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추락

 

---

끝나지 않은 추락

저자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0-10-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추락을 잠시 멈추었을 뿐,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리먼브러더...

---

 

01 위기의 서막

-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넘치는 돈이 없었다면 규제가 느슨하더라도 거품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작동하거나 잘 규제된 은행시스템과 낮은 금리의 돈이 결합하면 다른 때 다른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제호황으로 이어졌을 것임. 그린스펀과 다른 이들은 번갈아가며 낮은 금리에 대한 비난을 아시아 나라들과 그들의 과잉저축에 따른 유동성 홍수로 돌리려 시도. 자본을 더 나은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점이자 축복임

- 시장붕괴에 이르기까지 몇년동안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은 증권화 상품은 새로운 혁신에 따라 리스크가 발생하는 교과서적 사례를 보여줌. 증권화는 돈을 빌려주는 이와 빌리는 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 증권화는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한가지 커다란 이점이 있음. 하지만 증권화는 불완전 정보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음. 이 문제는 리스크 분산의 이점을 압도하는 것이었음.

- 세계경제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음. 대공황은 미국 농업의 쇠퇴와 함께 나타났음. 실제로 29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도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음. 농업생산성은 너무 크게 향상되어 전체 인구중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인구가 온 국민이 소비할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음.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에서 제조업이 지배하는 경제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음. 사실은 뉴딜이 시작되고 2차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다음에게 경제는 다시 성장. 오늘날 미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옮아가고 있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는 부분적으로 제조부문에서 생산성 증대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02 자유낙하와 그 파장

- 금융시장 관련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두 정당 모두에게 수억달러의 선거자금을 기부. 그들은 높은 수익을 거둠. 이런 정치적 투자의 수익은 그들이 전문성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에서의 투자와 대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높았음. 그들은 규제완화 운동으로 첫 수익을 얻음.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해선느 훨씬 나은 수익을 거둠. 그들은 규제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데 투자함으로써 더욱 큰 수익을 거두기를 바람.

03 잘못된 대응

- 미국 주택시장 붕괴는 취약한 노동시장 붕괴와 맞물려 돌아가며 두가지 면에서 더욱 불안을 키움. 미국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임. 미국의 강점으로 꼽힌 역동적 노동시장은 노동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줌. 그러나 이런 역동성을 해치는 커다란 장애가 나타남.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기꺼이 수천마일을 옮겨감. 하지만 대부분 미국인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자산임. 자기집에 대한 지분을 얼마간 갖고 있는 이들도 그중 많은 부분을 잃어버림. 너무나 손실이 커서 비슷한 크기의 집을 사기 위해 20% 선불금을 낼 수 없는 이들이 많아짐.

- 결국 빚에 의존한 부양조치는 임시방편임. 특히 미국을 포함한 나라에서 늘어나는 빚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 비판자들은 미국이 의존한 민간소비형 경제에서 빚에 의존한 공공소비형 경제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주장. 이런 지출이 장기적 성장 확보에 필요한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해 쓰인 돈은 거의 없음. 현상유지를 위해 쓰인 돈이 너무 많았음.

04 모기지 사기

05 위대한 미국 강도

- 거짓말 대출, 100%모기지, 또는 변동금리 상품의 확산을 불러온 것은 천재적인 솜씨가 아니었음. 이런 것들은 나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음. 이것들은 (불완전 정보와 비대칭정보의 리스크, 그리고 시장 리스크 그 자체의 특성을 포함한) 시장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 이들은 경제이론과 역사적 경험의 교훈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결과임.

- 이번 구제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되풀이된 구제조치들은 은행들에게 정부가 사태를 수습할테니 부실대출에 관해 걱정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음. 구제조치는 해야할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음. 은행들에게 적절한 규율을 적용하고, 절제한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비정상적 리크스를 안은 이들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뒀어야 했음. 리스크 관리를 가장 잘못한 은행들이 정부에게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음.

- 자산가격이 치솟은 것은 월스트리트에서 파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 연준이 그 파티를 멈추어야 한다는 게 통념임.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다른 이들이 파티 후 어질러진 것을 청소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연준의장 그린스펀과 버냉키는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았음. 그래서 그들은 왜 자기들이 뒷짐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그릇된 논리를 고안해야 했음. 거품 같은 건 없고, 거품이 있다해도 그걸 알아낼 수 없으며, 연준으 거품을 가라앉힐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연준은 거품이 터진 후에 혼란을 수습하는 게 낫다는 논리. 연준이 그렇게 하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까닭 중 하나는 연준이 의회나 행정부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 연준은 납세자의 돈 수천억 달러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대해 의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 사실 이는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연준에게 의지한 이유 중 하나였음.

06 탐욕은 절제를 이긴다

- 은행들은 투명성을 좋아하지 않음. 완전히 투명한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것이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수수료와 이익은 줄어들 것임. 금융시장은 규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실질적 투명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내엇음. 이런 복잡성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은행들은 늘어난 거래비용에 의존해 살아갈 수 있었음. 맞춤형 상품 때문에 가격비교는 더 어려워지고 경쟁을 줄어들었음. 이는 은행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내 주는데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이 복잡성을 또한 금융부믄을 파멸로 몰아가는 원인이었음.

- 파산하기에는 너무 크고, 재무적으로도 구조조정하기에도 너무 큰 기관들은 또한 경영관리를 하기에 너무 큰 것임. 그들의 비교우위는 그들의 독점적 힘과 암묵적 정부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임.

07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 위기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 이익집단과 나라 전체의 일관성 없는 요구를 감안할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정치적 마비상태를 맞을 위험도 있음. 우리가 정치적 마비상태를 피한다면 이는 오늘 구제자금을 대기 위해 미래에서 차입함으로써, 그리고 오늘 최소한의 개혁을 미룸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희생한 대가일 가능성이 큼.

08 글로벌 번영을 향해

- 리먼브러더스가 무저닌 08년 9월 15일이 시장근본주의에 미친 충격은 베를린 장벽 붕괴가 공산주의에 미친 영향과 같은 것이었음. 오늘날 착각에 빠진 이들만이 시장에 자율조정기능이 있으며 사회가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 행동에 의지해도 좋다고 주장. (그런 이들은 미국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많으며 개도국에는 많지 않음) 이들은 시장참여자들의 이기적 행동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들이 정직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리라고 믿어도 좋다고 주장.

09 경제학 혁명

- 2차대전 후 사반세기 동안 위기가 없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 이 기간 중 경제의 높은 안정성은 고성장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였음. 정부가 개입한 결과 경제는 더욱 안정됨. 정부개입은 또한 이 기간 중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평등이 확대되는 데에도 기여. 놀랍게도 80년대에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며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보수주의적인 정계뿐만 아니라 경제학계도 다시 지배하게 됬음. 자유시장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경제의 현실에도 안 맞고 발전된 경제이론과도 맞지 않음. 현대 경제이론은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깝고 시장이 경쟁적일 때에도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주었음.

10 새로운 사회를 향해

후기_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