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보증회사들은 아무리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한 경우 부실의 규모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음. 이 경우 채권보증회사 자체의 신용과 함께 이들 회사들이 보증한 채권들의 신용도도 함께 추락하면서 이들 채권은 더 이상 안전한 채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가격도 추락하게 됨.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지급보증을 받아 채권의 신용등급을 높였다고 믿어씾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 동안 안전자산으로 간주하던 채권들이 부실해지면서 오히려 손실의 폭을 넓혔음. 다시 말해 채권보증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위험자산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면서 금융부실을 더 키워준 셈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IMF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에게 처방한 경제정책과는 너무도 다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수준을 제로수준으로 내리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폈음. 반면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우리에게 긴축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요구. 그 당시 우리정부는 IMF의 요구로 위기발생 초기 정책금리를 20% 이상으로 높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그 당시 금융과 산업의 부실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컸음. 물론 외환위기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IMF는 주장을 하겠짐나 전형적인 두가지 가치기준이 적용된 예임. 또한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금융감독과 규제를 풀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본자유화와 환율자율화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자본자유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이해하기 힘듦.
-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부동산가격과 직결된 점을 고려할 때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난 수년간 중국과 인도로부터 저가 공산품이 수입됨에 따라 금융 당국의 팽창통화 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 유지된 것이 사실임. 그러나 늘어난 통화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야기하고 그 붕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고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임. 그렇다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 위기의 전개과정을 봄녀 유동성 위기에서 신용위기로, 신용위기에서 부실위기로 넘어가고 있음. 유동성 위기의 경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해결이 되겠지만, 신용위기의 경우 신용경색을 풀지 않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부실위험 등으로 인해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 미국정부의 기본적 자세는 국유화를 피하면서 정부 감독하에 민간주도로 금융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 그러나 크루그먼 등 일부 경제학자는 실질적으로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국유화가 불가피하며, 구조조정을 한 뒤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념적으로 국유화를 자본주의의 포기로 보는 세력이 있고 월스트리트 또한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실물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기 전에는 은행에 대한 100%국유화는 쉽지 않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