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자본화의 논리
1장 중국은 돈이 왜 그리 많은가
- 미국경제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점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든 어떤 미래수입원이든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화, 자본화 시스템에 있음. 지난 200년간 미국 경제의 기적이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혁신 덕분이라는 일반적 견해는 금융기술이 미국경제에 근본적으로 기여한 바를 완전히 간과한 것임. 미국식 자본화로 인해 유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돈 공급량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를 유발한 것도 아님. 미국식 자본금융이 인플레를 동반하지 않은 것은 주식, 채권, 담보대출 등 재산권 형태의 금융이 근거없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산이나 미래 수입원과 상호대응되었기 때문.
2장 돈은 많은데 왜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 과거의 보이지 않던 경제활동이 금전화된 이후 개개인의 금전수입은 당연히 증대되었음. 그러나 새로 즈앧된 수입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지 실제로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님. 이런 수입이나 투자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단지 금전화되지 않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임. 시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이러한 경제활동은 시장에 의해 대체되었고 보이지 않은 경제거래는 눈에 보이는 거래로 바뀜. 많은 사람이 지갑은 두둑해졌으면서도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무엇을 하던 돈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3장 서구는 약탈한 은이 많아서 부흥한 것인가
- 강력한 증권화 능력으로 영국은 더 많은 돈을 모아 국력발전에 쓸수 있었고 18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함으로써 200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인구로 두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 증권화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미래수입을 현재의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쪽이 미래에 더 많은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단순히 미래수입을 앞당겨 쓰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발전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고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수 있음.
- 국가에 돈이 있고 없도는 각종 미래 수입원 및 죽어있는 부를 증권화, 어음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가에 금과 은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 광범위하게 증권화, 어음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국가제도의 제약을 받음. 따라서 제도의 우열이 국가의 자본규모를 결정함.
4장 약탈은 서구경제 도약의 발판이었나
5장 자본화는 미국자본주의의 핵심정신
- 18~19세기 영국이 번성할 당시 영국의 금융은 은행, 보험, 채권시장이라는 특징을 보였음. 사실 당시 영국에도 미국식 주식자본주의를 실현할 기회가 있었음. 영국의 주식거래는 1555년 경에 시작되었는데, 17세기 말이 되자 런던에서 점차 주식거래 열풍이 불기 시작. 그리고 1720년 남해거품 사건으로 절정에 달함. 하지만 남해거품 사건으로 영국의회는 주식회사를 엄격히 규제하는 거품방지법을 통과시켜 모든 신생기업은 상장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오늘날 중국기업이 상장할 때 사전에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골자의 법률. 이는 영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았으며 런던의 주식거래는 그후 130여 년동안 침체에 빠졌다가 1850년 이후에야 회복됨. 이 법안은 주주권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경제 체제를 훗날의 미국에 넘겨주었다고도 할 수 있음.
- 모건은 미국 증권사의 판매력과 투자은행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놓음. 그의 최대공헌은 증권사의 업무를 단순한 증권중개에서 업종 및 기업의 통합을 기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시키고 현대 투자은행의 개념에 혁심을 불어넣은 것. 이러한 의미에서 모건은 미국 주식시장 문화를 사회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 공헌을 했으.
- 영국의 번영이 해외상업무역에 힘입은 반면 미국은 자체 과학기술 혁신으로 번영을 이룸. 양국의 번영과정이 서로 다른 특색을 보였던 만큼. 필요로 하는 금융형태도 달랐음. 전자가 필요로 한 것은 채무, 은행, 보험이었고 후자는 주식을 대표로 하는 벤처자금이었음. 이것이 곧 미국이 영국보다 더 활발하고 선진화된 주식거래와 주식 금융시장을 필요로 했던 이유임.
제2부 금융의 논리
제6장 국가 경영과 금융의 이치
- 중국이 전통적 부의 관념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청나라의 국가정책은 최대한 은을 보유하는 지출절감이었음. 1896년 이전의 2세기 반동안 청나라의 재정은 그 기반이 아주 견실했으며 적자도 별로 없었음. 전통적인 기준에 비춰보아 당시의 중국은 당연히 강성해야 했음. 하지만 현실에서 보여준 것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음. 청나라는 붕괴될 지경에 이르러서도 지출에 인색하다가 망국의 위기에 처했던 것.
- 외국인과 외국정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자 하고 미국 정부는 저리로 그 돈을 빌린 후 감세를 통해 돈을 미국 국민들 수중에 넣어 주면서 주식 등 자산을 창출하는 생산적 투자활동을 유도.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은 초고속으로 부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었음. 말하자면 이미 닭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닭을 빌려 달걀을 낳는 효과였음.
제7장 부자 정부보다 부자 국민이 더 낫다
- 표면적으로 국가가 돈을 빌려 지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보이지 않음. 하지만 보다 깊에 파고들어 생각해보면 돈을 비렬 지출할 필요가 없는 정부는 오히려 부패와 독재에 빠지기 쉽고 민간의 권리를 거리낌 없이 침해하며, 개인의 창조력을 억누르고 또한 진보에 대한 열정이 없음.
- 자유, 민주, 법치의 기본조건은 부유한 국민임. 민주법치의 발전을 촉진하는 양식은 여러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난한 정부, 부유한 국민과 국채금융시장임. 가난한 정부, 부유한 국민은 민주법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지만 부자정부, 가난한 국민은 민간의 권리를 위협하게 되어 있음. 부채가 많은 정부는 권력을 확장하기 힘든 정부임. 부채, 채권시장, 징세, 납세자라는 이 모든 것들은 민주헌정을 완벽히 구현해가는 벽돌과 기와인 것임.
제8장 재테크란 무엇인가
제9장 고리대금과 중국 경제의 부패
제10장 중국발 금융위기는 발생할까
제11장 금융의 현대화가 어려운 이유
제3부 금융위기의 논리
제12장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제13장 위기구제책과 국가의 역할
- 미국의 시장구제책이나 정부가 개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는 두가지 특징이 있음. 첫째, 위기가 닥치고 다른 구제조치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만 정부가 나선다는 것. 그 목적은 정부가 장기간 기업과 은행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과 이익을 다투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며, 정부 경영을 통해 빈부해소를 실현하기 위함도 아님. 단지 위기를 해결하거나 특수한 전시의 필요에 의해서임. 둘째, 위기가 일단 진정되고 시장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가면 정부는 지분을 소유했던 은행, 금융기관, 기업에서 손을 떼고 지분을 다시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넘김. 미국 정부가 위기 때문에 지분을 소유했던 것과 과거 중국과 구소련이 진행한 국유화는 출발점이 전혀 다름. 전자는 국가가 민간의 역량을 업계에서 몰아내거나 민간의 사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국유화하는것이 아니고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도 아님. 즉,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은 정부가 대중의 이익에서 출발해 사유제 경제를 보완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사유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님.
제14장 금융위기는 미국 소비금융 모델을 바꿔놓을까
-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월급쟁이가 되었고 월별로 임금소득을 얻었음. 임금이 높지 않아도 매월 소득은 기본적으로 동일했음.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대출의 지불방식도 여러차례에 나누어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 그래야 매월 상환액이 가장 적정하고 월급과도 균형을 이룸.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번으로 나누어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이 보급되기 시작했음.
- 금융시장의 발전목적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교육대출 등을 통해 연령별 소득의 불균등으로 야기되는 소비력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것임. 의료보험, 연금보헌, 각종 펀드 등의 금융상품의 목적도 미래에 생길만한 수요에 대비해서 청장년 시기의 저축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음. 요컨대,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 및 그외 관련 금융의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중점은 사람들을 저축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고 나아가 그들의 소비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임. 대출로 소비를 촉진하는 성장모델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님.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선진국들은 모두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중국 경제도 이제 투자주도형 모델에서 소비주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계속해서 제조업과 수출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제15장 소비주도형 모델은 바뀌지 않는다
제4부 주식시장의 논리
제16장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된 걸까
제17장 국유은행 A주 상장의 시사점
제18장 자본시장과 법치발전의 상호작용
- 중국의 전통적 법률에는 서구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음. 사법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과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중국 전통적 법률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행정처벌과 형사제재를 강조하며 민사책임 및 절차법 면에서의 규범이 취약하다는 점.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서 법률은 통치자가 통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됨. 로마법의 정수는 민법이지 행정법이나 형사법이 아님. 로마법은 소규모 농업사회 시기의 로마에서 탄생했음. 그래서 로바법의 발전은 주로 로마시민들 간이나 로마시민과 사회단체 사이 그리고 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었음. 때문에 민사는 일찍이 서구 법률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했음. 존스가 논한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제왕의 권리가 침해받아야만 비로소 로마 시민법과 같은 법 관념이 생길 수 있음.
제5부 문화의 금융학 논리
제19장 유교문화에 대한 금융학적 성찰
- 민주, 자유, 법치사상의 실천이 일찍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임. 하지만 2000년 전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생명연금과 보험상품, 대출상품도 등장해 발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음. 트레너리의 저서 보험의 기원과 초기역사에 따르면 서기 150년의 로마 민법에는 이미 생명연금과 생명보험의 거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고, 225년에는 울피아누스가 생명연금과 생명보험의 가격표를 작성했다고도 함. 이렇게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금융상품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었음. 이밖에도 고대 로마 시기에 부흥했던 종교와 그외 신용사는 개인간 보증과 상호부조식 거래를 촉진. 특히 신용사는 많은 회원의 회비를 모아 뜻밖의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음.
-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476년 로마제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럽이 암흑의 중세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자유, 민주, 법치가 종교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생명연금 등 금융시장도 자취를 감추었고 개인의 경제적 리스크과 노후대비 등 문제는 다시 전통가정으로 넘어감. 8~10세기 까지 독일, 벨기에에서는 토시소유권을 씨족조직이 보유할만큼 씨족조직이 매우 발달. 이들의 재산과 구성원이 바친 물질은 조직 구성원 각자가 경제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됨. 이렇게 씨족 조식은 가정의 일부 경제적 기능을 분담. 하지만 씨족조직이라는 구조와 가정으로 다시 집중된 경제적 상호부조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종법과 가정문화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개인은 자유와 권리, 개성을 잃음.
- 12~13세기부터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상업이 빠르게 발전. 그러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되고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됨. 13세기 후반에 이르자 베네치아 등지에 생명연금, 생명보험, 혼수펀드 등의 금융상품이 다시 나타남. 14~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다시 높아졌을 무렵, 서유럽의 금융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음. 당시 금융시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보적 금융상품을 제공했음. 다양한 보험, 대출, 채권, 투자상품은 15~16세기에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훗날의 영국에 까지 확산. 날로 성숙해갔던 금융상품은 17세기에 시작된 사상계몽운동과 개인의 자유확대에 주요한 경제적 기초가 되어주었음. 현대 민주정치제도 또한 유럽의 이런 배경에서 나타난 것. 이익거래를 가정의 기능에서 떼어내어 금융시장이 대신 맡게 되면 이익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내 긴장감은 줄어들게 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는 법률 및 법치제도를 보증하는 정치적 제어 체계 등의 새로운 사회정치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게 됨. 이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가정이나 씨족조직 이외에서 행해지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계약상의 권익은 보장할 수 없음. 바꿔말해 개인의 경제 리스크 거래기능을 가정이 담당하게 되면 가정문화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게 됨. 중국의 경우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 유가문화임. 그리고 이런 경제적 기능을 시장이 담당하게 되면 사회, 정치, 법률제도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가져야 함. 이런 배경에서 서구사회는 자유, 민주, 법치제도를 발전시켰고 이와 동시에 서구의 가정은 형제자매, 윗사람 아랫사람간의 정서적 교감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생활의 최소단위로 단순화되어갔음.
- 일부학자들은 중국문화를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로, 서구문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임. 사실 중국인과 서양인 모두 가정을 중시함. 다만 추구하는 가정의 경제가 다를 뿐임. 중국의 전통가정은 주로 강제적 성격의 경제거래 기능에 치중한 반면 서양의 가정은 자발적 정서교류 기능에 중점을 두었음. 배고픔과 배고픔이 해결된 상황 사이에서 늘 고전했던 농업사회에서 생존은 영원불변의 도전이었음. 때문의 가정의 기능은 이익교환과 상호부조를 넘어설 수 없었으며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이었음. 이런 사회는 반드시 엄격한 가정구조를 통해 개성을 거세하려고 할 것임. 가정안에 개성이 남아 있으면 가정의 경제거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 이것이 유가문화를 비롯한 모든 전통농업문화가 갖는 공통적 특징임. 근대 들어 서구사회가 생산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후 가정의 경제적 기능이 금융보험 시장으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 그러자 가정문화가 그렇게 엄격할 필요도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필요도 없게 됨.
제20장 효 문화의 최후와 금융시장의 도래
제21장 유교문화는 어떻게 중국의 발목을 잡았나
- 일찍이 1500년전 고대 그리스에서는 해양무역과 도시화기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가정을 벗어났고, 혈연이 아니면 안된다는 전통관념이 희박해짐. 해양무역은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리스크도 컸음. 때문에 아테네 상인들은 가족 밖에서 협력투자자를 차자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했음. 이러한 상업조직의 토대는 계약이었음. 정식계약을 통해 각 동업자의 이익과 책임을 보증했음. 조직의 운영이 보증되려면 전문적으로 계약분쟁이나 재산분쟁을 해결할 메커니즘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치에 대한 수요가 생겼음. 아테네에서 수공업 생산규모드 점차 커져서 가족 이외의 사람과 동업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 기원전 200년 경 고대 로마에서도 해상무역으로 가족을 초월한 상업조직의 발전이 촉진됨. 또한 로마제국의 재정세수가 갈수록 증대함으로써 세금징수는 그 자체로 점점 복잡하고 막중한 일이 되었음. 결과적으로 황제는 아예 징세업무를 민간귀족에게 아웃소싱했고 귀족들은 주주가 되어 회사를 조직.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도 있었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주의 소임만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음. 이 사외주주들은 일정한 수준의 유한책임을 짐. 이것이 바로 현대 회사제도의 기원임.
- 5세기 서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의 법률체계와 금융시장, 상업 메커니즘도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남. 유럽이 중세에 들어선 이후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가정의 경제거래 역할이 다시 강화되면서 서양인들은 가족으로 돌아감. 하지만 송대 이후의 중국과 다른 점은 중세서양인들은 혈연이 아니면 안된다거나 혈육간의 정만을 인정했던 오랜 전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음. 기독교 교회아 각종 길드, 연합회가 시장과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며 시장과 가정밖에서의 경제거래 및 우정교류의 장을 마련해줌. 특히 교회의 역할이 컸음.
제22장 시장경제는 개인해방을 위한 필수과정
결론 금융시장의 발전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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