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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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저자

손봉석 지음

출판사

다산북스 | 2011-04-3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비즈니스 언어, 회계를 알아야 진짜 프로다” ‘회계’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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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재산가액의 10~50%를 상속세 및 증여세로 부과. 재산을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재산가액 전체가 소득이 됨.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는 재산가액 평가가 중요. 현금 같은 금융재산은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미술품 등은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됨. 재산평가가 어려운 점을 역이용하여 현금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형태로 바꾸어서 재산가액을 축소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많음
-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로비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로비라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접대비로 간주되었음. 하지만 접대비에 대한 규제가 아주 엄격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사회적 시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인식하는 분위기. 그래서 매출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해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로비자금을 충당하는 게 경영자들의 공공연한 해결책이었다.
-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지만 사장의 경우는 그러지 않음. 중소기업에서는 어차피 회사의 재산이 내 재산인데 회사에서 급여를 많이 받으면 소득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라다님. 다시 회사로 소득을 넣으면 이것 또한 세금이 따라다님. 회사에서 100만원의 소득을 사장이 가져오고 재투자를 위해 다시 사장이 회사로 100만원을 넣으면 실제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두번 발생.
- 세금은 항상 소득의 이전이 있으면 발생. 그래서 소득의 이전을 최소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장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 이유는 회사의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전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소득이전을 최소로 하는 것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었기 때문. 그리고 회사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를 내는 상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상품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계산서를 발행할지가 달라짐. 이를테면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면세대상이지만, 그 농축수산물을 가공한 상품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바뀜
-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증빙을 받아야 하며, 세법이 정한 적정금액 이내에서 지출해야 함. 이때 증빙은 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말함. 증빙을 받지 못한 비용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처리는 가능하지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한편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손금처리가 안됨. 또한 각종 한도초과액처럼 세법서 인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것도 손금인정이 안됨.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세금. 반면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세율을 내는 세금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로 구분됨.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데 이때 매입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액만 차감함. 한편 소득세의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데 비용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액 외에도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모두 포함됨. 결국 소득은 부가가치에서 기타비용을 추가로 차감하는 것임
- 절세할수록 세무조사 받는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의 방법을 활용. 소득이 많은 회사가 결손이 많은 회사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 결손금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흔히 사용됨. 또 지역별로 감면혜택이 다른 경우, 국가별로 세금이 다른 경우 이런 지역과 국가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악용하는 탈세수단임.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인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에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 회사가 직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회사의 소득을 직원에게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