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힘

-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미국은 중국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들에서 시장을 독식하기 전에 그 지배력을 낮출 방안을 모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미국은 태평양에서 주요 FTA를 체결해 해당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배제되었고, 세계 경제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12개 국가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했다. 이는 중국 주변국의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역은 도덕적 리더십의 수단이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전망을 다시 상기해보면, TPP 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인권, 노동권, 환경 기준과 관련해 국제 무 역 규칙을 제정하도록 보장해주었다(지역 내 강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중국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만 했다). 미국 경제와 세계 노동 환경,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의 미래를 생각할 때 TPP는 매우 중요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를 생각해보자. TPP에 대해 양당 모두 썩 내켜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지했다. 한편 20년 넘는 세월 이 흘렀음에도 NAFTA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다. 미국 국민에게 세계화, 자동화,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진솔해지는 어려운 정치적 작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각 정당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백악관 입성을 위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TPP를 비난하고 미국의 고립주의를 부추겼다.  좌파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기업의 이익 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노동자를 복속시키는 데 사용된다며 자유무 역협정을 폄하했다. 비록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샌더스 의 자유무역 반대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당시 대통령 후 보이자 전 국무장관이었던(그리고 전에 TPP 지지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트럼프 가 당에 맞서 TPP는 비회원국인 중국과 인도가 '미국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나쁜 거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16년 6월 오하이오 세인트클레어스빌의 유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는 재앙입니다. 특정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이 우리 나라를 강간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강간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말로, 그것은 우리 나라를 강간하는 것입니다.” 6주 후 트럼프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 무역대표부에 TPP 탈퇴를 지시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라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RCEP에는 TPP 회원국이었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더불어 인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경제블록으로 중국의 패권을 막겠다는 미국의 꿈은, 미국이 배제된 채 중국이 이끄는 블록으로 대체되 었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했는 데, 그중 첫걸음을 뗀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을 중요시하며 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 때, 미국은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제품들에 과도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함 으로써 유럽과 중국,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NATO와 서방 동맹을 공공연하게 약화시켰다. 이런 협정들이 미국 자신과 다른 나라들에 크게 이득이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안보, 성장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그렇게 전후 세계 최대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중국이라는, 미국과 깊이 얽혀 있어 때론 협력하고 때론 맞서야 할 새로운 유형의 경쟁 상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알려진 것처럼 NAFTA는 원래 대서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냉전 시대의 실질적 위협이 점차 사라지자 당파에 상관없 이 정치인들은 모두 우방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에서 일본에게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은 그게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길게 이어진 평화 속에서 재건되고 강성해졌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대륙을 가로지르며 진정한 경제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는 거의 사라졌다. 장벽이 무너지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통합의 조짐이 보였는데, 유럽연합이 곧 출범한 것이다.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5억 인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등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의 출현이었다.
- NAFTA 성공의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정한 여섯 가지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NAFTA는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GDP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되었고, 협정 체결 이후 각국은 세계 시장에 서 확실히 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 지난 25년 내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고, 미국 역시 그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다. 지역 내에서 자유롭고 순조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세 나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나중에 이야기할 테지만, 물론 얼마 전까지다). 실제로 NAFTA 시행 후 10년 동안 3국 간 총무역액 은 3060억 달러에서 621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각국 경제는 성장했으며 새로운 수입품의 유입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 다. 수확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세계로 수출하게 된 미국 농민들 (NAFTA 및 다른 무역협정을 지지했던 선거구)에게 이는 특별히 환영할 만한 성과였다. NAFTA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비명시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 음을 입증하기란 역시나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왔고, NAFTA 회원국 모두 수년 동안 주요 수출국으로 번영해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마침내 세계 10대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역 내 역량과 안정에 힘입어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경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한 국,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모로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요르단, 오만, 바레인, 싱가포르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들은 미국의 기업과 농민 앞에 수백만의 새로운 소비자를 데려다놓았 고 노동권과 환경권, 인권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4대 륙에 전파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NAFTA를 체결할 당시 미국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은 12개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확실히 뒤처져 있다. 미국은 20개 국가와 협정을 맺었지만,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게을렀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NAFTA와 그것이 촉발한 자유무역의 흐름이 없었다면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국이나 유럽과 보조를 절대로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 논쟁의 여지가 없는 총일자리, 임금, 제조업 생산량 등 NAFTA 체결 이후 대체로 증가한 주제부터 시작해보자. 1994년부터 10년 도이 미국 제조업 분야의 임금은 14.4퍼센트 상승했다(이해를 돕자면, 협정 체결 전 10년 동안은 임금이 6.5퍼센트 상승해 그 절반에 못 미쳤다). 값싼 멕시코산 제품이 시장에 물밀듯 들어왔음에도 제조업 생산량은 2000 년에 44퍼센트나 급증했고 미국 전역의 고용은 NAFTA 시작부터 세기말까지 2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고인이 된 로스 페로가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도 벽에 머리를 찧으며 1990년대 경기 호황 은 모두 컴퓨터 시대 때문이지 NAFTA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외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말이 대체로 맞는다. 미국 경제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닷컴 경제와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 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승자와 패자에 관한 NAFTA 함수에는 저임금·로테크 분야를 내어주는 대신 고임금·하이테크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이 미국 경제 전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경제 발전이 가능해졌 지만 양초 제조업자는 타격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좋든 싫든 1990년대의 번영은 미국 무역정책이 전통 산업보다 신흥 산업에 더 치중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제조업 생산량과 달리 NAFTA가 제조업 일자리에 미친 영향력은 아주 명확하지 않다. 
- 현재 미국 석탄산업 종사자 추정치가 5만 800명 이고 철강 노동자는 14만 명 이라는 사실이 놀라운가? 그런데 미국 일자리 중 1600만개를 차지하면서도 정치적 논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소매업에서 2017년 한 해만 해도 12만 9000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실직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쏟아질 때 그 대상은 언제나 백인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백인남성은 수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를 거의 독점해왔지만 여성과 유색인종이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면서 제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독점은 깨졌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 상승이 멈춘 때의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백인 남성은 무너진 지위와 권력을 되찾고자 노력했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임금 정체만을 의협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현상을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오 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무역과 자동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응어 리와 여성, 소수자, 이민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서 비롯된 문화적 응어리를 동일시하는 수많은 백인 남성 노동자 계급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사실 여성과 유색인종은 변화하는 경제를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역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인 남성 특권 사회는 “난 적응할 필요가 없어.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야 해!”라고 말한다. 공정하지 않지만, 공장 하나가 폐업하는 것과 12개 아울렛이 폐업하는 것 사이에는 관심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를 진정한 정치적 적수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적수로 맞닥뜨리고 있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훨씬 더 복잡하다.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협력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미국은 원한다면 그 들에게 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악당은 금세기 동안 진화하면서 그들 스스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그런 악당이다. 그리고 최대 교역 상대국의 주요 고객이 되어 생활비를 절감 시켰고, 인플레이션도 억제해주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NAFTA 이후 계속되는 불만은 미국 정치 에 줄곧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불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불만들이 모두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업들은 전보다 쉽게 세계화되었고 자국 내 투자가 확실히 감소했다. 기업들은 노사간 협상이 싫다면 해외 이전이라는 카드로 상대를 더 확실히 위협할 수 있게 되 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해 지역 학교, 4-H 클럽(head, hands, heart, health (지성, 근면, 덕성, 건강)를 모토로 하는 미국 농촌 청년 교육 기관), 교회 조직 등과 기업의 관계는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사 회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우리의 실패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국의 부상'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펼쳐지는 NAFTA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우리는 NAFTA 이전에도 자유무역주의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자유무역주의자일 것이다), 전과 달리 일자리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고 미국인의 무역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 “동맹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다.” (처칠)
- 미국인의 절대다수가 부모 아니면 자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일용품 중 하나가 바로 아동 신발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다. 지역이나 인종, 사회적 계급, 그 밖에 어떤 차이가 있든 모두 아동 신발을 산다. 어린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다들 이해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이의 발 또한 커져서 공교롭게도 신발을 재구매해야만 한다(신발은 옷과 다르게 물려주기에 마땅찮다). 역사적으로 제화산업은 미국에서 중요했지만 현재 미국인이 구매하는 신발의 98퍼센트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설사 '미국 제품'을 사고싶다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 내 제화 생산량은 매우 적어 보호무역론자의 관세 정책이 미국인의 구매 습관을 바 꾸어놓지 못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인은 아동 신발에는 관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입 차나 수입 완구에 통상적으로 부과 하는 1~2퍼센트 수준으로 관세가 최대한 낮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인이 아동 신발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관세 는 최고 67퍼센트에 이른다. 수입 신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제화 전체에 부과되는 평균 세금은 11퍼센트로 이 역시 무척 높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의 약 10배다. 아동 신발에 부과된 관세는 본질적으로 부모가 납부하는 세금이고, 비싼 신발일수록 관세가 보통 떨어진다는 점에서 역진세의 성격을 띤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가장 번복 하기 쉬운 세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동 신발에 부과된 관세로 미국 정부 재정 수입의 120억 달러를 채우는데, 관세가 없다면 이 돈은 지출 삭감이나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테고 그건 정 치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다. 이 모든 역설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을까? 바로 트럼프다. 그가 당선되기 전만 해도 TPP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신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베트남과 미국 간의 거의 모든 관세를 없애려던 차였다. 그런데 트럼프가 TPP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 가정들은 돈을 저 축하지 못하고 신발에 지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바로 미국인이 신발 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 정부가 드러내놓지 않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면, 라벨부착요건, 기록관리규정, 환경과 노동 규정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볼 리비아 농산품의 진출을 막으려고 남미 토양에서 발견되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없는) 특정 광물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볼 리비아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쿼터제처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관세나 쿼터와 달리 특정 광물 금지는 적대적인 조치라기보다 건강에 관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국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국내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한 염려로 가장함으로써, 국제 감찰 조사를 치밀하게 피하는 것이다. 미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즉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이 있어서 암트랙 노선이나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베이교처럼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 는 외국산 원자재의 수량을 제한한다. 일본 같은 국가들도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냉동 쇠고기 위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는 이런 관행들을 잡아내고 제한하는 것이 TPP의 또 다른 목표였다.  TPP 같은 현대 무역협정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서비스 무역 의 활성화다(주의: 일자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물리적 상품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해왔고, 금융 분야, 마 케팅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분야에 속한 기업들은 국경 너머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에게로 눈을 돌렸다. 서비스업 이 경제 레이더망에 제대로 잡히기 전에 대부분의 무역 규칙이 만들 어졌기 때문에, TPP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의 주요 목표는 과거에 제철소나 제재소에 문호를 개방했듯이 컨설턴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IT 지원, 엔지니어에 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다.
- 대체로 세계화는 부자 나라의 부유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부유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돕는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계화를 승리의 명제로 만드는 일에 우 리는 취약하다. 이는 대기업,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 부유층처 럼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무역협정에 너무나 자주 영향을 주기 때문 이기도 하다. 애초에 세계 무역 흐름에 직격탄을 맞을 사람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 무역 반대론자들이 세계적인 바닥 치기경쟁이 비경제적 기준을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현상― 옮긴이)을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다. 어떤 나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는 최저 수준으로 부과해 세계 경제의 이득을 축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 미국 인구 대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 말은 옳다.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다. 그저 화려한 표현으로 드리워진 커튼을 젖힌 것뿐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서, 국가들은 법과 정책이 어떻게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무역의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각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쇠고기를 소비한다(예상했겠지만 미국은 사육과 소비 모두 세계 1위다). 따라서 미국은 타코샐러드에 쇠고기를 충분히 집어 넣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 한다.” 또 미국은 매년 대략 1만 4000톤의 블랙빈과 45만 톤의 양 파를 수입한다. 양파의 경우 대부분 FTA 상대국인 페루와 칠레, 멕 시코에서 온다. 옥수수의 경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옥수수 생산량이 단연코 세계 1위로, 전용 재배지가 9000만 에이 커가 넘는다. 매년 무려 3억 6000만 톤 이상을 재배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다. 미국에서 재배한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이 동물 사료(미국이나 해외에서), 기름, 연료, 옥수수 시럽 같은 감 료로 쓰인다. 미국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비판적이어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터키, 네덜란드 등지에서 옥수수를 수입해야 한다. 조개 모양의 토르티야에 사용되는 옥수수 역시 수입산이다. 사워크림과 치즈의 경우 수입량이 확실히 적다(적어도 타코샐러드에 들어가는 치즈라면 그렇다). 한편으로는 미국 내 우유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농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부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가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게 된 와중에도 미국은 외국 소와의 경쟁을 물리치기 위해 창조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국이 주로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TRQ 관세율 할당’ 이다(어려운 용어들을 계속 나열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특정 상품에 대해 할당량을 정해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그래서 노골적인 보호주의 로 보이지 않는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우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입산 버터는 세금이 전혀 없 다가 할당량을 초과하면 파운드당 8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는 시장 가격의 3분의 1을 웃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미국 낙 농 시장에서는 TRQ를 초과하면 근본적으로 수입품의 유입을 차단 한다. 할당량도 유제품 생산량의 2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 을 유지해, 수요가 많은 외국 치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제품이 미국 항구와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 성공의 선두에 서고 싶다면, 다양성, 힘, 행복한 삶의 선두에 서고 싶다면, 국경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수입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최상의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얻는 강점과 유연성이 있다. 이는 아무리 자급자족하 거나 완강한 국가라도 자국 내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아이 오와 옥수수, 몬태나 쇠고기, 캘리포니아 토마토, 그런 것들로 만든 미국식 타코샐러드라는 개념에는 무언가 애국적인 요소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석탄을 포기하고 석유를 선택한 영국 군함처럼, 지금의 결과물이 더 났다. 루마니아 옥수수, 멕시코 토마토, 페루 양파, 기타 등등을 사용하면서 더 구하기 쉽고 가격이 더 적당하며 더 믿을 만한 타코샐러드가 되었다. 가장 좋은, 그리고 공급이 유연한 재료들을 세계 각지에서 가져와 한데 섞었기에, 모두가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을 누리게 되었다. 이보다 더 미국적인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 우리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틀어막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 게 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산업은 세계 다른 나라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얽혀 있다. 포드, GM 등 자동차 회사들은 외장 도색에 사용하는 검은색 페인트조차 일본 후쿠시마에서 수입한다.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수입이 잠시 중단되었다). 모든 외국 회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외국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고 일시적으로나마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손쉬울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금속에 많이 의존하는 곳은 혼다와 닛산이 아니라 포드와 쉐보레다. 또 켄터키주 조지타운에서 생산되고 금세기 들어 거의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에 오르는 토요타 캠리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 국내 조립라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 로 보인다. 2011년 ABC 뉴스 조사 결과, 캠리가 100대 팔릴 때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20개씩 생겨나는 반면 포드 이스케이프의 경우에는 13개씩 생겨난다고 한다. 또한 '외국 자동차 기업이 약 13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했는데, 대부분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수입을 제한하거나 세계와 거리를 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싶다면, 현대 상품을 구성하는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혼다 오딧세이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경제를 더 이상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가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항구에서 영국 선박을 돌려보내거나 중국산 철강을 수입 금지하는 식으로 미국 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던 단순한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경제 세계화가 계산을 바꾸어놓았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살지만, 점점 더 많이 그들의 성공에 우리의 성공을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부를 함께 일궈간다는 생각이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 켰다. 세계 2위의 수출국인 미국은 다른 나라의 성공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사고, 이는 미국 내 일자리와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최상의 경우 무역은 모든 배를 띄우는 만조滿潮와 같다는 점을 전제 로 할 때, 오늘날 국제 공급사슬은 서로의 배를 묶어둠으로써 그 효과가 더 확실히 나타나게 한다. 품질과 가성비가 향상된 자동차도, 성능이 좋아진 미국 연필도, 이러한 연결성이 강점임을 보여준다.
- 기름값을 생각해봅면 우리는 커다란 게시판에 가격을 붙여놓고 10센트 오를 때마다 초조해하고 가격이 찔끔 내려갈 때마다 축하하며, 정치인들에게 그들과 가장 무관 해 보이는 유가 변동에 대해 설명하라고 추궁한다. 하지만 그 밖의 우 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들에는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점을 생각해보자. 1900년에 미국인은 가계 소득의 57퍼센트를 식료품과 의류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서구 경제 통합이 시작되고 몇 년이 흐른 1950년에는 그 비중이 42퍼센트로 떨어졌다. 새천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자 그 수치는 무려 17퍼센트까지 하락했다. 어떻 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자동화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테지만, 나프타같은 무역협정의 첫물결과 중국의 WTO가입, 세계 전반의 관세 철폐 등도 확실히 역할을 했다. 분명히 말하건대, 식료품과 의류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세계 무역의 '혜택'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혁명이었다. 미국이 임금 정체, 과도한 의료비, 주택 위기, 극심한 소득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수입이 중단된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해보라. 값 싼 과일과 채소, 티셔츠, 야구 글러브, 백팩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온 물품들을 살 수 없다면, 서민 가정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까? 정치인들이 무역에 쏟는 관심 대부분은 수출을 향하지만, 오늘날 미국인이 살아가는 모습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나나를 선두로 한 무서운 수입품 군단이다.
- 아이폰 가격은 모델, 메모리,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중 일반적인 제품이 999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해보자. 2017년 약 6900만 대의 아이폰이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무역적자에서는 수입품의 가치를 소매 가격 이 아닌 공장도 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이 경우 아이폰으로 인한 대중국 무역적자는 16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사실 애플 소유이기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고 매년 판매되는 휴대전화들의 실제 가격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그 값이 100억 달러대로, 이 금액 전체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 생한 무역적자 3780억 달러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999달러 아이폰이 미국 소비자에게 팔릴 때마다 그 돈이 베이징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 IHS 마킷 IHS Markit은 아이폰 X이 한 대 팔릴 때마다 110달러는 아이 폰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한국의 대기업 삼성(갤럭시 시리즈 제작사 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막강한 경쟁 상대다)으로 보내진다고 추산했다. 또 44.45달러는 메모리칩 공급업체인 일본의 도시바와 한국의 SK하이닉스의 몫이다. 반면 중국은 노동력과 부품 공급으로 8.46 달 러만 버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일부는 싱가포르로 가고, 일부는 브라질로 가고, 일부는 이탈리아로 가고, 일부는 뉴욕주 코닝사로 가 며... 상당 부분은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로 간다. 아이폰은 중국의 수출품으로 계산되지만 미국인이 지출한 돈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서 멀리 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인즉슨, 대중국 무역적자가 인위적으로 상당히 부풀려진 것은 중국이 한 제품의 기나긴 공급사슬에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일 뿐이다.
- 옐친이 온갖 상품 을 갖춘 휴스턴의 한 슈퍼마켓을 방문하고 압도당한 뒤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서둘러 고국으로 날아가게 한 것이 소프트파워다. 김정일의 할리우드 영화 사랑이, 그의 아들 김정은의 미국 농구 스타에 대 한 사랑이 소프트파워다. 1978년 베를린 장벽 안 수십만 명의 동독 인들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서게 했던 것이 소프트파워다. 문화의 모든 면면이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다. 햄버거, 팝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국을 친숙하게 여기게 하고 미국의 명성을 드높인다. 소프트파워의 수단으로 미국의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미국의 모든 것을 알고자 찾아온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에 대한 경의와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 이는 장기적으로 외교나 경제관계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수출품임. 일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명성 때문에 미국제품이 인기가 많다고들 한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문화적 이미지 덕분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미지는 경험없이 구축되지 않는다. 경험이 있기에 코카콜라 캔, 양키스 모자, 비욘세의 메조소프라노, 자유의 여시낭이 바로 인식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17-18년도에 미국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의 수는 11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은 나라인 영국의 2배 이상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측정할 수 없는 장기이익과 더불어,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 학생들이 매년 미국 경제에 총 420억 달러를 투입하고 45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유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의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교육 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대학생의 82퍼센트가 집에서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충당한다고 한다) 학교 측은 미국 학생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부채 탕감을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학생이 학비 전액을 낼 때마다 미국 내 저소득 가구 학생이 지원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 아예 세계 경제의 흐름을 틀어 잠그고 우리의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언제나 나올 것이다. 위로가 되는 주장이고, 많은 사람이 피난처 삼아 그 주장을 수용하고 싶어 할 만 하다. 문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바꿀 필요 없어, 내가 고칠게'라는 말이 듣기에는 더없이 편하다. 하지만 세계 경제로 부터 우리 자신을 차단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확실히 차단된 삶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 삶을 활기 넘치고 번창하도록 이끌지 못한다. 게다 가 세계화는 죽을병이 아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황 이 더 낫기 때문에,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섭식에 주의하고 삶을 건 강하게 바꾸어나갈 의지가 있다면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