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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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종말

저자

토머스 H. 그레코 지음

출판사

AK | 2010-07-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문제는 달러냐 위안화냐가 아니라 화폐 그 자체다! 화폐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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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제도 안에도 부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부패하면 그 속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사업과 전쟁만들기, 정치가 통합된 세상속에서 개인적 양심은 희석된다. 그리고 고도의 부도덕성이 제도화된다. (라이트 밀스, 파워 엘리트)
- 제퍼슨, 잭슨,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도가 이례적 승리를 거두었을 뿐, 엘리트주의자들은 국가안보란 미명아래 행정부의 권한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한 단계 권력을 더 확고히 장악하고 있음.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는 거수기로 전락. 미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장식을 걸치고 있으나 실은 글로벌 과두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임
- 제프리 삭스가 말한 것처럼, "한 사회가 경제적 지배권을 갖게 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그 같은 경제적 지배가 타이밍이나 지리적 우연이 아니라 더 근본적 우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삭스는 "식민지배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고 심지어 노예로 삼는 야만적 상태를"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음.
- 시대를 거치면서 교활한 자들이 간계를 부려 화폐를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에 맞는 것으로 변화시켰음. 화폐는 본래 물물교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선량한 거래 상대방을 등치는 사기수법이 나타남. 선량한 거래자는 정부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두명의 도둑과 맞닥뜨리게 됨. 민간 환전상과 정부의 악당이 결탁해 그를 괴롭혔음. 이런 결탁에 의해 민간 환전상은 합법적 면허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가를 받는 특권을 손에 넣었고, 국가는 인플레라는 숨겨진 세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과세하는 기만적 장치를 확보했음. 이 동맹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사악한 동맹임
-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끄는 엘리트 세력은 연방정부 기금의 금고역할을 할 연방은행의 설립을 제안했음. 이 은행에도 잉글랜드 은행과 마찬가지로 특혜가 주어졌음. 이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세금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었음. 1791년 의회는 연방은행의 면허를 승인했고 워싱턴 대통력이 법안에 서명했음. 이것이 1차 연방은행임. 이 은행은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인, 특히 영국인이 소유한 민간기업이었음. 1차 연방은행은 20년 면허기간이 끝난 뒤 막을 내림. 면허장을 갱신하려던 시도는 의회에서 1표차이로 무산됨.
- 무대 뒤에 있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디즈레일리)
-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은행장들이 세계 금융의 실재적 권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됨. 오히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지배적 투자은행가들의 기술자이며 대리인임. 거대 투자 은행가들이 중앙 은행장을 지금의 위치에 끌어올렸고, 내키면 언제든 그들을 내던져 버릴 수 있음. 세계의 실재적 금융권력은 이 투자은행가들의 손에 있음.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법인 조직이 아닌 개인 소유 은행을 중심으로 대개 무대뒤에 머무름. 이들은 국제적 협력체제와 국가적 지배체제를 구성하고 있음. 이는 중앙은행의 대리인들이 만든 것보다 더 사적이고, 더 강려갛고, 더 비밀스러운 체제임. 투자은행가들의 지배력은 개별국가 및 전 세계에 대한 신용흐름과 투자자금 통제에서 나옴. 그들은 은행대출, 할인율, 상업채권의 재할인율 등을 통해 통화 자금의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금융 및 산업을 지배할 수 있음. 그들은 또 정부에 대한 대출 및 국제거래를 통해 정부를 지배함. 이런 식의 활동에서 19세기에는 로스차일드 일가가 단연 두드러졌으나, 19세기 말부터 JP 모건이 앞서게 됨. JP모건 본사는 렁던에 있는 듯이 운영되지만 실은 뉴욕에 있음. JP모건은 1913년 죽었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이 뒤를 이음. 하지만 1924년 이후 중요한 결정은 주로 토머스 W 라몬트에 의해 이루어졌음.
- 오늘날의 은행제도가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부채의 필요성을 낳고, 이는 다시 성장 강박증을 낳았음. 그 결과 통화 공급을 둘러싸고 파괴적 경쟁이 벌어짐. 모든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통화는 절대 공급되지 않기 때문. 금융판 의자뺏기 놀이에서는 채무자들이 채무이행을 위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와 이익확대로 내몰리게 됨. 그들은 상품을 내다파는 시장과 노동력을 포함한 원자재를 구입하는 시장 양쪽을 통제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 함.
- 인플레에 대응해 판매자(노동자 및 전문가)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을 때에는 자신들의 가격을 올림. 정부와 은행부문의 불법행위를 벌충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 인플레 과정은 자기가 짜낸 우유에 물을 섞는 축산업자에 비유할 수 있음. 그러면 고객들은 서서히 굶어죽어가면서도 겉보기에는 똑같은 우유를 마시게 됨. 경제에 어떤 가치도 부가하지 못하는 돈이 창출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임.
-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뿐임.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과 어음, 은행권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시인하거나, 끝없이 부채를 화폐로 전환하는 것. 세계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국통화가 국제적으로 준비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첫번째 길을 택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음. 결국 계속적인 부채의 화폐화, 계속적인 구제조치, 그리고 인플레 밖에 없음.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 몇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퍼센트 정도로 완만하게 나타남. 하지만 이런 통계수치는 생활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함. 물가를 측정하는 보편적 도구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음.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거려 정부의 빚이 쌓인 결과 달러의 구매력은 엄청나게 하락.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으므로 달러화의 구매력 감소는 심해질 것임. 국제무대에서 달러화는 이미 가치를 많이 상실했으며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
- 정치가들과 국제은행가들이 결탁하여 정부는 적자지출을 통해 경제에서 부를 빼가고 은행은 대출을 통해 창출한 통화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부를 빼감. 이런 두가지 기생요인이 생산적 사회 구성원의 부를 탈취해 군사적 모험과, 국제적 음모, 금융 사기에서 그 부를 낭비하고 있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결정적 기능은 기생적 배수관의 효과를 유지하고, 누구에게 셈을 치르게 하고 누구에게 고통을 넘길 것인지를 정하는 것임.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제한해 경기침체와 파산, 실업을 초래할 수도 있고 결국은 회수할 수 없을 채권을 화폐로 전환해 신용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부풀릴 수도 있음.
- 미국이 처한 당혹스러운 상황, 혼란, 좌절은 헌법이나 연방제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명예나 미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원인은 화폐와 신용, 화폐유통의 본질에 관한 순전한 무지에 있다. (존 애덤스가 토머스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
- 종이증서든 요구불 예금이든 신용화폐는 근본적으로 지불약속, 다른 말로 하면 차용증서임. 은행권의 도입은 신용제조 기구가 발전하는 첫단계임. 영리한 금세공업자들이 금속을 맡긴 사람들뿐 아니라 그것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도 증서를 준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해내서 근대 은행업을 창설했던 것.
- 논쟁의 핵심은 금이냐 지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폐와 신용화폐의 문제임. 논점을 금과 종이의 문제로 생각하면 돈의 물질적 형태와 본질이 뒤섞여 핵심을 놓치게 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의 발행근거임. 종이돈은 예치된 금에 대한 청구증서나 보관증이 될 수 있고(상품화폐), 그것을 근거로 신용을 화폐화한 특정한 담보자산의 가치를 내재한 것(신용화폐)이 될 수도 있음. 부분지급준비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두가지가 혼동되고 서로 얽혀 있었던 탓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음. 청구증서 화폐와 신용화폐 두가지가 모두 금과 교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예금인출사태와 패닉을 피할 수 없음.
- 화폐진화의 단계
(1) 금은의 유통이 금은으로 교환가능한 종이 은행권으로 대체
(2) 이는 다시 금은으로 상환받을 수 없고, 다른 다양한(일부는 가치가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담보자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뒷받침되는 은행권과 정부부채(채권)으로 대체
(3) 은행당좌예금이 유통을 주도하게 됨. 당좌예금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은행대출(은행의 정부 증권 매입을 포함)을 기반으로 창출되었음.
- 예금과 수표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제도 안에 청산절차가 도입되었음을 뜻함. 은행권이 아니라 예금(계좌잔고)으로 통화를 창출하는 것을 통해 은행은 정부의 은행권발행 제한을 피할 수 있었음. 돈은 추상화되었고 은행의 주된 역할은 신용요청에 대한 심사, 다양한 예금계좌들 사이의 신용청산이 되었음.
- 은행은 대개 사전승인에 의해 예금을 창출함. 당신이 대출을 신청하면 당신의 신용기록과 담보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임. 대출이 승인되면 예금이 창출되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됨. 이 과정을 화폐화라고 함. 집이나 다른 담보자산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자산, 혹은 가처분 자산인 예금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 예금이 지금은 돈으로 불리움. 은행은 이런 것을 두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빌려준 것은 없음.
- 은행은 예금이란 말을 전적으로 다른 두가지 관계에서 유래한 것들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음. (1) 맡겨진 예금, 이는 예금자가 은행에 대하여 같는 진정한 청구권임. 이런 예금은 은행이 예금자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자를 지불함. (2) 만들어진 예금, 은행이 예금자에게 대출을 하는 형태로 무에서 창출된 것임. 이는 예금자가 은행에 진 빚이므로 은행이 이자를 받음. 어떤 경우든 이런 예금을 근거로 제3자에게 지불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임. 이 두가지가 모두 통화공급의 일부분을 형성함.
- 깃털날개를 팔에 매달고 높은 곳에어 뛰어내려 힘껏 팔을 퍼덕거렸던 선조들은 예외없이 실패했음. 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한 방식은 강한 자연력과 싸우는 것이었음. 그 싸움에서 이길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비행이 가능해진 것은 중력의 법칙, 베르누이의 원리, 양력, 항력, 저항 등 연관된 자연법칙과 세상의 움직임을 규정하는 원리를 깨닫고 난 뒤였음. 이런 법칙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 힘을 재조직하고 활용하는 비행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자 전에는 꿈도 못 꾸었을 만큼 멀리, 도 높이 날수 있게 됨.
- 한 국가의 통화제도가 어떤 것이든, 가치척도는 명료하고 분명하게 결정되어야 함. 금 통화라면 그 가치가 금으로 측정되어야 하모, 은 통화는 은으로, 지수통화는 지수로 결정되어야 함. 이런 경제적 가치측정의 근간이, 또한 모든 통화제도가, 은행권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해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은행권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함으로써 파괴되었음. 강제적 통용 탓에 그 나라안에서조차 은행권을 가치척도로 삼는 것이 불가능해짐. 법적인 허구 위에서 은행권과 가치단위가 동일해졌음. 이런 이유로 가치 단위의 명칭이 모호해져서 여기서는 일정 무게의 금으로, 저기서는 은행권을 의미하게 되었음. 명확함이 새명인 가치척도가 두가지 뜻을 갖게 된 것. 그 탓에 실제로 가치를 잴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전체 통화제도가 조작되어 버렸음.
- 요즘의 은행업은 그 자체가 고객의 잔고에 차감이 이루어지는 신용청산과정임. 하지만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실체라는 신화를 고집하고 있음. 고객의 잔고가 0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허용될 경우 은행은 그것을 대출이라고 간주하고 이자를 매김. 그런데 정말 은행이 무언가를 빌려주었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은행이 한 일은 우리의 공동신용 중 일부를 그 대출자에게 할당한 것뿐임. 그래놓고 은행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 정치적 통화제도의 기능부전과 결점 탓에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능력 과잉상태임. 이는 기업이 생산능력을 과도하게 확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화폐가 부족하기 때문. 가장 중요한 가치제안은 별도의 교환매개체(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지불, 이자 없는 신용)를 제공하는 신용청산 서비스임. 이렇게 되면 기업은 생산한 것을 더 많이 팔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