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차이로 누르고 대선에 당선됨. 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보수집결론이었다. "보수후보가 승리한 이유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결집해서 그렇다" 그러나 이는 원인분석이 아니라 동어반복에 불과. 진보후보가 승리하면 진보유권자가 결집한 것이고, 보수후보가 승리하면 보수유권자가 결집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진영결집론은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그 신봉자도 가장 많음. 문제는 이 단순한 진영결집론이 미치는 정치적 악영향이 심대하다는 것.
- 진영결집론은 심층적 원인분석에 가장 방해가 되는 논리임. 다음 선거를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사실도 아님. 18대 대선의 기본특징은 진영결집론의 주장과 달리 보수결집이 아님. 07년에 비해 12년 대선은 늘어난 유권자수와 높아진 투표율로 인해 투표자가 697만명 증가. 이를 07년 득표수와 비교해보면, 늘어난 697만표중 보수진영으로 간 표는 72만표인 반면, 진보진영은 643표를 가져갔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18대 대선의 진실은 단순하다. 정반대로 진보진영의 엄청난 결집이다. 그럼에도 문후보는 패배. 그러나 17대 대선에서의 참패와 비교하면 18대 대선은 긍정적 징후일수도 있음. 10년전 약 50대 50의 경합구도가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회복했다는 의미. 17대 대선 때에 비해 상황이 호전된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여전이 10년전의 지지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 02년 이후 최근 대통령 선거의 특징 하나는 정권심판. 그리고 정권심판의 주역은 상대진영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아님.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5년동안의 국정운영에 실망해 다음 대선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상대진영 후보에 투표하는 방식.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진보진영은 지지자 471만명을 이탈시켰다. 이명박 정부 5년은 다시 진보진영 후보에게 643만표를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박후보가 당선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유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 그런데 왜 일부 유권자는 직전의 이명박 정부대신 그 전의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는가?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직전의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다. 그 결과가 미미한 보수표 결집, 이를 압도하는 대대적인 진보표 결집이었다. 10년전에 집권한 진보진영에 불만이 많았지만 임기 막바지인 보수진영 대통령이 더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미워도 진보진영에 표를 던지게 된다. 18대 대선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대약진한 이유다. 그렇지만 모든 유권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님. 최근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선 과거의 경험이 매우 심각하다면, 즉 이명박 정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면, 여전히 보수 진영에 한 표를 던진다. 진보진영에 대한 식지 않는 분노를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 존재했고, 이들이 18대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것이다. 핵심은 진보진영에 투표했던 중도층의 민심이반이다. 노무현 정부 초반의 50% 대 지지율은 무너짐. 이명박 정부 2년차 하반기에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으로의 복귀를 천명하면서 지지율이 회복된 이유도, 떠났던 중도층이 다시 돌아오면서 가능했던 것
- 진영론자에게 우리 지지자는 각기 진보와 보수성향 유권자만을 의미하므로 보수진영론자에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국정운영이란 보수의 논리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을 의미. 그러나 중도성향 지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들까지 호팜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을 의미. 우리 지지자에는 보수성향 유권자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진영론자들은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하는 국정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여김. 그러나 이런 생각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초래하고, 중도층을 이반시켜 두 정부의 실패를 부른 것이 아닐까. 진영론의 오독으로 인한 잘못된 확신이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그대로 반영됨. 특히 진보와 보수진영이 격력하게 대립하는 국정이슈들이 발생하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반대진영의 공격에 밀리면 끝장이다. 우리 지지다들을 믿고 끝까지 가야한다"는 천박한 진영논리가 판을 친다. 차기 대선에서의 참패는 이런 잘못된 진영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 합리적 유권자 모델과 달리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은 유권자를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로 보지 않음. 한국 정치권에 소개된 프레임 이론은 이런 유권자의 속성의 일면을 보여줌. 동일한 이슈, 즉 객관적 상황이지만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프레임 이론. 한동안 미국 대선의 큰 쟁점이었던 낙태문제가 대표적 사례. 낙태를 산모의 관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태아의 관점에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문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낙태에 찬성하던 이들이 반대로 돌아서거나 반대의 경우도 발생.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이다. 또한 이는 선거전략을 통해 유권자 인식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는 선거이론에 대한 오해가운데 하나가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향. 유권자가 후보 당선 이후의 미래가치를 판단해 투표하면 전망적 투표, 과거에 한 일을 판단해 투표하면 회고적 투표다. 이는 합리적 유권자 모델이다. 합리적 유권자는 미래가치를 중시할 수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택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과거를 심판함으로써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 때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을 경우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건다. 유권자들에게 회고적 투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전망적 투표를 요청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떠나 앞으로 누가 일을 잘 할 것인가를 보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 여당의 지역일꾼론도 이 범주에 속함.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역시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다.
- 한국 정치계에서는 대선과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중간선거로 규정되면서 중간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되는 회고적 투표이며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잘할 사람을 선택하는 대선은 전망적 투표라는 생각들이 퍼져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이의 구분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 총선도 전망적 투표일수도 있고 대선도 회고적 투표일수도 있다.
- 만약 18대 대선에서 젊은 층이 10% 더 투표했다면 그래서 5060 투표일인 80%에 가까웠다면 문재인이 이겼을까? 현재 2030 젊은 층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이 40%에서 10%의 투표율 증가라면 전체 투표율은 약 4% 상승. 2030에서 문후보의 득표율은 66% 였으므로, 양자간 격차는 32%이다. 늘어난 유권자 4%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 비해 32% 더 득표하는 것. 전체 유효 투표수로 환산하면 문재인은 약 40만표를 더 얻게 됨. 박후보와 문후보의 표 차이는 108만 이었다. 2030세대 투표율이 5060과 같은 80%에 근접한다 해도 승부를 뒤집지 못함. 사실 5060세대가 기록하고 있는 투표율 80%는 상한선이라 할 수 있을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 최근 대선들 가운데서 가장 높음. 여기서 10%를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승부를 뒤집지도 못함. 2030 투표율이 95% 이상 되었어야 승부가 바뀌었을 것이다. 문후보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연령대나 특정지역에서의 선전만으로는 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 40대에서는 평균이고, 5060세대에서는 불리하고, 2030세대에서 유리한데, 203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40% 정도를 차지하니 이들이 투표장에 좀더 나오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쉬우나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에서 선전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았다면 문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전제는, 기권한 그 연령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모두 문후보를 찍는다는 것이고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왜 어떤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는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굳이 투표하러 가서 한표를 줄 만큼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기권 역시 선택이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자신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 중도는 보수와 진보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중간자적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식견이 높고 자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게 평가.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 점에서 투표 참여율이 낮은 무당파측과 구별됨. 특정 진영에 대한 선입관이 크지 않아 선택적 취득과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음. 따라서 객관적 상황이 그대로 인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합리적 유권자 모델이 상정했던 유권자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이들이다. 이들은 객관적 상황에 반응하는 투표자이다. 이들이 선거결과를 가른다. 바로 이들로 의해 국정운영을 잘한 집권세력은 차기 대선에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참패한다
- 한국 대선에서 선거결과 반전은 지지층이 급증해 생기는 반전이 아님.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기권하거나 상대진영에 몰표를 주면서 생기는 악성반전. 진보가 집권하면 보수에 몰아주고, 보수가 집권하면 진보에 표를 몰아주는 악순환이다. 양 진영을 모두 좋아해서 생기는 중도가 아니라 양 진영 모두 싫어해서 생기는 중도이고, 그래서 악성 반전이 지속됨. 누가 더 잘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못했는가, 누가 집권하면 더 못할 것인가를 다투는 퇴행적 선거이다. 이는 보수 진보 할 것없이 공히 반성하고 변화해야 함을 의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고령화에 따른 보수화 주장은 한국 정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침. "우리가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누리고 이것으로 선거에서 이기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게으른 극단주의자들에게 이런 지적은 소귀에 경읽기 만큼이나 부질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결과는 자기 진영 유권자를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 어느 시점부터 민주-반민주 대립구도가 진보-보수 구도로 변하고, 정치적 쟁점보다 양극화, 청년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쟁점들이 중요하게 부상. 대립구도의 변화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과거의 동지들 사이에서 이합집산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 국정 아젠다로 부상한 공무원 연금개혁화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87년 체제로 형성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선거연합은 기본적으로 민주대 반민주, 또는 민주화 대 산업화 세력간의 대립구도를 기본 축으로 함. 그런데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대립구도이다. 그래서 정치적 균열이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인 경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적 쟁점들, 특히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은 이 대립구도를 무의미하게 만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가 경제적 쟁점의 핵심질문인데, 여기에 정치적 대립구도는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라는 경제적 쟁점들은 이전까지 단일의 연합체처럼 보이던 선거연합 내부의 갈등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이 두가지 쟁점의 경우 진보진영 내 구성원들 간의 내부갈등과 이해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공무원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특히 정규직 노조 중심 좌파의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다. 이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 문제는 진보연합을 구성하는 다른 두축이다. 공무원 연금,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이 두가지 경제적 쟁점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영남 유권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를 이유는 없다. 또 다른 축인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2030세대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의 80%는 중소하청업체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허덕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좌파 기득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충돌한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패권을 쥔 좌파 기득권은 우파 기득권이 경영하는 기업의 정규직들로, 기업이 획득한 이윤이라는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집단을 지칭. 같은 정규직이라 해도 전리품 분배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그래서 기득권인가 아닌가는 사회에 기여한 몫보다 더 받고 있는가 덜 받고 있는가로 갈린다.
- 현재 지역구를 통해 선출되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246석. 이중 영남지역이 67석으로, 25%증도. 전체 25%에 불과하면서 집권여당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양분구조 때문이다. 집권여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면 123석, 이제 영남지역은 과반을 점하는 것이다. 게다가 영남의 패권을 강화하는 지원군들이 있다. 54석에 달하는 정당비례대표, 전국구 의원들이다. 새누리당 당권을 영남지역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전국구 의원들도 이 영향력하에 놓이게 됨. 이들을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한 것도 그들이며,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권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 만약 새누리당이 150석을 점한다면 영남지역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로만 90석 정도를 차지. 나머지 60석 가운데 강남 3구 등 보수가 강세인 지역도 영남패권의 지원군이다. 이런 구조에서 전체 유권자와 지역구 의삭의 25% 정도인 영남의 패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 개미지옥을 벗어난 유럽국가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대타협. 이는 기득권 집단의 양보를 통해 이루어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양보해야 그 성과가 크다.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양보로 공동체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다. 약자들이 더 내놓는 양보는 실상 힘을 가진 자들의 강압에 의한 또 다른 희생일 뿐 양보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며, 이미 불공정한 세상을 더 불공정하게 만드는 개악일 뿐이다.
-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달러 1표의 시장원칙이 1인 1표의 정치원칙을 압도하기 때문. 20%에 불과한 시장의 기득권 세력이 80%에 달하는 유권자 집단을 지배하는 기제는 무얼까? 일차적으로는 진영논리를 통해서다. 진영논리는 원래 기득권 집단을 위한 것이다.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논리가 진영논리의 출발. 이것이 정치영역으로 들어와 기득권 집단에 속하지 않은 80%를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사회적 약자인 80%가 자신도 기득권 집단에 속하는 양 세상을 보고 그들처럼 행동함. 이 80%가 이제 좌우로 갈려 각각 50%를 점한 우파진영과 좌파진영이 형성되고, 좌우진영을 중심으로 정치적 대결구도가 구축됨. 이제 이 80%도 좌우로 패가 나뉘어 좌우 기득권 진영대결에 참여. 기득권 집단의 진영논리가 사회적 약자 자신의 논리가 된 것. 실제로는, 즉 경제적으로는 기득권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득권 집단처럼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허위의식이다. 이렇게 20%의 경제적 기득권 집단이 정치영역을 장악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즉 1달러 1표의 원칙을 정치영역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게 됨. 사회적 약자인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허위의식인 진영논리는 왜 깨지지 않고 정치를 계속 지배하는 것일까? 진영 논리가 깨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영논리가 유권자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 진영논리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이 좌우기득권 세력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것. 사람의 행위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
- 본인은 기업가가 아닌데 우파 진영의 기업가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 본인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데 좌파진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가난한 서민들이 우파 정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한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서민이 기업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영논리의 힘이다.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 우파 기득권은 기업가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음.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 경제를 살려야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움. 산업화 시대의 논리다.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맞는 말이다. 산업화 시대를 이끈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더욱 동의한다. 그러나 이 논리가 기업가 집단이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이어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임. 좌파 기득권 역시 자신들이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을 싫어함. 공공의 적은 오직 우파 기득권인 것처럼 행동. 자신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피해자들이다. 이를 주장하려면 좌우 기득권의 대립이 아니라 여전히 군부독재와 민주화 운동 세력간의 대결시대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함. 좌우 기득권 모두 자신의 본질을 감추어야 한다. 한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관심을 돌리려 하고, 이 본질적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이 이슈설정 능력이다. 강한 자들은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 좌우 기득권 집단의 양보문제가 논의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것을 꺼낸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좌파 기득권은 여전히 군부독재와 민주화 세력의 대결이라고 주장. 그래야 호남 유권자와 범 386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 우파 기득권은 분배를 주장하는 좌파진영을 공산주의, 종북으로 몰아간다. 그래야 냉전시대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로 무장하고 성장한 중장년층 서민들과 영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 감추기는 기득권 세력이 가진 가장 큰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