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의 힘

- 맬서스가 그리는 세상에서는 오직 금욕 혹은 출생 억제만이 인구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1인당 총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산성 향상이 인구 증가라는 요소에 의해 상쇄된다고 본 맬서스의 견해는 산업혁명 이 전 시대 상황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1820년 이후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눈에 띄게,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 다는 사실은 맬서스식 접근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궁금한 것 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국가들이 맬서스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 경제 성장의 이륙이라는 기적은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다중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19세기 이후 전례 없는 부의 축적이 가능 해졌다. 하지만 기술과 제도적 요소 사이의 조합이야말로 이러한 이륙이 왜 더 일찍이 아니라 19세기 초에 와서야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더 잘 설 명해준다. 또한 이륙 현상이 다른 지역이 아닌 유럽에서, 요컨대 최초로 영국에서 그리고 이어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실제로, 한편으로는 인쇄술처럼 새로운 과학 기술이 생산 및 지식의 전 파를 크게 용이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가를 보호해주는 새 로운 제도가 등장해 혁신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산업혁명 시대에 이륙이 나타났다는 것은 슘페터식 패러다임의 세 가지 중심 개념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 개념은 첫째 혁신이 축적되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 둘째 혁신을 통한 이득을 보전하기 위해 또 더 크게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 게 시장에 진입하는 주체가 그들의 기존 이득이나 권력을 뒤흔드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 과정을 막으려는 기존 기업과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장 진입 장애물에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 경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 책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지침 역할을 한다. 
- 위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기업이 경쟁에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 하기 위해 기업이 아니라 학교 내 어떤 학급을 상상해보도록 하자. 그 반의 어떤 학생들은 반에서 상위권에 있고 좋은 성적을 받는다. 여기서 학 생들의 성적을 기업의 이득이라고 가정하자. 또 어떤 학생들은 반에서 하위에 머물며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데 이 반에 한 똑똑한 학생이 새로 전학을 왔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경쟁이 강화되면 학생들 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뛰어난 학생이 전학을 오면 학급 내 최상위 학 생들, 즉 이미 성적이 아주 좋았던 쪽에선 상위권에 남아 자신의 성적 수 준을 보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아예 낙담한다. 그 전보다 학습 수준을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졌으니 말이다.
- 종합해보면, 로비에 들이는 투자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선,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기업은 점점 더 혁신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로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업과 정치인의 유착이 시장 진입 비용을 늘리고 창조적 파괴 의욕을 꺾기 때문이다. 정계에 연줄 있는 기업이 특정 산업 분야에 늘어날수록 해당 산업의 역동성은 감소한다. 새로운 기 업의 진출은 줄어들고 기존 기업의 시장 퇴출 또한 줄어들며, 기업의 평 균 연령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까지 분석한 결과, 주요 결론은 무엇일까? 첫 번째 결론은, 혁신이 '상위권' 불평등의 원천이라 해도 로비 자체나 로비로 인해 발생하는 진입 장벽 같은 다른 불평등의 원인들과는 다르게 혁신에는 여러 가지 미덕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혁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역동성의 근원이 되는데, 이는 정치적 연줄이 해줄 수 없는 역할이다. 둘째 혁신, 특히 시장에 진입하는 신진 기업에 의한 혁신의 경우에는 사회 이동 가능성과 긍정적 상호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에 로비는 시장 진입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로비 활동은 전반적인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반해, 혁신은 그러한 요소와 상호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 만약 소득 분포의 최상위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모든 개인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게 옳다. 특히 정치적 연줄에 기대는 개인 및 기업 과 혁신가를 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만약 혁신 의욕을 꺾음으로써 상위권의 불평등을 공략하는 방식을 동원한다. 면, 그와 동시에 사회 이동 가능성 또한 감소해 결과적으로 성장을 둔화 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불평등까지 악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건 결국 자충수를 두는 셈이다.
두 번째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 신경을 써야만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과거 혁신 요소에 힘입어 부를 축적한 이들도 포함 다. 실제로 과거의 혁신가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깊이 뿌리내린 기업으로 변모한 경우가 흔하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들은 점점 더 로비와 정치권 연줄에 투자 비용을 늘리면서 혁신을 희생시킨다. 그렇다고 치면, 과거 의 혁신가들이 자신의 옛 혁신을 통해 쌓은 부를 이용해 새로운 경쟁자 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새로운 혁신에 대한 보상 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스티브 잡스의 등장을 장려함과 동시에 바로 그런 인물이 나중에 카를로스 슬림으로 돌변해버 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유일한 방법은 조세 제 도에 의존해 자본에 대한 할증세를 부과하는 길뿐일까? 아니면 전반적인 조세 제도를 재고해 뭔가 다른 방도를 활용해야 할까?
- 창조적 파괴는 매우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창조적 파괴는 어떤 기술을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 라, 생산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조차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 위기가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면(특히 특정 영역은 유난히 더 위급하다), 그 같은 극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에너지 믹스 (energy mix: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의미 - 옮긴이)를 재생 에너지원 위주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 전체의 모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러하다. 즉, 혁신은 과연 자발적으로 환 경 오염을 덜하는 기술의 방향으로, 더 전반적으로 말하면 자연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의 방향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혁신의 방 향을 바꾸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가? 
- 셰일가스 붐은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기업의 혁신 방향 전환 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아예 그러한 전환 자체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셰일가스 붐으로 인해 화석 연료에 관한 전문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장래에도 관 련 기술을 혁신하는 활동을 절대 멈추지 않게 된다. 여기서 '중간 단계 에너지의 함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볼 수 있겠다. 지연을 시키는 아예 방해를 하든 두 경우 모두 셰일가스 추출은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셰일가스 붐이 없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기후 재앙의 개연성을 오히려 가중시키기도 한다.
- 그렇다면 이러한 중간 단계 에너지원의 존재를 그냥 없었던 셈 쳐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는 걸까? 장기적으로 혁신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활용 방식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연구 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구성한 모델의 매개 변수가 합리적이라는 가정하 에 이렇게 제안했다. 셰일가스 붐을 동반하되 재생 에너지 관련 혁신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원을 하고, 또 2~3퍼센트로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지나 치지는 않은 탄소세 과세 방침을 결합한 정책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이 다. 이들은 이렇게 할 경우 중간 단계 에너지원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친 환경 혁신으로 향하는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 “혁신이 가져오는 문제는 (......] 슘페터식 창조적 파괴는 창조적일 뿐 아니라 파괴적이라는 점이다. 창조적 파괴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므로 건강 보 험 비용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노동자들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는 노동 시장을 대면하게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보호망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한 일자리에 기대어 살아가던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은 훨씬 불안정해지는데, 그로 인해 좌절은 심화하고 사망률이 증가한다.”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 ‘절망으로 인한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 중에서)
-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는 또한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 데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비제조업 분 야의 고용 증가로 상쇄되지도 않았다.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서비스업계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지만 말이다. 중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심화한 경쟁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990~ 2007년 제조업계의 일자리가 평균 21퍼센트 감소했다. 요컨대 미국 노동 자 150만 명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경제 활동을 미국 국내로 재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유 세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층이 자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타격은 산업 분야에서 고용만 을 감소시킨 게 아니라 임금 또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 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유동 노동 인력의 공급은 높이놓았기 때문이다.
- 국외로부터의 경쟁에 대응하는 데는 아주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구 개발에 대한 기업 투자에 국고 보조를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 관세 인상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최종 상품에 이르기까지 중간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Flaaen, Hortaçsu et Tintelnot, 근간). 관세를 일괄적으 로 인상하면 중간 부품과 최종 제품에 일제히 타격을 주고 결국 부품 가격이 크게 올라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비용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 폭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올리 고, 그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상대적 빈곤을 겪으며, 해당 기업이 활동하 는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사례로 미국의 자동차 제조 업체 중 중국 소재 후방 미러 생산 업체의 납품을 받는 기업이 있다고 가 정해보자. 만약 미국 정부가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세 인상을 실시하면, 중국산 자동차뿐 아니라 후방 미러 같은 부품에도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라도, 후방 미러에 대한 관세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미국 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다국적 기업 특유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관세 조치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한 관세 조치가 없는 국가로 생산 공정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공정 대부분을 중국으로 이전시킨 미국의 신발 생산 업체를 한 번 예로 들어보자. 산업 시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 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결정하면 이 미국 기업은 미국의 관세 표적을 피해 다시금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경제 활 동을 재이전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 번째 이유는 관세가 혁신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는 앞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다. 우선 '시장 규모' 효과를 얘기할 수있다.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관세 조치는 그 표적이 된 국가들로부터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국내 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의 수와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 게 되면 해당 국내 기업의 기업의 혁신 의욕 또한 꺾인다. 아울러 '경쟁' 효과도 기를 수 있다.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입으로 인한 경쟁 그리고 수출 로 인하 발생하는 경정 모두 약화한다.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이미 수출 하고 있는 하의 기업 또는 해외 수출 시장에 있는 타 국내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잠재력 있는 국내 기업의 혁신 노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겨을 수 있다.
- 중국의 WTO 가입과 그에 따른 중국발 수입의 충격은 미국 내 고용과 임금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1990~2007년에 중국과의 교역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07년에 미국 제조업계에는 추가 일자리가 150만 개 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를 포기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에 돌입해야 할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 기반해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1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필수적인 사회 보장 안전망을 도입해 실직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역이 강화되면 가격 인하로 인해 국내 가구의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자 미국의 가구당 구매력이 연간 1171달러 높아 졌다(Jaravel et Sager, 2019).28 세 번째 이유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그 표적이 된 국가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 보복은 국내 기업의 수출 시장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결국 관련 국내 기업의 혁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에 공공 지원을 해주는 방침에는 장점이 여럿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가치 사슬을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쟁력 싸움은 무엇보다 투 자를 통해, 그리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통해 이길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입을 기록한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제 품의 대규모 생산 및 수출국이 되는 데 성공한 이유, 또 더 크게 보았을 때 보건 분야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서 가치 사슬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보호주의 정책 덕분이 아니었다. 독일의 이러한 성공 사례는 오 히려 혁신 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독일 사회 내에서 대화와 소통이 함께 조화를 이뤄 생산 경쟁력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보호주의 접근 방식과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관세 조치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관세 정책은 사회적 덤핑 혹은 환경 관련 덤핑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로 서 꼭 필요할 수 있다. 특히 9장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오염 천국'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관세 조치를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방 식을 지양하고, WTO나 유럽연합 등과 함께 다자적인 틀 안에서 결정 및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는 도착 국가의 혁신성에 이민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입증한다. 특히 숙련된 인력의 이민, 그리고 도착 국가의 사회에 잘 통합된 이민자들로 인한 혁신을 살펴보면 그러한 경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 행정부의 권력에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은 혁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행정 권력의 범주를 확실히 해두면 자사의 이득을 보전하고픈 기존 기업과 정치권력 사이의 결탁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영역을 한정 지음으로써 신진 혁신 기 업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그 결과 창조적 파괴 과정이 용이해진다는 뜻이다. 행정 권력을 제어하는 첫 번째 수단은 헌법이다. '불완전 계약'이라는 환경에서 헌법은 규범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권력 기관의 관계를 명시한다. 헌법은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을 정의하며 사 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제도를 명시하 며 의회의 표결 방식, 수정 권한, 헌법재판소 제소 권한 그리고 임기의 기한 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 모든 사항은 행정 권력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주는 도구 역할을 한다. 하지만 헌법 차원에서 보장된 이런 내용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는 시민 사회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에 불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 사회라는 삼각 구도가 꼭 필요하다. 시장은 혁신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며 혁신성 높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국가는 혁신에 대해 재 산권을 보장하며 계약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투자자로서 그리고 보장의 주체로서 개입한다. 마지막으로 언론, 중개 단체와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시민 사회는 행정 권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헌법 차원의 도구를 생산해내고 또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시민 사회는 시장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윤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증하는 역할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