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문제
1장 우연
2장 저명한 경제학자의 충돌: 케인스와 프리드먼
- 레이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창출이라는 말과 합께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주장을 신봉. 레이건의 백악관 입성과 함께 공공부문 자산이 민간 송로 넘어가고 부도덕한 기업 소유주들로부터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던 법이 붕괴되는 시대가 시작됨.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무렵은 탐욕,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 기업/정부/개인의 과도한 부채, 거대 기업의 탄생, 엔론, 버나드 메이도프, 월가 붕괴 등이 상징하는 그런 종류의 부패로 가득찬 시대였음.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삼십여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승승장구했지만 도로, 교량, 상하수도,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정부의 공공 투자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점점 더 많은 도시, 카운티, 주 들이 한때 공공자산이라고 여겨졌던 겻들을 민간기업에게 팔아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뉴딜 정책 시행시, 그리고 뉴딜정책 시행 이후 만들어졌으나 프리드먼 경제학으로 인해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던 인프라를 보수하려면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총 4번의 불황을 겪음. 첫번째는 80년에 시작되어 약 2년간 지속. 두번째는 90년에 시작된 후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끝이 났고,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지속된 경제호황이 뒤따름. 01년 3월에 시작된 불황은 그해 11월에 끝이 남. 지금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불황은 06년 발생 후 07년 여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련의 사건들에 기인함.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번의 불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규제가 미국인들을 보호해주었기 때문.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여년 동안 각종 규제법안들이 조금씩 퇴색되거나, 강도가 약해지거나,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마치 형편없이 망가진 반항적 청소년처럼 제멋대로 구는 상황이 연출됨.
3장 최초의 경제 저격수
- 부채를 끌어들이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제법 그럴듯해 보임. 하자만 돈을 빌리면 건강관리, 교육, 기타 사회 서비스에 지출해야 할 돈을 이자를 갚는 데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음. 실제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빈부격차는 한층 커짐. 그 어떤 연구도 제3세계의 빈곤층 대다수가 통계적으로 측정가능한 경제권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음. 이들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할 능력이 없으며,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하지 않음. 현대적 산업 공단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근로자들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금여, 높은 이직률 때문에 고통을 받음.
4장 이란과 소용돌이치는 구름
5장 용병으로 전락한 CEO
-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후 한세기가 넘는 동안 각 주는 공익에 도움디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허가증을 내주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신탁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폐쇄되기도 했음.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 독점적 지위를 얻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하지만 악덕 자본가의 황금기라고 알려진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변해 버림. 1886년 미국 대법원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배제한 채 개인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권리를 기업에게 부여한다는 판결을 내린후 기업의 태도와 관련 법률이 급격하게 변화했음. 대법원의 급진적 판결이후,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매수하고 매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얻게 됨.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익을 고려할 의무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됨. 그러다 상황이 다시 뒤바뀜. 대공황, 뉴딜정책, 2차대전으로 인해 정부 관료들과 기업 중역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 및 봉사의 태도를 수용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 33년부터 80년까지 수많은 중역, 정부관료, 애슈턴 교수를 포함한 교사들은 신탁의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윤리관을 정립함. 하지만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프리드먼 경제학이 인기를 얻으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해버림. 이윤 극대화가 유일한 의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기업 중역들은 단기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게 됨.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 추세가 나타남. CEO들이 슈퍼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시장. CEO의 유일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전체 수익 중 더 커다란 몫을 원하는 스포츠 영웅이나 록스타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스스로를 슈퍼스타로 여기는 경영자들은 프리드먼의 원칙에 따라 대응.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 이들은 창의적 해결방안을 생각해냄. 즉, 통화공급을 늘려 소비자들의 구매곡선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떠올린 것. 이들은 수요곡선을 늘리기 위핸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용을 창조해냄. 개개인과 기업들은 예전같으면 결코 승인되지 못할만틈 큰 금액을 손쉽게 빌릴 수 있게 됨.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은 사라졌으며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서 무려 35%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하게 됨. 경영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신용을 창조해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대중을 속이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개발하고 규제기관을 무력화시킴. 이런 노력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엔론이 만든 특수목적회사임.
6장 빚의 노예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미국인들처럼 에콰도르 국민들도 약탈을 목표로 한 대출의 희생양이 되었다. 70년대 부도덕한 국제 대출기관들이 에콰도르의 독재자들에게 30억 달러 가량을 대출해 주었다. 에콰도르의 독재자들은 이 돈의 대부분을 군대에 쏟아 부었다. 에콰도르가 민주주의 국가로 바뀐 후, 에콰도르 국만들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에콰도르는 수년 동안 대출원금, 이자, 위약금을 상회하고도 남는 금액의 빚을 갚아왔다. 하지만 몇차례의 상환기간 조정, 전환, 추가대출이 진행된 결과 에콰도르의 채무는 1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적 비용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국제 채권기관에 1달러를 보내면 빈곤퇴치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그 만큼 줄어든다. 07년 에콰도르 정부는 무려 17억 5000만 달러의 부채를 상환했다. 이 금액은 에콰도르가 건강관리, 사회복지, 환경, 주택, 도시개발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상회한다.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을 위해 레이건 행정부가 택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빚이었음. 레이건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법률들로 인해 대출자들은 저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고 믿게 됨.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음.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만기일시 상환, 변동금리 담보대출, 기타 복잡한 대출기법이 탄생.
- 이 세계의 시민인 우리들은 항상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노예로 만들고 마는 제도들을 이해할 수 없다. 세계 시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양산하는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세계화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세계화의 목적은 세계가 하나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09년 UN 총화에서 에콰도르 코레아 대통령)
7장 현대판 악덕 자본가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이 부족한 현상, 엄청난 빈부격차, 어마어마한 국가부채, 극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현상 등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3세계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 물론 전반적 기준은 미국이 더 높을 수 있음. 하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볼때 미국과 제3세계는 놀랄만큼 닮아 있음.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미국내 부의 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주식, 채권, 신탁, 기업주식의 약 90%, 주택이외의 부동산 75%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금융재산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으로 여겨지는 만큼 상위 10%가 미국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음.
8장 규제 완화의 물결
9장 규제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사기
10장 가짜 회계
- 자원이 묻혀 있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불편없이 자원을 소비하는 실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제품이 바로 석유임.
- 지금 경제의 위기는 우리 소비자들이 제값을 지불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거대한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 처럼 군다. 우리 소비잗릉느 모든 제품을 반값에 구입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값을 모두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피해왔던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게 될 것임.
11장 이중 잣대
12장 군사화된 종이 경제
- 미국은 변호사와 투자 은행가의 변덕에 취약한 종이경제가 되어버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거래, 포워드, 선물, 옵션, 기타 파생금융 상품 등 금융 서류 거래가 미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07년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경제가 전성기에 다다랐을 때 미국의 전체 이윤 중 금융 부문에서 생성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었음.
- 뉴딜정책과 더불어 미국이 대공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 2차대전 무렵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미국내에서 실제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발명, 제조되었음. 전쟁을 위해 생산됬던 배와 항공기, 자동차 등 상당수가 민간기업 혹은 개개인에게 판매됨. 제트엔진도 상업적으로 운영됨.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 농기계 산업도 마찬가지였음. 무선통신, 진공관, 엑스레이, 레이더 등 매스미디어와 컴퓨터 시대를 여는데 일조한 다른 기술부문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음. 인조 고무가 개발되면서 타이어 제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남. 그 이후 나일론을 비롯한 각종 신소재 발명이 뒤이음. 이미 가공되어 있는 냉동 패스트푸드가 시장에서 날개돋친 듯 판매됨. 페니실린은 의료 부문 전체에 변화를 가져온 최초의 특효약이었음.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부산물이었지만 소매, 서비스, 은행, 보험, 농업, 의료 부문을 비롯해 미국 제조업의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됨. 2차대전은 창의성과 기업과 정신을 고무시킴. 전쟁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일종의 경기부양 방법이었음. 9/11이후 AK-47, 지대공 미사일, 클러스터 폭탄 등이 어떻게 2차대전 이후의 미국경제성장을 가져온 각종 요인들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자신과 미국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어야 했음.
2부｜해결책
13장 자본주의의 목표 수정
14장 변화에 관한 교훈을 안겨주는 중국
15장 다윗과 골리앗
- 우리는 이따금씩 미국의 독립운동이 영국 국왕이 강요한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함. 독립 쟁취후 새롭게 수립된 정부는 항만확장, 교량건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입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만 사업 인가를 내주었음.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기간을 적게는 십년, 혹은 각 기업이 맡고 있는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로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음. 이런 규정은 약 100년 간 지속. 하지만 록펠러와 같은 부류의 일부 사업가들이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위 권능부여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하면 주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수 및 정치인들에게 돌아오는 리베이트가 늘어난다고 뉴저지와 델아웨어 주 정부를 설득하면서 상황이 변함. 2차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관료들이 세계 각국에 민영화,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에 더 많은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면서 공익을 외면한 정책이 세계적 추제로 자리를 잡아감.
16장 녹아내리는 빙하
17장 테러와 신념
-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신념이라 볼 수 없어요. 친미성향을 갖고 있는 반정부 세력과 대치한 산디니스타와 알카에다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혹은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과 한때 어부였으나 지금은 해적으로 변신한 아프리카인, 아시아인들 간에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불립니다. 한때 공산주의가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네 미국 정부가 저기 어딘가에 적대시해야할 또 다른 신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간편하게 테러리즘이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요. 테러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사람들의 관심을 실질적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버리는 것입니다." (미구엘 데스코토)
- 미국인들이 갖는 편협한 태도,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인해 폭력, 폭동, 전쟁이 발생함.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음. 한가지 분명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기업정치이다.
18장 달라이 라마: 기도, 그리고 행동
19장 소비자 책임 수용
- "전체 인구의 약 1~3%는 사이코 패스이다. ... 그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업이 굴러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층 더 적다. ...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독점적이며, 파괴적인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런 사람들을 CEO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코 패스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아든다." (톰 하트만)
20장 신경제 건설
21장 그린 마켓
22장 선한 청지기, 새로운 우상
23장 기업과 정부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24장 열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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