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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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스키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하다

저자

노엄 촘스키 지음

출판사

황금나침반 | 2006-02-1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세계 1%의 지성이자 양심, 촘스키가 고발하는 미국에 대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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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침략직후,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 사이에서도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중동의 석유공급을 지배한다면 그 지역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과 아시아 경제에 간접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지적. 브레진스키는 2차대전 후 정책입안자들, 특히 조지 케넌의 결론을 되풀이하고 있었음. 케넌은 걸프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지배하면 산업 경쟁국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힘을 미국이 갖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음. 단기적 힘이나 부에 비교해서 인간의 생존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케넌의 계산은 무척 합리적이었음. 하지만 새삼스런 계산은 아니었음. 이런식의 계산은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 다만 오늘날에는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라크는 석유 매장량에서 세계 2위인데다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처인 중동의 심장부에 위치. 따라서 미국이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다면, 지난 30년 동안 형성된 3각구도의 세계경제(미국이 지배하는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남반구 및 남동아시아 경제권과 연결된 북동아시아)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전략적 힘과 중대한 영향력을 워싱턴이 확보하는 셈. 2차대전 후,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문제는 언제나 핵심과제였음. 더구나 부시의 공격적 군국주의 때문에 미국의 지배에 반발하며 결속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에너지 자원의 지배력 확보는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 중동 산유국은 주로 사우디를 뜻했음. 이제 이라크가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 이라크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보상물임. 기존의 엄청난 매장량 때문이 아니라 아직 뚜껑조차 열지 않은 막대한 유전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 게다가 채굴비용도 무척 낮아,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획득하는 에너지 기업에는 노다지가 아닐 수 없음. 이번 침략으로 워싱턴의 규칙을 이라크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기업에는 큰 행운임.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중요한 쟁점은 접근권이나 이익이 아니었음. 석유에 대한 지배권이었음. 국제문제에서 결정적 영향력이란 과제는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권력이기 때문. 파탄국가의 특징은 그들의 국민을 폭력, 심지어 파멸에서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우려를 지배계급의 단기적 권력과 축재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놓는다는 점. 파탄국가의 또 다른 특징은 무법국가라는 점. 달리 말하면, 파탄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경멸하고 무시함. 국제법과 국제조약은 다른 나라들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무법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조적 체제는 적을 악마로 둔갑시킴. 이런 성격 규정이 때로는 맞지만, 적에게 뒤집어 씌우는 범죄가 무력응징을 요구할만한 이유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교저적 체제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한 국가를 친구이자 우방에서 타도해야 할 궁극적 악으로 쉽게 전락시킴. 최근의 예가 후세인임.
-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사는 고집쟁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음. 애덤 스미스가 그런 고집불통 중 하나였음. 그는 고결한 의도를 내세우는 영국의 입장을 경멸. 제국정책을 세운 주역이 장사꾼과 제조업자라며, 그들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어 다른 나라, 특히 영국의 야만적 불법행위에 침략당한 인도만이 아니라 영국의 국민마저 통탄할 충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주장. 따라서 스미스는 음모론자, 즉 역사의 기록과 문서를 뒤적대면서 국가의 권력구조와 이해관계를 추적한 사람에 속함. 음모론자는 민주주의와 정의와 자유를 세계에 알리고 심겠다는 열정과 같은 고결한 의도에 기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따라서 그들의 치명적 영향력은 폭력국가에서는 무력으로, 자유국가에서는 다른 수단으로 차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