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1)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변동해도 부가 감소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음. 고정환율제도가 없다면 무역과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대상국의 정책변화를 항상 주시해야 함. 재정, 화폐, 무역정책 가운데 어느것이라도 조금만 변해도 화폐가치는 따라서 크게 오르거나 내려 심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러나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이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어 무역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2)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자본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이동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려면 정부는 환율안정,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독립적 화폐정책, 이 세가지 중 어떤 두가지를 취하고 어떤 한가지를 버릴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함. 만약 독립적 화폐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안정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한다면 고정환율제도가 정확한 선택
- 독립된 화폐정책을 포기한 것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치명적 장애물로 돌변함.
- 대다수 국가들이 환율을 달러와 연계하는 이유
(1)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가운데 하나이므로 달러에 연계한뒤 미국과 거래를 한다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큼
(2)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달러와 연계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자본이 자유로이 본국에 유입될 수 있음
(3)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 통화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달러와 연계됨으로서 자국 경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의 자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그런데 자국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를 연계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연계환율제도는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음.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양국 사이에 자금이 자유로이 이동 가능. 그러나 연계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달러와 연계하는 목적은 미국과의 합병, 달러권 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임. 다시 말해, 각국이 단일통화제도가 아닌 연계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화폐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자주권이란 만약 기존의 연계범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각국 정부에서 연계범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연계환율제도에서 미국이 화폐공급량을 늘리면 중국도 화폐공급량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중국에서는 과잉유동성이 발생하고 인플레가 유발됨. 미국이 양적완화를 지속할수록 중국은 환율변동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인플레를 용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임. 09~10년 중국경제가 직면했던 상황이 이와 비슷.
-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의 모든 자원과 부를 이용해 상대의 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여기서 환율붕괴는 경제체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임. 경제와 환율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신뢰 때문임
- 침체돼 있었던 명나라와는 달리 유럽국가들의 상업시스템은 빠르게 진보를 거듭하여 현대금융업의 개화를 위해 튼튼한 기틀을 다지고 있었음. 그렇지만 화폐와 환율에 대해 유럽인들은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심지어 고대중국인보다 뒤떨어졌음. 당시 유럽은 많은 국가에서 중상주의가 유행했는데, 중상주의는 금은을 화폐가 아닌 귀금속의 가치로 재단했음. 서구인은 금은을 부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그들이 화폐와 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줌. 이런 오류로 많은 유럽국가들이 귀급속의 수출을 금지. 이것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환율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작용을 함. 유럽의 이와 같은 오류는 1776년까지 계속됨. 애덤스미스에 의해 환율과 화폐는 금과 은으로부터 해방됨.
- 근대유럽은 금융과 경제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화폐에 대한 인식은 파산을 주기적으로 겪었던 스페인과 별 차이가 없었음. 당시 유럽인은 금은을 화폐와 거래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부라고 생각. 그래서 유럽의 상업모델은 모두 더 많은 금은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이런 경제모델을 중상주의라고 함. 중상주의에서는 금은이 곧 부이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금은을 통제해야 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하고 무역을 통해 더 많은 부(금은)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 하지만 진정한 부는 귀금속이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임. 중상주의 이론은 기초부터 오류가 있어 그 전체 이론체계도 점차 삐걱거리기 시작.
- 금본위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금보유고가 있을 때만 지폐발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화폐정책 결정권을 포기한 것과 같았음. 하지만 화폐정책 결정권을 포기한 대가로 이들 국가는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거래비용 감소와 같은 이점을 누림.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 금본위제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결정으로 금이 지폐대신 진정한 화폐로 발돋움. 금본위제로 해외무역과 투자가 그 어떤 시기보다 한층 편리하고 안전해졌으며, 돈이 금본위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 상인과 투자자들은 최고의 수익을 올림.
- 1차대전으로 금본위제가 붕괴됨. 금본위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존재해왔던 최대의 결함. 즉 각국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화폐 정책을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남. 금의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각국이 발행할 수 있는 화폐수량은 항상 제한받음. 금본위제는 지폐남발을 막아 인플레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음. 국가가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는 화폐발행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함. 금본위제 국가는 화폐정책을 바꿔야 할 결정적 순간이 닥치면 반드시 두개의 물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함. 다만 큰 잔(금본위제 유지, 국가멸망)을 들 것인지 아니면 작은 잔(금본위제 포기, 경제위기)을 들 것인지의 선택만 남음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라면 모두 작은 잔을 선택하여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인플레 시대로 접어듬.
-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국채보유자는 막대한 부를 그 자리에서 잃게 됨. 말하자면, 정부가 국채매입자의 부를 강탈하는 셈.
- 마침내 1차대전이 끝나자 각국 정부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낌. 즉 국채를 매입할 존재가 필요해짐. 대다수 국가들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환율안정 등의 장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또 다시 금본위제로 회귀.
-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화폐사에서 대공황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 "일반적 경제위기가 대공황으로 번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정부가 금본위제를 고수함으로써 화폐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사람들은 금본위제를 고수한 채 불황이 물러날 때가지 기다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됬으며, 그제야 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또 다시 화폐와 금의 태환을 서둘러 금지함. 33년 4월5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별법을 내려 달러와 금의 직접태환 및 개인의 금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시민은 금을 은행에서 달러와 바꿀 것을 요구.
- 미국은 48년부터 54년 사이 서유럽 국가에 170억 달러를 제공. 동시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역적자를 실현해 각국이 더 많이 달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함. 마셜플랜의 지원에 힘입어 달러의 유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가 됨. 유럽은 경제 재건에 성공했고, 미국과의 무역거래를 확대해 나감. 이로써 미국과 유럽의 윈-윈이 이루어짐. 이때 이르러 브레턴우즈 체제의 틀이 갖추어짐. 그것은 일종의 삼각관계였음. 미국은 제3세계와의 무역에서 원재료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듬. 그 후 미국은 유럽에 달러를 제공하거나 유럽이 무역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유럽이 이익금을 가지고 재건에 성공해 미국 상품을 매입하면 그 돈은 자연히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됨. 그리고 유럽 각국이 자금을 보유하게 되면 제3세계에서 상품을 매입할 것임. 이런 시스템하에서 제3세계와 유럽 모두 최종적으로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달러를 받게 됨. 미국은 경제와 국력을 바탕으로 삼각관계의 중심에 섬. 미국은 재력으로 삼각무역을 움직이고, 군사력으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각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미국은 40년대말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 처음에는 다들 이런 사실을 반김. 만약 미국이 무역적자를 실현하지 않았다면, 달러는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계는 화폐부족으로 경기쇠퇴에 직면했을 것이기 때문. 그러나 훗날 미국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곳곳에서 우려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
- 68년에 이르러 런던 골드풀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해산을 선언. 이시기에 이르러 인플레와 적자로 인해 달러 절하의 징조가 갈수록 뚜렷해짐. 달러가치의 하락은 브레턴우즈 환율체제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들이 쓸데 없는 희망을 품고 버티기에 들어섬. 사실 이런 대책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이미 58년 유럽 각국은 충분한 금 보유고를 확보해 잇달아 자유태환을 회복했으며, 각국 화폐로 자유롭게 금과의 태환이 가능하도록 허락. 그 밖에 일본도 64년 엔화와 금의 자유태환제를 실시. 심지어 60년대 중반에 와서 일본과 유럽의 금 보유고는 미국을 초과. 이것은 이들 국가가 더 이상 달러를 보유고로 삼을 필요없이 그들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 그럼에도 60년대 말까지 달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 하나는 냉전시기에 유럽과 일본의 방위를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것. 이 국가들은 소련을 두려워한 나머지 달러가 고평가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그 부분을 미국에게 바치는 보호비 정도로 생각. 다른 한가지 원인은 미국이 계속해서 쇠퇴하는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면 약세를 보이는 미 달러가 고평가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독일과 일본 같은 수출대국의 화폐는 오히려 저평가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음. 사실 이것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음. 독일과 일본은 화폐절상 이후 수출이 감소하는 국면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지배권 약화를 두려워했음.
- 달러는 이시기에 이미 몰락직전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각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을 따름. 이때 달러의 숨통을 끊어버린 세력이 출현. 바로 대형은행들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세력이었음. 이들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내부에 잠재한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 시작.
- 브레턴우즈 체제의 설계는 완벽했지만 결국 붕괴의 운면을 피할 수 없었음. 그 안에는 트리핀의 딜레마와 같은 치명적 약점과 미국의 무책임함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잠복해 있었음.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환율 시스템을 택하여 각국에 환율안정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이 독립적인 화폐정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순종해야만 했음. 각국은 전후엣 피폐한 상태여서 억지로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재건에 성공하자 자연히 독자적으로 움직이길 원함. 그러므로 브레턴우즈 체제의 해체는 예정된 결과일 뿐이었음. 브레턴우즈 체제는 결국 고정환율제도의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임.
-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 모두 그 취지는 미국 국내경기 조절을 돕는 것이었음. 그렇다면 두 합의는 어떻게 일본을 번영에서 쇠락의 길로 몰고간 것일까?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가 비록 일본의 지속적인 대미 흑자를 막지는 못했지만, 달러 금리가 조절됨으로써 세계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침. 달러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달러로 표기된 자산의 가치도 하락. 그 결과 대량의 핫머니가 달러를 이탈했고, 엔화는 그들의 도피처가 됨. 이에 따라 모두들 엔화가 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대량의 자금들의 일본시장에 유입됨. 한편 엔화절상은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침. 달러 하락으로 수출업체가 벌어들인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엔화가치가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일본제품은 가격이 올라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짐.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금을 국내로 돌려 소비하길 원함. 일본인의 소비와 핫머니의 유입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에서 투기열기가 달아오름.
- 금융세력의 홍콩달러 공격시 그들의 속셈은 다음과 같음. 만일 홍콩정부가 홍콩달러의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이로 인해 유동성이 축소되고 주식이 폭락할 것이니 공매도한 주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홍콩정부가 홍콩달러 방어를 포기하면 홍콩달러는 큰 폭으로 절하될 것이고 그러면 공매도한 홍콩달러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자신의 금융관리제도를 신속히 바꾸어 홍콩달러와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기금을 유용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대규모로 주식과 홍콩달러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안정을 꾀함. 금융세력은 홍콩달러와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하지 못해 홍콩 금융시장은 곧 안정되었음. 심지어 홍콩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금융세력은 손실만 입고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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