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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4 부자들의 역습
  2. 2016.04.23 역사상 최고부자는?

부자들의 역습

사회 2016. 4. 24. 11:43

- 약간은 비과학적인 옛날 이야기 수준이지만, 셀러비리티 네트워크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는 15세기 한 아프리카인. 말리의 왕 만사 무사는 금으로 둘러싸여 지내던 자였다. 만사 무사는 메카로 순례를 떠날 때마다 수천명의 노예와 금을 실은 80마리의 낙타를 동원했다고 함. 또, 씀씀이가 헤프기로 유명한 그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모스크를 짓기도 했다. 아마도 그가 팀북투 시대 전성기의 기원일 것이다. 그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0억불로 추정
- 선진국에서는 가난이라는 것이 비참함을 뜻하지는 않음. 사회적 보호막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를 피하도록 해주기 때문. 프랑스에서는 극빈자 연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매월 최저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유로 가량을 지급. 또 의료보험이 지원되고, 매달 주택과 자녀를 위한 추가적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이들이 굶어죽는 일은 생기지 않음. 다만 높은 수준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질 높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음. 각국의 정부는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계를 통해 이들을 유심히 살핀다. 정부는 가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의 비율이 인구의 15%를 넘지 않는다면 정치적 폭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대로 모든 이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다. 우리는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실업자가 다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이제 점점 극빈층 노동자로 집계되고 있다. 프랑스에 집계된 800만명의 극빈자 중 약 200만명이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실업자든, 극빈층 노동자든 극빈자 연대수당을 받는 사람이든, 노숙자든, 우리 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슈를 생산하고, 때로는 연미을 불러 일으키며, 금전적인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량을 베풀기도 함. 또한 일말의 가책을 느끼게도 함.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가난한 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85%는 자의든, 타의든 확실히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
- 산업혁명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까지 부는 대체로 안정적이어서 세대를 바꾸어가며 상속돼 전해짐. 본질적으로 부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나 그 토지가 남기는 농업생산물, 왕의 권력에서 부여된 특권들 등에서 나오는 것. 물론 고대에서부터 금융가와 상인들이 가진 부는 약간 예외였다. 왕이 지배하는 땅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전쟁과 결혼 두가지가 있는데, 이중 전쟁을 선택한 왕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자들을 필요로 함. 두세기도 전에 인간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기계는 섬유, 제련, 무기 등 산업에서 대량생산을 불러왔고, 사람과 물자를 더 멀리 옮길 수 있게 해줌. 그리하여 이 기계가 유산을 통해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던 자들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약삭빠른 새로운 부류의 부자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냄.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들과 함께 등장했다.
- 매년 부자들의 재산가치는 7~8% 성장하는 반면, 세계 총생산은 5% 성장하는 데 그치고 있음. 한해만을 놓고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차이가 쌓이면 둘 사이의 간격은 벌어질대로 벌어져 사회적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킴. 피케티의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담은 21세기 자본은 이런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자만 다음과 같다.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도력은 민간자본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보다 높을 수 있따는 사실과 관려이 있다. 이런 불평등은 과거로부터 유지되어 온 재산이 생산증가와 임금상승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자본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한번 형성된 자본은 생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 성장한다.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는 것이다. 그리새 21세기에는 불평등이 일상적인 것으로 다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다." 피케티는 이런 경향이 특히 서방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강조. 이들 나라에서는 자본의 수익률이 5% 안팎을 기록하는 동안 성장률은 1~1.5%에 불과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증가하는 불평등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는 몇몇 대립되는 주장이 맞서고 았음. 18세기부터 영국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앵글로 색슨 전통에 따르면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므로 결국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나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주의 전사들에 의해 다시 채택된 주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불평등은 사회적 계층 변화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림. 최하층의 대중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비루한 현 상황을 벗어나게 할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기 때문. 사회-교육적 결핍의 가장 염려되는 신호중 하나는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보다 더 잘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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