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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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

저자

에드워드 스타인펠드 지음

출판사

에쎄 | 2011-01-17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오늘날 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게 고마워하고 있는가? 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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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무역이 아니라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짐. 생산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은 별다른 조율없이 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교환이 아니라 엄역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공동생산체제임. 이 체제는 수평성이 강조된 자유로운 시장보다는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생산사슬, 즉 기업 회부의 계층구조가 중시되는 세계임.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에 깊숙이 통합되렴녀 개도국 내의 경제제도가 공급사슬을 선도하는 주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물론 생산 시스템 전체에 걸쳐 제도적 조화를 모색하거나 반드시 공식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산과 관련된 핵심영역에서는 어느정도 제도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핵심영역들의 대부분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제 및 정치제도하에서 운영됨.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만들어낸 진정한 모습임. 만약 중국이 정치 및 경제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그토롵 국제경제에서의 핵심적인 주체, 즉 글로벌 생산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을 것임. 결국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보면 정치와 경제의 괴리라는 가정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음.

- 18세기말부터 19세기 말까지 중국의 제정은 기근, 내부의 반란, 경기침체, 외세지배, 점차 부유해지는 해안지역, 공공연한 외국의 지배 등 거의 끊임없는 위기를 맞았음. 그래도 체제는 자체적으로 강화한 유교적 정통성을 굳게 지키며 변화에 꿋꿋하게 저항했음. 이 정통성은 단순히 특정한 사회적 질서나 지배적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사회저변에 뿌리내린 윤리적 원칙을 의미하기도 했음. 이러한 유교적 윤리원칙에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며, 풍요로움보다는 검소함을 찬미하고, 공업이나 상업보다는 농업을 숭상하는 자세 등이 포함됨. 변화에 대한 압력이 거세었지만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지도층조차 정통적 핵심가치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해결책, 즉 새로운 기술, 도구, 무기만을 도입. 1980년대에 사회주의의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1880년대에 노후한 체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회 지도층도 기존의 신념을 유지한다는 의지만은 분명했음. 이들은 사실상 유교의 핵심가치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적 가치를 다시 살릴 해결책만을 모색했음. 그러나 중국이 청일전쟁(1894~1895)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모든것이 바뀜. 이는 서구제국주의의 위대한 힘에 당한 패배가 아니라 겉보기에 열등한 아류이자 문화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중국의 양자에 불과한 일본으로부터 당한 패배였음.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한 결과 중국은 대만을 할양하고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게 양도하여 실제 영토의 일부분을 잃음. 중국의 지도층은 안절부절 못했음. 중국의 체제는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제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된 셈. 100년후와 마찬가지로 18세기 후반에도 논쟁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음. 더이상 관심의 초점은 핵심 이데올로기를 보존하면서도 추진할 수 잇는 실용적 대응책을 찾는 것이 아니었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핵심윤리가 희생되더라도 어떻게든 부와 국력을 쌓는 것으로 바뀜.

- 중국이 과거에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과 크게 다른 점

(1) 중국의 산업중에서도 특히 수출지향적 분야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외국인 투자와 소유비율이 높음. 08년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전체수출의 55%, 전체 수입 중 54%를 차지

(2) 오늘날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의 생산활동은 대부분 수출가공임

(3) 중국에서 제조하는 소위 첨단 기술제품은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시장에서 고급품보다는 일용품과 같은 대접을 받음

(4) 첨단산업에서 엄청난 속도로 혁신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혁신의 주인공은 실제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아님

- 모듈화된 생산의 효과

(1) 진입장벽이 무너짐 : 디지털화로 복잡한 정보를 모두 코드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축적된 경험이나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자 첨단기술 산업의 문이 새로운 경제주체들에게 활짝 열림.

(2) 중국내 외자 제조업체즐의 기술발전 :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듈화된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이 미소곡선의 양쪽 끝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요인은 아무것도 없음. 사실 중국내에서도 제조활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는 주목할만한 사례를 여럿 찾아볼 수 있음. 그러나 이 기술개발은 주로 외국인들, 특히 대만사람들이 소유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음.(폭스콘, 델타, 아수스 등) 모듈화생산의 세계에서 개선이란 반드시 하나의 미소곡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미소곡선에서 동시에 활동하되, 그 모든 미소곡선이 해당 기업의 전문분야와 겹치는 것을 의미.

(3) 중국 생산업체들의 상향보편화

(4) 선진국의 모듈화 혁신 : 모듈화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고각의 기계 장비 하나 갖추지 않고도 전자제품, 통신, 자동차를 비롯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생산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활동은 대부분 물리적 실제 생산활동과 분리됨.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미국기업들은 모듈화를 추구하고 자본집약적 생산활동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소비재에 묶이지 않음. 따라서 동시에 여러 업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흔함.

- 중국의 통화관리제도는 사실상 글로벌 생산체제로의 통합과 더불어 진화한 것.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외환 통제제도를, 공개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안정에 집중하는 외환관리제도로 대체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중국이 대규모의 수출가공, 즉 글로벌 공급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이러한 개혁으로 외국인 소유의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기업 측에서 봄녀 비교적 원활하게 위안화를 외화로 또는 반대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안정적 환율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외시장에서 달러화를 기준으로 원재료를 사고 완제품을 파는 모듈화 생산업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음.

- 미국 정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미국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미국대 중국의 대립구도로 중국의 통화정책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08년 세계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 호황을 누렸던 몇 년간, 중국에 있는 수출가공업체들이 중국의 외호나정책으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임. 따라서 이익의 일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에게 돌아감. 한편 주로 중국에 있는 조립업체에게 부품을 수출하는 아시아 전역의 부품제조업체도 혜택을 입음. 그리고 미국에서 비교적 쉽게 소비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미국내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완제품에 브랜드를 붙이고 마케팅을 하는 미국기업도 혜택을 봄. 물론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값싼 소비재를 마음껏 사들일 수 있었던 미국 소비자도 혜택을 본 것이나 다름 없음.

-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중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중국의 몇몇 연구개발 시설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상은 지식 전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러한 연구개발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식전달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외국 경쟁사에 핵심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증거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연구개발 센터가 단순히 현지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세운 시설이라거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연구활동이 거의 추진되지 않는 단순 홍보용 시설에 불과하다는 뜻은 아님. 이런 연구개발 시설에서는 어느정도 제품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현지화 활동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 이런 시설은 실제로 중요한 지식을 주고 받지는 않더라도 매출을 촉진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