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과 시장
-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가 계속되려면 가치가 주관적이어야 하며 각자가 그 거래세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믿어야 함.
-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처럼 강력한 임대료규제법을 도입한 도시들은 결국 규제를 하지 않은 도시들보다 오히려 평균임대료가 더 높아졌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임대료를 규제한 결과 건축사들은 규제를 피해 호화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주택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도시로 이사간 사람들은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빈 집을 찾을 수는 없었음. 결국 공급부족과 호화주택 중심의 신규건설로 인해 자유시장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집을 빌려야 했음. 임대료를 규제하는 도시에서 노숙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님.
- 보조금과 가격통제정책은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 인도주의적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불황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 왜냐하면 그 동안 이 정책의 혜택을 받아온 유권자들이 하나의 이해집단으로 발전해서 만약 보조금과 가격통제가 사라지거나 줄어들 경우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
-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정부는 자원, 재화,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함. 그래야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같은 이유로 특정자원이나 재화,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도 안됨. 자연재해나 선천적 장애, 불가항력의 재양에 희생된 사람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하는 경우라도 보조금은 피해야 함. 차라리 그들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나음. 보조금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기 때문. 그러나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집단에게 혜택을 주거나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품목이나 직업에 특별세를 부과하곤 함. 자유시장경제는 공평한 경쟁이 보장될 때 가장 효과가 큼. 하지만 정치인들은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주어야 더 많은 표를 확보함.
2. 산업과 상업
-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익이라는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는 반면 사회주의에는 자본주의에서 손해와 도산으로 없앨 수 있는 비효율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 자존주의 경제에서 대부분의 재화가 가격이 더 싸다는 사실은 이익의 비용이 비효율성보다 더 낮다는 것을 시사함. 다시말해 이익은 효율성이 대해 지불하는 비용임. 확실히 효율성이 이익이라는 비용보다 훨씬 높음.
- 모든 산업에서 규제의 원래 취지는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규제는 기존 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장치 역할을 햇음. 정치적 개혁운동가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규제를 주장했지만 아무리 이런 논리를 진심으로 믿고 성실하게 적용한다도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실수를 함, 하지만 경쟁적 경제에서 심각한 실수를 했을 경우 심각한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당함. 그러나 정치에서는 실수를 한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이 없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을 함으로써 결국 살아남음.
- 지식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음. 분산된 지식의 파편을 모으는 것은 시장을 감독하는 전문가보다 시장의 체계적 사옿작용이 더욱 효과적임. 월스트리트 편집장 로버트 바틀리의 말처럼 일반적으로 시장은 가장 똑똑한 개인 참여자보다 머리가 좋다.
3. 노동과 임금
- 제3세계에서 노동자 계층 전체가 인위적으로 높은 임금제도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물론 혜택을 받겠지만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확실한 수혜자는 오직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자만심을 느끼게 됨. 혹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생산성에 준하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자랑하는 제3세계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일 것임. 남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인도네시아보다 2배정도 높지만 임금은 5배정도나 높음.
- 모든 노동관련 조직은 노동의 가격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함. 시장경쟁이 임금의 기준을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춰 노동을 덜 생산적인 분야에서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듯이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유지하려는 조직적 노력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무너뜨려 전체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듬.
- 종종 가난의 경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의 불평등을 지적하곤 함. 그러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때로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상치할 수도 있음. 궁극적으로 가난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의 창출임. 기존의 부를 빈민층으로 이전시킬수도 있짐반 그 정도와 효과에 한계가 있음. 특히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하고 오직 소수만이 부자인 국가라면 더욱 그러함. 그 동안 가난을 급격히 경감시켜 준 것은 전체 부의 상당한 증가임.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 샤오핑은 "먼저 일부라도 부자로 만들자'"고 말했음. 그는 가난의 경감과 불평등의 경감 중 먼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같은 직급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사전에 정해진 사다리는 나름대로 질서와 논리가 있어 보이며 진짜 장점도 있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대체적 용도를 지닌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는 못함.
4. 시간과 위험
- 투기거래는 도박이랑 똑같다는 오해를 종종 받음.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임. 확률게임이든 러시안 룰렛게임이든지 간에 도박은 이득을 얻거나 누군가의 기술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음. 한편 경제적 투기는 내재된 위험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을 가장 잘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게 목적임
- 여러 이데올로기와 대중운동들이 오직 노동자만이 진정한 부를 창조하며 나머지 사람은 그 부를 생산하는 데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으면서 불공평하게 이득을 챙겨간다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음. 이와 유사한 오해는 전세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음. 이들은 오랫동안 국가에서 자신이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비난을 참아왔음. 단지 기다리는 대가로 불로소득을 번다고 사람들은 불평했음. 대출행위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너무 커서 기존의 사회제도권 밖의 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치욕스런 활동에 참가하려 했음.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동남아에서는 중국인이,인도에서는 체티아와 마르와리인 등 소수민족들이 대출활동을 주도해 왔음. 이들 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때때로 극에 대라해 여러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폭도들에게 행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의 공헌은 이들이 강제추방당한 국가에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증명되었음.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이익을 모두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음. 경쟁은 비용을 충당하고 신규업체를 끌어들이지 않고 투자가에게 보상을 해줄 정도로 충분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보험료를 낮춤. 투자가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찾고 있는 경제게서 보험업계가 올리는 높은 수익은 신규업체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윤을 나누어 가져야 함. 가격과 이윤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경쟁의 역할은 인터넷 웹사이트가 모든 보험사의 서비스와 가격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더 강화되어 생명보험의 가격하락을 가져왔음. 다른 상황의 변화 역시 경쟁의 결과로 가격변화를 통해 반영됨.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이 되면서 교통사고율이 감소하고 이들이 가장 안전한 연령층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는 예전만큼 큰 폭으로 오르지 않게 되었음.
5. 국가경제
- 연준위는 1914년 디플레이션과 은행권의 연쇄도산과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설립. 그러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디플레와 은행의 연쇄도산은 연준위가 생겨난 후 발생. 연준위의 설립동기가 되었던 1907년 금융위기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나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음.
- 19세기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의 신뢰성이 자리잡고 있음. 영국인들은 자신의 소득이 나라에 몰수 당하거나 자신의 계약시 정치적 이유로 무효화 될 것이라는 걱정없이 자국의 경제에 매우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었음. 영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음. 수세기 동안 영국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명성은 유럽대륙으로부터 기술자와 망명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인과 투자를 이끌어 냈음. 다시말하면 외국인의 물질적 자본과 인적자본은 유럽에서 뒤처져 있던 영국경제를 가장 선진화된 경제로 발전시켰으며 전세계를 산업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의 기초를 마련했음.
- 선출된 정부의 경우 정부관료들은 재선을 늘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의 민간기업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즉시 수정할 여유가 없음. 어느 누구도 실수를 인정하고 싶어하진 않지만 손익이란 인센티브와 제약요소하에서는 잘못을 고칠 다른 방법이 없음. 그러나 정치의 경우 잘못된 결정의 비용은 종종 납세자가 부담하는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비용은 정치인에게 돌아감.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인드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6. 국제경제
- 비교우위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이라는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제품이 있기 때문. 비교우위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 증명되었음. 영국 국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은 약 100년전부터임. 영국은 제조와 운송, 금융 서비스와 같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오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임.
-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역시 누군가가 희생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 아님. 투자가 경제를 성장시킬 경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사람들은 더 큰 조각을 나눠 갖게 될 것임.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은 미국이 1913년에 세계적인 공업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공헌을 했음. 당시 미국은 세계 공산품 중 3분의 1 이상을 생산했음.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국부 유출로 자국 국민들이 더 가난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역사상 외국인들이 미국만큼 막대한 규모의 부를 가져간 나라는 또 없었음.
- 영국과 후에 미국이 세계의 산업과 상업을 주도하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기술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이들은 종종 고국에서 사형이나 굶주림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었음. 영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기업가들은 모직, 면직, 린넨, 실크, 종이, 유리산업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며 유대인과 롬바르드인은 금융기관을 발전시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특정 이민자 집단에 의해 훨씬 많은 직업과 산업이 생겨나거나 지배되었음. 식민지 미국에서 최초의 피아노는 바로 독일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음.
- 많은 경제적 오류가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가 잃는다는 제로섬식 사고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됨.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가 창출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 만약 외국투자가의 이익 챙기기로 투자상대국이 가난해졌다면 아마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것임. 2001년 외국인은 미국경제로부터 거의 2700억 달러를 챙겼기 때문임. 이는 말레이시아나 이집트의 GDP보다 훨씬 큰 규모임. 이들 대부분의 이익은 외국인이 미국에 소유한 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미 이들 자산이 창출한 추가적 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음. 미국인들은 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외국인들과 추가적 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음. 미국인들은 그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외국인들과 추가적 부를 나누어 가졌음.
- 해외원조란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가난한 나라의 정부로 가는 부의 이동을 말함. 원조란 단어는 이러한 부의 이동이 후진국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한 것임을 사전적으로 가정함. 어떤 경우는실제 그러하지만 해외원조가 기득권층의 정치인들을 오히려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자신의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전략적으로 재물을 나누어 주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원조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달리 정부간 부의 이동이므로 공기업을 세우는 데 주로 투입됨. 그러나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맘.
7. 특별한 경제이슈
- 19세기 미국에서 대부분의 식품가공업체는 상표없이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한 식료품을 파는 경우도 있었음. 헨리 하인츠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공식품을 팔아 고객들로부터 명성을 쌓아갔음. 덕분에 그의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추가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인츠란 브랜드에 익숙해졌음. 브랜드의 성장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생산자에게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물건이 좋으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고객을 잃는 유인이 되었음.
- 경제학은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철저한 분석을 두려워하는 몇몇 유행하는 인식의 오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함. 그러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긴 해도 잘못된 생각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음침한 과학이란 별명도 얻었음.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연구결론이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경제학은 중요하지만 비경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음. 비경제적 가치란 아마도 어리석은 물질주의를 뛰어넘어 보다 고상하고 의미있는 것처럼 보임. 물론 비경제적 가치는 존재함. 사실 오직 비경제적 가치만이 존재함. 경제학은 그 자체로 가치가 아님. 경제학은 단지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일 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