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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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 웰스 : 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저자

제프리 삭스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09-10-1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인류는 다 함께 잘살 수 없는 걸까? ‘빈곤의 종말’ 제프리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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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생활의 본질은 농촌과의 교역을 통해 식량의 대부분을 획득하거나 조세, 노예소유, 조공 등 강압적 방법으로 농촌에서 식량을 빼앗아 오는 비농업 사회. 농업생산성이 낮아서 전형적인 농가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며 소량의 잉여생산물만을 도시 거주자들과 거래하던 시대에는 인구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 식량생산에 종사해야만 했음. 농업생산성이 매우 높아져서 농가 하나가 도시 주민 다수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상당수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됨. 18세기에 영국, 홀란드, 플랑드르 등 북대서양 지역에서 농업생산성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언제나 인구의 90%이상은 농촌주민이었고, 도시에 사는 인구는 극소수였음. 1800년에는 10%미만이던 도시인구가 1900년에는 13%가량이 되었고, 1950년에는 29%, 2000년에는 47%, 그리고 2007년에는 50%에 이름.
- 결과를 놓고 보면 국지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참담한 전염병도 인간 집단을 완전히 궤멸시키지 못했으며, 인간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원상회복한 경우도 적지 않음. 유럽에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지 불과 몇십년만의 일이었으며, 역사가들 중에서는 유럽의 인구밀도 감소와 그에 따른 중세적 생활방식의 파탄이 실은 르네상스의 창조적 발현에 보탬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음. 인류가 살아남게 된 한가지 장기적 이유는 인간집단이 새로운 질병을 접하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전형질을 선호하기 때문.
- 세계인구가 중간전망치나 고출산 전망치로 26억명이상 급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구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극단적 빈곤, 전염병, 기근, 폭력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 빈곤이 고출산율을 낳고, 고출산율이 빈곤을 연장시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빈곤의 덫과 함께 인구의 덫에도 걸려 있음.
- 연금제도가 압박을 받게 될 건 분명하지만, 그 비용이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첫째,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순전히 인구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도로나 전력 등의 주요 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짐. 따라서 사회적 저축이 크게 늘어나게 됨. 둘째, 아마도 노동시간이 더욱 유연해지면서 퇴직연령이 올라갈 것임. 감사하게도 우리의 수명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윤택해지고 건강이 유지되는 기간도 늘어남. 해가 갈수록 퇴직연령은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물론 경제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계속 향상되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은 여가를 누리면서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지도 모름.
-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나라는 네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함. 적정수준의 국내저축이 있어야 하고, 기술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출부문이 있어야 하며, 도로, 전력, 병원 등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조달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을 갖춘 정부가 있어야 하고, 국제적 기술을 지역의 생태환경과 수요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함.
- 많은 경제학자가 사회안전망은 혁신과 위험감수의 인센티브가 줄지 않도록 제한적인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경제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슘페터는 40년대에 창조적 파괴라는 매우 강렬한 이론을 전개했음. 그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은 으레 일정부문의 실패를 필요로 함. 그래야만 새로운 선도부문이 일어설 여지가 생겨난다는 것임. 새로운 아이디어가 쉴새없이 시장에 들어와 옛것과 다투다가는 종종 그것을 격파하곤 함. 이 과정에서 가장 힘이 약한 노동자, 비즈니스, 산업은 패퇴함. 경제적 성장과 발전은 창조적 파괴의 희생자들에게는 이렇듯 본디 고통스러운 것임. 일각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은 낙후된 부문이 선도부문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주어지는 보상을 방해함. 반면에 스웨덴과 몇몇 다른 사회복지국가에서 매우 인기 높은 상반된 견해에서는 자본주의가 바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그 주장에 따르면, 사회보험이 없을 경우 대중들은 보호주의와 비시장적 고용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부와 일인당 소득 관점에서 사회복지 국가는 높은 조세부담율이 생활수준의 저하를 유발한다는 고정관념에 재차 도전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사회복지 국가들이 자유시장국가들보다 1인당 GNP가 더 높고, 혼합경제가 세번째임. 사회복지국가의 높은 조세부담율이 경제를 망치지 않은 것은 분명함. 그리고 평균소득과 국민들 간의 소득분배를 아울러 보면, 사회복지국가들이 소득도 높고 훨씬 평등함. 사회복지국가가 하위 20% 가구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9.7%인데 비해 자유시장 국가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7.3%에 불과. 각 그룹의 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보면 사회복지국가 하층민의 연평균 소득은 2만 4465달러인데 비해, 자유시장 국가 하층민의 소득은 1만 7533달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