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의 기본적 이해
- 71년 8월 15일 미국의 금태환 중지선언으로 달러가치를 금가치에 연계시키기로 약속한 브레튼우즈 협정이 붕괴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주요 국가의 외환규제는 점차 철폐 혹은 완화됨. 이같은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심화는 다양한 파생상품시장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됨.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이 이들 시장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피셔효과 :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동일한 크기로 금리 역시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금리수준 결정에 관한 두가지 이론은 각각 다른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 장기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는 국민경제의 저축성향과 투자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부자금 이론이 가장 적합. 반면에 단기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는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동성 이론이 가장 적합. 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 한 것은 국민경제를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고전학파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경제를 바라보려 했기 때문에 이들의 금리이론이 대부자금설은 장기금리의 결정에 주안점을 두었음. 반면 케인즈학파의 유동성 선호설은 단기적 관점에서 국민경제를 보려했기 때문에 단기금리의 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의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나라의 국내금리는 국제금리와 환율의 기대변화율에 의해 결정됨. 따라서 자국통화가 약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면 국내금리는 국제금리보다 높게 형성되고,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금리는 국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 됨.
- 97년 외환위기때 IMF는 한국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 그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고금이 유지정책이었음. 이런 요구의 이유는 한국으로의 외화유입을 위해서는 당분간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이러한 고금리 유지정책의 요구는 세계은행과 서방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고금리 정책의 폐해
(1) 지나친 고금리는 자산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국내경기를 빠른 속도로 냉각시킴으로써 국내의 생산기반을 단기간에 붕괴시킬수도 있음. 이는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국내기업들을 빠른 시간내에 도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마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채무상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임
(2) 과도한 고금리 요구는 단기간 내에 외화자금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화자금은 장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장기투자목적의 외화자금이 아니라 고금리에서 생기는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초단기의 핫머니일 가능성이 높음
(3) 원화의 고평가를 유도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방해하는 효과를 가짐. 이로 인한 원화의 인위적인 고평가는 환율의 움직임을 불안하게 하고 수출과 수입의 안정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무역수지의 안정적 흑자기조 정착을 어렵게 함.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은 언젠가는 다시 하락하고 환율이 재상승하리라는 예상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의 교역기반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
(4) 장기적 고금리 유지는 금리생활자들에게 불로소득을 확대시켜 봉금생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소득의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킴. 이는 가계와 기업들로 하여금 재테크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여 경제구조의 재편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
-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에는 치명적 해악을 불러옴. 자산가격의 거품이 생기기 시작함. 저금리는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자극해서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가져옴. 이들 자산가격 상승이 오랜기간 이어지면 이에 대한 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또 소비자들이 저금리의 유혹에 빠져 과소비를 하면서 사회는 과소비 풍조에 빠져듬. 이런 저금리의 종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업의 대량파산, 신용불량자의 양산임.
- 한은이 콜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9년부텅미. 그 이전까지만해도 한은은 총통화(M2) 등 통화량 위주로 통화정책을 운용. 하지만 금리 자유화와 함께 금리가 시중자금사정을 보다 잘 반영하게 되자 콜금리는 한은의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음. 콜자금은 금융기관사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콜금리는 금융기관간의 자금수급에 따라 달라짐. 하지만 일단 콜금리 목표가 정해지만 한은은 이를 지키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함. 이때 한은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환매조건부 채권임.
2. 금리를 보는 시각
- 고대나 중세에 있어서는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으며 따라서 이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자를 tokos라고 불렀음. 이것은 자손이란 의미를 지닌말로 아리스토테렐스의 화폐불임설도 여기서 연유한 것임.
- 플라톤도 대부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을 비난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도 화폐는 그 자체로서 화폐를 낳을 수 없으므로 이자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난. 이 영향을 받아 스콜라학파 학자들은 이자징수 불합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 즉 집이나 말은 사람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물건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은 스스로 이 혜택이 주는 쾌락을 포기한만큼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징수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돈을 빌려준 행위로서 어떤 희생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징수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는 것임.
- 중세 교회의 이자수취 문제와 관련해 경제적 윤리와 현실간에 불편한 괴리가 있었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한 대표적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임. 아퀴나스는 원칙적으로는 이자수취를 금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 돈을 빌려줌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보거나, 가능한 이익이 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음. 결과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용인하는 자세를 보인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경이 이자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이자는 히브리어로 네세크임. 이 단어는 창세기 49장 17절의 의미처럼 뱀이나 맹수가 먹이를 물다, 삼키다에서 파생된 것임. 이 말의 뜻을 유추해보면, 이자의 금지는 궁핍함을 이유로 채권채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리채 대금을 금한다는 뜻.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자의 금지는 부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는 고리채를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7년마다 행하는 부채탕감도 경제주체가 빚을 갚지 못하여 도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임. 사실상 갚지 못할 부채는 미리 탕감하여 경제주체의 생존과 존립을 보장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
- 유동성 선호설에 따르면 화페공급의 증가는 금리를 낮춘다는 결론을 얻음. 그러나 화폐공급이 금리를 낮춘다는 결론에 대해 밀턴 프리드만은 중요한 비판을 제기. 그는 유동성 선호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화폐 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을 낮추는 결과를 유동성 효과라고 불렀음. 그러나 그는 유동성 효과가 전체적인 효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화폐 공급의 증가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도록 놔두지 않으며, 금리를 상승시킬지도 모를 여타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음. 만약 이들 효과가 상당히 크다면, 화폐공급이 증가할 때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이들 효과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소득효과, 물가효과, 기대인플레이션 효과 등이 있음.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늘리면 이로 인한 금리인하효과 즉 유동성 효과가 클 것인지, 아니면 소득효과, 물가효과, 기대인플레이션 효과가 클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경험적 증거가 필요함. 미국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에는 화폐공급이 크게 증가한 시기였음. 이 시기에 금리는 높아졌음. 화폐량 증가로 인한 유동성 효과에 비해 여타의효과가 금리인상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화폐량의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므로 케인즈의 주장대로 화폐량을 변화시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케인즈의 관심이 대부분 단기적 경제문제에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함.
3. 금리와 거시경제
-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투자의 잣대역할을 하는 금리가 급변한다는 데 있음. 금리의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업가들은 자신의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고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면 경제또한 힘찬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됨. 이런 측면에서 투자의 잣대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장기적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불행히도 금융시장은 경제내의 여러 시장들 중 가장 예민하며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데에서 경제불안정의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금리인하는 금융당국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금융정책 수단임. 그러나 금리인하는 경기침체를 막아주는 대신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국내의 물가상승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도함. 금리의 인하는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수출을 위축시키는 부차적 효과도 있음.
- 일반적으로 금리인하(환율인상 --> 화폐가치 평가절하)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리의 인하가 오히려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흔함. 수출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 금리의 인하가 수출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출품용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증가, 경기활성화로 인한 소비재 수입의 증가 등이 겹쳐져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
- 금리인상은 개도국에서 저축을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임. 결국 금리인상은 저축을 늘릴 것이고, 이는 그 나라의 투자가용자금을 늘려 투자증대를 가져옴. 또한 투자의 증대는 자본량 증대로 나타나서 경제성장이 보다 촉진됨. 금리의 인상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임. 선진국에서는 금리인상이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개도국에서는 금리인상이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이젠 더 이상 집값 상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통해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것. 물론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큰폭의 금리인상은 자칫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불러오는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음.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자산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된 29년 대공황이나 일본에서 89년부터 시작된 10년간의 장기침체 등은 모두 금리인상으로 자산거품을 미리 터뜨리려던 중앙은행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
4. 금리와 경기변동
-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를 알리는 서곡으로 받아들여짐. 미래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장기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업의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미국시장에서는 70년대 이후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7번 발생했는데, 그 후 6차례 경기침체가 찾아왔음.
5. 금리와 금융시장
- 금리스왑을 통해서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조정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고정금리자산을 변동금리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금리스왑을 이용하면 상당한 거래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자신이 정보면에서 우위를 가진 영역에서 계속 대출할 수 있음. 물론 금융기관은 선물이나 선물옵션 등과같은 여타 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그런데 금리스왑에는 이들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에 비해 커다란 이점이 하나 있음. 금리스왑은 심지어 20년이라느 긴 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할 수도 있음.
6. 금리정책
- 유동성 효과를 통해서는 자금방출증대가 금리하락을 유도하지만 소득효과, 물가효과, 기대인플레이션 효과를 통해서는 반대로 금리상승을 유도하게 됨. 그래서 이들 효과가 현실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한국은행의 자금방출증대가 반드시 금리하락을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됨. 결국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금리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밥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이 통화량 증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금리안정에 더욱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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