씬 크다. 영국소매협회에 따르면 15년 영국 소매업체들이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평균 1.39펜스의 비용이 들었다. 이는 거래액의 0.15%에 해당한다. 직불카드는 컫당 5.79펜스(0.22%), 신용카드는 건당 28.41펜스(0.79%)의 거래비용이 들었다. 추가비용만큼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됨. 위 통계 말고도 알아야 할 점은 바로 소규모 업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 한 주에 수천건씩 거래해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점이라면 카드결제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단말기 수수료가 카드 매출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거래 건수가 별로 많지 않은 소규모 상점이라면 카드단말기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다. 현금없는 사회를 위한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힘없고 작은 경쟁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좋아하는 대기업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우리가 은행에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이유를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백억 파운드에 달하는 현금을 턱없이 낮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기 때문. 은행에 돈을 예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은행과 달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우리가 현금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돈을 인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킨다면 은행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 현금없는 사회가 되면 그러한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 전자화폐의 특이점은 현금보다 해외로 송금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점. 전 세계 어디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은 조세회피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음. 현금을 폐지하면 경제주체 범위의 저변에서 발생하는 얼마 되지 않는 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대경제 주체의 탈세는 증가할 것임. 현시점에서 탈세에 반대하는 주장은 불순한 동기로 현금에 반대하는 로비스트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그럴싸한 주장에 불과함
- 현금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일부 사람은 우리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슬며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꽤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함. 케네스 로고프는 그의 책 '화폐의 종말'에서 거의 모든 물리적 화폐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주장. 로고프는 08-09년 경제위기 이후 최적의 통화정책이란 미 연준이 주요금리를 마이너스 5%로 인하하고 영란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주요 금리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로 사이로 인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데 누구에게 최적이라는 말일까?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재정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축해둔 돈을 착취한 덕분이었을 것이다. 무분별한 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면서 08-09년 금융붕괴 주범이 된 채무자들은 그 이후로 구제금융을 받았을 것임. 그들은 실제 필요한 구제 금융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기도 했을 것임. 이러한 구제금융이 더 무책임하고 위험한 채무자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소매시장에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는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렵게 상상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리면 됨. '저 BMW차를 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까? 그럼 BMW대신 페라리를 사야죠.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둘다 사는 게 좋겠네요.' 로고프와 다른 일들이 제시한 다소 메마른 주장들을 보면 마이너스 금리의 심리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제로일 때 금리를 마이너스 5%로 인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10%일때 금리를 5%로 인하하는 것과 같다. 두 경우 모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5%다. 일반 대중 혹은 일반대중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금리를 마치 영원히 작동되는 영구기관처럼 걱정없이 돈을 마음껏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정책처럼 생각할 수도 있음. 08년 세계 금융위기때 금융기관으로 새나간 사회비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값싼 이자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채워가며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은행이 적지 않다.
-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제로일 때 금리가 마이너스 5%인 경우와 인플레이션이 10%일 때 금리가 5%인 경우가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음. 저축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한 설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 그들은 재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 할 게 분명함.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인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소파안에 돈을 쌓아둘 수 없다면 그들은 금이나 은, 혹은 건물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금은방,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 자금이 돌아 경제가 일부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로고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 경제의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마이너스 금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의 가격을 올려 경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다른 수단을 궁리하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출을 좀 줄이고 세금을 좀더 올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 영국에서 긴축이란 말로 빈축을 사기도 하는 이 재정정책은 정치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인지도 모름. 그러나 조만간 정치인들은 긴축재정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킬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임. 현금을 폐지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꼼꼼하게 재정관리를 해온 예금주들의 돈을 착취하려는 방책은 결코 지속가능한 경제해결책이 아님
-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결제 서비스 업체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덕에 최근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용량이 폭증. 2010년 중국인구의 6%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 71%로 급증하면서 현재 휴대전하 결제가 전체 거래의 8%를 차지. 은행계좌를 개설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이용시 스마트폰과 은행계좌가 연동되어 있으면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비싼 수수료가 부과됨. 예를들어 알리페이 계정을 이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충전할 경우 수수료 5%가 부과됨. 알리페이 가맹점 역시 통상 0.6%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 15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수수료 수익이 각각 25억불과 74억불에 달하는 것만 봐도 스마트폰 결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엔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결제시장이 급성장한 덕에 경제적 기회, 포용적 금융, 투명성, 보안, 성장이 촉진되었다며 매우 만족하는 것처럼 보임.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물건값을 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급히 꺼낼 때 단지 수수료 비용만 지불하는 것은 아님.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어쩌면 자유까지 침해당할지 모름.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개개인을 평가해 사회신용점수를 매기는 사회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것이 도입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도와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 개인의 사회신용을 평가하게 됨. 사회신용 평가과정에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통해 얻은 데이터 일부가 사용될 것임.
- 열악한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케냐에서 은행업무를 대신할 엠페사는 그야말로 반갑고 획기적인 금융서비스였다. 문제는 그것이 현금없는 사회를 뒷받침할 근거인 양 과장된 선전전을 펼치기 시작할 때 발생함. 엠페사를 비롯한 다른 여러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케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그가 누구든 엠페사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른 여러 디지털 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엠페사의 치명적 약점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던 일상 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 이러한 취약점은 결제수수료가 매출을 갉아먹는 소규모 저가거래에서 특히 더 두드러짐. 엠페사 대리인이 나중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비공식요금은 제외하고 17년 5월 기준으로 공식 수수료율만 참고해 따져보면 101-500케냐 실링을 다른 엠페사 사용자에게 송금할 경우 수수료 11케냐 실링이 부과됨. 이렇게 되면 101케냐 실링을 송금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송금액의 11%에 달함. 엠페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101-500케냐실링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44케냐 실링으로 훌쩍 증가. 다시 말해, 101케냐 실링(1달러)을 엠페사 비가입자에게 송금할 경우 사파리콤이 44%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 모바일 화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때도 역시 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200케냐 실링을 인출하면 수수료 33케냐 실링이 부과되므로 인출금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의미. 가난한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못해 일상거래를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값비싼 모바일 화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모든 휴대전화 기반 결제 시스템은 그 시스템 고유의 보안상 결함을 갖고 있음. 휴대전하는 추적이 가능한 신호를 내보낸다. 영국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된 한 시스템의 경우 매장마다 추적장비를 설치해 소매업체가 매장 주변에 있는 고객들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의 동의도 없이 그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는 시스템이었다. 그 시스템은 소매업체에 고객들이 한 매장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떤 상품을 둘러보기 위해 잠시 멈췄는지 또 어떤 경로로 매장을 둘러보는지 알려주었다. 게다가 그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소매업체에서는 한 고객이 그동안 자사 매장을 몇 차례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시스템이 휴대전화 소유자의 신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 결제기록에서부터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며 얻은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저장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이 한 매장에서 1000파운드를 쓴다면 그 매장이 있는 번화가 일대에서 여러분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임.
- 담배는 미국 교도소에서도 04년 흡연이 금지되기 전까지 화폐로 널리 사용됨. 그 이후에는 고등어 팩이 교도소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라면이 사용되고 있음.
- 화폐는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로서의 기능도 무너짐. 만약 정부가 화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의도로 앞으로 우리가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카드, 전자태그,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로만 거래해야 한다고 공표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우리 재산을 서서히 깎아 내리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화폐는 신뢰를 잃게 될 것임. 그리고 신뢰를 잃은 화폐를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자연스레 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