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 아울러 생겨날 일자리보다 사라진 일자리를 떠올리는 게 언제나 더 쉽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아직 부족하다. 1800년대에도 그랬 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렇다. 어떤 새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아마도 신기술은 제조나 운송 분야에서 계속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겠지만, 새로운 직업이 다른 어느 분야에서 생겨 날지 누가 알겠는가?
배달 드론이 배달 기사를 필요 없는 직업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인 건비 절감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운송 서비스 혜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간과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면 실 소득이 늘어난다. 배달 차량이 사라져 도로 사정도 한층 쾌적해질 테니 좋은 자전거를 사는 데 돈을 쓰게 될 것이다. 나아가 수익성이 매우 높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 적절히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복지 에 사용한다면 우리 모두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미국 경제는 1900년 초에 크게 성장했다. 동시에 이 시기는 미국 이민자들이 대거 늘어난 때이기도 했다. 1900년에서 1920년까지 무려 1,453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건너왔다. 물론 이들은 기존 현지인들의 일 자리 일부를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들 이주 노동자에 게 밀려나 실업자로 전락했을까? 아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이 시기에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1900년에 실업률은 5퍼센트였다. 1920년에는 4퍼센트로 더 낮아졌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실질 임금은 올랐다.
달리 말하면 이 대량 이주 시기는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이주 노동 자들에게 잠식당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성장을 촉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량 이주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통계는 많다. 그런데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믿음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진 상황일 때 그렇다.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서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인 경우다. 이 시기에는 대량 이주가 발생해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다. 현지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있는데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기꺼이 낮은 임금으로 일할 의사가 있기에 그럴 것이다. 어쨌든 이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실업 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인식할 수 있다.
- 깨진 유리창 오류는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 1801~1850)가 처음 소개했다. 그는 말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Ce qu'on voit et ce quion ne voit pas)>이라는 제목의 영향력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제1장 깨진 유리창(La vitre cassée)’에서 그는 유리창을 깨뜨린 아들 때문에 화가 난 가게 주인의 사례를 든다. 유리창을 교체하는 비용이 6프랑(Franc)이라면 유리공은 6프랑 을 벌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아들의 실수가 경제 활동을 촉진한 셈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아들이 유리 창을 깨지 않았다면 가게 주인은 새 구두나 책을 사는 데 6프랑을 썼 을지도 모른다. 바스티아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고 지적 한다. 다름 아닌 기회비용'이다.
-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결과의 원인을 찾기란 언제나 쉽다. 1637년 튤립 거품이 꺼지고서야 사람들은 튤립 구근이 왜 비싸야 했는지 물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대폭락(Wall Street Crash)을 겪고서야 주가수익비율(Price to Earnings Ratio, PER)이 오랫동안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이유를 찾았다. 2007~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서야 은행이 왜 단기 차입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물었다. 거품의 한복판에 서고 나서야 늘 손쉬운 답변을 내놓는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1953~)와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1955~)는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에서 인간의 단기적 기억과 근시안적 이해가 계속해서 거품을 재발하게 만들고 같은 종류의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고 풀이한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징후가 매번 있었는데도 '이번엔 다르다는 착각에 빠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다음에 누군가가 “이번엔 달라요” 하면서 유혹한다면 소중한 돈을 몽땅 잃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정부 부채의 가치를 줄이는 꼼수는 한두 번은 가능해도 반복해서 쓰기에는 부작용이 더 많다. 어떤 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쇄할 만큼 높은 채권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큰 부채에 직면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출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한다.
-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곤경의 돌파구로도 악용된다. 특히 집권 정부가 선거 직전 환심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역이용한 성장을 추구 할 수 있다. 일시적 인기라도 아쉬운 정부는 통화 및 재정 확장 정책 을 펼치게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금리와 세금 인하가 포함된다. 낮은 금리로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는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확보한다. 기 분이 좋아지면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돌면 경제 성 장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진다. 유권자들이 정부의 경제 성과 를 체감하게 만드는 방식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억지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정책은 인위적 인 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한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 짧은 기간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경제 성장 지수가 눈에 더 잘 띈다. 정부가 전략을 잘 짜서 시기만 제대로 맞추 면 인플레이션 꼼수를 눈치채지 못한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어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단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이 시점에 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머지않아 금리 는 다시 오르고 경기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접어든다. 이와 같은 경기 순환을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고 해서 '스톱 고(stop-go)'라고도 부른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가 잠재력 이상 성장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다시 정지시킨다. 실제로 일부 서구 경제는 전후 기간 이런 호황과 불황의 경기 순환을 경험했으며,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 는 정치적 동기는 항상 있었으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인플레이션이 거듭 악용되자 선출직 정치 인으로부터 비선출 중앙은행 총재에게 인플레이션 통제권이 넘어갔 다. EU에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2퍼센트 미만 유지를 목표로 하 는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한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제하면 초 과 수요가 초래하는 수요 견인(demand pull)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작 아진다. 중앙은행에는 선거에서 이겨야 할 일이 없으므로 정치적 편의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까닭도 없다. 그래도 단점이 있다면, 그 밖의 중요한 정책 역시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막강한 권한을 가 진 중앙은행이 시행한다는 것이다.
- 이렇듯 통화 약세(평가절하)는 경제 성장에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앞다퉈 평가절하를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섣부르게 통화 약세를 추구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수입품은 더 비싸지고 생활비는 올라간다. 석유나 식량 같 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둘째, 단기 효과만 볼 수 있을 뿐 장기 부양책은 될 수 없기 때문이 다. 낮은 환율 덕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격이 다시 오르면 손익이 역전된다.
셋째, 평가절하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자국 화폐가 있어야 하며,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상대국 화폐도 있어야 한다. 미국 달러를 중국 위안화에 대해 평가절 하한다고 해보자. 미국은 일시적으로 대중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지만 중국 또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미국에 빼앗긴 경쟁 우 위를 되찾기 위해 중국도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대응할 것이다. 그 결 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더 싸게 수출하려는 이른바 '경쟁적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상황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다. 어떤 통화의 평가절하는 다른 통화의 평가절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거지가 되고 싶은 이웃(국가)은 없다.
- 케인스주의를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식 통계가 경기 침체를 나타낼 즈음은 개입을 시도하기에 늦은 시점이라는 얘기다. 정부 정책이 적용되기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정부 지출로 효과가 나타날 무렵이 면 이미 경제가 회복해 되레 민간 부문에 해를 끼치는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이 일어날 수 있다. '크라우딩 아웃'이란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해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 지출을 늘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 히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셈이다.
이렇듯 경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어렵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 경제학자는 경기 침체기에 민간 부문 지출 감소를 막으려면 정부 차입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2009년 2월 미국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 보건 및 교육, 실업 지원에 더 많은 지출을 포함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폴 크루그먼과 같은 일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면서 너무 소심하다고 비판했다.
- 모두가 경기 침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경제학은 GDP를 너무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비 증가는 에너지 사용. 혼잡, 환경 오염 등으로 연결되므로, 생산성 향상이 경제와 복지에 언 제나 이롭지만은 않다. 경기 침체기에는 오염 수준이 낮아지고 환경 착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우리 사회가 왜 그토록 GDP와 소득 극대화를 강조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질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오염 감소만 내세울 수는 없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하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가장 이상적인 경제 정책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GDP 하락을 방지하고, 경기 변동 주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전체로 보면 늘어 난 통화량 덕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지만, 그 혜택은 대부분 은행과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밖의 경제 부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일반 국민이 양적 완화로 이익을 본 사례도 거의 없었다. 통화 정책이 가진 태생적 한계이며, 그 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낮은 이자율은 대출자에게는 유리해도 저축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 공급 증가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했다.
- 관세를 이용해 경제의 장기적 변화를 막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을 미룰 뿐이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도태 산업을 보호하면 상황 을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기보다 관세의 보호를 받고자 로비에 전념하는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경쟁 수입품 관세 부과는 너무 막강해서 해당 산업계가 그 단 맛을 포기하기 어렵다. EU는 공동 농업 정책을 수립할 때 수많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다. 일단 관세를 설정하고 나면 조정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해지기에 유로존 식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무역 전쟁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데 있다. 관세가 인상되고, 없던 관세가 생기고, 보복 관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또 관세로 맞서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른 관세가 오르거나 부과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된다. 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든다. 무역 전쟁 중 기업들은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에 투자를 줄이려고 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해롭다.
- 경제 이론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 반적인 소비자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입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업 체에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추가 수입이 생기지만, 이 두 가지 이익이 소비자 경제적 후생 손실분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게 될 국내 소비자다. 보복 관세는 국내 경제에 해를 끼친다. 수입품 관세를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생활 수준 보장과 수요 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판단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에서 무역 적자는 다른 자본 유입을 통해 쉽게 충당할 수 있다.
- 탄소세를 항공편에 부과하는 방식의 항공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개념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 세계 민간항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발족한 UN(국제연합) 산하의 국제기구다.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가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탄소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항공사가 구매해 당당히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채택 이유였다. 그러면 그 자금은 '탄소 상쇄(carbon offset)', 즉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산림 조성, 재생 에너지 시설, 온실가스 감축 시설 등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대로 다시 흡수하는 시설을 전 세계적 으로 구축해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개념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이다. 많은 항공사가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여러 환경 단체들은 여전히 '탄소 상쇄'에 회의적이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배출을 정말로 상쇄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방금 언급했듯이 탄소 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하다. 명목상으로는 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돈을 내고 사는 것이기에 '탄소세'라고 불리는 것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EU의 경우 유로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가 배출량을 모니터링해 보고하며, 허용량을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사용한다. 거래제를 도입한 까닭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꾸준히 감소하면 온실가 스 배출량이 실제로 줄어들 테고, 행여 탄소 배출권 구매가 늘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더라도 그렇게 확보한 탄소세 수입으로 환경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림수다.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도 할당량이 있다. 할당 총량은 2021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8년에는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EU는 2068년까지 유로존 상공 운항을 탈탄소화(decarbonize)'할 계획이다. 항공 여행이 초래하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