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 이동

 

---

축의 이동

저자

후나바시 요이치 지음

출판사

중앙북스 | 2010-11-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미국과 유럽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축의...

---

-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이유
(1) 인플레가 잘 통제되지 못하는 시대에는 정기적으로 급격한 금융긴축현상이 발생하고, 자산버블이 확대되기 전 경제는 경기후퇴기에 접어들거나 감속함. 이런 긴축이 없다면 자산가격 팽창과 버블붕괴라는 전통적 병폐가 더 많이 발생함.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가 평온해지고 인플레가 잘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급격한 긴축을 하지 않아도 위가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이제 만성병을 고민하게 된 것.
(2) 금융시장의 구조가 변해 레버리지가 확대됨. 자본비율은 낮아지고 대차대조표 밖의 부분이 커짐.
(3) 세계적인 저축증대가 실질금리의 하락을 가져오고 그것이 자산가격의 상승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듬
- 국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중요성. 역사적 예로 나폴레옹 전쟁을 들 수 있음. 영국의 윌리엄 피트 총리가 영국의 자금조달력을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20년간의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임. 나폴레옹은 스스로 현금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의 자산을 훔치는 방법밖에 없었던 데 비해 영국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영국의 자금조달능력은 미국의 독립이후 하락했는데, 피트총리가 부활시켜 20년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음.
- 중국의 인구규모는 일본의 10배 이상이어서 자원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자원가격이 급등하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림. 중국의 국가체제는 경제성장과 내셔널리즘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지탱됨. 경제성장의 축이 무너지면 중국정부는 다른 국가를 비난하고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관심을 경제 이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할 수 있음. 게다 가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
- 글로벌 커먼스(공해, 인터넷 정보공간, 우주공간처럼 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이용을 방해받으면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지구의 공유재산)의 개념의 요점은 누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를 둘러싼 투쟁임. 냉전시대에는 미 해군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 소련은 서방과 거의 교역을 하지 않았음. 그래서 무역이나 글로벌 커먼스, 바다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없었음. 냉전 후에도 미 해군은 바다를 지배해 왔음. 1차대전과 2차대전사이의 시대에 서태평양의 바다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음. 2차대전까지 일본은 여러가지 동기가 있었겠지만 해외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중요했음. 국내에서는 경제발전을 지탱해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 등이 나옴. 글로벌 커먼스를 어느 국가가 확실하게 지배하지 않는 상황, 혹은 지배하고 있어도 그것을 독점해 다른 국가를 차별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환경은 매우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됨. 19세기 대부분을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영국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음. 미국도 바다를 지배하는 것을 무역방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앗음. 이것은 세계에 유익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잠재적 적성국이 바다나 다른 글로벌 커먼스를 지배하고, 안정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규칙도 일방적으로 교체될 위험이 생김.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서방, 일본과는 달리 생활수준이 올라가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중국의 인구문제는 도시문제, 환경문제, 소수민족 문제와 맞물려 1세대 전의 소련의 인구위기와 닮은 양상을 띠게 될 것임.
- 과거 2000년의 역사중 아시아가 장장 18세기에 걸쳐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영국 역사가 앵거스 메디슨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전 인도와 중국은 세계 경제규모의 59퍼센트(인도가 33퍼센트, 중국이 26퍼센트)를 차지. 1820년 당시 양국은 여전히 세계 전체의 49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후 식민지와 반식민지로 전락. 전후 인도와 중국이 나란히 독립해 건국했지만 1973년 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8퍼센트에 불과. 그런 역사적 경위를 감안하면 이들은 신흥국이라기 보다 돌아온 신흥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름. 2009년 양국의 GDP합계는 세계의 17.6퍼센트에 달함.
-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는 존재하지 않음.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고, 가치저장수단, 지불수단으로 달러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보여줌.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반드시 필요. 현시점에서 유로가 달러에 이어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유로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운용의 벤치마크인 국채가 존재하지 않음. 유러 가맹국의 국채가 따로 있을 뿐 공통의 유로채가 없음.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달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중국의 위안화도 중국의 대두에 맞춰 장래의 기축통화 후보가 될 수 있음.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도 동남아를 필두로 이미 시작되었음. 하지만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9월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 승인을 받아 주요한 유통통화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주로 그 국가의 경제적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위안화가 진정으로 국제적 통화가 되기 까지는 아직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확실히 기축통화의 교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함. 영국의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교체된 것도 영국과 미국의 경제력 역전이 일어난 뒤 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