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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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보고서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출판사

동녘 | 2010-10-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G20은 세계 경제를 대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달러,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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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 세계경제에는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기본틀에는 거대한 비대칭성이 존재. 이번 위기의 대응책은 이런 불평등과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 예를 들어, 위기때면 선진국에서는 경기역행적 정책들이 추진되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경기순응적 정책들이 추진됨. 그 이유는 개도국의 경우 경기역행적 정책을 취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 또 다른 이유는 개도국이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조건 때문에 정책공간이 매우 제약되기 때문. (경기역행적 정책은 경기가 후퇴할 때 이자율을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와 생산의 위축을 완화시키려는 경제정책. 경기순응정책은 경기가 안좋아지는데 이자율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줄여 시중의 자금압박을 가중시키는 정책)

2. 거시경제의 이슈들

- 대공황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중 하나는 시장이 자율조정능력이 없다는 것과 함께, 경제를 회복하고 완전고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정부간섭이 요구된다는 사실. 대공황 이후 여러 국가들은 총수요를 자동적으로 안정시키는 기제를 제공했고,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틀을 시행했음. 하지만 대공황은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공황과 위기에 대한 기억들은 서서히 우리 머리속에서 사라졌고, 시장이 본질적으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맹신으로 회귀. 세계경제가 97~98년 동아시아 위기와 이어 발생한 98년 국제유동성 위기에서 신속하기 빠져나왔다는 사실은 시장기제의 자율조정능력에 대한 그릇된 확산을 강화시킨 계기가 됨. 이때의 회복은 사실 공공정책 때문이었는데도, 그 공은 시장기제가 가져가 버림. 전반적으로 경기회복과 안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예 잊고 말았음.

- 이라크 전쟁과 여타 석유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한 사건들로 미국을 포함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금융부문의 투기로 더욱 악화됨. 정부가 이것에 대응해 바이오 연료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번져나감.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여러나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직간접적으로 저하시켜 버린 것임. 저소득 가계의 예산 대부분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이 둘의 가격상승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국제 금융은 자원배분을 잘못해 위기가 발생하도록 만든 거대금융기관에 대해 징벌하지 않고 돈만 공급해주는 결과를 초래. 더구나 구제금융기관들의 통합을 부추겨, 앞으로 체제적 위기 가능성을 높였음. 이런 방식의 병합은 시장구조에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 하고 과도한 위험감수를 통한 한탕주의를 키움.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로 인해 실물경제가 취약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감수주체들의 기대를 말해주고 있음.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뛰어난 CEO들 사이에서 더욱 큼.

-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인플레의 근원을 세밀하게 따져야 함. 개방경제에서 교역되고 있는 재화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인플레에 대해 직접적 효과를 내기 힘듬. 정부가 물가통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늘려도 마찬가지임. 일부 개도국의 경우를 보면 이런 종류의 물가상승 요인들, 즉 교역이 GDP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를 잡겠다고 이자율을 올리는 시도는 물가안정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매우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임. 특히 이자율에 민감한 비교역 부문에는 문제가 커질 것임.

3. 세계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 정보가 항상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그로 인해 시장에는 비효율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른척 했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금융시장의 본성이기도 함. 계량경제학적 증거와 함께 그동안 수없이 겪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이 이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시장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고쳐지지 않고,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시장은 흔히 말하는 시장실패의 특성이 강하며, 금융시장의 실패는 경제전체의 체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
-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늦춘다는 주장은 더 엄격한 규제의 비용형태 중 하나로 종종 야기되는 것임. 글내 몇년간 금융부문에서의 혁신이 경제의 전반적 실적을 증진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음. 물론 혁신이 금융부문의 이익을 늘린 것은 확실하지만 말이다. 금융부문에서 행한 혁신적인 노력의 대부분은 규제와 세금, 회계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

4. 국제기구와 글로벌 규제에 맞는 경제철학

5. 국제금융혁신

6. 세계경제의 대안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