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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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자본주의 1980년 이후

저자

앤드류 글린, 정상준 지음

출판사

필맥 | 2008-05-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시대구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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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중반 거의 모든 OECD회원국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인플레, 유가상승, 이윤압박, 노사관계 불안 등이 총수요와 기업가듸 기대에 충격을 가한 탓. 각국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팽창적인 통화정책(낮은 이자율)과 재정정책(재정적자 증가)을 쓰자니 인플레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음. 각국 정부를 두렵게 한 것은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인플레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었음. 그렇다고 경제긴축 정책을 쓰자니 실업률이 한층 더 높아져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음. 이리하여 노조의 협상단을 설득해서 임금인상폭이 물가상승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소득정책이 널리 도입됨.

- 민간부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음. 통신사의 민영화에 대한 OECD의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낮아졌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됨. 그러나 이는 지배적인 국영 공급자를 민영화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음. OECD는 경쟁의 효과와는 별개로 민영화 자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어떤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함. 영국의 민영화에 대한 가장 최근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우리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공정할 듯하다. 민영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상을 상당히 개선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영화이후에는 더 빠른 성장속도가 지속됬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말해 혁신이 계속된다기 보다는 따라잡기 효과가 존재할 뿐이다. 민영화 이전 단계의 구조조정에 의해 이득을 얻으려고 민영화에 목을 매야만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국유산업의 이윤을 늘려 훗날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국유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음. 이러한 합리화가 민영화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사적 소유 그 자체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노동시장의 규제완화가 가져다 주는 편익을 입증하는 증거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된채 그것이 강력하게 추진됐다는 점.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치른 비용은 즉각적으로 분명했음.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집단의 소득이 삭감됬고,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음. 고용증가의 측면에서 얻은 것이 분명하고 그 규모가 컸다면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임. 물론 고용주들이 채용과 해고 등에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함. 그래서 재계는 실업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임.

- 90년대말고 2000년대 초에 주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게 평가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시장실패로 이해될 수 있음. 사회는 종종 새로운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기 때문. 이 경우에는 하이테크 통신과 인터넷 벤처 같은 것들이 그런 새로운 것이었음. 그러나 결국 파국으로 끝난 그때의 과대평가는 기업경영자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료를 발표한 결과이자 순진한 투자자가 수없이 많았던 결과였을 뿐 아니라 기업, 투자은행, 회계법인, 법률회사에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음. 회계법인이나 법률회사 가운데 다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기업경영자들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더 부추겨 과대평가를 부채질함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환율의 변화를 통해 한 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경향들(예를 들면 임금율이 경쟁국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매끄럽게 상쇄시킨다고 가정됨. 이는 근원적 경쟁력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실질환율(명목환율을 가격이나 임금비용 인플레로 조정한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무난하게 조정된다는 의미.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실제의 기록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 무척 실망스러울 것이 분명함. OECD 회원국의 실질환율은 평균적으로 60년대 연 3%가량 변했지만, 70년대에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연 6%가량으로 더 많이 변함. 실질환율 변동폭은 70년대가 지나자 다소 잠잠해 졌으나, 90년대에도 연간 변동폭이 60년대에 비해 1.5배 수준이었음. 이것이 단지 어떤 만족할만한 추세를 중심으로 하는 임의적 변동이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실물경제에 의해 흡수될 수도 있었을 것임. 특히 금융시장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더 정교해져 명목환율의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됬기 때문. 그러나 그러한 실질환율의 연간 변동은 각국 실질 환율의 장기적 변화(이는 교역재 부문의 장기적 비용경쟁력 변화로 이어짐)와 동시에 일어났고, 이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었음.

- 실질환율의 변화가 이처럼 지속되는 것은 경제의 역량에 큰 피해를 남김. 위험이 가중되면서 투자의욕이 꺾이고, 이로 인한 일련의 변화는 실질환율이 고평가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발을 빼고 노동자를 해고하게 됨. 미국이 제조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달러가치의 상승은 일자리 파괴를 크게 늘렸고(제조업 공장의 고용감소율이 높아짐), 나중에 달러가치가 다시 하락했을 때의 일자리 파괴 감소와 일자리 창출증가(제조업 고용증가)로도 상쇄되지 않음.

- 80년대 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이자율 상승(볼커의 금리인상 조치에 의해 시작되고, 미국 재정적자 증가에 의해 강화됨)이 지닌 유인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미정부는 일본정부에 자국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한 84년 이전에는 환율에 대해 묵인하는 정책을 유지했음.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이 일본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릴 것으로(그리하여 달러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개방은 오히려 일본의 투자자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 달러가치가 더 올라가는 결과를 낳음. 그런데 달러에 미친 이러한 역효과는 애당초 일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했던 월스트리트로서는 거의 우려할 바가 아니었음. 실제로 많은 미국 은행들은 80년대 초에 산업부문의 문제들에 냉담한 반응을 보임. 연준과 마찬가지로 일부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헤프고 그지없고 규율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음 제조업 부문에 대해 달러가치의 상승이 합리화와 비용절감을 강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음.그러나 85년 초에는 달러가치의 상승을 내버려두는데 대해 제조업 부문이 표출하는 불만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은 정부가 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틀림없이 큰 영향을 끼침. 미국 제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가운데 총 이윤몫은 85년 24.8%였는데, 이는 한 차례의 불경기와 회복기를 거치기 전인 79년 24.3%에 매우 가까운 수치였음. 그동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유달리 크게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만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시은 미국의 제조업이 효과적으로 합리화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시사함.

- 일본의 불황이 장기화된 것은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무수익성 대출에서 일어난 손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파산한 고객기업의 담보물을 처분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됨. 이는 은행이 손실을 내더라도 그런 담보물을 신속하게 처분했다면 경기후퇴가 더 심각해지고 실업률이 급등했겠지만 이와 동시에 붐이 일으킴 과다한 거품이 시스템에서 더 빨리 제거되어 우울한 전망이 뿌리내리기 전에 경기회복이 촉진됐을 것이라는 주장임. 이런 주장에 맞는 구석도 있지만, 일본의 장기불황 문제를 놓고 금융자유화의 미진함을 탓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음. 자산거품을 부풀렸다가 터뜨린 투기행위를 애당초 부추겨 말썽을 일으킨 주범은 다름 아닌 금융자유화, 즉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 일본의 이러한 국내문제는 그 뒤 엔화의 과대평가를 뒷받침한 국제 자본흐름에 의해 더욱 악화됬음. 그러나 강경한 자유시장주의 분석의 특징은, 자유화가 바라는 효과를 내지 않으면 그 이유는 항상 자유화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해결책은 자유화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음.

- 금융의 발전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의 여러측면들은 소비붐과 주택건설 붐의 촉진, 주가의 과대평가, 실질환율의 불균형,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주가치를 위해서라면 더 큰 위험도 감수하게 한 경쟁의 압력 등임. 이런 경향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지기가 더욱 쉬워지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총생산의 변동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곤 함

- OECD전체에서 특히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는 성격을 띠게 됐음. 그러나 이런 식의 통화정책에서는 인플레의 압력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을라치면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그것을 강력하게 짓누르기 때문에 총생산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임금의 폭발적인 상승은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정성의 근원이 아님. 따라서 상품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실질임금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생활 수준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명목임금의 상승이 촉발되는 정도는 그리크지 않음.

- 평균적인 OECD회원국에서 왜 법인세가 조세수입에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는가. 사실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가진 나라들보다 자본소득에 대해 더 높게 과세하지 않음. 오히려 그 반대임. 관대한 복지국가들의 추가적 조세수입은 노동소득과 소비에 대한 추가적 과세로부터 나옴

- 세계화가 조세에 미치는 효과 중에도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을 효과는 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그 유출을 막으려고 나라들이 조세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임. 이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요구하는 흔한 국내적 압력에 힘을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