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라는 방법보다는 군대나 무기 같은 힘을 이용해 평화를 찾거 나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4세기 로마제국의 군사 전략가 푸 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Publus Flavius Vegetius Renatus 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남겼죠. 군사력으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주 가져다 쓰는 말입니다. 오 늘날 강한 군사력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가 역시 저 말에서 그 이유 를 찾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힘을 이용한 평화는 서로 무기 와 군대를 늘리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도 더 커지게 한다는 것입 니다. 적대감도 같이 쌓이니 그렇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 러시아가 불안해하는 이유
러시아는 이런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러자 나토는 새 회원국에는 군대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러시아는 이 말을 믿었고 나토가 확장되는 것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죠. 그런데 러시 아와 이웃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하려 하자 위기감을 느 낀 겁니다. 이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은 이전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 죠. 일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수도 모스크바와 500킬 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나토 회원국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나토 의 서유럽 국가들도 이런 러시아 처지를 이해해서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은 이제 독립국이니 나토 가입 여부는 자신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말 을 듣지 않으니 전쟁을 일으킨 거죠.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는 우크 라이나를 자기 나라 일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도 하지 않고 '특수 군사 작전'을 펼친 거라고 주장합니다. 형제 또는 러시아 일부로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적대적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침공도 '버릇없는 동생'을 벌주려 는 것이지 타국을 침공한 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요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 고 새로운 나토 회원국에 배치한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말 이죠. 또한 2014년에 체결한 민스크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 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전면 거부했고 우크라이나 대 통령 젤렌스키도 나토 가입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서 결국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중립국 지위를 주자고 하지 만, 우크라이나는 이 역시도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 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 는 만큼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홀러갈지는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트럼프의 입 을 모두 주목하는 이유죠. 휴전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분쟁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급니 다. 다른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하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는 격이니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남겠고요. 성숙한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요. 전쟁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거나, 양쪽이 싸우는 것보다 타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러야만 멈출 수 있습 니다. 한편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한국전쟁과 비슷하리라 예측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럽과 친한 서부와, 러 시아와 친한 동부로 분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는 러시아군이 모두 물러나고 국제 사회가 자신들의 안전을 확실 히 보장해 준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 역시 아직은 서유럽이 자신들을 제재.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잘 견디고 있 지만, 전쟁을 마냥 지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설령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더라도 다시 서유럽과 국경을 맞대게 되니, 차라리 우크 라이나를 분쟁 지역으로 남겨 완충 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 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 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헨리 키신저의 책 <회복된 세계>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두 곱씹 어 봐야 할 문장 아닐까요
-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체제도 무너집니다. 미국이 유일 한 초강대국이 되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 결과물이 1993년 에 맺은 '오슬로 협정'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 로 독립해 '국가 대 국가'로 공존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른바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죠. 협상 장소가 노르웨이 오슬로 여서 오슬로 협정으로 부르게 되었죠. 14차례 비밀 협상이 있었다 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건국을 했고 4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영토도 더 확장 했기 때문에 오슬로 협정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의 자치 를 인정하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팔레스 타인인들이 자치 정부를 세울 수 있게 허용하고 가자 지구 등 점령 지도 돌려주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더는 이스라엘에 대 한 무장 투쟁을 하지 말고.요. 여기서 국경선은 1967년에 일어난 3차 중동 전쟁 이전의 국경을 말합니다. 3차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구, 골란 고원 일부, 가자 지구, 시나이반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시나이반 도만 반환되었으니 나머지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2국가 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 협정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협상 당사자들(이스라엘 총리 이 츠하크 라빈,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은 이듬해인 1994년에 노벨평화상까지 함께 받게 되지요. 해가 서쪽 에서 뜨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합의였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오슬로 협정으로 1993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2012년 11월 유엔 옵서버 국가가 되어 2013년 1월 3일 '팔레스타인국'으로 국명을 바꾸었다. 유엔 옵서버 국가는 유엔 총회에 초청받는 국가로, 사실상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승인받았음 을 뜻한다)가 마침내 수립되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와 서안 지 구 일부 지역에서 철수합니다. 아라파트 의장이 자치 정부 초대 대 통령이 되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을 모두 축출하려는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가 1996 년에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도 2006년 총 선에서 강경파 하마스가 압승합니다. 하마스 역시 근본적으로는 팔 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축출하고 싶어 합니다. 강 대 강이 맞서니, 합의는 힘을 잃고 분쟁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2008, 2012, 2014년 3차례에 걸쳐 대규모 무력 충돌을 벌입니다. 이후로도 충돌은 계속되었죠. 급기야 2015 년 9월 팔레스타인 2대 대통령인 마흐무드 압바스는 유엔 연설에 서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더는 준수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극우주의자들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대표적인 인종주의 국가(인 종에 근거해 어떤 사람들을 차별.억압:착취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역 사의 뒤틀림을 넘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공존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일 만큼 열려 있 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하자 이들을 추방 하고 건국을 실현했지만, 이때만 해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4차례의 전쟁 이후인 1970년대 중반 부터는 아랍권과 다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우익 정당에 넘어가면서 이런 태도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회가 우경화된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구성 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건국 초에는 유럽 중동부 출신의 유대인 즉 아슈케나지 hkemz가 많았습니다. 아슈케나지는 히 브리어로 아슈케나즈의 유대인'을 뜻합니다. 아슈케나즈는 히브리 어로 독일을 뜻하니,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독일 유대인'이란 뜻입 니다. 이들은 금융, 무역업에 주로 종사했습니다 건국 이후에는 이베리아반도 출신의 유대인 즉, 세파르디sephardi 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세파르디는 히브리어로 스페인을 뜻하는 세파라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세파르디는 스페인이나 포르투 갈 등 이베리아반도 지역에 주로 거주하던 유대인 집단을 말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류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기반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와 겹쳤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은 진보 세력의 점령지 반환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91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계 유대인 70만 명까지 유입되면서 극우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이죠
- 소련도 미국도 철수
아프가니스탄을 흔히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소련 다음의 희생자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 정부에 9.11 테러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숨어든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넘 겨 달라고 요구합니다. 9.11 테러 배후로 빈라덴이 지목되었기 때 문이죠. 하지만 탈레반은 빈라덴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알카에다 시-oaeda는 아랍어로 '근본주의'라는 뜻입니다. 알카에다는 빈라덴이 처음 만든 무장 조직으로, 탈레반처럼 서구 문명을 몰아내고 이슬 람 근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1년 10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합니다. 알카에다를 보호한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두 달 만에 성공 합니다. 탈레반이 쫓겨난 자리에 친미 정부를 세읍니다. 전쟁은 아주 큰 사건이어서 전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명분이 필요합니다. 처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국을 공격한 이들을 처단한다는 것에 세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 경우엔 어떨까요? 그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새로운 명분을 만 들어 내죠. 바로 북한을 필두로 몇몇 나라를 '악의 축'이라며 새로운 적으로 삼은 겁니다.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과 악의 축 국가들은 세계 질서를 위협하니 세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들에게 맞서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집요하게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계획이 틀어집 니다. 탈레반도 아프가니스탄 특유의 지형 덕을 봅니다. 아프가니 스탄에는 평균 해발 1500~2000미터에 이르는 산이 많고 어떤 곳 은 6천 미터가 넘기도 합니다. 산뿐 아니라 계곡, 광야도 홀어져 있 어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 으로 국가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죠. 반정부군이나 무장 조직들은 특유의 지형을 활용해 장기간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었고요. 2011 년 탈레반 간부가 "미국에게 시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 다"고 할 정도로 탈레반은 지구전을 펼칩니다. 결국 미국은 2021년 8월 도망치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합니다. 그러자 친미 정부 의 대통령(아슈라프 가니)도 곧 탈레반에 항복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달아납니다. 20년 만에 탈레반은 정권을 되찾죠
- 미국이 전 세계에 남긴 부정적인 유산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20세기 중반에 중남미의 독재자들을 돕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반정부군을 지원해 전복했던 일입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군사강국으로 키운 것도 그 예인데,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후세인 정부가 탄생했고, 미국은 후세인의 이라크와 전쟁
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은 탈레반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탈레반과 미국은 20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풍의 예죠.
존슨은 책에서 "21세기 세계 정치에는 미국의 20세기 후반의 블로백-다시 말해 냉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탈냉전의 세계에서도 냉전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중대한 결정-에서 야기된 역풍이 분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 사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은 국제 사회 에서 적법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약소국이었지만, 미 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엔 상임이사국에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대우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던 시대가 끝납 니다. 1970년대부터 데탕트 시대로 접어들죠. 데탕트 Détente는 프랑 스어로 '긴장 완화'란 뜻입니다. 누구 사이에서 긴장이 완화되었단 말일까요?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을 대 표하는 소련:중국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이죠. 대만은 이런 분위기가 영 마뚝잖습니다. 중국을 탈환할 날도 멀 어 보이는데 자기편인 줄 알았던 미국까지 중국과 가까워졌으니 불 쾌했습니다. 곧이어 이 감정은 깊은 배신감으로 변합니다. 1971년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선언했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중국이 대표 국가가 되는 대신 대 만은 일반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완강히 반대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대만은 화가 나서 유엔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미국은 1972년 중국이 주장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동의합 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닐 수 없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대만으로선 뚜껑이 열릴 일이었죠. 대만이 격 하게 항의하자 미국은 결국 1978년 12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합니다.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대만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줄줄이 쫓겨나고 국제무대에서도 지워집니다. 대만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1912년에 건국된 중화민국의 적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대만은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 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중화 타이베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대 만을 타이완이라고도 하는데, 타이완은 대만의 중국어 발음일 뿐입 니다.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대만을 표기할 때는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처럼 대사관보다 하위인 연락 사무소로 표기해야 합니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서 외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기도 합니다. 중국은 1983년부터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특별행정구'로 지명하고 홍콩, 마카오 같은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걸 으로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통일도, 대만이 요구하는 독립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의 중국, 두 개의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나 할까요 대만에게는 거리를 두었다가 좁혔다가 하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국 이익에 따라 수시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 같완 계곡 사건은 1962년 국경 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사상자 를 낸 사건입니다.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쇠몽둥이를 비롯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동원했기 때문이죠. 이 사 건으로 인도 전역에서는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심 지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중국산 휴대폰과 컴퓨터를 불태우 는 시위까지 있었죠. 인도 정부는 중국 앱인 틱톡, 위챗 등의 사용 을 금지하고 1억 명이 넘는 인도 국민이 사용하던 검색 엔진 바이두 Bai해u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합니다. 특히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서 중국 제품이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에 큰 타격 을줄것으로 보였죠 이런 갈등에도 중국과 인도는 2022년에만 해도 양국 교역 역사 상 최대 규모로 경제 교류를 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밀려드는 값싼 중국 제품 탓에 무역 적자가 극심합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산 원자 재와 주요 부품들의 관세를 높이는 등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 이죠. 하지만 단기간에 원자재나 부품들을 국산화하긴 어려우니 당 분간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서두를 필요 없다
그렇다면 두 강대국 간의 국경 분쟁은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요? 전 문가들조차 어깨만 으쏙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일단 분쟁 지역이 장장 3천 킬로미터로 어마어마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만 국경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20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쟁 원인이 조금씩 다르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 해결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1992년 이후로 양국 고위급 회담이 20여 차례 있었지만 별로 진전이 없었 죠. 두 나라 모두 서둘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 히 조급하게 덤셨다가 손해를 보느니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른 이유들도 생겼고요. 일례로 중국은 1960년대만 해도 점령 한 악사이 친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전 력을 다했지만, 지금은 이 지역에 애면글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규모로 투자한 결 과 이제는 신장.위구르를 활용해 파키스탄이나 중동과 교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더욱이 중국은 그동안 국력이 강력해져 국경 분쟁 문제에서도 인도를 압도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언젠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거라 믿는 듯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도가 약간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인도 역시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합니다. 외부의 적, 그중에서도 중국처럼 큰 적이 존재하면 내부를 결집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 이죠. 물론 중국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국내 정치에 잘 활용합니 다. 특히 민족주의가 통치 전략인 시진핑에게 국경 분쟁만큼 애국 심을 고취하기 좋은 소재는 없으니까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지율만 떨어 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방법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침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국가 이기주의와 배 타적 민족주의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세계 분위기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앞으로도 핵을 보유한 두 나라 군인들 간에는 피를 부르는 주먹 다짐과 몸싸움이 계속되겠죠
-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것이고 훗날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미국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철저하게 실 리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자신들을 이용한다는 걸 인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맛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더욱이 인도는 브 릭스 회원입니다. 브릭스BRICS는 브라질 Brazil, 러시아Ru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rica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경제 적으로 급성장하는 국가들 모임입니다. 2009년에 러시아 예카테 린부르크에서 첫 정상회의를 열었죠.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압박 하면 인도는 브릭스 회원국이란 점을 들어 미국에 맞설 수도 있습 니다. 미국이 인도를 만만히 상대할 수 없는 이유죠
-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일 때는 미국과 가깝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중 노선을 취하지는 않아요. 미국이 러시아를 경 제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러시아는 인도에 무기와 값싼 석유를 공급하는 데다 독립 이후 미국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 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푸틴을 만났을 때는 전쟁을 중단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할 정도로 주체적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가 진행한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만 큼 미국 역시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인도는 쿼드에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2022년 9월에는 러시아, 중국과도 합동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인도를 CNN은 적대적인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평가했죠. 인도는 그만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러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인도의 이중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죠. 사 실 인도는 냉전 시대에도 제3지대 역할을 꾸준히 했던 것으로 유명 합니다. 이른바 '비동맹 운동'의 리더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제3 세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죠
- '두 개의 인도' 주장하는 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 원인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단 영국이 종교 비중을 염두에 두지 않고 땅을 억지로 갈라놓은 데 있습니다. 종교가 다 르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문제 로 작동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가장 우세합니다. 물론 이슬 람교, 시크교, 불교 등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종교와 정치 는 분리한다는 세속주의를 내세우고, '하나의 인도'를 지향합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종교와 정치를 거의 분리하지 않고, '두 개의 인도' 를 주장하죠. 즉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히 다르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처럼 파키스탄은 정치에서도 이슬람의 이념을 중시합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의 원류가 카슈미르이고, 이 지역 사람들은 강에 목재를 떠내려 보내며 파키스탄과 교역해 왔기 때문 에 이곳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는 카슈미르가 러시아.중 국.아프가니스탄과 붙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포기할 수 없고요.
인도는 카슈미르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국내 문제로 여깁니다. 반면 파키스탄과 인도령 카슈미르 내부의 분리주의자들은 국제 분쟁이라고 주장하죠. 인도령 카슈 미르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무슬림입니다. 인도에서 무슬림이 가 장 많은 곳이죠. 그럼에도 이 무슬림들은 심한 차별에 시달리기 때 문에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1947년 유엔 결의에 따라 카슈미르를 누구 땅으로 할지 주민투표 를 실시해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점령하려는 계산이죠.
- 파키스탄과 손잡은 중국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카슈미르 분쟁에 개입하는 터라 이 지 역의 분쟁은 해결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은 파키스 탄에, 러시아는 인도에 무기와 군사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개입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펴 고 있죠. 일대일로-해-%는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중국과 유라시아아프리카.중동.유럽을 연결하는 경제 벨트 구상 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국 서부-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 카-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싶어 하죠. 중국은 일대일로를 구현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중국해를 통해 물류를 했는데 이제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에서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육로를 확보해 중동에서 에너지도 쉽게 수입하고 아울러 중동, 유럽에 수출도 하 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인도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을 겁니다 인도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2019년 10월 카슈미르를 자치 지역에서 직할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겠다는 거지요. 특히 눈에 띄는 조치는 타지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자치 지역으로 둘 때는 카슈미르 지역의 종교 특성을 감안 해 이주민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신장.위구르에 한족 을 이주시켜 대부분 무슬림인 신장:위구르인들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약화한 정책을 모방한 것이죠. 인도는 이슬람교와 불교가 주를 이루던 곳에 힌두교도들을 이주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 민들은 반발합니다. 인도 정부는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까지 차단하면서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여느 분쟁과 마찬가지로 인도령 카슈미르 내의 분쟁 역시 국내 분쟁과 국제 분쟁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민족. 그리고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지 요. 분쟁 해결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도령 안의 분리주의자들 이 하나가 아니라서입니다. 순수하게 독립을 원하는 조직들이 있는 가 하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조직도 있습니다. 후자에는 파키스 탄 정부가 개입해 테러 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 는 이런 조직들을 테러 조직들로 규정하고 인도령 내부의 반인도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할 명분으로 삼죠. 인도-파키스탄의 국경 충 돌은 정규군의 교전이고 지금까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 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장 테러와 무장 진압은 계속 보복으로 이어질 뿐 타협과 조절이 어려워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놓고 벌인 전쟁에서 인도에 여러 번 패하면서 인도의 군사력을 실감합니다. 부토의 지휘 아래 '파키스탄 핵 의 아버지'로 불린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주축이 되 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나중에 미국의 지지까지 얻어내는데,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을 침공했을 때 파키스탄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군들에게 기지를 제공한 대가였죠. 1988년 파키스탄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미국은 인도에 그랬던 것처럼 NPT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파 키스탄의 핵무기 보유를 눈감아 줍니다. 파키스탄을 통해 당시 아 프가니스탄을 지배한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죠. 이런 속내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마자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국은 이후에도 자신들 이익에 따라 허용과 제재를 반복합니다. 1998년 에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자 제재했다가 2001년 9.11 테러가 터 지자 다시 허용해 줍니다. 미국이 탈레반을 공격할 수 있게 파키스탄이 도왔기 때문이죠.
-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쿠르드족이 국가를 건설하 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 에 자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와 인 근 아랍 국가 등이 서로 그 자원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죠. 앞서 영 국이 유전 때문에 쿠르드족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지 않은 것도 한 예입니다. 또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인 경우가 많아 독립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러시 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은 자신들의 전략과 이익에 따라 쿠르드 족을 이용했다 버렸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 물론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하는 데에는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무려 부족이 500개가 넘습니다. 여느 무슬림 공동체처럼 부족주의 성향이 강해 근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 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로 3~4천 미터가 넘는 고원이나 산악 지대에 거주하면서 목축과 유목 생활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형이 험하니 부족끼리 연결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통치가 미치기도 힘드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력으로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독립을 추진하려고 합 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세계에 알려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테러 라는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키죠 앞서 언급했듯이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인정한 유일한 국가가 이 라크입니다. 공화국 설립 이래 쿠르드 저항군과 계속 싸우고 있는 튀르키예로서는 이라크에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 싸움을 끝낼 해결책일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쿠르드족의 생각 은 다른 듯합니다
"옷 단추 하나라도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의 리더 메수트 바르자니Mesut Barzani의 말입 니다. 튀르키예를 향한 쿠르드족의 저항이 얼마나 집요한지 짐작하게 하죠. 이유와 사정이 있더라도 튀르키예-쿠르드 분쟁의 본질은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고, 쿠르드족은 이에 저항하면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외로운 투쟁
국제 사회는 미얀마 내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미얀마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영혼 없 는 성명만 남발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관심조차 열어져 미얀마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군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 켰을 때만 해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태국 국경으로 몰 려드는 난민들의 상황이 알려졌으며 구호의 손길도 이어졌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러한 관심은 급속히 식어 버렸습니다. 구호 활동가들도 우크라이나로 몰려가 버렸고, 난민들의 삶은 더 궁핍해졌죠.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2022년 9월 현재 미얀마에서는 난민 130만 명이 발생했고, 집 2만8천 채 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미얀마 내전은 다시 한번 유엔의 R2PRespontiblly to Photsct 문제, 즉 .보호책임'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호책임은 2005년 유엔에 서 채택한 원칙으로, 억압적인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 학살 이나 인종 청소 등의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독립 국가의 주 권을 침해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는 원칙을 말합니다. 2011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반정부 세 력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자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어 나토가 무력 개입을 한 것이 대표적인 예지요. 당시 미국도 바로 이 보호책임 원 칙을 꺼내 들고 항공모함을 지중해에 보냈죠. 수치는 유엔 사무총장(안토니우 구테흐스)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책 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 .미국) 입장이 서로 달라 보호책임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네윈 시절부터 미얀마 군부와 관계가 밀접했습니 다.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 얀마의 석유와 가스는 중국으로 갑니다. 또한 미얀 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남부 윈난성과 미얀마의 라카인을 잇는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경제 개발이 목적인 지역 간의 연결망)'을 만들어 인도양으로 향하는 통로로 삼 으려고 합니다. 8888항쟁 이후 경제를 개방하면 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은 군부는 더욱 중국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이런 군부의 약점을 활용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미얀마 군부도 미.중 패권 경쟁 같은 국제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는 했습 니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이려고 개 혁: 개방을 시도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수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서유럽의 지원을 노렸지요. 하지만 바람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로힝야족을 학 살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서유럽의 지원 을 받게 된 데다 2020년 선거에서도 패배했으니까요. 군인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 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런 군부의 행태를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군부에 무관심 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비난할 일이 있을 때만 군부를 거론하는 정도니까요. 군부는 미국에게 얻어낼 것이 없다고 봐야겠 지요.
유엔 역시 미얀마 내전을 우려한다는 성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마저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요. 국제 사회는 경제 제재라는 조치만 취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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