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주인

경제 2014. 11. 9. 19:24

 


보이지 않는 주인

저자
더글러스 러시코프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11-03-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보이지 않는 주인≫은 미국의 사회 평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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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법칙의 등장 : 기업이 탄생하다

- 귀족과 부르주아지는 서로 의존했고, 이 의존은 그들 모두의 성격을 바꿈. 영국의 머스코비(1553), 동인도회사(1600),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 등 최초의 무역독점 기업들이 생겨나자, 군주들에게는 굳이 돈을 들여 군사적 원정을 벌이거나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부를 쌓는 길이 열림. 상인들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됨. 왕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면책조상을 부여했기 때문. 독점 특허기업은 지배권을 가진 군주와 부를 가진 상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숨막히는 싸움과 교착상태를 멈추게 함. 군주와 상인의 계약은 그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음. 그들이 확립한 코포라티즘 국가의 지배력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음. 중앙 집중은 필수적 요소였으며 왕의 권력이 클수록 기업은 강한 지배력을 누림

- 미국 독립 혁명은 영국에 맞서 식민지 주민이 일으킨 반란이라기보다, 제멋대로 법을 만드는 다국적 독점특허기업에 저항해 소상인이 일으킨 반란. 이런 경험 때문에 미국 건국시조들은 기업 권력에 제한을 두고자 햇음. 기업활동은 연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음. 이는 기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기업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였음. 또 건국시조들은 기업에 공익적인 일, 가령 다리를 놓거나 수로를 만들 것을 요구. 그들은 동인도회사라는 거대한 기업과 싸웠던 경험때문에, 중앙집권적 경제를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음. 애덤스미스처럼 그들은 큰 정부와 큰 기업을 꺼려했음.

- 모두에게 열린 경쟁이라는 신화에도 불구하고 코포라티즘은 중앙화폐가 지역화폐를 내쫓아버린 르네상스에 최초로 싹틈. 집중화된 가치창조라는 생각은 닉슨정부에서 정점에 이르렀으며, 연준은 뻔뻔스럽게도 돈을 만들어낼 자격까지 얻어냄. 이런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싶었던 기술자들은 컴퓨터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을 개발. 하지만 이 기술도 장기 호황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수익성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상품화 되어버림. 결국 이 기술은 나스닥의 의붓자식으로 들어앉음. 신경제의 지배하에 돈만 빼고 모든 자원은 개방되었음.

2. 터전을 잃다 : 식민주의의 공포

- 새로운 지역을 직접 개척하는 것은 상인이었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군주였음. 이러한 분리는 지금 우리가 사계와 맺고 있는 관계로 이어짐. 토지는 재산이 되어버림. 이런 추상화는 부동산 소유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의미. 땅을 직접 일구는 농부들에게는 이 변화는 대단한 것이었음. 봉건사회에서 토지는 거래되지 않고 그저 앞 세대에서 뒷 세데로 상속되었음. 농부들은 한 곳에 터를 잡고 살며 대대로 일군 땅을 자기것을오 여김. 반면 상인과 은행가들은 토지를 자본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김. 귀족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시장에서 팔아치웠고 상인들은 그 토지를 사들임.

- 오늘날 핼리버턴이 이라크에서 벌이는 일이 17~18세기에는 빈번하게 발생했음. 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이런 상황을 보고 쓴 책임. 오늘날 시장주의자들은 이 책을 자유무역 정책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다고 찬양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이 독점의 문제점을 공격했다고 이해했음. 스미스는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국제무역에 반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 그의 독자들은 아마 거기에 동의했을 것임. 미국 건국시조들도 이 가정에 동의함. 스미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작고 제한된 규모의 지역경제를 경제학이 다루는 대상으로 생각. 개인의 계몽된 사익이 전제되어 있었음.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기업권력을 규제하자는 급진파들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 기업들이 저지르고 있던 부당한 행동에 반대. 그 기업들은 실제 인간사회를 완전히 도외시했음.

- 개도국은 자신의 노동력과 자원과 토지를 겨우 반세기 전에 그 지배에서 벗어난 기업들에 다시 제공해야 했음. 대출금은 개발에 도움이 안됨. 대출금 때문에 수출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고, 사람들은 토지에서 쫓겨 났으며, 토지가 오염되어 생계형 농업조차 불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은 자기들의 웹사이트와 보고소에 이 이야기를 올리면서 이것이 그들이 제공한 경제적 번영의 증거라고 말함. 그러나 GDP가 올라간다고 진짜 세상이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님.

- 리카도의 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음. 두나라의 무역은 그 두나라가 완전고용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 만약 실업이 증가한다면 비교우위 이론은 더 이상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효과적 이론이 아님. 리카도 자신도 자기 이론은 두 나라의 무역이 균형을 맞출 때만 작동한다고 했음. 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세계시장에서 리카도의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 그가 든 사례들도 비교우위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들임. 비교우위 이론은 서로 환율이 다른 열개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문제에 이르면 더 이상 적절치 않음. 비교우위는 경제적으로 균형잡힌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할 때 적용됨.

- 자유무역의 세계는 기업 식민주의의 이익을 향해 기울어져 있음.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말한 그 상황으로 가고 있음. 각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자 경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기업활동의 장애물을 치우고 있음. 즉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환경기준을 완화하며,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줌. 나라들이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거나 또는 국제 사회가 확실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가장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기업을 유치함. 결국 개도국은 자신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서구인들은 신용거래로 맘껏 소비를 즐김. 개도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에 대해 훨씬 더 부유한 나라의 소비자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식량이나 의류같은 생필품의 가격이 치솟음. 부국과 빈국의 사이에서 삶의 수준과 부의 불균형은 좋아지기는 커녕 더욱 심해짐.

3. 소유, 최고의 덕목 : 공간이 사유화되다

- 1800년대 노예 또는 해방노예들은 주인의 주택 주변에 있는 오솔길 같은 곳에 거주. 그러나 부자들이 그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것을 싫어하자 도시 바깥으로 밀려남. 노예들은 도시 외곽에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고, 부자들은 집근처 오솔길이나 샛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원함. 덕분에 도시는 걷기 좋은 곳이 됨. 이런 상황은 1800년대 후반에 바뀜. 산업혁명은 상업지역과 부유층의 거주지를 분리시킴. 증기선, 케이블카, 통근열차를 통해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오가는 것이 가능해짐. 도시와 그 주변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어, 끔찍한 풍요로운 도심이 끔찍한 도심과 풍요로운 교외가 됨. 예전에는 회사의 경영자가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 왜냐하면 경영자 자신의 집도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 하지만 이제 그는 저녁이 되면 전차에 뛰어올라 모든 골칫거리를 남겨두고 자신의 집에 갈 수 있었음. 이제 부유한 자본가들은 노동의 현장과 분리되었음. 그들에게는 피난처이자 요새인 집이 생김.

- 2차대전후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매할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도로건설의 속도가 자동차 생산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음. GM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고속도로의 건설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 GM이 내세운 이유였음. 가장 사적인 탈것에 공적 편의를 내주는 일에 공공예산이 사용됨. 한편 도심전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에는 국가 보조금이 할당되지 않음. 대중교통은 직접 이익을 창출해 생존해야 했음. 전차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함. 이런 광경을 목격한 미국인들은 앞다투어 자동차를 구매. 그리고 그 결과 대중교통은 더 빠르게 몰락함. 예전에는 노동자와 관리자가 같은 통근열차를 타고 출근했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수단을 통해 일터로 향함. 교외의 중심부는 보행자가 사라지면서 쇠락했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지역경제는 몰락했음.

- 투기시장의 조류에 몸을 내맡기면서 집은 자산으로 바뀜. 한걸음씩 장소는 부동산이 되고, 부동산은 모기지가 되고, 모기지는 파생상품이 됨. 정부는 우리의 집과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사회질서를 불어넣어 달라고 기업에게 위탁했음.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덩는 것은 시민적 덕성이나 생생한 삶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부동산에 대한 자긍심이었음. 우리가 집과 가정생활을 점점 더 실물보다는 추상으로 대하면서, 행복이나 사회적 지위도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 같은 것으로 평가하게 됨.

4. 인간이 외톨이가 되다 : 훌륭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

- 현대적인 브랜딩은 루이 14세의 유명한 재무장관 콜베르부터 시작. 그 당시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은 함대를 건설하고 무역항로를 방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육군에 의존했고 해상전투의 경험도 별로 없어, 해적에게 재물을 털리고 라이벌 식민제국들에게 땅을 빼앗겼음. 프랑스는 신대륙에서 벌어지는 자원경쟁에도 참여할 수 없었음. 콜베르는 프랑스의 대안은 오직 국내산업을 키우고 자국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임을 깨달음. "프랑스의 패션이 에스파냐의 페루금광에 대한 답이다." 콜베르는 영토나 자원이 아니라 일종의 스타일을 만들어 다른 나라와 겨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음.

- 프랑스 군주들은 프랑스 선단이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게 하는 대신, 화려한 병에 담긴 향수를 수출하게 함. 프랑스 장관이나 루이 14세의 도장이 찍힌 캐비아, 비단, 와인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감

- 콜베르가 사치문화를 발명한 후 4세기 동안 브랜딩의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브랜딩은 중앙정부나 중앙기업, 혹은 그 둘의 조합을 신격화하는 과정임. 그리고 브랜딩은 개인의 지위나 스타일 혹은 위상을 더 낫게 바궈준다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추상적인 이상과 제도에 더 매달리게 만들고 중앙에서 내보내는 이야기와 이미지에 아무 생각없이 다가서도록 만듬.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에게 더욱 분리되도록 만듬. 브랜딩은 권력이미지와 신화에 힘입어 그 어느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음. 그리고 동시에 개인은 신민으로, 시민으로, 노동자로, 그리고 최후에는 주주로 정의되었음.

- 대량생산이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기계부품으로 만든 것처럼 대중 마케팅은 소비자를 외롭게 만듬. 서로와 어울리고 싶은 충동이, 소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충동으로 바뀌었음. 목표 대상이 고립되어 있을수록 광고는 효과적으로 전달됨.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라디오나 텔레비전 앞에 모이지만, 그 매체들은 원래 고립을 좋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텔레비전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방에 각각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님. 그래야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광고는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 갈 수 있게 됨.

- 기업은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보게끔 만들었음. 기업은 소비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업이 전하는 메시지였음. 즉 협동주의와 공동체는 집단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반면, 코포라티즘은 개인성을 되찾아 준다고 기업들은 말했음. 포코라티즘은 당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었음.

5. 자아를 믿어라 : 광고가 세상을 지배하다

- 우리는 청교도들에게서 고된 노동, 현명한 투자, 그리고 자비심을 연상하는데 이처럼 영혼을 돌보려는 노력은 지상에서의 만족 역시 가져다 주었음. 그들의 금욕과 절제는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졌고, 현세의 번영은 내세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지였음. 당연하게도 미국에서 발전해 온 프로테스탄티즘의 브랜드는 19세기 중반에 기업들이 그 브랜드를 장악했을 때 이미 무한한 성장과 물질적 부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적 요구와 일치해 있었음.

6.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 : 화폐의 음모

- 오늘날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은 중앙의 권력과 부자들이 자산을 더 증대시키려는 아주 구체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 동시에 그보다 작은 인간집단과 지역이 스스로를 위해 가치를 창출할 능력은 위축됨. 역사책은 군주들이 특정한 화폐를 만들면서 다른 화폐들을 추방해버린 과정을 통째로 생략하거나 적당히 미화해 놓았음.

- 중앙화폐 시스템은 애초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것. 중앙에서 만들어진, 이자를 낳는 돈은 경쟁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갚아야 할 돈보다 적은 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누군가는 팟한하여 돈을 잃게 됨. 중앙화폐의 목적은 경쟁을 촉발하고 경제팽창을 요구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전체 빚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할수는 없음. 중앙에 있는 것들이 성장하는 동안 주변에 잇는 것들은 빚을 지게 됨. 이는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아 돈을 빌려주는 계급들에게 재분배하도록 함.

- 중세사람들은 은행계좌가 아니라 생산적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더 건전한 경제를 일으켰고 노동자에게 적절히 보상했으며, 장비를 관리, 보존햇음. 그들은 토질을 개선했으며, 발전된 풍차, 수차, 오븐, 와인 압착기의 연구와 개발에도 투자. 온실이 만들어진 것도, 석탄이 연료로 사용된 것도, 안경이 대중화 된 것도, 런던교가 세워진 것도 이때였음. 유럽 역상에서 처음으로 고기가 부족하지 않게 되었음. 번 돈은 중앙 권력이 공동체의 고혈을 빨아내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미래 생산성을 목표로 지역에 다시 투자됨.

- 지역화폐의 사용이 절정이 이르렀던 서기 1000~1300녕 사이에 유럽의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 영국에서는 300년 동안 인구가 2배로 성장. 그러나 1290년대 영국의 중앙권력이 단일하고 희소한 동전을 발행하고 그 돈에 유리하도록 지역 화폐를 추방하면서 화폐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남. 모든 나라의 군주들은 지속적 가치저하를 통해 부와 가치를 만들어냄. 10년 동안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 다시 30년 뒤 1347년 페스트가 발생함. 역사가들은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고 번영하던 문화가 파괴되었다고 말함. 그러나 빈곤과 역병이 아니라 그 직전에 일어난 화폐정책의 변화를 비난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것. 역병이 시작된 그 때에는 이미 삶의 질과 인구가 극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음. 농장이나 마을에서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더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이라도 구하려고 도시로 몰려듬. 소도시들은 돈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본 위생에 투자할 수 없엇음. 가부장적이고 기독교적인 중앙 권위에 대한 충성이 강요되었고, 이것은 이교도적 행위나 민간 의학, 여성의 직업 등을 위협. 그 결과 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듬. 미신이 증가했고, 마녀나 악마로 의심받은 이들이 화형에 처해졌으며, 공동체들은 서로를 적대했음.

7. 왜 옆자리의 동료와 경쟁하는가 :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 GDP에는 연료를 덜 태우고, 집에서 밥을 먹고, 이웃과 즐기고, 카드놀이를 하고, 걸어서 직장에 가는 행동들이 모두 빠져 있음. 도리어 암, 이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비만 등은 소비를 촉진하는 이유로 모두 GDP에 기여함. 성공을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기준으로 인해 시장은 인간의 이익에 적대적으로 작동하게 됨. 사람들은 이 측정기군으로 화폐를 추적하려 하지만 그 화폐가 희소성과 저장성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음.

8.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 실패한 반란의 역사

맺는 말 : 빼앗긴 세계를 되찾는 방법

- 코포라티즘은 그 자신을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답인 양 제시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복잡한 요구를 오로지 개인적 이기심으로 국한시킨 것에 불과. 사회와 사회의 복구에 대해 이처럼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 반사회적이고 효과 측면에서도 반인간적임.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정신에 대한 파시즘적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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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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