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파산하는 날

- 전기차 업체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토마스 팡Thomas Fang 애널리스트는 “시장 과 열로 조만간 엄청난 파도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덮칠 것”이라며 “전기차 스타트업의 생사를 가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마당에 전기차 판매량의 80~90%는 웨이라이 · 웨이마·샤 오펑자동차 등 10대 메이커가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476개 업체가 20만 대에 불과한 생산 규모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런 정도의 생산 규모로는 이들 476개 메이커는 절대 생산라인을 풀가동 시킬 수 없는 만큼 머지않아 도태되는 업체가 발생할 것
-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도 이들 스타트업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의 6 만 6,000위안에서 2만 7,500위안으로 58%라는 큰 폭으로 낮추기로 결정 했다. 중앙정부보다 최대 50% 많은 지방정부 보조금은 더 많이 축소된 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삭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0년에는 전기차 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다. 저우레이 도쿄 소재 딜로 이트토마츠컨설팅 컨설턴트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정으로 아직 기 술이 덜 발달한 전기차 스타트업이 사라질 것”이라며 “전기차 스타트업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020년에 폐지하려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도 전기차 스타트업의 입지를 더욱 좁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전국자동차승객협회CPCA 사무총장은 “중국 내 전기차 시장에는 여전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자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며 “약자, 즉 스타트업은 아마 시장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덕분에 급성장을 맞이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 부의 보조금 삭감계획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어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상 징'으로 불리는 중신궈지中國際.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반도체 기 술·장비 공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 컴퓨터칩 제조회 사들에 서한을 보내 중신궈지에 특정 기술을 수출할 경우 별도의 면허 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서한은 “중신궈지에 대한 수출은 중 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 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신궈지가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중싱통신과 이들 기업의 계열사 등 275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은 앞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 2000년 설립된 중신궈지는 화웨이와 함께 중국 반도체 자급화 계획에서 양대 축을 이루는 기업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4.5%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신궈지보다 먼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세계 1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업체이면서 중국 최대 팹리스 (반도체설계) 업체인 하이쓰반도체 Hisilicon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중신궈 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대만 지티톈루臺灣積體電路· TSMC와 하이쓰 가 발주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추가 제재로 더 이상 납품을 할 수 없게 됐다. 중신궈지가 하이쓰의 생산 주문을 소화할 수 있다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무력화될 수 있겠지만, 중신궈지의 현 기술력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신궈지는 지난해 말에야 겨우 14nm 공정 양산에 들어갔다. 대만 지티덴루는 7nm 제품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 데다 2019년 하반기 에 5m 공정 양산에 진입하는 등 기술 수준이 한참 앞서가고 있다. 중신 궈지와 삼성전자·지티톈루 간에는 3~5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5~10년을 바라보고 중신궈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예 중신궈지가 싹도 틔우기 전에 고사시키겠다는 심산이다.
- 중신지가 화웨이에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하는 만큼 미국의 제재, 는 화웨이에 추가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첨단 반도체 육성 전략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화웨이가 반도체 생산을 맡겨 오던 지티덴루와의 관계가 끊긴 데 이어 그 대안으로 중신궈지를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 좌절된 탓이다. 중국 정부는 중신궈지를 마지막 보루'로 삼아 집중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글로벌 분석기관 오토노머스 리서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그 림자 금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일반 은행에서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의 신용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림자 금융은 이 중 후자가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그림자 금융의 대표 상품인 자산관리상품WMP의 발행을 통해 자산을 그림자 금융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통도通道업무 channel business'라고 부른다. 통도업무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은행들이 자산을 WMP로 이전한 뒤 이를 은행들이 예금자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자산 건전성 평가에서 부실을 숨길 수 있다. 다른 방식은 은행들이 비은행권 기관에 대출을 매각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패키지화한 뒤 WMP와 비슷한 자산관리상품 AMP으로 만들고 이를 은행들에 되파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대출을 은행의 투자 상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중국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 부채를 과도하게 쌓고 있으며, 이러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WMP나 AMP로 재포장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토노머스 리서치는 WMP와 중국 은행들의 규모가 너무 크고 구조는 너무 복잡해 2008년 글로벌 경제를 불안하게 한 요인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 WMP는 자산을 숨겨진 통로로 이전해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왜곡한 다고 하면서 “특히 WMP는 만기가 짧아 째깍거리는 '시한폭탄ticking time bomb'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은 그림자 금융의 위험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시장 질서를 규제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모든 투자상품을 판매 할 때 이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 상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상품은 점점 더 복잡 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까닭에 일부는 판매를 오도하고 일부에 서는 무허가 금융상품을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2007년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PIMCO의 폴 맥컬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으로 개념을 정립했다. 사모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통해 각종 결합상품을 만든 뒤 리스크가 높은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사간 거래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계상 잘 드러나지 않고 자금세탁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을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를 확산시킨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 중국은 2005년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자금유입 확대에 힘입어 외환보유고도 해마다 2,000~5,000억 달러가 늘어 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1조 달러(8,188억 달러)를 밑돌던 외환보유고는 2006년 10월 1조 달러, 2009년 4월 2조 달러, 2011년 3월 에 3조 달러를 각각 돌파하며 자본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이 때문에 중국 외환 당국은 투기 머니 유입과 위안화 강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가 시급한 과제가 됐을 정도다. 그러나 2015년 들어 경제성장률 6%대 후반을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그해 8월 5%에 가까운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탓에 중국은 위안화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렇게 중국의 외환정책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연초부터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을 반복하면서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도 시간문제일 뿐이라 며 머지않아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국제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 외환보유고의 심리적 지지선은 3조 달러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못 미치면 금융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외환보유고 투자 대상의 유동성이 낮은 점, 그중 2조 8,000억 달러가 이미 다 른 부채 충당에 쓰이고 있을 가능성 등의 이유로 3조 달러라 해도 실제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다일리 왕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 전략분석가는 3조 달러가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줄 임계점”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은행 소시에테제 네럴은 IMF의 권고 기준을 이용해 외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을 2조 7,500만 달러로 추정했다. | 비록 3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여전 히 누구도 넘보기 힘든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 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당황한 중국 정부 는 2016년 11월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과 환전, 해외 M&A에 대해 사전 심사에 착수하고 올해 1월부터는 은행들에 개인 외화로 환전할 때 용도를 자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본 유출 막기에 안간힘을 썼다. 자본 유출 막기에 두 팔을 걷은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 가장 환금성이 좋은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중국은 주로 미 국채 를 내다 팔아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 달러로 위안화를 구매해 환율을 방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8년 일본을 제치고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에 올라섰던 중국은 이로 인해 최대 미국 국채보유국 자리를 일본에 다시 내줬다. 
- 중국의 국유기업들 간의 M&A는 국내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이고 과 당 경쟁을 방지하며, 대외적으론 대형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이다. 웬디 로이터트 미국 코넬대 행정학과 연구원은 “중국 국유기업의 초대형 M&A는 국내외에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는 합병을 통해 과잉 설비를 줄이고 가격결정력을 높이며, 해외에서는 국가대표 기업으로 키워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격 경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유기업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관련 사업권을 따내 기 위해 합병을 선택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예산을 따내려면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어떤 합병은 비슷한 기업들을 통합해 몸집을 키우고 경쟁을 줄이기 위함이고, 어떤 합병은 업계 가치사슬에서 상·하류 부문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합병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국유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준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중국의 국유기업 간의 초대형 M&A를 '부실기업의 덩치 키우기'로 평가절하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당국은 강한 국유기업이 약한 라이벌 기업을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유기업 간의 M&A는 지나치게 많은 부채와 비효율성 등 본질적 문제 해결을 미뤄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재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중국 GDP의 16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유 기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에 이르는 만큼 금융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적신호가 켜졌다. M&A 이후의 이들 기업의 실적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베이징소재 리서치업체 자푸룽저우佳富龍州· Gavekal Dragonomics에 따르면 국유기업들은 전체 투자액이나 은행 차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지 만 GDP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 셰옌메이謝 覽梅 자푸룽저우 애널리스트는 “정부 주도의 합병은 시장에 의해 가장 적합한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아닌, 주로 강한 국유기업들이 약한 라이 벌 기업들을 흡수하도록 만드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 특히 첨단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알리바바는 사실상 '안전지대'로 남아 있다. 미국 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망을 끊어버리며 숨통을 조이고 중국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텅쉰의 웨이신과 바이트댄스의 온라인 동영상 앱 더우인은 미국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융단폭격을 하고 있는 반면 알리바바는 이례적으로 '무풍지대' 속에 있다. 알리바바 는 단순히 유통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인공지능·로봇·반도체 분야 에까지 진출하고 핀테크·자율주행을 비롯해 무인 매장, 무인 배송 등 각종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술기업인 데도 제재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알리바바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에 상장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 화웨이는 연매출 8,588억 위안(2019년 기준) 수준의 글로벌 대기업이지만, 비상장을 고집하며 지배 구조가 불분명한 회사다. 텅쉰은 뉴욕 증시 대신 홍콩 증시 상장을 선택했다. 바이트댄스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자산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스타트업이다. 이들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월가의 투자자들이 함께 손실을 입을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알리바바는 2014년 뉴욕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다. 당시 공모 금액이 250억 달러로 수년간 '세계 최대 규모 IPO 타이틀을 유지하기도 했다. 뉴욕에 상장한 만큼 알리바 바의 주요 투자자는 미 현지 기관 투자가와 미국인들이다. 2019년 11월 홍콩에 2차 상장을 하기 전까진 중국인들도 알리바바에 투자하기 위해 서는 미 증권사를 통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식 소유권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61.3%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 15.5%, 캐나다 3.5%, 일본 2.7% 순이다. 홍콩 증시에서조차 알리바바 주식 소유권 1위는 중국이 아닌 일본(49.8%)이다. 알리바바와 비슷하게 미국의 제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 최대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도 뉴욕 증시에 상장해 있으며, 주식 소유권의 70.3%가 미국이다.
- 마이그룹은 중국의 은행 및 금융기관과 달리 국제결제망인 국제은 행간통신협회sWIFT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이 미 달러화 거래를 청산하기 위해 스위프트망에 의존하는데, 미국의 제 재를 받으면 국가와 기업, 개인이 필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존슨 교수는 “알리페이의 경우 결제가 중국 위안화로 이뤄진다. 미 국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스위프트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알리페 이를 제재한다고 해도 정작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에 위치한 미국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국은행은 중국 경제 경착륙 기준을 5%로 제시)할 경우 충격의 전파 경로는 국제 교역과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 금융시장의 동 조화 등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착륙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곳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국 증시와 외환시장 이 요동치면서 글로벌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초래하고 각국의 실물경 기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경기 급랭과 통화가치 급락에 따라 선진국 투자자금이 신흥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일부 신흥 국들은 외환위기나 경제위기에 급속히 빠져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성장률 방어를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쟁 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에 돌입하면 글로벌 경제는 패닉(공황) 상태에 빠진다. 세계 교역이 급속히 위축되고 보호주의적 장벽이 높아져 개별 국가들이 얻는 이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원치 않는 결과가 빚어질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경착륙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