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시간

경제 2019. 1. 11. 12:53

-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다른 세대와 다르게 부동산을 부의 상징, 자산증식 수단, 가난의 설움에서 탈출하는 수단으로 생각함.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세계 최고임. 부동산은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보유하는 자산 목록 일순위가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이 자산의 80% 가량을 차지함. 개인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32%, 일본 40%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다.
첫째 , 베이비부머들은 앞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100세시대를 산다. 60세 이후부터는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둘째, 부동산 가격은 주식가격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 모멘텀, 그리고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라는 세가지 힘에 영향을 받음. 이 세가지 힘은 베이비붐 세대가 시장의 주력 소비층이던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셋째, 젊은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집에 대한 애착이 적음. 자녀도 적어 큰 집이 필요 없다. 무엇보다 소비개념이 다름. 그들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현재 가격도 엄청난 부담인데 지금보다 가격이 더 상승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
넷째,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이 가진 집을 곧바로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중대형 주택이 잘 팔리지 않는 현실, 어쩌면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근거없는 마지막 기대감, 손실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집에 대한 강한 소유욕구 등으로 인해 매도를 주저할 것이다. 대신 퇴직금, 예금, 줄어든 근로소득으로 버틸수 있을만큼 최대한 버틸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 부동산 가격은 한번에 모든 지역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임. 일본처럼 10-15년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 부의 이치를 알고 싶다면 자기 경험의 우물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진리를 익히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쉬지 않는 배움을 바탕으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훈련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워렌 버핏이 하루 대부분을 기업보고서를 읽으며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이 부자들이 하는 일이다
- 돈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 분명한 원칙을 따라 이동한다. 역사에서 발견한 부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요소는 4가지다. 제도, 기술, 화폐 유동성, 패권이다. 제도는 부를 씩 틔우는 토양이다. 기술과 화폐 유동성은 부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다. 패권은 인재를 유입하고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부를 강화함. 부는 이 4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물 흐르듯 움직인다. 이런 요소를 좌지우지하거나 흐름을 바꿀 능력이 개인에게는 없다. 하지만, 이런 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동순서를 꿰뚫어볼 수 있으면 미리 길목을 지켰다가 움직이는 부를 붙잡을 수 있다.
- 신용창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근본적 취지, 즉 이치는 시장에 있는 재화 및 서비스와 똑같은 양의 화폐만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는 수준에서는 탐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사는데 필요한 행동(물품구매, 노동구매, 전쟁 등)을 향한 인간의 탐욕을 채울 목적으로 미래에 벌거나 세금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예상되는 돈을 미리 찍어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돈이 늘어나는 동안 경제도 성장한다. 주식이나 부동산같은 자산가격도 오른다. 오른만큼 부자가 된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 당겨쓰는 돈의 출처인 바로 그 미래를 무한정으로 늘려잡는 방법까지 동원했따. 결국 탐욕이 버블붕괴, 금융시스템 붕괴를 낳은 결정적 원인이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존재하느 한, 몇가지 사소한 문제들은 수정한다 해도 신용창조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가지 심각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어떤 정부, 정치인, 은행가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1)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증가
(2) 돈을 당겨 쓰는 근본적 출처인 미래를 무한정으로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화폐가치 하락
(3) 앞의 두가지 원인으로 인해 반드시 반복해서 발생하는 금융위기
- 중앙은행의 화폐사기, 정부의 지나치게 많은 국채발생, 과도한 통화승수, 이 세가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근본적 장치임. 우리는 지금 정부의 지나치게 많은 국채발행과 신용창조에 의한 과도한 통화승수로 인한 화폐 사기를 당하고 있는 셈. 과도한 통화승스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다음 단계로 부의 불균형 분배가 가속화하고, 시장금리가 폭등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줄고 내수경제가 위축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며, 화폐 유통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총유동성이 줄어, 결국 신용수축이 일어나게 됨. 이런 시스템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임. 신용창조의 과정에서 남들보다 먼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다. 부자들은 주로 협의 통화, 광의 통화, 광의 유동성 단계 혹은 그 단계를 넘어서 파생상품의 단계나 제3 금융권, 사채 등에서 돈을 빌림. 당연히 신용대출을 늦게 받을수록 가치가 더 떠어진 돈을 대출받아 화폐사기의 피해자가 된다.
- 아담 스미스는 화폐를 구매 화폐와 교환 화폐로 구분했따. 구매화폐는 구매력을 갖는 화폐로서 사람의 노동이 본원적인 구매화폐이며, 이를 같은 값의 교환화폐로 전환하여 물건을 산다고 보았따. 아담 스미스는 "물건의 실질가격은 모든 물품이 그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부담시키는 노고와 수고이다. 노동이야말로 최초의 가격, 즉 모든 것에 대해 지불된 본원적 구매화폐다"라고 했다. 따라서 노동을 근거로 해서 책정된 교환화폐는 교환의 균일한 품질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조폐국이나 각종 화폐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버블의 시기에는 상품가지가 궁극적이고 참된 기준인 노동에 근거한 실질가격을 넘어 터무니 없이 높은 명목가격을 갖게 된다. 즉 질적인 사용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핸 양적인 교환가치의 차이가 상상으로 부풀려지면서 화폐의 균일한 품질유지에 실패한다.
- 부의 패턴을 분석한 해리 덴트에 의하면 1200년대 초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상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400년대 말에서부터 1500년대 초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1700년대 말 증기엔진이 발명되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20세기 말에 정보혁명이 일어났을 때 각각 상당히 강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졌다. 1차대전 이후의 독일과 같은 비정상적인 초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며, 장기적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수요공급의 불일치와 새로운 기술,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 원인이다. 덴트는 신기술 개발 이후 이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신생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본투자,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새로운 수요층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수요폭발 등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본다. 이외에도 지나친 통화확대, 자연재해, 전쟁, 천연자원의 부족, 임금상승,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인한 상품 사재기 등을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한다. 16세기에는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 금과 은 등이 대거 유럽에 유입되면서 1520-1620년의 100년 동안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곡물가격이 3.5배 상승했다. 이런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1965-2005년 동안 한국의 물가가 연평균 8.7%씩 상승해서 28.5배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작지만, 당시로서는 유럽 전체가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이어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인플레이션의 궁극적 원인을 고전학파는 통화량의 증가에서 찾고, 케인즈 학파는 사회적 총수요가 사회적 총공급을 초과하는 데서 찾는다.
- 금융자본가들의 세가지 비즈 모델
(1) 화폐발행가 국채를 연동하여 정부로부터 영원한 이자수익을 얻는 모델
(2) 지급준비금 제도를 활용하여 대출규모를 늘려 이자를 챙기는 모델
(3) 통화팽창과 수축의 순환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큰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우량자산을 헐값에 구매하여 큰 부를 얻는 모델(양털깎기)
- 신용의 팽창과 수축을 이용해 금융자본가들은 최고의 잔치를 벌인다. 금융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본원통화를 고정시키더라도 금융자본은 얼마든지 신용을 팽창시켜 갖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음.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서 신용팽창을 계속할 것이다. 아무리 M, M1, M2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면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려 해도 신용팽창기에 화폐를 대체하는 상품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통화량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적정한 수준의 통화공급량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팽창이 우리의 숨통을 끊어 놓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임.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통화량 증가가 실물거래와 잘 연동되어 있는 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면서 금융자본가들을 옹호할 것임.
- 자산가격 상승은 통화량 증가의 결과임. 통화량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했기에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가격이 오름. 이런 구조에서 자산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통화량(대출)이 계속 증가해야 한다. 즉 신용팽창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낮아지면 명목 GDP도 하락하고, 기업의 매출과 순익도 줄고, 임금도 줄고, 자산가격도 떨어지는 등 모든 명목가격이 하락함. 그러나 줄지 않는 단 한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채다. 부채는 명목금액이 유지되므로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훨씬 커짐. 부채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큰 버블이 붕괴하면서 대폭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작용으로 에코버블(작은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저효과, 경기부양책, 재고효과, 생존을 건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 등 때문에 상황이 반짝 좋아지는 국면이 발생. 그런데 에코버블은 가계에 이중 피해를 주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소비여력까지 초토화시킴. 그러면서 공황은 더욱 깊어진다.
- 달러의 자본순환 패턴 7단계. (한 사이클은 대략 20~25년이며, 패턴이 반복되는 사이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음. 지난 패턴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서 금융정책도 진화하기 때문.)
(1) 달러 탈 미국 단계
- 제1 기축통화국가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양적완화 정책 실시로 달러가 미국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내 인플레이션 상쇄 작용
- 미국 자산버블(인플레이션)의 해외수출 본격화
- 미국 핫머니, 헤지펀드 활동 본격화
(2) 세계경제 호황기 단계
- 미국 이외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정책 실시 추종으로 세계경제 호황기 시작
- 전 세계 자산버블 형성 시작
- 제1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3) 전 세계 인플레이션 단계
- 달러 유동성 증가로 미국내 인플레이션 위험 직면, 미국 밖에서는 약 달러 현상
- 달러로 결제되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가치 하락과 달러 유동성 증가, 세계 경제 호황으로 글로벌 소비 증가 등 원인)
-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 증가
(4) 달러화 위기
- 지속적 달러가치 하락으로 달러화 위기 시작
(5) 미국 기준금리 인상
- 달러가치 수호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작
(6) 세계경제 대위기 단계
- 강 달러,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종 현상으로 미국내 경제충격 발생
- 미국외 국가로 경제충격 전이 (금융, 외환위기)
- 달러로 결제되는 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달러가치 상승과 세계경제 불황으로 글로벌 소비감소 등이 원인)
-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 하락
-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시
(7) 미국 및 세계경제 회복단계
- 경제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약 달러로 추세전환 시도)
- 미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실시 (기술버블 유도)
- 저유가로 물가안정
- 강달러로 미국으로의 자본휘귀가 일어나면서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내 자산가격 상승 시작
- 경제충격 이후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자산시장이 회복하고 소비심리 개선
- 미국 경제회복 시작 (다시 1단계)

- 세상을 완전히 바꾼 기술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인다.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이나 마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세상을 바꿀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힘을 얻는 순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스티브 케이스, AOL 공동창업자)
-  골드만 삭스는 01년 GDP대비 100%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분식회계를 도와줌. 그리스 정부는 100%가 넘는 부채를 숨기기 위해 골드만 삭스가 제안한 파생상품 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그리스의 공공부채를 장부상으로 축소시켜주는 마법을 부렸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이자율 스왑 형태의 파생상품이란 폭탄을 제조한 골드만삭스는 계약체결 순간부터 엄청난 돈을 벌었다. 언론에 나와 전모를 공개한 스파이로스 파파니콜라오 전 그리스 공공부채관리청장에 의하면, 그리스는 01년 28억 유로를 빌리고, 34억 유로를 갚는 이상한 계약을 체결. 골드만삭스는 앉아서 6억 유로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리스는 공공부채의 원금이 늘어나는 거래였다. 골드만삭스는 겉으로는 그리스를 돕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약탈적 대출거래를 통해 그리스를 더 큰위기로 내몰았다. 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골드만삭스는 이를 빌미로 파생상품 재계약을 유도. 새로운 계약은 그리스에게 더 불리했다. 겉으로는 복잡한 상품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준다는 명목. 이 거래를 통해 그리스 국가채무는 더욱 증가. 결국 골드만삭스가 쳐 놓은 함정에 빠진 그리스는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됨. 골드만 삭스의 약탈적 전술은 기업에도 적용됨. 11년 골드만삭스는 천연가스관 회사인 엘파소의 매각을 돕는 자문역할을 맡아서 킨더모건이라는 회사에 211억불에 매각하도록 해줌.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2000만불의 수수료를 챙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골드만삭스의 추잡한 행위가 드러남. 골드만삭스는 매각 전에 미리 협상 대상자였던 킨더모건 사의 지분 19.1%를 매입. 그리고 거액을 받고 매각을 자문해준 엘파소를 킨더머건에 헐값에 매각하도록 했던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회사 내부에서 고객을 아예 봉으로 부른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고객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빼앗아올지에 대해서만 회의한다. ... 골드만 삭스는 탐욕의 화신일 뿐이다."
- 80년대 일본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보이고 있었기에 일본인들은 엄청난 자신감에 싸여 있었다. 87년부터 89년까지도 이런 믿음이 시장을 지배. 비록 수출기업들은 위기에 처했지만, 저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엄청난 기세로 밀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확신. 모건스탠리와 살로몬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일본 증시의 하락에 베팅하는 주가지수 풋옵션 같은 금융 신상품을 들고 일본 투자자들을 찾아갔다. 개별 기업도 아니가 일본 전체 증시가 폭락한다는 데 거액을 베팅하는 신상품을 들고 온 미국 투자자들의 제안에 일본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임.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일본 증시가 계속 상승하니 미국 투자은행들에게서 추가적 이득을 빼앗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상품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감. 89년 12월 29일 닛케이 지수가 38,915를 돌파. 그러자 90년 1월 12일 미국 투자은행들이 행동을 개시. 미국 주식거래소에서 닛케이지수 풋 워런트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 골드만삭스가 일본 투자자들에게 산 스톡옵션을 덴마크 금융회사에 팔았고, 덴마크 금융회사는 닛케이 지수가 하락하면 그 수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닛케이지수 풋 워런트를 팔았다. 일본에서는 일본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주가지수 풋옵션이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고, 미국에서는 니케이지수가 폭락하면 큰 돈을 버는 닛케이지수 풋워런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감. 곧 일본증시에 외국인의 대대적 공매도가 몰아침. 결국 닛케이지수 풋 워런트가 인기를 끈지 한달만에 일본증시는 완전히 붕괴
-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한 엄천난 부채유동성으로 하늘 높은 줄 오르던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돈을 빌려 투자했던 개인과 기관투자가들이 무너짐. 세계 10위권을 휩쓸었던 일본의 대형은행들이 자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힘 없이 무너짐. 95년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은행업의 불량자산이 50조엔을 넘었을 정도.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부동산 시장도 함께 붕괴. 주식과 부동산에서 무려 6조달러의 손실이 발생. 91년부터 96년까지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했던 기업들이 연평균 14000개씩 파산. 이때 발생한 일본 자산 손실규모는 2차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이 입은 자산손실 규모는 2차대전에서 패하면서 일본이 입은 자산 손실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버블 붕괴이후 세계 10대 은행 순위에 일본 은행은 단 하나만 이름을 남김. 엄청난 기세로 쓸어 담았던 미국 부동산과 기업도 헐값으로 다시 토해잼. 일본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 그로 인해 일본 산업 공동화가 발생. 85년에 일본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은 3%에 불과했지만 99년에는 14%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 차례에 걸쳐 총 130조엔의 자금을 퍼붓고, 엔의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07년 한해에만 무려 7조 6천억엔을 시장에 풀어 환율을 방어하는 등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부채비율만 GDP대비 198%까지 올라갔을 뿐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흐름을 되돌리는데는 실패했다.
- 대표적 글로벌 금융가문
(1) 영국 베어링 가문(영국 국교회) :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 모델의 차이자이자 동인도회사 대주주였으며,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할 때 융자금을 제공하고, 미국 최초 민영 중앙은행 대주주로 참여
(2) 로스차일드 (유대계) : 베어링 가문을 모방하는 데서 시작해 최고의 국제적 금융자본가로 성장한 가문으로서, 영국의 수에즈 운하 인수 프로젝트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19세기 말 황금거래를 지배하며 금본위제를 주도하는 등 200년 넘도록 국제금융을 주물렀음
(3) 페레르 : 철도산업에서 최초의 현대적 융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만들어 금융혁신을 주도하며 로스타일드 가문에 도전장을 던짐
(4) 호프 : 17세기 상업 자본주의 최고봉이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주무대로 활약
(5) 셀리그먼 : 독일 바이에른 출신으로 미국 월가에 진출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국채의 황제로 불리었고, 파나마 독립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로스차일드라 불림. 그 외에 독일 쾰른의 오펜하임 가문, 베를린의 멘델스존 가문 등이 있다.
(6) 시프 :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유대계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전비 마련에 큰 영향력 행사. 다수의 은행가와 학자 및 종교지도자를 배출하면서 미국의 핵심세력으로 성장
- 다가올 위기의 본질은 부채임. 과도한 채무차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는 계속 피어오르는 질긴 다년생화 같아서 신용이 선순환이 멈추는 순간 다시 피어난다. 미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성장 사이클에 올라탔다. 다음으로 유럽은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를 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08년 이후 부채를 늘려 위기를 늦추어 왔음. 그러나 한국과 중국도 늘어난 부채로 인한 위험을 구조조정없이 넘길 수 없다. 언제 위기를 겪고, 어느정도의 충격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한국과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붕괴할 것임. 하지만 급락장은 급등장을 불러온다
- 한국의 금융위기가 만드는 기회 : 19년말에서 20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 시기는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발해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다가 회복하는 시기. 이 시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2.5배의 투자수익을 올릴 기회.
(1)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투자.
(2) 코스피 하락방향에 투자
(3) 급격한 하락 후 반등하는 상품에 투자
-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투자하는 방법
(1)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변동에 투자
(2) 미국 장기국채 가격 하락에 투자
(3) 신흥국 시장 하락에 투자
- ETF는 펀드, 주식,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상품의 장점을 골고루 뽑아 만든 상품.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므로 변동성이 적어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음. 하지만 변동성이 적다는 말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 더욱이 ETF는 변동성이 적지만 경제상황 자체에서 큰 변동성이 발생하는 시기라면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을수도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경제에 큰 변동성이 발생한 경우 원-달러 환율이나 코스피 혹은 중국 주식시장 등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ETF를 통해 대세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전략이 개별종목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 앞으로 8년의 투자는 대세상승이나 대세하락의 방향성을 예측해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투자방법으로는 대세상승이나 대세하락의 방향성을 기초로 삼아 만들어진 현물 ETF나 레버리지 ETF 투자가 적합.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2-3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ETF에 투자할 경우 데이트레이딩을 하거나, 방향성 예측을 기반으로 2-3년 정도 중기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가능. 레버리지 ETF 상품은 박스권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할 경우 수익률을 내기 어려움. 반대로 박스권에서 벗어나 시장이 한쪽으로 1-2년 동안 빠르고 길게 움직이는 국면에서는 복리효과로 실제 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방향성 예측이 가능한 ETF상품은 무엇일까? 유가나 곡물 등의 상품은 방향성 예측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30년동안 상품의 대세상승기는 2-3번 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ETF, 거시적 경제상황의 변화방향에 투자하는 ETF는 상대적으로 논리적 예측이 수월함. 미국 경제는 회복국면에 집입했는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면 되기 때문. 경기가 정확히 언제 전환점을 지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방향이 전환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흐름이 대세적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함
- 기준금리 움직임과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은 변동방향이 일치함.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은 내려감. 미국 연준이 기준금이를 올릴 경우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도 올라감. 물론 미국 장기국채 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기준금리만 있는 것은 아님. 시장금리, 미국 경제상황, 장기 인플레, 안전자산 선호 등도 영향을 미침. 하지만 앞으로 2-3년 동안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 변수는 단연코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장기국채 가격과 수익률의 큰 흐름을 결정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단기적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2017년 하반기, 늦어도 2018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좀비기업과 한계가구에서 1차 파산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2차 파산자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금융위기는 최고점을 향해 내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안정지수가 폭등하면서 외국자본의 탈출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변동폭 역시 그 전에 비해 훨씬 커진다. 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달러다 1580원까지 상승. 비슷한 시점에 코스피지수는 1000밑으로 폭락. 2000년 초 미국 닷컴 버블 붕괴라는 외부적 충격을 받았을 때도 코스피 지수는 01년 말가지 500포인트대로 반토막이 났다가 반등. 18-19년 한국 금융위기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에도 코스피지수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는 1000마저 붕괴해서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1년과 08년에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하락이었지만, 18년 말-19년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내부적 요인이 직접 원인이기 때문. 이럴 경우에는 충격의 강도가 조금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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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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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경제적(또는 상업적) 교환의 대다수가 개인간 거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뒤얽힌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경제적 교환의 전제 요건이라 할 상호신뢰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경제적 교환의 전제요건이라 할 상호신뢰는 기본적으로 이종요소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유대감에서 비롯됐다. 외지인을 맞아들여 함께 식사하기, 다른 사람을 차에 태워주기,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 등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행위가 아니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 재화 및 용역 제공자로서 상거래 또는 수공예 작업을 한다든가 소규모 상업조직을 운영하는 일 또한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아마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실제로 20세기에 접어들 무렵 미국의 유급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영업자였다. 60년이 되자 이 비율은 15% 미만으로 감소.
- 핵심은 산업화 시대를 기나긴 인류역사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시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 그보다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교환, 상거래, 고용 등의 형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산업화 시대의 교환이나 상거래, 고용의 형태가 공유경제상에서도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함.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은 과겅 존재해던 지역 공동체 기반의 교환이나 공유행동, 자영업 등 우리에게 익숙했던 행동으로 회귀하게 해주는 것 같다. 여기서 이러한 경제활동의 성격과 노동의 형태 모두 전혀 새롭지 않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함. 뭔가 익숙한 것의 개선된 형태라면 좀 더 빨리, 좀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소비경험이나 고용 모형을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
- 공유경제 또는 대중자본주의의 특성
(1) 시장기반성 : 공유경제는 제품의 교환 및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을 창조해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촉진
(2) 고효율적 자본이용 : 공유경제는 자산과 기술에서부터 시간과 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이 가능한 낭비 없이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중앙집중적 조직이나 위계조직이 아닌 대중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 총합적 차원의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분권화된 개인집단이 자본과 노동력을 공급함. 중앙집권적 제3자가 아니라 분산된 개인집단 또는 대중장터가 교환활동을 매개함
(4) 사적인 일과 직업적 업무의 경계 모호화 : 인력 제공활동이 상업화하고 다른 사람을 차에 태워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이전에는 그저 사적인 일로 치부되던 P2P활동이 증가
(5) 정규직과 임시직, 종속적 고용과 독립적 고용, 일과 여가활동 등등 간의 경계 모호 : 전일제 일자리 상당수가 계약직 일자리로 대체됨. 양자는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 업무의 세분화, 경제적 의존도, 창업기회 등의 정도로 규정됨
- 보츠먼과 로저스는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소비형태의 변화에 주목. 이들은 20세기는 과잉소비의 시대로, 그리고 21세기는 협력소비의 시대로 규정. 과잉소비에서 접근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협력소비에서 접근은 평판에 기반을 둔다. 또 과잉소비에서는 광고가 선택의 기반이고 협력소비에서는 공동체가 선택의 기반이 된다. 과잉소비는 소유를 기반으로 하며 협력소비는 공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함. "협력소비의 핵심은 당연히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적 차원에서 직접적 대면 활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집단을 형성하고 형성된 집단을 연결하거나 결합해 다자대 다자간의 P2P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무실, 이웃, 아파트단지, 학교, 페이스북 네트워크 등 그 유형을 불문하고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를 공유한다."
- 선물경제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24년 마르셀 모스가 발표한 증여론이다. 모스는 여기서 선물경제에는 주기, 받기, 되돌려주기 등 모두 세가지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 선물경제론의 뿌리는 루이스 하이드가 83년 발표한 '선물'이다. 하이드의 책을 보면 내용이 일단 방대하고 복잡하게 서술돼 있어 선물경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해도 하이드는 매우 흥미롭게도 시장경제와 대척점에서 선물경제를 기술하고 있다. "예술작업은 시장경제와 선물경제 등 두가지 유형의 경제양식 안에 동시에 존재함. 그러나 이 두가지 중 하나는 예술작업의 존재에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요컨대 예술작업은 시장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따. 그러나 선물이 없으면 예술도 없다." 이 책은 초반부에 선물과 공동체 구축간의 첫번째 연결고리를 제시. "우선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관련 당사자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집단 안에서 선물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반복되고 이를 통해 상호 연관성이 구축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분권적 집단응집력이 형성된다. " 하이드는 이처럼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선물교환과 완전히 상업적인 교환 이 두가지를 서로 대척점에 놓고 본다.
- 선물교환은 당사자간에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반면, 상품판매는 당사자간에 이러한 연결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선물교환과 상품교환의 근본적 차이다. 쇠톱날이 필요하면 철물점에 가서 돈을 내고 쇠톱날을 사서 가게를 나오면 된다. 그 후에 철물점 주인을 다시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 사실 상품 매매 당사자간의 이러한 비연결성 또는 관계의 단절성이야말로 상품경제 패러다임의 큰 장점이다.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를 성가셔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철물점 점원이 내 가족에 관해 자꾸 캐묻는다면 귀찮아서 아마 다른 가게로 가버릴 것이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쇠톱날이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 금세기는 부정적인 상호주의와 긍정적인 상호주의 간의 대립이 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논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체 대 부분', '일 대 다'의 대립구조에는 본질적으로 양극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양자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고 그래서 한쪽의 균형추가 기울면 다른 쪽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함. 대중 속에서 일개 개인의 정체성을 주장할 방법이 없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 기회도 없다. 그러면 자유, 혁신, 개성과 물질의 다양성 등 시장경제의 미덕으로 추앙해 마지 않던 수많은 장점을 잃어버림.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시장만이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특히 선물자산에서 상품자산으로 전환된 것에서 시장경제의 미덕이 비롯된다면 선물교환의 장점은 사라지고 만다. 이 지점에서 상거래는 공동체의 파편화, 그리고 활력, 풍요로움, 생산력, 사회적 유대감 등의 억압과 정확히 연계됨
- 냅스터는 e동키와 힘께 1세대 P2P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음. 냅스터의 몰락은 음악 산업계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기술적 부분에 있었다. 사용자간에 직접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한 시스템도 그렇고 중앙집중식 색인파일도 문제였다. 중앙집중식 색인 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취약점이자 맹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 색인 부분이 막히면 설사 단 두사람이 음악을 공유하려 해도 서로를 찾을 방법이 없다. 냅스터의 뒤를 이어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그누텔라는 중앙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모든 사용자가 색인 파일을 공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 따라서 그누텔라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색인 파일은 분산된 형태로 존재. 다시 말해 네트워크상의 한 기기가 역시 네트워크상의 다른 기기에 이용가능한 음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 따라서 냅스터처럼 혹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이 네트워크 자체를 폐쇄할 수 없는 구조. 문제의 근원지 또는 책임 소재지가 될 여지가 있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중앙 서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복제돼 분산된 색인을 기반으로 특정한 음악을 보유한 사람과 그 음악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준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 공간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간 서비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셈. 이후에 등장해 성공을 거둔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는 전부 이같은 탈중앙적 색인 접근법을 사용함. 그리고 09년에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등장. 블록체인처럼 익명성을 기반으로 금융거래 장부의 분산화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탈중앙적 P2P기술 부문에서 또 한번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함. P2P파일 공유기술, 암호화 기술,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접목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토대로 분산된 검증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대중을 활용해 제3자의 중개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P2P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인증 및 신원보증 서비스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용했던 것. 그러나 이러한 신원 인증절차를 디지털화해 이를 온라인 프로필에 반영시키는 기술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례로 모바일 결제사이트 주미오를 통해 신원을 확인가능. 운전면허증을 꺼내 웹캠으로 찍어 올리면 수분내에 신원 확인 가능. 또 주미오를 통해 신용카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 가능함. 에어비앤비는 자사 인증 프로그램 일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함. 이 같은 외부인증의 디지털화는, 전에는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신뢰구축 단서를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디지털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
- 디지털 기술이 기업내부에서 범주화된 경제활동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생산성 향상은 직무재설계, 성과급제도 확대, 근로자에 대한 권한부여 증대, 위계구조의 축소 등과 같은 보완적 조직변화에 투자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기업에서나 가능하며, 이런 기업은 조사대상기업의 20% 수준에 불과
- 오픈바자 플랫폼의 첫단계는 분산 P2P 장터를 만드는 것. 판매할 품목이 있다면 오픈바자 클라이언트(자신의 장치로 다운로드할 프로그램 또는 앱)에 제품 설명, 가격(비트코인 기준)과 함께 판매제품의 목록을 올린다. 클라이언트에 올린 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나면 오픈바자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이 내용이 공표됨.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분산시장의 인프라 요소로 공유장부도 중요하나 분산 해시표도 빼놓을 수 없다. 냅스터와 그누텔라의 차이점은 냅스터는 중앙 서버에 음악색인이 저장돼 있는 중앙집중식 서비스 시스템. 이와 대조적으로 그누텔라는 그 색인이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용자에 분산돼 있다. 그누텔라는 분산 색인 시스템의 선구자격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이 문제. 그리고 누군가 이러한 탐색활동을 할 때마다 그러한 활동 내용이 네트워크에 범람하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이용가능한 음악을 실제로 찾을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 분산해시표는 그누텔라 접근법이 지닌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물. 이 분산해시표는 분산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가능한 또는 구매가능한 품목을 색인하는 좀더 정교한 방법임. 색인을 복제해 모든 사용자가 이를 분산 보유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좀더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게 함. 오늘늘 가장 인기있는 P2P 파일 공유기술인 비트토렌트가 바로 이런 접근법을 사용함. 페이스북의 경우도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자신의 친구사진을 찾을 대 이 접근법을 사용.
- 온라인에서 사용할 디지털 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자금결제 기제로 활용하는 기술이야말로 암호화폐 분양에서 이루어질 가장 흥미로운 혁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성공의 결정적 요소는 가치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또 플랫폼이 성숙기에 도달해도 코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 코인을 하나의 화폐로서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주식처럼 가치가 저장된 일종의 증서로 이해하는 점 또한 중요. 인적자원, 위험도가 높은 초기참여, 시장을 널리 알려 성장의 임계점에 이르게 하려는 노력 등의 다양한 가치자원을 초기에 투입해준 목적지향적인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이 코인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비탈릭 부테린)
- 제공대상물이 정보든 상업적 기회든 제공물이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야말로 미래의 주요 가치창출원이 될 것임. 물론 아마존이나 에어비앤비에서부터 기타 전문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매장이나 P2P 플랫폼 모두가 자체 검색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오픈바자의 제공 품먹을 색인하는 분산 해시표는 P2P 분산시장에서의 검색을 용이하게 해줌. 그러나 전 세계 소비자 상거래 장척, 예를 들어 타오바오의 분산시장 버전처름 그와 같은 소수 장터로 통합되지 않는 한 구글과 페이스북에 맞먹는 새로운 유형의 등가물이 출현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정체된 사회는 기존의 제도 및 신념체계로는 사회적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그러한 제도와 체계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 (더글러스 노스)
- 성공무역이 기반이 된 신뢰관계는 정부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인공동체 조직을 통해 자연스레 구축된 것. 디지털 기제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오늘날과 비교하는 아주 까마득하게 오랜 과거임에도 중세 상인들은 정부의 개입이나 법체계의 도움 없이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공동체 문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그리프가 설명했듯이 당시의 무역기록을 보면 중개상의 부정행위와 과련한 사건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기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러 면에서 볼 때 21세기 공유경제 패러다임과 관련해 이러한 중세상인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세 상인 공동체나 지금의 공유경제 플랫폼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리적 및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중세 상인들은 두가지 요소를 활용해 신뢰를 구축. 첫째, 평판을 중요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신뢰구축의 기본토대로 삼음. 현지 중개상인들은 부정행위가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됐다. 둘째,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과 사익이 직결되는 구조를 통해 신뢰구축의 토대로 삼음. 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중개상 고용에 관한 공동규정을 채택해 부정한 중개상이 업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요즘 주문형 장터에서 인기 있는 직종 대다수는 수요부문의 탄력성이 다소 강한 편. 믿을 만한 청소부나 실력있는 사진가를 더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실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짐. 서비스 제공자 풀이 넓어지면 고객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서비스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맞춤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 그러므로 한 지역에 전자 상거래 장터가 새로 등장한다고 임금수준이  당연히 낮아지는 것은 아님. 새로운 장터가 생겼다고 서비스 제공자의 수 또는 공급량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우려와 달리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 완전경쟁 상태를 유발해 가격(임금)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난 40년 동안 주목받았던 경제이론의 중요한 측면, 즉 정보 비대칭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이론모형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수많은 유형의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 경제 이론상으로는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면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 공유경제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제너럴리스트의 부활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남. 사적인 일과 직업적인 일, 그리고 정규직과 임시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비전문가에게 여러 방면에서 기회가 많이 생김.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기사가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남는 방을 빌려줄 수 있음. 배우 지망생도 공연 사이사이 일거리가 없을 때 부업으로 생활비를 좀 보태고 싶으면 이런 인력 플랫폼을 통해 막힌 배수구를 뚫거나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신구를 만드는 일에 취미가 있는 회계사는 엣시에 개설한 매장을 통해 장신구를 만들어 팔아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음. 요컨대 공유경제 플랫폼은 수많은 비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문가의 시대를 지나 신 제너럴리스트 시대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
- 업무가 소단위 과업으로 분할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각자의 여유시간이 주문형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해 세분화된 과업을 나눠 수행하고, 다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래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수도 있는 사람이 제너럴리스트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짐. 20세기 후반만 해도 미국인 대다수가 상근직 근로자로서 한번에 한가지 직업을 가졌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다른 상근직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실업자 상태로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초소규모 사업, 복수의 임시직, 자유계약직, 자영업 등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적 직업개념이나 측정기준이 애매해짐에 따라 고용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 가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물적 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인적자본이든 간에 완전히 활용되지 않은 채 남아도는 이른바 유휴자원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추세에 더 속도가 붙을 것임.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자동화의 위세에 눌려 일자리 파괴 또는 일자리 상실이 심히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공유경제로 눈을 돌려보라.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마이클 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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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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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혁명

경제 2018. 10. 22. 08:08

- 석유시대에 개인의 안전에 대한 개념은 에너지와 경제활동의 흐름을 관리하는 대규모 집단체제의 조직적 가치를 반영. 석유시대의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서 자율과 이동성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회적 가치였다. 앞으로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에는 참여의 속도뿐 아니라 인간 상호 작용의 순수밀도 역시 안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낳게 될 것임. 안전에 관한 새로운 개념은 다양한 상업, 사회, 환경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적인 상호의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의 안전과 다양한 인간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공동체의 복지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지구상에 뿌리깊게 존재했던 분열주의 지정학은 수소시대로 접어들면서 생물권 정치학이라는 새 개념으로 대체될 것이다.
- 걸프만 유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중동석유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중요성이 명백히 드러남. 세계 전역에는 4만개 이상의 유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초대형 유전 마흔개에 세계 석유의 반 이상이 묻혀 있음. 50억 배럴 이상이 매장돼 있는 것이다. 그들 초대형 유전 가운데 스물여섯개가 걸프만에 자리함. 더욱이 다른 대규모 유전, 그중에서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거대 유전들은 생산량이 이미 절정을 지나 내리막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반면 중동 유전들은 여전히 종형 곡선의 오르막을 기어오르고 있다. 매장량 대 생산량 비율을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이 비율은 현재의 생산율로 매장된 석유를 계속 퍼올릴 수 있는 햇수다. 회수 가능한 석유 가운데 60% 이상이 이미 생산된 미국의 경우 10이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캐나다는 8, 이란은 53, 사우디는 55, 아랍에미리트 연방은 75, 쿠웨이트는 116, 이라크는 526이다.
- 에너지가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라면 동력은 유용한 에너지의 유동율이라고 정의 가능. 모든 생명에는 에너지, 그것도 유동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필요. 종들 사이의 생존투쟁은 유용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 흐름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진짜 경쟁이다.
- 인류학자 조지 그랜트 매커디는 인간경험을 점증하는 에너지 이용과정의 진화로 파악. 그는 '인류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으로 이뤄진 문명이든 그 수준은 인간의 진보나 욕구 충족을 위한 에너지 이용능력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인류학자가 공감하고 있다. 일례로 화이트는 모든 인간문화의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에 따르면 특정 문화의 업적이 많고 적음은 구성원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화이트 등 많은 인류학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문화의 본래 기능은 '에너지를 이용하고 통제해 인간에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변형시키기 위한 도구창출, 그리고 에너지의 전달 및 분배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체계와 사회기구 창출을 통해 에너지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매커디와 화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진보는 상징적 형식, 도구, 집단제도로 더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용함으로써 인간능력을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적능력과 관계 있다. 자연에너지 분야의 선구자 하워드 오덤은 인간, 정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진보에 궁극적 한계가 생기는 것은 영감이 아니라 에너지원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모든 진보는 동력에 대한 특별 보조금 덕이다. 보조금이 사라질 때마다, 보조금이 사라지는 곳마다, 진보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지식과 창의성은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식의 발전과 소유 역시 동력분배에 달려 있다." 동력 보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인간 문명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오덤에 따르면 역사상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잉여에너지의 획득가능성 여부다. 획득 및 이용가능한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복지증진으로 이어질수는 없다.
- 화이트는 에너지 이용과 문화진화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간단한 잣대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문화의 진보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세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첫째,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 둘째, 에너지를 현실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수단의 효율성, 셋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이다. 화이트는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다던지, 에너지를 현실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수단의 효율성이 증가할 때 문화도 진보한다고 결론지음. 유럽 계몽주의의 유물론적 전통에 흠뻑 빠져 있는 화이트는 생물학적, 문화적 체계에서 에너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유인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문화의 발전을 추적해보면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주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매커디, 화이트, 오덤 모두 특정 사상을 대변한다. 세 사람 모두 에너지 사용증가와 사회 및 문화진보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사실 사회에서 에너지 흐름이 증가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개한 강제와 억압, 환경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많은 인류학자에 따르면 점증하는 에너지량을 접수하고 변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화발전과 관계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문화의 상징, 도구, 신화, 조직 등 문화 자체를 점증하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통치체의 촉진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이어온 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문화가 순수한 유물론적 목적 말고 다른 어떤 목적에도 이바지하는가 아닌가라는 낡은 논쟁은 일단 차치하자. 어쨌든 화이트, 오덤, 매커디의 관점은 에너지량과 에너지 흐름이 문화발전 및 퇴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 하나의 이론이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 전제가 단순해야 한다. 전제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것이 설명하는 사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응용범위도 넓다. 고전 열역학은 보편적 개념으로 이뤄진 유일한 물리학 이론이다. 기본개념의 응용이라는 틀 안에서 고전 열역학 이론은 결포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다르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 총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는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함. 다시 말해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거나 소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 변함 없었으며 시간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도 변치 않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사물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형된 에너지를 대변. 인체와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지금과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죽어 썩을 때, 사물이 분해될 때 발산하는 에너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감. 열역하 제2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에너지를 새로 만들거나 파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는 형태상 끊임없이, 그것도 오로지 한 방향으로, 이용가능한 것에서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변화함. 석탄 한 덩어리를 태울 경우 에너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석탄이라는 형태는 아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 등 기체로 변해 우주공간으로 흩어짐.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석탄을 태워 유용한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변형될 때마다 이용가능한 에너지 가운데 일정정도를 변형과정에서 잃음. 다시 말해 더이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용가능한 에너지의 상실을 엔트로피라 부른다
- 고전 자본주의 이론은 경제활동이 쓰레기를 가치로 전환시킨다는 생각과 연결돼 있다.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 존 로크는 전적으로 자연에 속한 땅을 이른바 쓰레기라고 표현. 로크는 자연자체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가해 생산적 자산으로 바꿔 놓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 주장. 열역학 제2법칙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로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자신의 노동으로 땅을 일구는 사람은 인류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량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1에이커의 사유지에서 생산된 식량이... 황폐한 공유지 1에이커에서 생산된 양보다 10배나 많다. 따라서 10에이커의 땅을 사유화해 자연속에 버려진 100에이커에서보다 많은 것을 얻어낸 사람은 90에이커를 인류에게 선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 자본주의 경제학은 초기 뉴턴역학에 흠뻑 빠져 열역학 법칙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애덤스미스와 장 밥티스트 세는 모든 행동에 그와 동일한 역반응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개념을 빌렸다. 시장을 공급과 수요가 서로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메커니즘에 비유한 것이다.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 경우 판매자는 가격을 올릴 것이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요가 줄어 판매자는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 그와 똑같은 논리가 천연자원 이용에도 적용됐다. 자원이 귀해지면 가격은 상승. 따라서 공급자는 귀해진 물자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새 기술에 기대거나 대체자원 물색에 발벗고 나선다. 자원기반은 무한하며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가격으로 언제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엔트로피는 사업활동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껍데기이며 상거래 활동 총비용 중 일부만 차지하는 것으로 여긴다. 열역학 법칙에 따르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경제활동은 주변환경에서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를 단순히 빌려와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잠시 변환하는 것이다. 변환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결국 주변환경으로 사라진다.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완제품이나 완결 서비스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 완제품 사용 혹은 소비하는 즉시 흩어지거나 분해돼 다 쓴 에너지 아니면 쓰레기 형태로 결국은 주변환경으로 돌아간다
-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른 불가피한 관계로 볼 때 오랫동안 유지되는 사회란 자연의 예산과 인간사회의 예산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이른바 안정상태의 사회는 자연 시간표에 따라 가능한 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라 할지라도 이용, 변환, 분배, 소비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복구할 주변환경의 능력과 그런대로 비례해야 유지된다. 비례율은 결코 1대1이 될 수 없다. 변환과정에 내재된 에너지의 약점 때문.
- 인류학자 조지프 테인터는 문명의 붕괴에서 문명붕괴의 원인이 되는 동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까지 제공. 그의 이른바 한계수익론은 에너지 흐름과 엔트로피를 붙잡고 씨름해온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낯익은 이론일 듯싶다. 테인터는 화이트, 소디, 러셀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복잡한 기술과 사회제도가 창출되는 것이 인류역사의 특징이라고 지적. 에너지 흐름이 확대되면 인간의 거주지역 역시 넓어진다. 인구증가와 함께 사회생활이 좀더 밀접하고 다양해지면서 문화는 진보함. 그러다 에너지 흐름이 갑자기 차단될 경우 사회는 붕괴한다.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고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사회를 수호하며 내부 인프라를 유지할만큼 충분한 에너지는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됨. 잉여식량 감소, 정부 비축량 감소,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감소, 관개시설과 도로와 수도같은 핵심 인프라 파손, 국가에 대한 대중의 저항, 도를 더해가는 무법상태, 중앙권력의 붕괴, 도시지역 인구감소, 외부집단이나 군대의 빈번한 침입과 약탈, 이것들을 붕괴 조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테인터에 따르면 집단구성원 1인당 에너지 수익이 감소하고 단지 복잡한 사회제로를 유지한답시고 비축 에너지마저 더 소비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성숙한 문명의 붕괴는 시작된다. 문명의 청년기에 비축한 에너지는 외부 토지와 주민을 정복하기 위해 군 양성 및 무기제조로 전용됨. 약탈로 노예노동, 땅, 보물 등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빼앗은 에너지는 다시 약탈에 사용된다. 문명 후기로 접어들면 국가는 외부 침략과 약탈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비축에너지에 더 손을 댄다. 그 결과 에너지 소모량은 엄청나게 늘지만 에너지 수익은 거의, 아니 전혀 없다.
- 로마는 열역학 법칙에 따라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로마의 인프라와 인구를 비평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로마의 에너지 체계는 고갈돼 가고 있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로마는 줄어드는 에너지 유산을 한층 떠 짜내야 했다. 5세기경 로마정부의 규모와 군 조직은 배증했음. 정부와 군 조직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이 더 부과되면서 사람들, 그중 특히 자꾸 줄어만 가던 농촌 주민은 빈곤의 나락으로 더욱 내몰려야 했다. 테인터는 로마제국이 생산적인 땅과 농민이라는 형태의 자본을 까먹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황폐화한 에너지 체계로 약체가 된 로마는 무너지기 시작. 기본적 사회 서비스도 축소됨. 광활한 인프라는 황폐해지고 말았다. 군대는 약탈세력의 침입조차 막아낼 수 없었다. 이민족들은 와해되는 제국을 변경부터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 이윽고 6세기경 이민족은 로마의 문턱까지 침입. 위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한때 100만을 웃돌던 로마인구는 6세기경 3만도 채 안됐다. 로마는 잡석 더미로 변하다시피 했다. 에너지 법칙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일깨워준 사례임. 엔트로피 양은 엄청났다. 지중해, 북아프리카, 좀더 북쪽으로 스페인과 잉글랜드까지 이르는 광활한 유럽대륙에서 자유에너지는 로마라는 기계로 흘러들어감. 헐벗은 땅, 침식된 토양, 가난으로 찌들고 병든 사람들이 로마제국 전역에 산재해 있었다. 유럽은 그뒤 600년 동안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14세기 유럽은 2-4세기 로마가 맞닥뜨렸던 엔트로피 문제와 별 다를 게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점증하는 인구는 자연의 회복력보다 빠른 속도로 에너지원을 고갈시켰다. 광활한 지역의 숲이 황폐화하고 토양침식도 계속되면서 에너지위기를 불러오고 말았다.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4세기 유럽 서북지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인구포화상태에 이르렀다. 900년께 시작된 위대한 변경 개척 붐이 장원과 경작지 확대로 이어지면서 적어도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숲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삼림 지대는 연료와 건자재 보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삼림이 점차 준 결과 인간의 정주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 오늘날 석유고갈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듯 후기 중세 사회에는 나무 고갈이 중대한 문제였다. 석유처럼 나무도 다목적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 멈퍼드는 당시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 "원자재, 기계, 도구, 설비, 연료, 최종 목제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산업자원이었다"고 말했다. 15세기 진행된 삼림 황폐화의 주요 원인은 경작지 확대였다. 16-17세기 별장 건축은 물론 유리와 비누 제조에도 목재가 쓰이면서 더 많은 나무들이 베어짐. 영국에서 삼림 황폐화가 진행된 주된 원인은 점증하는 해군의 목재수요였음. 철 생산과 군함 건조에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했음. 여러 차례 벌채 규제조처가 단행됬지만 허사였다. 1630년 나무 가격은15세기 하반기에 비해 2.5배나 껑충 뛰었다. 이윽고 석탄이 나무를 서서히 대체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은 영국에서 시작해 유럽대륙으로 점차 확산됨. 새 에너지 체계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무에서 석탄으로 이행하는 추세에 반발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석탄은 조악한 에너지원으로 간주됐다. 채굴, 운송, 보관이 매우 어려운 데다 더럽고 태울 때 공해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이었음. 중세 연대기 편집자 어드먼드 하우스는 "주민 대다수, 심지어 귀족들 조차 마지못해 석탄으로 불을 지피는 실정"이라고 기술. 그러나 1700년경 영국에서 석탄은 이미 주요 에너지원으로 나무를 대체하기 시작했음. 19세기 중반 다른 유럽지역 대부분도 이미 석탄으로 전환한 뒤였다.
- 물질적 진보하면 으레 더 좋은 아이디어로 낡고 원시적인 작업방식을 끊임없이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인류의 진보는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절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 셈이다. 석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 에너지 체계의 변화는 애초 성가시고 탐탁지 않게 여겨지곤 한다. 인간은 이용하기 쉬운 에너지원부터 찾게 마련이다. 사냥, 채집사회에서 살던 우리 선조들은 야생 동식물이라는 풍부한 에너지원이 도처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굳이 힘든 농경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나무는 석탄보다 이용하기가 훨씬 쉬운 에너지원이다.
- 석탄은 석유, 천연가스보다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훨씬 쉬운 에너지 형태다. 많은 나라들이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서 발굴과 처리가 다소 어려운 에너지 형태로 옮겨가는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는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며 중앙집중화한 모습으로 변한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현대문명은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중앙 집중화한 에너지 변환기다. 인간은 사회의 동맥 곳곳까지 석유가 흘러드는 복잡한 비평형 조직을 창조해왔다. 산업시대의 수혜자들로서는 산업시대 생활방식이 대단히 만족스럽겠지만 사실 산업시대를 가능케 만든 복잡성 자체가 산업시대 생활방식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사회조직도 하나의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고도로 조직화한 산업문명의 하부구조는 내부 환경 전체에서 석유라는, 그보다 적은 규모지만 석탄과 천연가스라는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의 끊임없는 흐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 곳곳으로 적혈구가 계속 돌아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석유의 흐름이 늦춰질 경우 사회조직 전체가 약화됨. 석유사업하면 으레 허풍선이 투기꾼과 일확천금의 기회만 노리는 부도적한 기업인들에 관한 낭만적 전설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석유를 둘러싼 낭만적 전설은 명령과 통제구조가 고도로 중앙 집중화해 과거 어떤 에너지 인프라보다 갑작스런 붕괴에 더 취약하게 마련인 한 에너지 체계의 성립과정을 둘러싼 이야기이기도 하다.
- 석유의 중요성은 2차대전에서 한층 더 높아짐. 사실 2차대전의 전반적 전략은 전쟁에 필수적인 석유공급의 통제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안정적 석유공급확보에 주력. 히틀러는 미래의 군이라면 주먹구구식 병력보다 장갑차의 기동력과 전광석화 같은 속도에 더 의존해애 한다고 생각. 이후 전격작전은 독일군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석유가 없다면 히틀러의 비전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할 것이다. 문제는 독일에 석탄은 많은데 석유가 별로 없다는 점. 1차대전의 패배는 군이 석탄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게 히틀러의 판단이었다. 당시 히틀러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독일은 2중접근법으로 석유확보에 나섬. 첫째, 독일 내에서 합성연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둘째, 러시아로 밀고 들어가 중앙아시아 바쿠의 풍부한 유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것도 독일의 소련침공처럼 군에 필요한 석유 때문이었음. 당시 일본은 주로 미국과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었다. 41년 7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남부로 침공하자마자 영국, 미국,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는 일본에 대해 전면적 금수조처를 단행. 석유가 고갈돼 가자 일본군은 진주만의 미함대를 기습공격하기로 결정. 미국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고 동인도제도의 유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의 계획은 일단 성공.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군은 태평양의 제공권을 확보하기에 이름. 44년 일본군 유저선들은 건조되기가 무섭게 미군 폭격기와 전함에 의해 침몰. 44년 일본의 석유 유입량은 50%나 떨어짐. 이듬해 45년 유입량은 거의 없었다. 석유가 바닥난 일본은 소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송근유를 항공연료로 사용하기에 이름. 심지어 목탄을 지프 연료로 이용. 2차대전은 세계 석유 공급량 가운데 86%를 장악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남
- 지금까지 등장한 에너지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이 석유관련 인프라임. 인프라 연동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에너지의 본질 그 자체다. 석유는 분배가 고르지 못하고 추출하기도 어렵다. 수송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정규과정도 복잡한데다 이용형태마저 다양하기 때문에 탐사 및 생산자금을 끌어들이고 최종소비자에게 이르는 물류 시스템까지 조절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고도로 중앙집중화한 명령, 통제 체제가 필요했다. 고도로 중앙 집중화한 석유 인프라는 비슷하게 조직된 기업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흔히들 산업 자본주의 등장과 관련된 토론에서 에너지 체계가 기업 형태의 본질을 어느정도 결정한다는 사실에 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나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활동영역도 국지적이며 제품거래는 지역 시장에 국한되게 마련이었다. 기업은 대개 가족소유로 외부자금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기본장비가 복잡하지 않고 지역에서 언제든 지식과 도구 등의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력원으로서 나무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나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생산의 속도, 흐름, 규모가 그리 대단하지 않기에 상거래 활동의 속도와 다양성에서 고도로 중앙 집중화한 수직적 조정, 명령, 통제체계 등 질적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화석연료는 다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층 농축된 에너지 형태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경제활동의 규모와 밀도가 증가함. 정치와 문화영역에도 새로운 속도가 등장하면서 인간관계의 점증하는 비중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동력원으로 화석연료에 처음 의지한 산업 부문 가운데 중앙 집중화한 수직적 경영의 틀이 확립된 것은 철도와 전신에서다. 이후 새로운 기업의 틀은 모든 산업을 지배하며 20세기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자리잡음
- 현대식 사업구조는 화석연료 시대의 산물임. 현대식 사업구조가 완숙기에 이른 것은 20년대다.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공장의 동력원이 증기에서 전기로 전환된 시기와 일치함. 이전 문명들에도 각종 조직이 존재했음. 하지만 새로 등장한 기업조직은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했다. 20세기 위대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새 특징들에 대해 열거한 바 있다. 그가 열거한 주요 특징 가운데는 미리 마련된 의사결정 법칙, 상명하달식 권위, 모든 부분에서 문서로 규정된 업무영역, 고과 미치 승진평가의 객관적 기준, 특수 업무와 기능으로 세분된 노동 등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합리적 관리로 복잡한 대조직을 관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지붕아래 신속히 통합할 수 있었다. 다른 합리적 메커니즘들도 이행기간 중 발전해 완숙한 산업 자본주의로 이어짐. 일례로 표준시간대가 철도회사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운송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1870년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열차 승객은 각기 다른 지방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시팀을 200번 이상 조정해야 했다. 철도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지방 시간대 때문에 열차 운행시간 조정 및 화물발송에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따. 그러던 중 1884년 영국 그리니치를 지구 경도의 원점으로 설정한 세계 표준시간대가 확립됐다.
- 새조직 체계를 지원하고 늘어난 경제활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른 합리적 과정들도 속속 도입됐다. 일례로 상품등급 표준화, 기계부품 표준화, 소매제품 가격 표준화를 꼽을 수 있음. 사상 처음 자동화 공장에서 일정한 양과 성분을 갖춘 담배, 성냥, 수프, 밀가루가 대량으로 생산됐다. 가맹점 같은 새로운 소매체계, 우편 주문 카탈로그와 제품 브랜딩 등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예측가능하고 품질도 일정한 표준화 상품이 속속 등장할 수 있음. 새 마케팅 기법을 일찌감치 도입한 기업이 인터내셔널 하비스터와 싱어 소잉 머신이며 이어 자동차 업계가 뒤따랐다
- 근대 들어 자연정복 및 세계 식민지와에 과학을 활용한 것이 이슬람 아닌 서방이었던 이유는 과연 무얼까. 해답은 정교분리를 부정한 이슬람 비전의 본성에 있다. 무슬림이 보기에 인간에게 유익한 과학은 인간에게 유익한 정치처럼 영광스런 알라의 존재를 반영하고 무슬림으로 하여금 더 정의롭고 영적인 삶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계를 피조물로 더 잘 이해하고자 존재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안와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과학 담당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강의중인 지질학자 파루크 엘바즈는 과학에 대한 무슬림의 접근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신의 증거를 더 많이 보게된다" 무슬림은 알라가 만든 존재의 단일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과학을 실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님. 이슬람에서 천문학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모든 무슬림이 메카 쪽으로 정확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무슬림 학자들은 정교한 도표와 천문도를 만들어냈다. 세게 전역에 흩어진 무슬림이 성지 메타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과학에 실리적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과학은 지금도 신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 간주된다. 과학은 결코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를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 서구는 이성과 신앙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사회생활에서 이성을 우선하고 신앙은 사생활 영역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교회는 신앙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갔지만 더 이상 사회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됐다. 이성을 세계 만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회 대신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제도적 모델이 들어섰따. 당시 이성은 근대과학, 기술, 상거래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새로운 과학, 기술, 상거래는 그 뒤 2세기에 걸쳐 세계를 지배했따. 근대과학, 기술, 상거래의 촉각이 미치는 곳마다 이슬람은 패배와 종속에 허덕이다 결국 서방의 손에서 굴욕을 겪게 됐다.
- 미국 등 서방은 걸프 지역의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참여가 미국 정계에 하나의 저주임은 분명. 그러나 미국 정계는 걸프지역엣 비교적 온화한 민주주의 형태인 선거정치마저 기피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국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중동에서는 독재정권만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 비난하곤 한다. 그들의 비난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은 걸프 지역에 민주주의가 확산될 경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이란이 탄생하지 않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미국이 사우디같은 전제 정권을 지지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 소란스런 대의 민주주의로 정치 불안을 야기하는니 차라리 전제정권을 지지하여 비교적 평온한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우디의 한 전문가가 말했듯 미국은 무미건조한 제국을 원하고 있다.
- 우려할 만한 것은 세계 석유 생산이 절정에 이른 뒤 천연가스 생산도 곧 절정을 기록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몇몇 전문가는 천연가스 생산의 절정기가 이르면 오는 2020년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치 셸사는 2025년 천연가스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천연가스 매장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시 말해 전체 매장량의 40% 이상이 중동 땅에 묻혀 있다. 북미의 천연가스 생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세계는 오는 2030년 중동의 공급 조정국들과 러시아에 더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 결과 에너지 선택폭이 줄고 세계 경제의 미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천연가스 소비량 가운데 14%가 발전용임. 발전용 천연가스의 비중은 앞으로 10년 사이에 급증할 전망. 현재 미국에서 건설중이거나 발주중인 천연가스 발전소는 272곳에 이름. 이들 발전소가 10년뒤 가동되면 북미 발전시설은 사실상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셈. 전력업계는 발전용 연료로 석탄, 석유, 우라늄보다 천연가스를 더 선호. 자본이 덜 들고 발전소 건설공기가 짧은데다 효율적이며 오염물 배출량도 적기 때문.
- 지질학자 콜린 캠젤은 세계 천연가스 생산이 이르면 오는 2020년에 절정에이를 것으로 내다봄. 이후 세계 경제가 필요한 천연가스를 중동과 옛 소련이 점차 의존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할 것. 이슬람화를 이룩한 이란에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6%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연방에 10%가 묻혀 있음. 이들 국가는 앞으로 세게 에너지 게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갈돼 가는 지금 중동이 석유는 물론 천연가스 공급까지 좌우하게 될 전망. 2020년으로 접어들 즈음 원유와 천연가스 확보경쟁은 격화할 것임. 개도국, 그중 특히 중국과 인도가 선진산업국처럼 이들 합성연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확보경쟁은 세계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것.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랄 세계 경제가 황폐화하면서 초인플레, 경기침체, 불황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석유와 천연가스 품귀현상이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 값싼 석유 시대가 사라지면서 인류는 20세기에 경험한 고도 경제성장을 앞으로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전력 설비자체에 손을 대야 할 만큼 에너지가 부족해져 세계적으로 절전과 단전조치까지 실시된다면 복잡한 세계 경제와 인간 사회의 버팀목인 인프라마저 무너질 수 있음.
- 인간은 초기 지질시대의 유기화석을 채굴해 에너지로 사용. 그 덕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요인이 위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획기적 사건을 창출하기 위해 한데 수렴되고 있다. 과거 많은 위대한 문명이 가운데 결정적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것도 있다. 문명의 역동성을 유지하느데 들어간 에너지가 점차 귀해지고 비싸지며, 쌓이고 쌓인 쓰레기와 과거 활동에서 비롯된 엔트로피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는 비용이 더 많아질 때, 그때가 바로 결정적 시점이다. 그 시점을 넘어서면 에너지 흐름은 줄고, 많은 사회 하부체계의 움직임이 둔해지며,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약화하면서 전반적 운영 체제 역시 외부 위협과 내부붕괴 모두에 더 취약해짐. 문명이 기존 에너지 체계의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체제 재정비로 다시 일어서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인프라 노후화와 퇴화로 결국 붕괴되기도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에너지 체계인 석유 기반 문명이 전환점으로 다가서기까지 이제 수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결정적인 세 요인이 빠르게 한데 수렴되면서 사회로 하여금 미래를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결정토록 압박하고 있다. 세계 석유생산이 곧 절정에 이르리라는 점, 남은 석유 매장량 대부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불안한 중동 땅에 집중되리라는 점, 산업시대에 축적된 엔트로피로 지구 온난화가 끊임없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 세 요인이 위험천만한 게임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게임결과를 종잡기 어렵다
- 현재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세가지 발전 때문이다. 첫째, 화석연료부터 만든 비료가 농약 덕에 식량생산의 질적 도약이 이뤄지고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계가 인간 노동 대신 자리 잡으면서 인구 수백만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둘째, 20세기에 들어 현대식 농경으로 막대한 잉여 농산물이 생산되면서 사상 최대의 인구폭증을 기록, 셋째, 고도로 조직화한 상호 의존형 사회구조 속의 수백만 인구를 서로 이어주는 고에너지 운송 체계와 송전 시설 설립이 화석연료 에너지 덕에 가능해졌다. 이들 시설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 기능을 담당. 현대 사회 구조에서 결정적 지점은 석유화학 기반 농업체계,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도시, 농촌과 교외는 물론 대륙과 대양 사이로 인간과 화물을 신속히 이동시키는 석유기반 운송체제, 그리고 동력, 빛, 열, 통신망을 제공하는 중추 신경계, 다시 말해 송전시설 등이다. 이들 지점이 존재할 수 있느 것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끊임없는 흐름 때문. 이들 지점은 산업정보 시대의 경제구조로 간주되는 초유기체를 구성. 고갈돼 가는 값싼 원유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때마다 흔히들 자동차 연료가 모자라지 않을까 우려함. 석유 부족으로 승용차, 트럭, 버스, 비행기 운행횟수가 줄거나 운행이 아예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상상은 경제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함.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것은 석유, 천연가스가 식량생산과 동력, 빛, 열을 제공하는 전력체계 유지에도 매우 중요함. 이들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사회조직 전체가 무너질 것임
- 탈탄소화 여정 끝에 수소가 있다. 수소에 탄소원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수소가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탄화수소 에너지의 종말이나 마찬가지다. 태양 에너지원인 수소가 태양 질량 중 30%나 차지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수소는 인류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위대한 희망이다. 수소는 모든 유형의 에너지 가운데 가장 가볍고 가장 비물질적인 것으로 연소 효율도 가장 뛰어남. 에너지 형태가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으로 꾸준히 진보하면서 산업활동의 무게도 가벼워졌다. 산업 자본주의 초기에 증기기관 시대의 육중한 기계에서 21세기 정보시대의 가벼운 기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에너지와 경제활동의 탈물질화는 항상 나란히 진행해 왔다. 탈탄소화는 수소 원자에 대한 탄소원자의 비율이 꾸준히 줄면서 에너지의 탈물질화도 병행돼 왔다는 뜻. 에너지 형태가 석탄 같은 고체에서 석유 같은 액체로, 그리고 천연가스와 수소 등 기체로 변해 왔다는 말이다. 에너지 형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기체로 탈바꿈할 경우 에너지 처리속도는 빨라지고 효율이 더 높아짐. 석유는 철로로 운송되는 석탄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더 신속히 움직이며, 가스는 액체인 석유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이동. 에너지 형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기체로 탈바꿈하는 동안 점차 빠르고 효율적이며 가볍고 비물질적인 관련 기술, 상품, 서비스까지 등장
-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오늘날 수소 가운데 반 정도가 수증기 개질 공정을 거쳐 천연가스로부터 추출됨. 이때 천연가스는 촉매변환장치에서 수증기와 반응. 수증기 개질공정에서 수소원자들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부산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됨. 가스화 공정으로 석탄에서도 수소를 추출 가능. 그러나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수소는 석유나 가스화한 바이오매스에서도 추출가능. 바이오매스란 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식물성 폐기물을 말함. 아직까지 수증기 개질공정이 가장 저렴한 수소생산법이지만 천연가스는 탄화수소체이기 때문에 수증기 개질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생성됨. 수증기 개질 옹호론자들은 앞으로 공정상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분리해 이미 고갈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와 석탄층 등 지하 깊은 곳에 격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그럴 경우 수소 생산비가 증가함
- 업계 분석가 대다수는 가까운 장래에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들이 수소의 주요 생산원으로 등장하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분석은 점증하는 수소의 일반 수요뿐 아니라 전력업계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만큼 부존 천연가스가 충분하다는 위험천만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것. 사실 천연가스를 연룔 한 신세대 발전소가 속속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수십년 안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전력 공급량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할 전망. 그러나 일부 지질학자들의 예상대로 오는 2020년경 세계 천연가스 생산이 절정에 이를 경우 수소 생산법을 달리 강구해야 함
- 수소생산에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가 저장에너지, 다시 말해 농축 형태로 전환돼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이산화탄소 방출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함. 수소를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미래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전기는 즉각 흐르고 만다. 따라서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화석연료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면, 전기생산은 불가능하고 그 결과 경제활동도 멈추게 될 것임.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 저장수단이 수소다. 수소 저장용 인프라 구축에 추가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및 수소 옹호론자들은 공장, 사무실, 소매점, 가정,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발전소, 다시 말해 작은 설치형, 이동형 연료전지 개발과 급성장중인 시장의 돌파구에 희망을 걸고 있다
- 흥미로운 것은 기존 전력업체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분산전원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현재 분산전원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전원은 최종 소비자의 특별한 에너지요구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집중식 전원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효율적이다. 전력회사가 3메가와트 소비자에게 전선 10킬로미터를 깔아주기 위해서는 킬로와트시당 365-1100달러나 써야 함. 그러나 분산전원 시스템이면 400-500불이면 충분. 전력이 최종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생산될 경우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량을 줄일 수 있다. 긴 전선을 따라 운송되는 전기 에너지 가운데 5-8%가 도중에 사라져버리기 때문. 미국의 전력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새로 마련된 공익사업 구조조정 관련법에 따라 미 전력업체들은 이제 더이상 새 설비 투자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다. 게다가 전력업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투자를 거리는 실정. 그 결과 기존설비의 한계를 벗어난 운전으로 정전사태가 잦아지고 있음. 많은 전력업체가 점증하는 산업용, 가정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무부담은 피하면서 분산전원에 눈을 돌리는 게 바로 그 때문. 기존 전력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결정적 요인은 분산전원을 통제하고 분산전원이 '전력업계의 이익에 거스르지 않고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앤 체임버스는 저서 분산전원에서 전력업체들이 권장할만한 자산통제 전략 두가지를 소개. 전력업체는 자체 송전시스템에 분산전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최종소비자에게 연료전지를 대여하거나 특정지역에 소형 발전소를 건립해 피크부하 때 고객이 주전원에서 연료전지로 전환하여, 송전시스템 전체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한다는 협정도 고객과 맺을 수 있음. 그럴 경우 소비자는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됨. 전력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분산전원의 이점이 매우 인상적임. 아더더리틀은 분산전원의 이점을 둘러싸고 99년 작성한 백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음. 분산전원은 기존 송전망의 보완시스템이나 대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분산전원 기술의 범위, 규모, 성과, 적응력에서 엿보이는 유연성은 분산전원이 많은 공업, 상업, 주거환경에 전력공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소 보수적인 업계 분석가들도 분산전원이 향후 미국 신규 발전량 가운데 최고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에너지망으로 한데 연결된 최종소비자들의 전력 생산량은 결국 전력업체들의 생산량을 웃돌 것읻.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에너지 생산과 분배방식에 일대 혁명을 몰고 올 것임.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에너지 생산자이자 공급자로 변신한다면 전력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경영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몇몇 전력업체는 이미 패키지형 에너지 서비스 업체로, 현재 구축중인 에너지망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율하는 업체로 탈바꿈하기 시작. 기존 전력업체는 새로운 기획아래 최종 소비자를 서로 연결하고 그들이 잉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유리학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일종의 가상 공익업체로 변모하는 셈이다. 분산전원 시대 전력업체의 주요 업무는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조율이다. 아메리카온라인이야말로 전력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 수소전기네트워크가 완전 실현되기 전 이에 쉽게 접근하고 수소전기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서비스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존 송전망부터 개선해야 함. 수천, 수백만개의 연료전지가 주요 송전망에 연결되려면 피크부하와 기저부하 때 에너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첨단 전송 및 제어 메커니즘이 필요함. 엔코프는 원격 감시 통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엔코프의 소프트웨어는 많은 보조 에너지가 필요한 피크부하때 독립된 발전기들을 주요 송전망에 자동으로 연결시킴. 기존 설비를 고쳐쓴다면 킬로와트시당 100불 정도로 운영가능. 용량증설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셈
- 자동차업계가 수소연료전지 구동 자동차로 전환하는 동안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솔린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만큼 어떻게 수소를 싸게 생산, 분배, 저장하느냐는 것. 수소를 대량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1000억불 이상이 소요될 것임. 수소를 둘러싼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오랜 의문이나 다를 바 없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에너지업계가 수천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으리라 우려하고 있음. 자동차 업계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을 꺼리는 것도 바로 그때문. 대신 자동차 메이커들은 가솔린과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개질기가 장착된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관심이 많음.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생각. 반면 에너지 업체들은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불이나 쏟아부었다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판매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료개질기, 다시 말해 이동식 열화학 발전기가 장착된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을 공약할 경우 앞으로 1조 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불필요한 장기 전략에 얽매이고 말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연료전지 기술을 자문하는 디렉티드 테크놀로지스 사에 샌디 토마스와 그의 동료들은 연료개질기 이용과 직접적 수소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결과 후자가 훨씬 싸게 먹힌다고 주장. 업계가 산정한 모든 수치에서는 수소관련 비용이 높게 나옴. 업계가 주도한 연구결과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흡사한 대규모 수소 파이프라인 시스템 건설에 수백억불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 그러나 포드아 미 에너지부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다름. 지역 충전소 등에 설치된 소형 개질기나 전해조로 수소를 싸게주입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대규모 수소 파이프라인을 가설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업계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전환하는 동안 점증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들이 필요로 하게될 수소 양을 언제 어디서든 생산 가능. 따라서 적정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FCV가 선보이기 전 수십억 불이나 미리 쏟아부을 필요도 적어짐. 게다가 변환과정에서 수소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얻든가 아니면 송전망과 연결해 물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 HTAP는 자동차 산업이 10여년안에 수소연료전지 차량제작으로 전환하는데 경제적 무리가 없도록 많은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생각에서 차량장착 개질기라는 중간전략부터 추구한다면 수십년 뒤에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점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 우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이점 가운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는 것, 대외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포하모딤. HTAP의 요지는 초기 전환단계에서 소형수소 발전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연료개질기, 기존 송전망으로 이어진 전해조를 지역 충전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토머스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HTAP는 연료전지 자동차 수가 점차 늘어나면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사. 소형 발전기로 현장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수요에 계속 부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메탄이 죽은 식물 등 유기물 발효로 생산되는 생물학적 부산물임을 알게 된 것은 30년 전의 일이다. 반추동물, 흰개미, 늪 바닥 이토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연간 10억톤 이상의 메탄올을 생산. 미생물이 생산한 메탄은 대기중으로 방출돼 일종의 조정자로서 대기에 산소를 첨가하고 대기에서 산소를 빼앗기도 함. 메탄이 성층권에 이르면 산화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분리됨. 이때 물은 다시 산소와 수소로 나뉨. 신소는 지표에 내려오는 반면 수소는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감. 메탄은 대기권 상층부의 기존 산소수준을 높일 수 있다. 대기권 하층부에서 메탄이 산화하면서 산소를 소비함 이때 소비되는 산소가 연간 1000메가톤에 이름. 러블록은 겨우 2만 4000년 동안 메탄이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소농도가 자그마치 1% 짙어진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변화이며 지질학적 시간으로 볼 때 급변이라고 지적했다. 러블록과 마걸리스는 대기중 산소 수준이 한계에서 벗어날 경우 모종의 경고신호가 미생물에 의한 메탄생산을 촉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메탄은 대기중으로 방출돼 산소농도를 안정상태까 낮춘다. 생물체와 지구화학 성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피드백, 주기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유지하고 생명까지 보전함
- 바다, 호수, 연못바닥 이토 속에 살고 있는 이들 혐기성 미생물의 도움이 없다면, 대기중 산소농도는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진해지고 그 결과 이토속의 미생물은 물론 지상의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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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바보들은 무슨 일으든지 더 크고 더 복잡하게 만든다. ... 그와 반대로 행동하려면 약간의 천재성과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인슈타인)
- 그렇다면 이 논문은 터무니없는 주제를 진지하게 분석한 것이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대개 정반대로 진지한 주제를 터무니없게 분석한다. (폴 크루그먼)
- 단순화를 경계하지 말라. 복잡성은 흔히 지적세련을 내세우거나 간단한 진리를 회피하는 방책이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 가짜 경제학자들의 세상에서는
1) 부와 소득의 분배를 경시하고
2) 구매자와 판매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3) 모든 시장거래는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나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거래에서 누가 가격을 결정할까? 구매자와 판매자 둘다 거래에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어느쪽도 상대에게 가격결정을 믿고 맡길 수 없다. 만약 흥정한다면 거래가 시장권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합의된 가격이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을 그대로 반영한 가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흥정을 허용할 수 없다.
- 사람들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거대시장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을 들고 가서 원하는 상품과 교환. 시장은 다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
1) 절대권력자인 경매인이 시장을 감독한다
2) 경매인은 구매자에게 판매품목을 고지하고,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품목을 고지하고, 양측에 거래가격을 고지한다
3) 모든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고, 경매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분별있는 독자라면 내가 왜 잉여나 부족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가격흥정도 없고, 모든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어이없는 설정을 언급하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잉여, 부족, 흥정이 없는 시장이 어이없는 이유는 그것이 순수학 신이 내린 기적이기 때문. 이 시장에는 거래 당사자간 상호작용이 없다. 그런데도 시장이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상의 경매인이 가상의 거래를 감시하기 때문.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장에 과잉, 부족, 흥정이 없는 이유는 경제학자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
- 그들이 경제학 법칙을 떠벌리는 동안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는 경제학 법칙을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학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므로 공공규젱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의 사회적 본질을 무시한 논리다. 인간이 자기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의약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규제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떤 안정적 시장 사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속이고 사기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셈
- 인간은 일하러 갈 때 직접 노동장소로 가므로, 가격(임금, 급여)과 더불어 노동조건(속도, 노동시간)이 중요. 노동과 노동자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 매매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고용주가 노동에서 얻는 이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컴퓨터는 전기로 작동하고, 특정기종의 컴퓨터를 정해진 시간동안 가동하는 데 사용한 전기량을 정확히 측정가능.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의 노동을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고용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된 사회적 절차. 이 절차가 본질적으로 모순된 이유는 고용인이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할수록 고용주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 동시에 고용인의 시간당 소득은 감소하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실제 노동시간과 노동속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대적 협상능력을 십분 반영. 바로 이런 이유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내가 공장 노동자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노조는 고용인이 보수, 노동시간, 노동속도에 관해 고용주와 상호 호혜적으로 타협하는 수단이기 때문. 노동과 노동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상품 생산자가 자기 상품을 싸게 파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싸게 파는 것이 절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함
- 최대규모의 100대 은행에 전 세계 은행자산의 67%가 집중됨. 상위 100대은행 중에서도 상위 20개 은행이 이익의 50%와 총자산과 총자본의 45%를 차지해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임. 이런 편중된 분포는 미래에 국가간 자본 흐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국적으로 파편화된 기관들과 시장들이 세계화에 굴복하면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 금융은 젊고 대담한 트레이더들이 적자생존 경쟁의 스릴을 좇는 흥미진진한 게임장이 아니다. 자산과 권력은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 권력을 쥔 금융기관들은 사기성 결탁을 통해 시장을 냉소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장에서 비생산적인 투기에 자산을 투입한다. 12년 바클레이 은행을 필두로 금융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국제금리를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냉소주의의 야비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을 최대규모의 상업적 사기사건으로 규정. "시장 역사상 모든 금융사기가 이 일과 비교하면 수십, 수백배로 사소해 보인다." 그것은 주택담보대출이든 자동차담보대출이든 신용기관에서 대출받은 모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합이다. 애덤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같은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끼리는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도 모이는 일은 드물지만 만났다 하면 대화는 언제나 대중을 속일 음모나 가격을 올릴 계책 논의로 끝나곤 한다" 금융 부문에서만큼은 이 말이 사실이다.
- 금융시장은 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왜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할까? 그것은 금융활동 자체가 잠재적으로 쓸모는 있지만 비생산적이고, 금융업자들을 방치하면 쓸모 있는 활동을 외면하고 비생산적 활동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 시장은 피를 흘리거나 웃거나 주지 않는다. 시장의 인격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투기꾼들의 세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금융사기를 자연의 힘으로 변질시킴. 또한 금융체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짓신화를 만들어내서 인간이 반 사회적인 규칙가 표준을 따르는 기관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체계를 발명했다는 진실을 은폐한다. 게다가 시장의 인격하는 투기가 자연법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우리를 설득한다. 자연적 현상이므로 어떤 정부도 규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 영국, 그리스의 적자가 줄어들기를 채권시장이 원한다거나,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이 초인간적인 국제재능시장이 작동한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에도 투기행위를 자연현상으로 보는 태도가 드러난다
- 최초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 땅은 내 것이야"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남들이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는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문명사회의 진정한 설립자였다. 만약 누군가가 그 울타리를 치우거나 경계에 파 놓은 도랑을 메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기꾼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요. 지구의 열매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지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여러분은 끝장난 겁니다."라고 외쳤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공포와 불운에서 인류를 구했겠는가. (장 자크 루소)
-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쉽게 믿는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곧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 (미국 전략 사무국, 히틀러의 심리 프로파일을 기술하며)
- 대부분 종교는우리가 보는 현실세계가 거짓이고 가상 세계가 진실이라는 믿음을 강요. 이를테면 천국은 진실하고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천국을 왜곡한 모습이다. 많은 종교에서 그렇듯이 이런 확신은 가짜 경제학의 토대를 이룬다. 가짜 경제학은 완전경쟁 상태의 완전고용(일반평형이론)을 진실한 상태로 정의. 실제 상황은 거짓으로 간주한다. 이 헛소리를 쉽게 설명해보자. 우리는 머릿속에 시장이 민간 생산비용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산비용까지 정확히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경제체제를 상상할 수 있다. 이 가격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소비하고 얼마나 일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나온 결과다. 이것이 진짜 가격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 세계는 가짜가격 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논리에 설득된 독자는 가짜 경제학에 종사하거나 열혈 종교집단에 투신하기를 권장한다.
- 특정날짜의 시장가격은 ... 가짜가격으로 간주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쟁이 주도하는 시장절차는 그런 가짜 가격대신에 소비자의 잠재적 선호도를 더 진실하게 반영한 가격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키즈너)
- 가장 간단한 경우는 수요공급곡선이 시장에서 개인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영향을 무시해야 한다. (르윈)
- 수요가 무한하고 원가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생산(공급)활동이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며, 회사는 손실을 보고 상품을 판매목록에서 제외한다(공급량 0).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높으면, 회사는 생산능력을 최대한 가동함. 제로와 최대 사이의 생산량으로 가동한다는 것은 기업이 추정판매량을 기준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량을 결정했다는 의미. 이 추론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기본법칙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침. 예상가격이 아니라 예상판매량이 생산수준을 결정한다면, 예상 수요량이 곧 실제 공급량이 되어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같아짐. 이런 동어반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요와 공급법칙은 법칙이 아니라 단지 상투적이고 불필요한 구절일 뿐이다. 기업가들이 판매량에 제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큰 생산시설을 증설해서 결국 그중 하나 혹은 몇개의 시설이 시장전체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매자들은 강력한 독점이나 과점상태의 시장이 고지하는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려면, 수요와 공급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법칙을 나타낸 가위 모양 곡선 그래프는 두개의 그래프, 즉 수요곡선을 그린 그래프와 공급곡선을 그린 그래프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구매자가 수요를 결정하고 판매자가 공급을 결정하는데,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원가가 일정한 경우에는 예상판매량이 공급을 결정. 이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 수요(예상판매량)와 공급이 독립적이려면 회사는 상품 수요가 무한하다고 믿어야 함. 수요가 무한하고 원가가 일정하다면 공급은 수요에 대해 독립적이지만, 결과는 공급량이 제로거나 최대가 됨. 이처럼 단 두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한다. 딜레마를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저 유명한 수요-공급 법칙은 스스로 동어반복의 진퇴양난에 빠진다.
- 수요와 공급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하는만큼 판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판매가에 대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가로 생산. 이렇게 하면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원가상승의 효과가 상쇄되고, 기업은 공급량을 늘리게 됨.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자 사이 경쟁이 심해지면 기업은 최저원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최저 원가로 생산된 각 기업의 산출이 판매로 이어져 이 분야의 총판매량에 기여한다면, 이 산업에서는 여러 회사가 공존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독점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량이 없는 상태를 피하는 매커니즘이 원가의 U자형 곡선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려움은 남는다. U자형 원가구조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가짜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런 원가구조에 관해 알려진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메커니즘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들이 발명한 메커니즘은 바로 수확체감의 법칙이다. 이 새로운 법칙은 고정투입요소(공장, 기계, 자본)에 더 많은 변동투입요소(근로자)를 더하면 산출이 증가하지만, 산출 증가폭이 투입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법칙은 꼭 필요한 U자형 생산이론을 뒷받침함. 가짜 경제학자들은 이 법칙에 신뢰성을 부여하려고 리카도를 들먹이지만, 이 상상속의 법칙이 19세기 초 리카도의 수확체감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리카도는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1817)에서 각국의 토지 비옥도는 서로 다르다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농부들은 이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가장 비옥한 땅에 먼저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이익을 덜 창출하는 비옥한 땅으로 옮김.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외연적 한계에서의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함. 하지만 경제사와 사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토지분배에서 사회적, 문화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리카도가 틀렸음을 명백히 입증했다. 그래도 U자형 원가이론과 달리 적어도 이 발상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다. 리카도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하게 왜곡된 수확체감과 비교우위 개념으로 기억하는 그 위대한 사상가에게 연민을 느낄 것임. U자형 원가곡선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수확체감의 법칙이라 부르자는 논리는 합리적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 던앤브래드스트리트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회사는 4년뒤 생존할 확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10년뒤 생존확률은 9%에 불과하다"고 보고. 살아남은 회사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그들의 대담한 경영진에게 막대한 부를 선사했다. 그래도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9%가 성공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학졸업자인 경향이 있다. 몇몇은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페이스북 회장 마크 저커버그처럼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다. 그가 성공한 것을 보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하버드대를 중퇴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공적인 닷컴 회사의 화려한 경로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모든 이들이 미국 소득분포 상위 20%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바란다.(대부분 상위 10%나 5%에 속했다). 미국에서 회사를 차려 큰 돈을 벌 확률은 10분의 1보다 훨씬 낮은 듯하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엘리트 인맥이 없고 창업자금도 없는, 사회 피라미드 바닥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장이 행복한 결말을 선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어쨌든 그 확률에 인생을 걸지는 말라
- 미국의 소득 이동성은 형편없이 낮음. 학교의 질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중고교 학생의 학습 성취도는 60% 이상이 부모 소득의 영향을 받음.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나쁜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 미국 소비자는 오랫동안 값싼 수입재화를 마음껏 누렸다. 이것이 형편없는 일자리에서 형편없는 봉급을 받는 생활을 상쇄해줌. 값싼 재화로 포식하고, 그 대가로 실업을 보상받는다
- 공공부문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적정선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부담해야 할까? 이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다.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에 감당능력이라는 가면을 쓴다. "저도 우리가 모든 젊은이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어쨌든 대학교육을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각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빈곤층을 돕는 정도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해도 똑똑하면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이런 주장이 흔히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이다. 부자는 바보라도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빈자는 똑똑해야 한다는 자격이 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하버드대에 바보부자들이 왜 그리 많고, 아칸소의 산간벽지나 뉴욕 흑인 빈민가에서 온 바보학생은 왜 상대적으로 적은지 설명해준다. 이 부조리한 원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됨. 대학교육 감당능력을 거론하는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용을 내야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고 똑똑하다면 대학에 갈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고 바보라면 무조건 대학에 갈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국가도 있다.(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등) 어떤 국가에서든 공공지출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사회가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님. 두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1)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 맡았던 지출을 가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2) 저소득층은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짐. 공공자금을 아낀다는 것은 도로에 움푹 팬 곳을 보수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건설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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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에 미국학자 폴 로머는 혁신과 지식이 노동과 자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경제성장에 대한 사고에 일대 변혁을 가져옴. 그의 연구에 붙은 읽기도 어려운 이름, 곧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eous growth)은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연구를 뒷받침하고,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재정적자와 세율로 속 썩는 것보다 경제성장증진에 훨씬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 이 이론이 전 세계 경제부처를 휩쓸고 30년이 지난 뒤 로머는 자신이 옳았다고 더 이상 확신하지 않았다. 2015년에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지난 20년간 성장이론은 사회적 공감대를 향한 과학적 진척이 전혀 없었다." 이런 설명이 현대인의 귀에는 충격적으로 들린다. 경제란 신중하게 조율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며, 그 장기적 추이는 대부분 정부관리아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은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는 2차대전 이후 세대의 학생들이 받아들인 지식과 정면으로 충돌. 그보다 한층 더 당혹스러운 것은 73년 이후의 변덕스런 추세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 곧 생산성과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이 주춤하거나 가끔은 전혀 나아지지 않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다.
- 어쩌면 황금기와 함께 사라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르낟. 사반세기 동안 모든 부국과 많은 빈국의 평범한 국민은 나날이 자신들의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희생과 고된 노동이 자손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황금기가 추억이 되면서, 만인이 행복했던 시대의 무한한 낙관주의 역시 추억이 되었다.
- 종속이론가들이 제기한 기본정책, 즉 원자재 가격 안정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관여는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들의 기업이 저렴한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과 해외 시장개방을 원했기 때문. 그러나 고소득 국가들이 설파하는 더욱 자유로운 무역에는 상당한 위선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높은 관세와 낮은 수입쿼텅 뒤에서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 아울러 많은 나라가 자국 농민에게 도움을 주거나, 남아있던 기존 식민지를 그밖의 수입 원산지보다 선호하거나, 또는 단순히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설탕과 커피 및 기타 열대작물에 터무니 없는 관세를 부과했다. 의류나 가공식품처럼 필시 저소득 국가에서 생산했을 제품은 특히 높은 무역장벽에 무딪히곤 했다.
- 개도국의 60년 이후 인상적인 경제성장은 역동적인 신산업보다 예부터 존재해온 천연자원과 관련이 있었다. 개도국 식량수출 가격은 2차대전 직후 떨어졌다가 65년-74년 346%로 껑충 뛰었다. 10년 안에 UNCTAD의 광물가격지수는 2배로 올랐고, 67년 톤당 252불이던 야자유는 7년 뒤 1041불로 상승. 이런 가격상승 덕에 가장 부패하고 행정이 엉망인 나라들조차 기대수명 증가, 학교 출석률 상승, 손전등과 트랜지스터라디오 같은 사치품의 확산을 경험. 그러나 이 밖의 많은 것들의 변화가 없었다. 대다수 국가의 경제는 흔히 정부소유의 독점기업이 장악했고, 이런 기업의 비싼 가격은 모두 가정과 민간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었다. 정부의 쓸데없는 엄격한 관리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전화를 개설하거나, 혹은 많은 경우 합법적으로 집을 짓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소비재 호황은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다각화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대신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유혹을 제공했다. 그러다 호황이 끝났다. 83년 이후 고소득 국가들의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천연자원에 대한 국제수요도 떨어짐. 가격은 하락했고, 개도국은 예전상태를 고스란이 드러냄. 개도국은 생산성이 낮아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육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이 있는 곳이었다. 계획자들이 자국경제를 새로운 정점을 몰고가기 위해 도입했던 정책, 특정 부문과 연줄 든든한 특정 개인을 선호하던 바로 그 정책이 경제성장의 족쇄였다. 카를 실러의 독일이 그러했듯 멕시코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역시 그랬다. 정부의 계획이 전 국민의 번영과 생활수준 상승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잔인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 연준은 강제로 유입되는 통화의 흐름을 조이거나 풀기 위한 조절 밸브를 여러개 갖고 있었는데, 그날그날 어떤 작업을 해야할지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진보주의 정치인과 관련한 학파는 연준이 평범한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실업률을 4% 정도로 유지하는 게 연준의 최대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보수파 정치인들로 이뤄진 반대쪽 학파는 연준이 초단기간을 제외하면 투자를 자극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 따라서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실업률과 상관없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 양극단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닉슨처럼 그들은 연준이 유권자에게 고통을 안기지 않고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 모두를 내놓기를 바랐다.
- 71년 말 스미스소니언 학술협회에서 개최한 컨퍼런스는 달러를 그 밖의 모든 주요통화와 대비해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화시장에서 약간 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든 흥미로운 협상을 끌어냈다. 닉슨은 이 협정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협정이라고 단언했다. 앞선 브레턴우즈 협정처럼 스미스소니언 협정은 미국달러를 세계 통화체제의 중심에 두었다. 미국은 원하는 대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허용범위 내에 두기 위해 미국의 경제정책에 맞추어야 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새로운 협정은 피 냄새를 맡은 외환딜러들의 공격을 받았다.
- 인플레이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각각 다른 방식의 대처가 필요. 통화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경제에 지나치게 많은 통화를 쏟아붓고 있다는 뜻. 수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이 경제가 공급가능한 수량 이상을 구입하려 해서 판매자에게 더 높은 물가를 요구할 힘을 실어주었다는 의미. 그리고 가장 치명적 유형을 여겨지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런 유형의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생산물자 및 노동력처럼 사업에 투입되는 요소의 공급자가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광산업자, 제강업자 및 노동조합이 더 높은 가격이나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그러한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한층 더 높게 상승할 것이다.
-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통화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 증가를 억제하기만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였다. 바로 몇년 후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량과 관련한 현상이라는 프리드먼의 금언은 절대진리로 대접받게 됨. 그러나 73년 내노라하는 경제학자들은 프리드먼이 가상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태의 인플레이션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요 인플레이션은 세금인상, 정부지출 삭감, 금리인상 또는 은행 대출제한 등으로 통제할 수 있을거라고 여겨졌다. 그중 어떤 방식이건 소비자와 기업이 쓸 돈을 줄여서 수요를 공급과 비슷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제강업자, 알루미늄 제련소 및 화학품 제조업자에게 설비투자를 유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은행에서는 할부대출을 감축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맹렬하게 밀고나감. 이 모든게 물가상승이 진정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기계와 노동에 대한 수요를 낮추기 위함이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더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겼다. 정부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압박과 물가통제의 조합을 통해 이를 다루었다. 정부 각료가 산업계의 임금이나 물가상승폭이 얼마나 되어야 할지 공표하고, 그런 연후에 미국인이 터득한 테크닉인 정부의 강력한 설득작전 같은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노조와 고용주가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게 지극히 정상으로 보였다. 좀더 회유적인 접근법으로는 기존의 임금이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야 할지 판정하는 정부위원회의 창설이 있었다. 어느 쪽이건 만일 식료품점 점원이나 타이어 제조공이 외부 전문가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인상된 급료만 받는다면, 정부는 경제를 뒤엎지 않으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는 가정 아래서 나온 발상이었다.
- 필립스 곡선은 끊임없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조합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이 예기치 않은 위협은 고유의 이름을 갖게 됐다. 바로 스태그 플레이션. 73년 유가쇼트는 경제성장의 숨통을 조이면서도 소비자 가격을 올려놓음으로써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지 양 측면에서 명성이 있던 나라들, 특히 서독과 스위스에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조짐을 보임. 스태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그러나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인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모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한층 더 다루기 힘든 도전과제 중 하나의 징후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상에 전례없는 번영의 사사분기를 안겨준 경제모델 전체가 산산조각 났다.
- 그 모델은 놀랄만한 생산성 증가에 기초하고 있었다. 생산성은 경제학에서 가장 복잡한 개념 중 하나. 경제는 주어진 양의 노동, 자본 및 원자재로부터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게 그 기본적 생각이었다. 개별 노동자 한명이 근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작업량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이상 생산성 증가에는 기계, 기술 및 사업방식을 좀더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생산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가능. 아울러 이 측정법은 지극히 난해할 수 있다. 그러나 튼튼한 경제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꾸준하게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근본적 생각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다. 급속한 생산성 증가는 전후 시대 기업들에게 매우 많은 수익을 가져다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인의 임금, 주주 배당금, 기업체의 세금 영수증, 그리고 한층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 황금기를 빛나게 한 것은 바로 이 선순환이었다. 그러나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73년 10월 석유위기가 찾아올 무렵, 둔화된 생산성 증가는 이미 장기적인 전 지구적 풍요에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 73년 10월에 도래한 석유위기는 생산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을 짓누르고 있던 요인들의 리스트에 하나의 항목을 추가했을 뿐이다. 높아진 유가는 값싼 석유라는 가정 위에 구축된 산업기반 전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려 했다. 세상은 수년간 지속될 힘겹고 대가 큰 적응기와 맞닥뜨릴 터였다. 서독의 경제자문위원회가 상황을 요약했듯 "따라서 석유수입 감축은 새로운 난관, 전통적 경제운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생산성 실패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 총재는 그들이 건강한 경제를 되찾기 위해 전통적 경제운영방식(금리, 세금 및 정부지출의 인상과 인하)을 어떻게 사용랄지 알았거나 혹은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락세인 생산성 증가의 해결책에 관한 한 경제학자들의 툴박스는 당혹스럽게도 텅 비어 있었다.
- 73년 10월 5.12불이던 사우디 경질 원유 공식가격은 74년 1월 11.65불, OPEC국가들의 수입금이 1350억불을 찍었던 75년에는 12.37불에 도달. 그 돈이 금융시스템을 타고 빠르게 흘러들었으므로 전 세계 은행들은 프랑크푸르트와 뉴욕에서, 베이루트와 애틀랜타에서 문을 활짝 열고는 앞다퉈 예탁금을 유치하고 예전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대출자에게 융자를 제공했다. 수익사업으로 몰려들던 은행 다수는 국제적 대출에는 초보자였고, 자신들의 신규고객에 대해 잘 몰랐다. 이는 시한폭탄이었고, 감독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젤에서 감독관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이 무시해주었으면 하고 은행들에게 바라던 한가지 문제(자본부족)에 대한 우려는 늘어갔다
- 득실을 따져보면 규제완화의 결과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었다. 옛날 직종과 옛날 회사가 사라진 반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고, 규제로 보류됐던 새로운 상품(변동금리 예금계좌, 휴대폰, 골퍼와 미식가의 구미에 맞춘 민영 텔레비전 채널)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 둠. 예전에는 규제기관에 의해 좌우됐던 가격과 서비스를 협상할 수 있게 된 회사들이 자신의 사업을 더욱 생산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경제성장은 힘을 받음. 그러나 황금기의 본질적 양상이던 안정과 안전은 그걸 감싸주는 규제라는 틀이 없어지면서 심각학 훼손됨. 정부들이 생산성 증가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노력하면서, 안정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고 말았다.
- 일본의 저돌적 성장 요인은 대략 세가지로 추적 가능.
(1) 유럽 및 미국의 기술수용. 일본기업은 해외 특허를 걸신들린 듯이 사들여 자신들의 공장을 다른 나라만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써먹음. 한 추정에 따르면 석유 위기가 터지기 이전 일본경제는 거의수입산인 신기술만으로도 연간 약 2%씩 성장.
(2) 막대한 자본투자. 이자 수익에 책정된 낮은 세율에 힘입어 일본 가구의 저축률은 50년대 말 급증. 은행은 그런 가구의 돈을 제조업체의 대출금으로 재활용.
(3) 규모의 경제. 장인들의 협소한 공방이 현대적 설비를 갖춘 거대한 공장에 자리를 내줌
- 73년 석유위기는 일본의 국제무역 수지를 69년 이전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적자로 기울게 했다. 60억불을 넘어선 74년의 무역적자는 아마 일본 역사상 최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적자는 일시적이었다. 두꺼운 책자를 채울 만큼 많은 규제가 수입을 제한하느 한편, 새로 구조조정을 마친 수출기구가 기어를 고속으로 바꾸면서 일본은 전례 없는 규모의 무역흑자를 축적하기 시작. 이러한 흑자가 죽은 경제를 부활시킴. 75년이 되자 일본은 73년 이전보다 훨씬 느리긴 해도 다시 성장하기 시작.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이 나라는 다른 모든 산업화한 경제대국을 앞질렀다. 그러한 이익이 일본 스스로의 소정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야 밝혀졌다. 정부는 지식 집약적인 제조업 구축에 세밀한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놀라우리만치 비효율적인 서비스업 부문을 거의 간과했다. 80년 일본의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은 70년보다 낮았다. 대형점포개설의 장벽, 트럭운송의 경쟁 억제, 그리고 은행의 주말 현금인출기 운영금지를 비롯한 많은 유사한 규제는 향후 몇년 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그러나 당시는 제조업이 꽃피우고 있을 때였으므로 일본 서비스업 부문의 심각한 상황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 미국의 무역제재라는 은근한 위협에 직면한 MITI는 레이건 취임 이후 불과 3개월이 지난 81년 5월 1일 대미 자동차 수출에 대한 자발적 제한을 공표. 일본은 차기 회계년도 3년 동안 매해 169만 대만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약속. 한달 뒤 일본 정부는 그해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5.8%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고, 자동차 없체가 각자의 수출계획을 조정해 거기에 맞추도록 했다. 자발적 제한은 북미 소비자에게 극도로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수년간 지속되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산출한 통계를 보면, 일본의 수출제한은 미국에서 84년 4만 4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자동차 구매자에게 더 높아진 가격의 형태로 85억불, 혹은 추가된 일자리 1개당 19만 3000불(미국 자동차 노동자 연봉의 약 6배)를 부담하게 했다. 캐나다 일자리 1개당 비용은 필시 훨씬 높았을 것이다. 필요가 없어진 자동차 노동자에게 나가서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돈을 주는 편이 훨씬 더 싸게 먹혔을 것임. 일본의 사정은 더 나아져싿. 일본 자동차 업계는 80년대 총 자발적인 수출제한 덕에 더적은 차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추가로 70억불의 수익을 더 거둠. 일본회사는 이 수익을 북미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세운 것 외에 고급모델을 개발하는 데 투자. 북미에 수출할 차량의 수가 한정적이라면, 그들이 팔 수 있는 차중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것을 출하하는 게 타당했다. 알미늄, 화학제품 및 제철업의 몰락으로 쫓겨났던 일본 노동자는 자동차 산업에서 즉시 일자리를 찾았고, 이는 힘겨운 산업적 과도기의 고통을 덜어줬다.
- 노동자 계층을 돕는다는 대의명분으로 곤경에 빠진 산업을 구제하는 것은 73년 이후 10년간 산업화한 세계전역에서 주요 프로젝트가 됨. 구조조정이라는 지시문 아래 수익을 못 내던 제조업체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으로 수십억불을 챙겼고, 정부의 수입제한 및 카르텔 합법화 같은 경쟁완화 정책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수백억불을 추가로 거둬들임.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인상된 상품가격과 특혜받은 회사가 빼먹은 보조금을 훨씬 넘어섬. 전 세계가 생산성 증가의 둔화로 고전하던 시기에 대부분 국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보다는 성장가능성이 희박한 부진한 산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그 최종결과는 생산성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쪽이었다.
- 토마피케티가 제시한 것처럼, 전후 세계에서 평등이 증진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보다는 비극과 더 관련이 있었다. 2차대전은 막대한 양의 자본을 파괴. 아파트, 상점, 사무실 및 공장이 생산기계 및 가정비품과 더불어 송두리째 무너짐. 자산이 파괴 및 징발되지 않은 기업조차 물가통제, 원자재 부족 및 고객의 재정문제로 수익에 타격을 입음. 그 사라진 자산은 특정 집단 사람들의 소유였으므로, 자본의 파괴는 부의 분배를 고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부의 대부분이 부자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임대료, 배당금, 및 지급이자를 생성하는 데 쓰였으므로 부의 손실은 소득을 고르게 만드는 경향이 이었다. 빈부격차가 좁아진 것은 단지 빈민층이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동안 부유층이 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평등확대 추세는 임금증가가 막 둔화하기 시작한 70년대 중반에 역전됨. 시기는 나라마다 똑같지는 않았다. 상류층이 평균소득자나 최저소득층보다 얼마나 더 잘 벌었는지 정도도 나라마다 상당히 달랐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지원금을 제공하건, 아니면 은행에 과거라면 거부했을 주택 구입자와 기업주에게 대출을 연장해주도록 장려하건 몇몇 나라는 평균이하 소득자의 소비력을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많이 움직였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25년이 대다수 임금 소득자는 제자리를 유지하느라 발버둥친 반면 높은 급료와 투자소득을 차지한 이들은 매우 높은 생활수준을 누린 시기라는데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 통치불능은 70년대 중반에 이 용어를 받아들인 대로 사회불안보다는 정치마비와 더 관련이 있었다. 이는 두가지 근본적 사회변화의 결과로 알려졌다. 하나는 교육과 풍요가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줬다는 것. 시민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그들이 속한 교회, 노조, 혹은 기업조직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무엇이 자기들에게 최대이익이 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했따. 또 다른 변화는 정부가 많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와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시민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정부의 행동을 주시했다는 것. 한꺼번에 일어난 이 두가지 변하는 정치인이 어떤 공공의 선이라는 명분아래 결정을 내리면 순종적인 유권자는 그걸 따를 거라고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복지 제도가 안긴 선물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되었다. 예전에는 정치인이 어떤 수당을 새로 나눠주건 유권자가 감지덕지했던 반면, 이제는 절대적 관점에서든 혹은 다른 이들과의 상대적 관점에서든 유권자는 자신들의 처지를 나빠지게 할 모든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결집했다. 나날이 명확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게 된 유권자는 지켜내야 할 확실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고 정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길 바랐다. 통치불능에 대한 우려는 경기침체와 직접벅 관련이 있었다. 경제가 급속학 성장하던 황금기에는 정부가 거의 전 국민의 전 국민의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무자녀 노동자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이지 않고도 아동수당을 올리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시킬 대학을 신축할 돈은 충분했다. 그러나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거나 위축되기까지 하다보니 통치는 제로섬 게임이 됨. 미취학 영유아간 노령연금 수혜자건 어떤 한 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모든 조치는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원을 빼앗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인플레이션 감소 같은 정책일지라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흔쾌히 감내할 생각이 없는 대중 앞에서 좌초했다.
- 대처주의처럼 레이건주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 자유시장 신봉자들은 수년간 끈기있게 사회복지제도에 반대하는 싱크탱크 및 대학 연구기관으로 된 지적 상부구조에 투자해왔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6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적, 법률적 변동에 대한 분노로 결속하고, 그런 변동을 역전시킬 수단으로 열심히 공화당을 활용하기 위해 풀뿌리 집단의 네트워크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미국 정치를 결정적으로 우경화할만큼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레이건이 보수정당의 기수가 된 76년 전통적 온건파이던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어떻게든 그를 당의 대통령 후보로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당시 경제는 73-75년 불황에서 회복중이었고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였으며 아직은 미국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따. 79년 하반기에 채권시장이 예측한 불황이 예정대로 닥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11%를 상회하는 담보대출 이자율이 언젠가는 집을 장만할 수 있으리라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꺾고 건설현장의 철골조립공과 자동차 공장의 공구제작공에게 강제해고 통지가 나붙자, 비로소 보수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왔다. 언어구사와 그가 내뿜는 자신감에서, 레이건은 통치불능의 세상이 됐다는 통념에 정면으로 배치됨. 그는 강인한 이미지를 투사했고, 미국정부가 적절히 관리하기만 하면 대외적으로 적들에 맞서고 대내적으로 번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보여줌. "여러분은 4년전 보다 잘 살고 계십니까?" 레이건은 80년 10월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카터와의 토론에서 미국인에게 거머쥐었다. 1년전 영국 선거에서처럼, 수백만의 노동자층은 사회복지 정당을 내치고 필연적 몰락의 시나리오를 거부하는 후보에게 신뢰를 보냈다. 레이건이 새로운 생각과 각고의 노력이 좋았던 시절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장담할 때, 미국인은 간절히 그를 믿고 싶어했다.
- 영국의 민영화 프로그램은 헨리8세 치하 수도원 해산이래 아마도 최대 규모의 권력과 재산 이동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국영사업체의 역할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무려65만의 노동자가 정부에 고용된 상태에서 민간경제로 강제 이동. 납세자 보조금을 박탈당한 산업부문은 간판 인물들이 수익성 없는 업체를 폐쇄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 영국이 과감하게 서비스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79년 노동력의 30%를 차지했떤 제조업 고용은 대처정권 아래서 22%로 감소. 광산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조의 노동운동에 힘을 잃음. 이는 단지 노동법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1세기가 넘도록 그 기반을 닦아온 산업들의 급속한 침식 때문이었다. 79년엔 영국 노동자 54%가 조합원이었다. 노조가 통틀어 거의 300만의 회원을 잃으면서 불과 8년후 그 수치는 42%가 됐다.
- 대처주의의 핵심은 필사적 움직임이면서 경제 실패에 대한 최후의 대응이었다. 대처주의는 만일 70년대의 불행한 추세를 억제하지 못한 채 또 다른 10년간 지속됐을 경우 벌어졌을 결과보다 의심할 바 없이 영국을 더 잘살게 만들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대처의 솔직함,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적들을 밀어버리는 의욕은 예절을 중시하고 직접적 충돌은 삼가는 경향을 지닌 나라에서 많은 이들에게 당혹감을 주었다. 그러나 대처의 타고난 낙천주의, 영국이 다시 한번 역동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은 전염성이 있었다. 대처주의는 경제몰락은 필연이라고 자조하던 한 나라에 속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것이었다. 88년 당시 재무장관 나이절 로슨은 이렇게 공언했다. "분명한 사실은 영국 경제가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처정권의 기록은 전혀 뛰어나지 않았따. 79-81년까지 초기 통화주의 실험은 어느 모로 보나 재난이었다. 81년 갑작스런 방향전환 이후 서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가 커지면서 상황이 호전됐지만, 아직 활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플레이션은 국제표준으로는 여전히 높았다. 79-89년 소비자 물가는 연간 7.5% 비율로 상승했는데, 이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주요 경제국 보다 높은 수치였음. 영국의 공장들이 대처가 처음 다우닝가 10번지로 이사했을 때만큼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9년이 지난 88년 겨울이 되어서였다. 대처가 재임말기에 영국 경제의 성장을 부활시켰다가 설명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음. 노동생산성은 11년 재임기간 동안 과거 10년보다 더디게 증가. 수년간의 형편없는 경제성과에 이어 80년대 하반기에는 몇년간 강력한 성장이 있긴 했지만, 보수당의 정책 전환이 영국 경제를 아주 건강하게 되돌려놓았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옳지 않다.
- 대처에게 비법은 없었다. 그녀의 정책은 80년대 하반기에 몰락한 것처럼 보이던 영국 경제를 되살린 것으로 많은 칭송을 받음. 그러나 79-90년 재임기간 동안 경제는 그녀가 총리로 재직하기 전 10년과 대략 비슷한 비율로 성장. 실업수당 대기 줄이 취임무렵보다 짧아지려면 2000년 가을이 되어야 했고, 그나마 다시는 황금기가 쇠퇴하고 있던 몇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짧아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설령 대처의 성공적 경제실적이 엇갈린다 해도, 그 확신과 완강한 투자는 반대자 사이에서조차 추종자를 만들어냄. 대처의 임기중 9년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미테랑의 말을 빌리면 "그녀는 적이었지만, 적어도 비전이 있었다" 그 비전은 미테랑 자신에게도 미칠만큼 영향력이 컸다
- 81-82년 정통 사회주의 간주곡이었던 최초의 미테랑 프로그램은 사회주의식 사고의 전환점이었다. 에스파냐가 면밀히 주시한 프랑스의 경험은 정부의 산업 및 금융 소유를 포함해 국가의 지나친 경제장악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듯 했음. 그것은 또한 어떤 나라도, 프랑스 같은 경제강국 조차도 날마다 투자자들이 환율과 조세정책에 의거해 판단을 내리는 금융시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국의 진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 신성하게 여기던 사회주의 사상이 더이상 자유시장 사상을 대체할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국영기업이 아나니 민간부문에서 경제회복을 꾀하는 새로운 버전의 사회주의를 창조해야 할 터였다. 경쟁을 장려하고, 규제해제를 단행하고, 기업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고, 경제생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모두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새로운 사회주의 공식의 일부였음.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의 충실한 일꾼이던 미테랑은 유럽공동체를 장차 시장의 동력이 지배적 역할을 행사할 훨씬 더 긴밀한 경제동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헬무트 콜 및 마거릿 대처와 손을 잡음. 미테랑은 대처의 노조에 대한 반감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쾌감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한 한 83년 대처와 미테랑은 그리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 경제문제에 관한 한 별로 편하지 않았던 카터는 볼커의 견해를 소상히 알지 못했음. 어느나라의 정치지도자나 그렇듯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데 찬성. 하지만 연준이 그 일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을 일터에서 몰아내지 않고도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널리 퍼진 기대를 똑같이 갖고 있었음. 연준이 10년 넘도록 이런 접근법을 시도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대통령의 견해를 바꾸지는 못함. 볼커에게는 그런 환상이 없었따. 78년 출간한 저서에서 그는 "경제를 한결같이 완전고용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시키기에는 수요관리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경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며 일자리가 희생될 것이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뉴욕 연방은행에서의 지위 덕분에 연준 정책위 위원으로 일하던 79년 초 그는 인플레이션에 맞설 더욱 강력한 조치에 몇번이고 찬성표를 던졌지만, 그의 의견은 소수파에 속했다. 그가 연준 의장이 되고 몇 주후 실시한 논란 많은 9월 18일 통화 정책 투표에서 연준의 고위 관료 4인방은 금리를 높이자는 그의 제안에 반대했는데, 이는 인플레를 저지하려는 그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다음날 아침 워싱턴포스트로 흘러 들어감. "연준 이사들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연일 오름세에 있는 유럽의 금리를 좇음으로써 남성과 여성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이,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가는 것이 정말로 말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최초로 소리내어 의문을 던졌다" 금리 대신 은행의 보유금에 초점을 맞추는 볼커 계획의 백미는 연준 이사들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표를 던질 필요가 없을 거라는 점. 10월 6일 연준이 했던 일이라고는 은행의 보유금 증대를 둔화시키기 위한 원칙을 채택하는 게 전부였다. 이후부터는 그 원칙을 고수하기만 하면 되었음. 인플레를 끌어내리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나 금리를 높여야 할지 중앙은행 총재들이 토론하는, 논란의 불씨가 될 회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금리는 이제 연준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연준의 새 정책에는 작지 않은 교묘한 술책이 들어 있음. 모든 관계자가 알고 있듯 은행으 보유금 증대를 줄이려면 연준예치금 대출로 알려진 은행간 1일 대출금리를 높여야 했따. 10월 6일 회의 당시 11.9% 이던 연준 예치금 대출금리는 3주뒤 15.6%를 찍었고, 다음 해 3월에는 17%에 이름. 돈을 빌리는 게 비사지자 은행은 고객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임. 장기금리 역시 오르긴 했지만 단기금리 만큼은 아니었다. 이는 1년 이상 확실하게 표명됐던 금융시장의 불황예측이 좀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시장이 옳았다. 미국의 고금리는 다른 나라의 금리를 인상시켰고,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둔화됨. 네덜란드에서는 실업률이 향후 4년가 9%포인트 올랐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5%포인트 이상 상승. 한국은 불황에 빠지고, 브라질의 연이은 강력한 경제성장도 제동이 걸림. 그러나 볼커 쇼크가 처음으로 정치적 피해자를 속출시킨 나라는 미국이었음. 신규주택건설은 절반이 감소했다. 79년 10월 연간 1400만대에 달하던 자동차 판매는 1000만대 미만으로 감소. 실업은 거의 2%포인트 뛰어오름. 비록 불황은 짧았지만,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 92년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레이건 시대가 소수에게는 많이, 그러나 다수에게는 거의 아무런 혜택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논평. "소득 및 순자산의 중간값 가치가 약간 상승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 평균값이 상당히 올랐다는 사실은 83-89년 소득 및 순자산 분배가 더욱 편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왜 레이건 시대의 경제회복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그토록 저조했을까? 한가지 이유는 82년 8월 이후 주식 및 채권 가격의 폭등이 주식과 채권을 소유한 가구의 소득과 부를 신장시켰다는 사실. 놀랍지 않게도 이들은 보통 가구보다 훨씬 연령대가 높고 훨씬 더 고소득자일 확률이 높았다. 가장이 55세 이하인 가구는 83년 50가구당 1가구만 채권을 보유했고, 5가구당 1가구가 주식을 갖고 있었음. 그리고 대부분은 몇천불 수준. 월가의 포상금이 부유층에서 덜 부유한 가구로 흘러들어간 것은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자기가 횡재한 돈을 자동차 제조공, 웨이터 및 주택 리모델링업자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쓴 정도였다.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부에 위치한 국민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 아래에 있는 국민에게도 더 큰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던 공급중시자들의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다. 레이건의 경제학자들은 투자자가 소득을 더 늘리도록 허용하면 경제를 현대화하고 생산성을 자극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공급중시 경제학은 실패로 판명됨. "내가 생각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니다" 레이건의 예산 총책 데이비드 스톡먼이 86년에 한 말이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현대 들어 최저다. 작년에 생산성 증가가 부진했는데, 우리의 지론은 우리가 폭발적 생산성 증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유발할 거라는 것이었다" 대체로 생산성 핵심 지표인 비농업 기업의 작업 시간당 산출량은 한계 세율이 오히려 훨씬 높았던 77년 이전의 어느때보다도 레이건 시절에 더디게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생산성 증가는 임금 상승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왔는데, 80년대에는 더이상 그렇지 않았다
- 이렇게 실망스런 상황이 된 하나의 원인은 사회학자 그레타 크리프너가 금융화라 지칭한 것이었음. 그가 주장한 대로 금융 규제 완화와 고금리의 조합은 급속히 팽창하는 신용시장에서 기업들이 돈 놓고 돈먹깅 주력하는 것을 온당하게 만듬. 그런 전환은 "비금융 기업들이 공장의 장기적 설비투자로부터 자본을 빼내 금융투자로 자원을 돌리는 형태를 취했다" 이런 추세는 일찍이 레이건이 지명한 산업경쟁력위원회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이 제조업 자산에 대한 수익보다 높다는 것을 관찰한 83년에 익히 알려졌고, 그 10년동안 더욱 확연해짐. 그 결과 기업투자패턴에서 드러난다. 예상됐던 공급중심 투자붐은 자본을 상품제조와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무실과 빌딩, 쇼핑센터로 투자
-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워싱턴과 런던의 이념적 전투라는 틀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은 개도국의 경제가 보통은 높은 세율과 큰 정부가 아니라 대규모 조세 회피 및 무능한 정부와 더 관련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민영화가 정부 소유 독점기업을 민간소유 독점기업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경제적 부흥을 거의 불러오지 않았고, 잠정적 투자자들이 뇌물이나 약정을 요구하는 부패관료의 대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무호개방은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놀라우리만치 높은 문맹률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나라에서 단순히 물가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부로는 사립학교 학비를 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교육부처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워싱턴 컨센서스 옹호자들이 간과한 이러한 약점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밝혀짐.
- 채무위기 극복과 관련해 전형으로 여겨지는 나라가 딱 한 곳 있었다. 바로 한국. 이 나라의 해외 부채는 85년 말 470억불에 달했는데, 경제규모에 비하면 멕시코보다도 많은 빚이었음. 한국은 워싱턴에서 내놓은 조언을 딱 잘라 거절. 이 나라는 결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었다. 5개년 계획이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고 어떤 것을 축소할지 결정했고, 정부는 어떤 회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선택했다. 수입장벽은 정부가 필수라고 여긴 산업을 보호. 정부는 자동차 판매를 대폭 제한하고, 기타 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 가정에는 소득이 큰 비중을 저축하도록 유도. 그 저축이 더 이상 해외 차관을 들여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업의 투자자금을 조달. 한국은 재정 흑자 운영을 위해 공급 중시사상과는 정반대로 세금을 인상했고, 지속적으로 경제성과를 미세조정하기 위해 세금과 정부지출에 손을 댔다. 규제 해제, 민영화 및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은 정치적 의제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정부는 교육에 돈을 쏟아부었다. 한국은 새로운 통념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쟁쟁한 성과를 거둬 국가가 혹독한 군사독재에서 시끌벅적한 선거민주주의로 전환되던 혼란의 와중에도 해외부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극히 드물고 하나같이 작은 국가(싱가폴, 타이완, 영국령 홍콩)만이 시민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소비를 보류하고 소득의 3분의 1이상을 저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한국을 따라갈 수 있었다.
- 60-73년까지 13년간 다요소 생산성(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및 기술진보를 계산하는 척도)은 미국의 전 비즈니스 부문에 걸쳐 34% 증가. 이와 완전히 대조적으로 73-86년까지 13년간 미국기업의 다요소 생산성은 단 7% 증가. 기업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증가했던게 아니고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멈칫거리며 늘어남. 저조한 생산성 증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불안감 확산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납득가능하다. 그런데 왜 생산성 증가가 지체되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는 힘들었다. 이론은 흔해빠졌다. 노동자가 생산성 낮은 농장 일에서 고생산성 산업의 일자리로 이동한 것이 50년대의 생산성 증가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지만, 70년대에는 농장을 떠난 노동자가 훨씬 더 적어 생산성이 느려졌다는 이론이 있다. 또 다른 이론은 50년대 베이비붐 이후 20년이 지나 노동력에 유입된 전례 없이 많은 젊은 인구에게는 베테랑 노동자의 숙련도가 결여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들의 능력이 향상되면 아마도 생산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는 젊은 저임금 노동자가 대량 공급되다 보니, 고용주들이 노동력 절감 기술 투자에 덜 이끌렸을 거라는 설명도 있다. 어쩌면 석유가격이 과거 최대 생산성 증가를 보였던 화학제품과 섬유 제조업 같은 산업에 특히나 영향을 줄 만큼 치솟은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회사가 에너지 효율 설비를 더 많이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상승에 적응해 생산성이 반등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기업 수익률에서 세계적 하락이 발생. 캐나다, 영국, 미국, 서독은 일제히 60년 내내 수익성 하락을 경험했고, 특히 제조업 부문이 그랬다. 일본 회사들은 60년대에 했던 투자에 지출되는 경비가 갈수록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같은 추세를 따랐다. 프랑스의 수익 역시 73년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 대규모 세금 환급이나 금리인하의 자극은 침체된 경기를 신속히 재가동시킬 수 있다. 비슷하게 감독이 부실한 은행으로부터 쉽게 빌린 돈은 잠시 잠깐 모든 이를 기분좋게 만드는 과소비를 받쳐줄 수 있다. 70-80년대 초의 개도국 붐이 그랬듯 말이다. 그러나 일단 자극이 수명을 다하고 나면, 한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전적으로 생산성 증가에 의존함. 70년대 초 이후 모든 경제 부국의 생산성 증가는 경제정책과는 무관한 이유르 인해 예전보다 현저하게 느려졌따. 전후 시대에 더욱 생산적 노동으로 옮아갔떤 거대한 저활용 노동인력을 다시 이용할 수는 없었다. 소농과 소작인은 오래전에 도시로 이주했고, 예전에는 무직이던 여성 노동인력의 유입도 마무리됐기 때문. 고속도로 건설과 항구의 현대화처럼 거의 즉각적으로 생산성 증대를 끌어낼 수 있는 유형의 공공부문 지출도 시행됐다. 노동력에 유입되는 청년 인구는 부모 세대보다 학력이 높긴 했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경제부국에서 거의 보편화한 이상 평준화 교육으로 생산성이 급증하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다. 미래의 복리증진은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 경제기적은 정말로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대와 대부분의 장소에서 경제는 행복감의 갑작스런 분출과 불필요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불황이 간간이 끼어드는 가운데 생활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하면서 느리게 성장함. 대처와 레이건이 옹호하던 시장지향 경제정책도, 미테랑이 처음 착수한 것과 같은 국가통제주의적 개혁도 그런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됨. 일본과 한국에서는 한때 전 세계인이 숨 막힐 듯 감탄하며 바라봤던 국가주도의 어마어마한 투자 붐이 폭발적 경제성장에 이어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가져옴. 이번에도 잠시 동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경제국 역시 결국에는 궤도에서 이탈했고, 그들의 정치 지도자는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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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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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과 월급 시스템
- 세금은 밖으로 드러난 도둑이다.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과 건보료 같은 각종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어 제대로 쓰인다면 나쁜 것만은 아님. 그래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금해방일의 역설이다. 세금 누진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선진국일수록 세금해방일이 길어졌기 때문.
- 월급 시스템은 숨겨진 교묘한 도둑이다. 톰 소여의 거짓말처럼, 기업은 경제학의 수요-공급원리로 월급이 정해진다고 주장. 한계생산성이라는 개념을 꺼내기도 함. 하지만 월급을 결정하는 숨은 원리는 결국 힘이다. 월급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수십억의 월급을 받는 회장님들은 본인의 월급을 결정할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자신의 임금을 결정할 힘이 없다.
- 제대로 된 월급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얼해야 할까? 미국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노조 붕괴와 맥을 같이 함. 그래서 오바마는 더 나은 월급을 위해,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개입하고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

(2) 시간도둑
- 프레젠티즘은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 프레젠티즘 현상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임.
- 노동자의 시간, 건강, 행복을 빼앗는 프레젠티즘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함. 바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된다.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은 노동시간을 줄인 결과 생산성과 업무집중도는 올라가고 실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음. 결국 독일 정부는 노동시간을 더 줄일 방침이고, 스웨덴 정부도 하루 6시간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 도한 우리나라와 사정이 가장 비슷한 일본도 이 추세에 동참.
- 프레젠티즘 현상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재택근무.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유니레버 제팬, 씨트립의 사례를 통해 해외기업의 재택근무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재택근무 도입 이유가 토요타의 설명처럼 업무경험이 풍부한 여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걸 막고, 육아에 참여하는 남직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일본만의 특수성은 아닐 것이다. 또한 씨트립 조사처럼 생산성은 높아지고, 병가는 줄고, 평균근무시간은 늘어나고, 회사비용까지 줄였다면 회사도 이득이다
-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근무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근면성실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었기 때문. 착한 직장인 컴플렉스에서 헤쳐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측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3) 일자리 미스매칭
- 칼레츠키는 43년 발표한 완전고용의 정치적 측면이라는 논문에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면 고용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 그 이유는 경제적 논리와는 무관한 정치적 문제임. 칼레츠키에 따르면,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본래 희소한 것이며, 따라서 일자리를 베풀어준 자신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선전하는 수구보수 언론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확신한다. 그런데 만약 고용수준을 끌어올려 완전고용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들이 자본에 감사할리 없다. 자본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힘들어짐. 칼레츠키는 이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고용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 아무리 자본주의가 바달해도 태생적으로 일자리는 항상 부족하게 됨.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완전고용을 피하면서 어느정도의 실업을 유지하려는 대기업과 정치권력의 결탁, 또 이에 동조하는 경제학자와 언론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일자리 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인류는 이미 인구감소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 바로 유럽 중세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였따. 14세기에 발병한 흑사병으로 2500-6000만에 이르는 유럽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당시 유럽인구의 3분의 1내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짐.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줄어들자 영주와 상인들은 앞다퉈 임금을 올리기 시작. 무려 임금이 여섯배가 뛴 지역도 있다는 기록이 있다. 20년 장기불황에다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일본과 비슷한 상황.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무려 95%에 육박한다고 함. 야후재팬의 주 4일 근무제 등 파격적 노동친화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세. 흑사병이 만연했던 유럽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짐. 검은 빵과 밀가루죽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농민과 노동자들이 늘어난 임금 덕분에 하얀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께 됀다.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에 활력이 돌고, 덩달아 상공업도 발달하게 됨. '사방에 고기가 넘쳐난다. 기근에도 다들 고기를 먹고 있다'는 다소 믿기 힘든 기록까지 등장함. 게다가 이 같은 경제발전은 프네상스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된다. 경제의 미래가 밝아지자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 자본주의가 서서히 태동을 준비하게 된 것도 흑사병 덕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베스트셀러 인구쇼크로 유명한 앨런 와이즈먼 애리조나대 교수는 경제를 거덜내는 것은 인구폭발이지 감소가 아니라고 강조. 인구가 줄어도 1인당 소득은 감소하지 않으며, 진정한 복지나 평화롭고 여유있는 삶을 향한 인류의 새로운 도약에 필수적 조건이 바로 적정 수준으로의 인구감소라고 주장.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와이즈먼 교수는 노년층 부양부담은 인구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기반시설 투자금액과 정부예산으로 극복가능하다고 설명함
- 일자리와 관련한 잘못된 이야기들
* 미스매칭은, 10년도 넘게 반복되는 문제다. 매칭이론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만지 않아 직장을 원하는 탓이니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해 불편하다. 그리고 이미 70년 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완전고용을 피하고 실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음.
* 인구감소에 대한 잘못된 주장.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이 준다는 언론의 주장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임. 4차산업혁명과 AI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인간은 단순노동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탈노동의 시대. AI로봇 등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면 그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동은 AI로봇 등에 맡기고 다른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다.

(4) 열정도둑
- 일본 홋카이도대 하세가와 에이스케 교수도 파레토처럼 개미의 습성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가 80%에 달한다는 파레토법칙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 봄. 그런데 놀라운 점을 발견. 안정적 개미집단일수록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백수개미가 20-30%나 된다는 사실. 8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놀고먹는 개미가 20-30%에 달하는데도 안정적 집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하세가와 교수는 개미의 일 가운데 알에 금이 가지 않도록 돌보는 등의 누군가가 항상 하지 않으면 집단 전체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는 점에 주목. 그래서 일개미 1200마리씩 집단으로 나눠 한 달 이상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그 결고, 백수개미가 있는 집단은 일하는 개미가 지쳐서 휴식을 취할 때 백수개미가 대신 일한다는 사실을 발견. 집단 유징 반드시 필요한 알을 돌보는 일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백수개미가 없는 집단에서는 알을 돌보던 개미가 지치면 알을 그냥 방치. 결국 치명적 피해를 입고 집단 자체가 무너졌다. 백수개미가 있는 집단들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보였지만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던 셈이다.
- 하세가와 교수는 더 재미난 연구도 진행. 아예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와 노는 개미들을 나눠 각각의 집단을 만들어보았따.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모인 집단의 성과가 클 것이라 예상. 하지만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모인 집단에서도 20%의 개미가 놀기 시작했고, 노는 개미들로만 이뤄진 집단에서도 20%만 놀고 나머지 80%가 일을 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많은 의미를 내포. 개미는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긴 수억년 동안 지구상에 살아남음. 개미들은 이 긴 기간동안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겨 저성과자를 솎아내는 조직은 갈수록 도태됐고, 협력을 통해 서로 돌아가며 쉬었던 조직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음.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20%의 노는 개미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지혜를 경험적으로 터득
- 열정도둑은 우리의 열정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병들게 하고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무서운 녀석이다. 열정도둑은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 위해 자연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기도 함. 먼저 열정도둑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개미다. 개미에게 얻은 아이디어는 유명한 파레토 법칙. 이를 인사관리에 적용하여 구조조정의 근거로 사용함. 더 나아가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기론까지 들고 나옴. 하지만 메기이론의 불편한 진실은 과학적으로 정반대의 사실만 증명되었을 뿐이다.
-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선진국의 상황은 어땠을까? 1990년대 미국을 대표하던 엔론은 세계 최고인재들이 모이는 회사였지만 지독한 성과연봉제로 인해 모든 직원이 실적 조작에 나섰고 윤리의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수조원대 회계부정으로 붕괴돼고 말았다. 한때 상대평가 벤치마킹 대상이던 GE는 30년간 유지했던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회사 방침을 바꿈. 가장 파괴적 절차를 지녔다는 MS도 10년간 유지하던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미국 기업들 중 상대평가를 하는 기업들이 90년 50% 수준에서 11년 14%로 크게 감소했고 현재는 워낙 줄어 관련조사가 없을 정도임.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대기업의 74%가 아직 상대평가로 직원들을 줄세우고 있다.

(5) 숫자도둑
- 숫자도둑은 통계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이 다양하다는 것을 방증. 그중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거짓말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
- 첫번째는 실업률의 꼼수다. 취업하는 것만큼 힘든게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것이다.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난 1주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이어야 함. 결국 각종 수험생을 포함한 공시족, 휴학생, 전업주부, 알바, 인턴 등은 모두 실업률 통게에서 빠짐. 또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층을 15-24에서 15-29세로 놀려 잡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 두번째는 물가상승률의 비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대표품목의 선정부터 가중치의 차이까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 결국 물가지수와 밥상물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가짜 통계를 구분하는 법
* 누가 발표했는가
*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가
*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는가
*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내용인가
* 숨겨진 데이터는 없는가

(6) 계획적 노후화
- 계획적 노후화가 처음 나온 것은 80년대 소니타이머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소니에서 출시한 전자제품이 일정기간 되면 서서히 고장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니 내부직원이 계획적 노후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계획적 노후화는 기업 경영의 수단처럼 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소니는 물론 다른 기업들도 계획적 노후화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 또한 기술이 발전한 만큼 원자재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계획적 노후화의 기술이 더욱 발전한 것도 사실. 계획적 노후화에는 일정 시간이 되면 서서히 고장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방법과 함께 유행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노후화는 잘 알려진 윈도우 10 업데이트처럼 어느 순간부터 해당 고객의 업데이트를 멈추는 방법. 또한 제품 차별화라는 명목으로 광고 마케팅을 통해 유행을 만들어 제품을 노후화시키는 방식도 등장
- 계획적 노후화에 맞서 우리의 돈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시한 대처법은 정공법이다. 기업이 1-2년에 한번씩 물건을 교체하게 만든다면 우리도 1-2년에 한번씩 물건을 교체하는 것. 단, 패스트 컨슈머가 되어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함. 최상급 모델이 아닌 가성비 좋은 모델을 많이 소비할수록 기업이 고객을 무시하지 못하게 됨

(7) 옵션도독
- 선택지가 많을 경우 고르기 힘들어지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도둑. 또는 아예 햄버거 가게의 세트메뉴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옵션이 세트로 묶여 강매되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 시장을 보면 아반테의 경우 가장 싼 것은 1560만원, 가장 비싼 것은 2630만원. 1070만원 사이에 화려한 옵션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옵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옵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복잡하게 만들어진 옵션의 설계에다, 딜러의 화려한 말솜씨까지 더해진다면 여기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 그나마 자동차 시장의 옵션도둑은 선택의 기회라도 준다.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의 옵션도둑은 어떨까? 이들이 제공하는 옵션은 옵션이 아니다.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확장형 발코니, 빌트인 냉장고 등은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함돼 있다. 몇몇 예외의 경우를 빼고는 옵션을 제외할 수 없음.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꺾기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한 악덕 상술임

(8) 가격차별도둑
- 가격차별 정책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도둑임. 이들의 수법은 너무 당당해서 이들이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
-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 항공사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가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할증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해도 왜 할증료만 있고, 할인료는 없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유가상승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유가하락에 의한 이득은 항공사가 취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독과점 체제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이런 식으로 소비자엑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곳이 워터파크와 스키장 같은 곳. 워터파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구명재킷을 대여. 하지만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 맞음. 안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비용까지 챙기려는 욕심이다. 안전을 운운하면서 음식반입을 금지하지만 내부에서 독점적으로 음식을 파는 행위도 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독점적으로 매출을 올리겠다는 욕심이다. 마지막으로 들쭉날쭉한 호텔, 여행업계 요금도 있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알아보면 월, 요일, 시간에 따라 같은 장소, 같은 호텔, 같은 항공권이라도 비용이 각양각색이다. 해당 업계에선 수요-공급에 따른 성수기-비수기 가격이라고 하지만 성수기에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 성행
- 우리가 가격차별 도둑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단호한 소비자 행동밖에 없다.

(9) 메디컬 푸어 도둑
-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만 정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지 우리의 재산을 빼앗는지는 의문이다.
- 실손보험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미용주사, 도수치료, MRI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갱신시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이 가장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월 60만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음. 보험이 필요할 때 비싼 보험료 때문에 해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한국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고 하지만, 메디컬 푸어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다.
-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남. 애초에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100% 해냈다면 실손보험은 공포마케팅도 과잉진료도 갱신시 보험료 인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이 그 이름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때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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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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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개방을 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배경에는 찬란한 문화유산가 저력이 아니라 중소갈등과 이를 이용하려는 미국의 필요가 있었다. 냉전시대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 아니라 구소련이었음. 그런데 서방세력을 위협하는 공산권 두 강대국 사이가 60년대 우수리강 유역 국경분쟁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치달음. 실제 중소 양국은 당시 전쟁을 심각하게 검토했었고, 마오쩌둥은 소련에 선제공격을 감행해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산권을 분열시키기 위해 적의 적이자 놓칠 수 없는 거대시장인 중국을 한펴으로 끌어들이기 시작.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뒤통수를 친 것에 시비를 걸어 대만을 유엔에서 축출시키고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의 시장을 서방에 개방시킴. 이 작업을 주도했던 닉슨은 이제 미국을 위협할만큼 커진 중국을 보고 말년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지난 역사를 반추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찬란한 역사에 기반한 저력에 의해 스스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아직까지는 창조주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다.
- 80년대에는 곧 일본이 미국경제를 추월한다는 예측이 넘쳐났고 수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을 우려. 일본이 투하하는 것은 폭탄이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제품이었다. 이 상황 역시 플라자 합의로 소련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제압됨. 중국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본은 당시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쳐도 80년대의 소련이 지금의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은 없다. 당시의 소련이 원유에서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금융에서 미국이 통제하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의 통상압박을 받은 시진핑은 18년 보아오 포럼에서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해 은행과 증권, 보험 모두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소련은 적어도 금융분야는 미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았다. 8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책이, 2000년대에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책이 유행. 현재 미국 정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책은 마이클 오슬린의 '아시아 세기의 종언'이다.
- 한때 중국으로 향했던 생산기지는 이미 중국을 떠나 베트남과 저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향하고 있다. 베트남이 인근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제치고 메콩델타 지역의 신흥강자로 떠오른 것도 역시 이들의 찬란한 문화유산과는 관계 없음
- 20세기 후반의 대한민국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유는 우리의 문화유산과 민족의 저력 때문이 아님. 2차대전 후의 공산권과 서구의 대립,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대만의 판단미스와 이에 대한 미국의 처절한 응징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한때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한국과 달리 큰돈과 인력이 드는 파병은 미적거리고 북베트남과 교역을 하며 실리를 챙기려 했고 결국 미국과 단교됨. 상임이사국이었던 유엔에서 퇴출되며 국호마저 빼앗김. 79년 단교로 한때 중국에 맞서 대만의 전자산업을 키워주던 미국의 지원이 한국으로 쏠림. 뒤이어 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독일 등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던 경쟁국들의 통화가치가 2배로 뛰어오르며 한국 공산품에 큰 폭의 가격경쟁력이 생기자 한국경제는 날아오르기 시작. 80년대 초반까지는 진정한 헬조선에서 살며 먹고살기가 힘들어 수만명이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로 이민가던 나라에서 한순간에 신흥 공업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 독일은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급등한 마르크화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효과를 보며 수출경쟁력을 회복. 독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일통하 직전인 2000년에는 33%였지만, 10년 후에는 48%까지 올랐다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 수출비중이 절반이하이던 독일 자동차 산업은 단일통화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을 등에 업고 무려 80% 가까이 수출비율이 올라감. 직장인들이 흔히 벤츠를 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 수입차 붐이 일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이 IMF를 극복하고 국민소득이 정상화된 시점이기도 하지만, 딱 그때부터 유럽의 단일통화가 시작되며 독일차의 가격경쟁력이 확 높아진 시기이기도 함. 마르크화 환율로 팔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독일 차를 유로화 환율로 수출하게 되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사는 다세대 빌라 주차장에도 리스로 산 벤츠와 BMW들이 늘어서게 되었다
- 17세기가 1차산업혁명 기간이 아닌 그 토대를 마련하는 준비기간이라면 2018년 현재 역시 4차산업혁명 기간이 아닌 이를 준비하는 기간, 혹은 3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기간으로 분류될 것이다.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는 혁명은 그 참여자가 '이건 혁명이야'라고 부르짖는다고 혁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 혁명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가 말해준다. 그리고 판단기준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따분하게 말하면 생산성과 국민소득을 얼마나 증대시켰는가이다
- 3차산업혁명부터는 그 전단계인 2차 산업혁명과의 간극이 좁아졌고 4차산업혁명과는 거의 오버랩 되듯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 혁명간의 간극은 꾸준히 좁혀져 왔다.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이 일어나가 1차 산업혁명까지는 거의 만년에 가까운 간극이 있었다. 1차 산업혁명이 마무리되고 19세기 후반 2차산업혁명이 태동되기 까지는 거의 50년의 간격이 있었다. 2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3차산업혁명이 시작된 90년대까지 걸린 시간은(이 시기를 살아온 우리들은 장기 저성장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앞선 혁명들의 간격보다는 훨씬 짧아진 불과 20년 남짓이었다. 이렇게 산업혁명간의 간격이 짧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링크의 발달로 주요 선진국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현존하는 기술발전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 이들이 이루어낸 협업의결과인 산업혁명은 바로 다음 단계에 나올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생기면서 남보다 앞서 기술을 내놓고 또 무엇보다 특허를 확보하려는 속도 경쟁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3차 산업혁명부터는 각 혁명을 나누어 보기보다 2차 산업혁명부터 다가올 4차 산업혁명까지 하나로 이어진 기술적 흐름으로 살펴보아야 이해가 빠르다. 앞선 혁명 시대의 키워드이자 핵심 기술이 다음에 나올 혁명의 키워드가 되는 기술의 토대를 제공하고 이 기간이 점점 짧아져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2차 산업혁명 당시 나온 많은 기술과 발명품 중 통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3차 산업혁명까지의 흐름을 보도록 하자. 당시에 나온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상하수도 시설 등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지만 3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 2차산업혁명의 기술과 통신은 반도체였고, 이 토대는 4차산업혁명까지 쭉 이어질 것이다.
- 경공업으로 밥만 안 굷게 해주면 북한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뛰어들자 미국은 결국에 한국에 전자산업이라는 다른 먹거리를 던져줌. 한국이 박정희의 뜻대로 중화학 공업에만 올인하면 미국에서 막 자리잡기 시작한 화학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GE를 비롯한 미국 전자업계는 세탁기와 라디오 등의 생산을 한국에 하청주기 시작. 이때 만들어진 회사가 삼성반도체의 모태가 되는 한국반도체였다. 삼성은 웨이퍼 가공을 하는 이 회사를 74년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진입. 이어 80년대 들어와 삼성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본의 샤프를 통해 디램기술을 전수받음. 역시나 삼성의 용비어천가에 따르면 정말 어렵사리 샤프를 설득해 기술을 이전받았고, 샤프는 삼성에 디램기술을 이전해주면서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 86년은 인텔이 디램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해이기도 함. 미국은 그 이전에 이미 일본과 대만 기업들에게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술들을 다 이전해주었다. 그리고 한국이 중화학공업을 하겠다고 떼를 쓰자 처음에는 세탁기 생산과 웨이퍼 가공사업을 하청주고 결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통해 반도체 기술도 한국에 이전. 여기에는 대만의 헛발질도 한몫했다. 대만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배신. 한국이 연인원 30만명을 투입해 5000명의 전사자를 낸 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키워준 대만은 30명을 보냄. 이게 다가 아니라 대만은 뒤에서 북베트남에 필요한 물자를 대주며 폭리를 취하기도 함. 결국 이 전쟁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자 미국은 이 치욕의 전쟁에서 뒤통수를 친 대만을 응징. 소련과의 사이가 벌어진 중국을 개방시키기 위해 미중수교를 고민하는 찰나에 명분까지 준 것이다. 나름 실리외교를 표방하며 남의 전쟁에 빨대를 꽂고 단 물만 쏙 빨려다 험한 꼴을 당하게 된 대만은 70년 중국에 유엔상임이사국 자리를 내준 데 이어 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며 미국에 단교까지 당함. 어쨌든 대만이 중국을 견제해주는 게 나쁠 것은 없는 미국은 대만과 경제적 관계까지 끊지는 않고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해 단교 후에도 대만과의 통상 및 무기판매는 지속.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일본과 대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에 어부지리가 되었다
- 금수저와 은수저의 개념은 저마다 다르지만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컷이 대략 자산 9.9억. 0.1%는 40억원. 이는 13년 수치로 부동산 가격이 꽤 오른 현재기준으로는 대략 50-60억 정도는 있어야 0.1%
- 음악감상의 혁명과 개선
* 혁명 : 20세기 초반. 축음기의 등장으로 평민들도 집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됨
* 혁명적 개선 : 62년 카세트테이프 개발(필립스), 79년 워크맨 등장(소니) 카세트의 등장으로 야외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됨 (카오디오, 워크맨의 등장)
* 개선 : 94년 첫 대중화. MP3개발로 야외에서 듣는 음악의 곡 수가 증가
* 혁명적 개선 : 2000년대 이후. 스트리밍 등장으로 실내외에서 이론상 무제한으로 음악감상
-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완전히 새로운 노드의 등장이다. 기존의 노드인 인간이나 책, 컴퓨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노드이며, 분야에 따라서는 기존 노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성능을 가진 꿈의 노드다. 그리고 이 꿈의 노드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5G망뿐만 아니라 차세대 초고속 광통신망인 마레아(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이 투자한 초당 160TB를 전송하는 차세대 유선망)로 거미줄 같이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생산성 증가는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 2000년대 중반이후 상상할만한, 혹은 현재의 IT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나올만한 기술들은 거의 다 나왔다. 하지만 업계는 계속 돌아가야 한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이 투자에서 성과를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 업계가 충분히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가능. 실리콘 밸리는 그것을 해냈기에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된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투자는 머니게임에 가까움. 창업을 해서 엄청난 자금을 모으고 기존 산업에 비해 비교도 안되게 높은 가치로 기업공개에 성공해서 돈방석에 오르면, 다시 이 돈으로 작은 벤처들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마존 등이 사들인 기업들 상당수는 이들 모기업 안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짐. 이들은 이것을 새로운 채용방식이라 포장한다. 공식적 가격표는 없으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관심을 가질만한 스타트업 정도면 대개 핵심 엔지니어 한명당 백만불 이상의 값어치를 쳐준다.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일반적 방식인 현금흐름을 산정할 때도 이익도 없고 자산도 없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새로운 산업분야의 특허나 알고리즘의 가격을 산정할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 이들이 큰 돈을 받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내에서도 먹힐 만한 학교간판과 그럴듯한 사업모델, 적어도 베타테스트는 끝난 앱이나 웹페이지, 그리고 매입할 회사에 궁극적으로 넘겨줄 알고리즘이나 코딩 등이다. 이후 2-3년간은 모회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만 대개는 흐지부지되면서 안정적 삶을 원하는 사람은 모기업 안의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돈맛을 못 잊는 사람은 회사를 매각한 돈을 순차적으로 받는 베스팅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창업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천문학적인 돈이, 그것도 동부 IB에서 농담처럼 외치는 남의 돈이 넘쳐나기 때문.
- 현재 4G환경에서는 아무리 빨라봐야 30-50ms, 즉 0.03초-0.05초 정도의 지연시간이 생김.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거나 음악을 듣는데는 문제 없으나 자동차를 제어하는 통신속도로는 문제가 있음. 시속 100킬로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정도면 제동거리가 최초 1미터 이상 증가. 반면 5G의 지연속도는 1ms가 목표. 이를 앞선 제동거리로 환산하면 0.03미터다 즉 4G와 5G는 제동거리면에서 30배 이상 차이가 남. 단순히 제동거리만 환산했을 때 이렇고 자율주행 차량은 주변환경으로부터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연산을 해서 상황판단을 해야 함. 5G의 저지연성이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100-300ms정도의 지연성을 보이는 위성을 비롯한 스카이 인터넷이 차세대 통신망이 될 수 없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함. 자율주행 차량에서 5G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통신의 신뢰성. 기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센터가 다른 점은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전송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여러 기능 자체를 클라우드에 설치하고 개인의 단말기로 여기에 접속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단말기에는 기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빠른 통신 모듈과 메모리만 충분하면 다른 값비싼 요소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통 클라우드단에서 처리한다는 표현을 쓴다. 반면, 단말기에 기능을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엣지단에서 처리한다고 표현한다. 엣지, 그러니까 각 네트워크의 말단에 위치한 각각의 단말기단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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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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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세대는 08년을 지각변동의 해로 볼 것이다. 08년을 1917년, 1929년, 1945년, 1968년, 그리고 1989년 격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사적 분수령을 이룬 시기로 볼 것이다. 언뜻 보기에 관련이 없는 세 위기가 숨돌릴 틈 없이 발생했고, 세상은 어떤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세 위기의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08년 7월 1배럴당 147불을 기록한 유가는 경제성장이 환경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렸다. 8월에는 60년간 이어진 미국의 세계패권이 종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을 목도하게 된다.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의존국인 조지아를 침공했는데도 미국은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9월이 되자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30년간 사실상 무적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한 극단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결국 붕괴
- 당시에는 세계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임박한 것 같다는 우려가 몇 달 동안 팽배했다. 심지어 보수성향의 사르코지가 자본론을 읽기 시작했을 정도. 그러나 그해 가을에 펼쳐진 드라마는 카타르시스적 위기와 재생을 선사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과 혼돈 그리고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지도자들은 유럽의 경우 도덕적으로 온당한 긴축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우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정신무장을 단기처방전으로 동원하면 08년 이전에 누렸던 양지바른 안전지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의 성찬에 설득되는 이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각한 부채문제, 하락하는 생활수준, 그리고 깊어지는 불평등의 시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늘날 세계 자유시장 체제에서 서구세계가 임금과 생활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과연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강호들의 역동성에 대적할 수 있게쓴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손을 쓰지 않으면 개인적 차원의 불행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격해질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 농경사회형 제국들은 전사와 지주세력의 가치를 체현한 귀족집단이 운영. 귀족집단은 특히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 사제집단과 밀접한 동맹을 맺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료제를 활용. 귀족과 사제 그리고 관료집단 모두를 합해 당대으 지배 엘리트라 할수 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중은 노동을 통해 이들을 부양했다. 대중은 다름 아닌 농민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조세형태로 공물을 귀족들에게 바쳤다. 이에 더해 귀족집단은 인근의 힘없는 민중들로부터도 공물을 받았다. 이 형태의 국가는 이전의 씨족기반 사회보다 위계질서가 훨씬 강했다. 무엇보다 대다수가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소작농 집단이 자신들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납세형식으로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농경사회형 제국은 씨족사회가 크게 달랐다. 소작농들이 공물진상에 대한 대가로 얻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귀족들이 소작농 집단의 기생적 존재에 그친 것은 아니다. 소작농 집단으로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했고, 나아가 납세를 감안하여 잉여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평화를 보장받아야 했다. 귀족 지배자들은 바로 최소수준의 평화보장을 위해 소작농 집단을 보호했고, 기근이 발생하면 사제집단과 더불어 식량배극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사제집단은 항상 존재하는 위협적인 자연재난과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는 하늘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기도와 종교의식으로 신을 달래는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이런 사회는 문화적 측면에서 위계성이 매우 엄격했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보다 평등한 체제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일정 수준의 자율권 확보에 필요한 토지나 다른 생산자원들을 갖지 못한 점을 볼 때 더욱 그렇다.
- 정착 농경사회의 귀족들이 혈통과 관대함 그리고 용맹을 중시했다면, 현인집단은 이와 확연이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었다. 현인집단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무기나 토지, 부가 아니라 사상과 상징 그리고 문화에 관한 능력이었다. 여러 옛 사회에서 현인 집단이 수행한 역할은 궁극적으로 두가지였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들의 법에 순종하도록 애썼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측면이었는데, 심오한 규칙을 정확하게 준수하며 정교한 희생 제의와 예식을 집행했다. 이러한 직무는 점차 분명하게 규정된 두 역할로 진화했다. 경전을 해석하고 남녀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주도자 역할과, 사고력과 저술능력을 활용하여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 역할이었다.
- 과거제도가 모든 직급에 걸쳐 중국 엘리트들을 현인화한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과거제도를 통해 공자의 사상과 유교적 기풍이 행정과 정부, 권력구조 전반의 문화에 깊이 스며든 것이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과거를 통한 현인화에 걸맞게 전쟁보다는 공공사업과 기근구호 및 복지에 큰 관심을 쏟게 됐다는 점. 어쩌면 유교문화배경의 국가들이 오늘날 경제발전에 성공한 원인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임. 중국 관리들은 현인과 전사의 도,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문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했다. 궁극적으로 생사여탈권을 쥔 황제는 전사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전쟁을 선호하지 않았고, 전사 카스트에 대한 존중심이 희박한 경우도 많았다. 초기 유교사회에 등장한 권력의 네 구조에서는 전사집단이 빠져 있었다. 맨위에 현인 관리, 즉 선비가 자리했고, 그 아래 농부와 장인이 자리했으며, 맨 아래에는 상인이 차지. 11세기에 군인에게도 자리가 주어졌지만 여덟계급 중 밑에서 두번째로, 부랑자 바로 위 서열에 불과했다.
- 의례나 시험, 도덕적 완결성에 대한 집착은 현인 집단만의 자기만족적 보수주의를 배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즉 집단 고유의 가치에 대한 헌신이 서열과 직급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규율에 대한 독단적 집착을 낳을 수 있었다. 중세 유학자들조차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공허한 장광설과 하찮은 시책을 제기하여 환신을 구걸하려는" 응시자들을 비난했다. 오늘날에도 귀족적이거나 상인의 면모가 강한 카스트들이 전문가와 공직자 집단을 이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 1688년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 제2의 오라녀 혁명이 일어남. 영국의 미래가 농경기반 경제에 있다고 봤던 카톨릭교도이자 친프랑스파 제임스 2세에 대항하여 궐기한 반대세력이 오렌지공 윌리엄을 왕좌에 등극시켜 네덜란드식 상인-귀족 통치모델을 수입. 권력의 핵심에 진입한 상인집단의 부상은 1694년 영란은행 설립으로 공식화. 당시 상인집단에 우호적이었던 런던 거주민 존 톨렌드는 이렇게 말하며 기뻐했다. "영국 정부나 런던의 힘과 자유의 위대함을 영란은행 설립처럼 확실히 드러낼 만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상인집단과 부유한 지주들은 윌리엄공과 무력을 갖춘 귀족들에게 전비를 조달해주었고, 그 대가로 이자를 얻음. 징세수완이 나날이 향상된 관료제가 이를 뒷받침했다. 상인집단은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을 확보했다. 이제는 상인집단이 국왕의 재원조달창구 역할을 했다. 상인집단이 군자금을 조달하는 전쟁은 후일 교역과 플랜테이션에 기반한 광대한 제국건설로 이어짐. 물론 이 과정에서 외국상인집단은 배제되었다. 또한 상인집단은 영국 본토에서 상인 친화적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제 바본 같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법을 위반할 필요도 없이 번창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상인 집단이 농경기반 국가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대영제국은 자국의 상인집단 지배체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그들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 터였다.
- 노동세력의 불만이 분출하면서 당시 상인-산업자본가 집단은 아래로부터 치솟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에 시달렸다. 이러한 내부의 골칫거리에 더해 국경너머에는 국제거 경쟁이라는 또 다른 위협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상인 집단의 대응책은 더욱 강경 일변도로 나가 전사집단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1880년대에 이르면 19세기 중반에 쇠퇴하는 듯했던 전사집단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진군을 개시했다.
- 20세기를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투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행태는 일반적 관점이다. 물론 전체주의 진영으로 불리는 나치주의와 스탈린 주의는 중요한 특징 몇가지를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전사집단의 힘이 두드러졌고, 국가폭력을 활용했으며, 이데올로기 주창자 및 동원자로서 현인-사제 집단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상인집단과 노동자 세력의 위치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단순히 전체주의적이라고 분류하면, 이들이 자유주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녔던 증오심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반면 당대에 훨씬 중요하다 여겨졌던 다른 특징들을 한데 묶어서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단순하고 극단적인 분석틀은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유사성을 과장하는 한편 특히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권력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와 나치주의의 공통적 특징을 간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계획과 복지국가라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유사성도 놓칠 수 있다. 자유주의인가 아니면 국가통제인가 하는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각 카스트간의 균형상태다. 앞에서 언급한 각 체제는 나름의 절충안을 취했다. 나치주의는 전사, 강경상인, 그리고 현인의 가치를 취한 반면, 스탈린주의는 전사, 노동자, 그리고 현인의 가치를 택함. 자유주의 진영은 상인과 현인의 세계관을 이어받았고,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현인, 노동자, 온건상인, 심지어 온정적 가부장주의자의 입장까지 받아들였다. 모두가 분주했지만 처한 조건은 비슷했다. 분노한 노동자와 중산층 집단 사이에 그나마 남아 있던 합일점을 경제 위기가 허물어뜨리자 애덤스미스적 중도도 자리를 잃었고, 각 세력들은 결국 질서를 복원하고 살아남기 위해 전사집단으로 시선을 돌림. 이들은 호전적 투사 혹은 사회복지를 앞세운 가부장주의자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터리 클럽이 지녔던 상인집단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완전히 부서졌다. 이제 군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구체제 귀족전사집단은 보다 대중적인 전사집단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 브레턴우즈 총회 결과는 케인즈가 보기에 미국의 상인 및 전사집단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면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세계에서 현인집단의 영향력이 정점을 찍은 사례로 볼 수도 있다. 브레턴우즈에 모여든 당대를 주름잡던 지식인들이 속세로부터 유리된 채 장엄한 워싱턴 산을 바라보며 장차 상인집단을 속박하는 데 쓰일 족쇄를 벼렸던 것이다. 이제 시장이 아닌 정부가 환율을 정하게 될 터였다. 게다가 20년대 세계경제에 격심한 불안정성을 초래했던, 아무 제약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과거의 자본투자 행위의 자유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브레턴우즈의 설계자들은 자본투자행위의 자유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브레턴우즈의 설계자들은 민간은행가들에게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안겨줄 생각이 없었다. 즉, 이들은 정부 지출이 탐탁지 않을 때 투자자본을 빼버리는 이른바 자본태업을 일삼을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업계가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내할 것이라는 쪽으로 베팅한 셈이다. 기존의 위험한 단기적 투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강된 투자행위를 통해 업계가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내할 것이라는 쪽으로 베팅한 셈이다. 기존의 위험한 단기성 투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강된 투자행위를 통해 업계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 55년만 하더라도 현인-태크노크라트와 노동자 집단이 결성한 동맹체제의 전망은 세계전역에서 낙관적으로 여겨졌다. 상인집단은 단단히 통제되었고, 전사집단의 힘은 여전히 강했지만 냉전이 가져온 국경 경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손발이 묶여 있었다. 최소한 유럽에서는 그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와 서구가 번영을 구가했고, 남반구 빈국들도 이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장기를 누렸다. 영향력 있는 서구 문필가들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고 나섰다. 훗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친상인적 견지에서 펼친 역사의 종말론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구조적 측면은 유사한 발상이었다. 캐나다 사회학자 시모어 마틴 립셋은 당대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좌우 진영을 나누었던 이데올로기적 이슈들은 정부 장악구조와 정부장악구조와 경제계획 차원의 문제로 환원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크노크라트 집단이 발휘한 수완이 모든 현안들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렇듯 현인집단이 장악한 45년 이후 체제는 탄력성이 커 보였지만 적게나마 현인주도체제의 종말을 예견한 이들도 있었다. 갈등의 조짐은 50년대 후반에 눈에 띄게 드러났지만, 그 갈등 국면이 체제붕괴의 긴장상태로 돌입한 시기는 68년무렵부터. 그리고 서구세계에서는 79년부터 80년,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89년에 이르러 현인 집단지배체제가 완전히 대체됨. 오늘날 현인집단지배체제는 유서깊은 고향인 북유럽에서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현인집단주도체제는 일찍이 케인즈가 브레턴우즈에서 깨달은 것처럼 깊은 구고적 약점이 있었다. 이 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현인집단의 경제기획력과 상인집단의 경쟁을 융합한 진정한 의미의 협력노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체제는 2차대전 승전국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국가들의 전사집단이 설계한 것으로, 일종의 온정적 가부장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66년 현인-테크노크라트 집단을 상대로 혁명을 전개하면서 인도와는 사뭇 다른 급진주의가 등장. 그가 주창한 혁명은 과거 게릴라 투쟁시기의 노동자-전사 집단의 가치와 평등주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부추김 속에서 전개됨. 유교에 뿌리내리고 시대에 뒤처진 재앙적 존재였던 그는 류사오치,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같은 테크노크라트 성향 동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당해했고, 현인적 지배체제를 용인하면 얼마 후 상인집단이 주도하는 불평등을 선호하는 풍조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다. 이러한 판단은 65년 12월 그가 한 말에 잘 나타나있다. "관료계급은 노동계급과 가난한 농민집단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의 지도자들이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자본가들이 되고 있다." 마오쩌둥은 66년 개시된 문화대혁명을 통해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악취나는 9등급 세력이며, 인민의 적인 지식인들을 깨끗이 몰아내고 이념적 헌신성을 갖춘 공산주의자들로 이들을 대체하라고 촉구. 그의 주요목표는 현인-테크노크라트 집단으로부터 사회주의를 구하고, 궁극적으로 상인집단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베트남전과 더불어 커지던 미국의 영향력에도 대응하려 했다. 그에게 문화대혁명은 국외 자본주의 세력과 국내 주자파들로부터 중국을 수호하는 일종의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길이었다.
- 68년 위기의 직접적 희생자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경제체제였다. 금본위제가 감당못할 수준으로 막대한 지출을 일삼았던 미국 정부는 68년 3월 금본위제 유지에 대한 의지를 누그러뜨렸고, 71년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포기. 결국 미국의 씀씀이가 전후 세계질서의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여겨졌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진 원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오리엔트 특급살인에 등장하는 희생자처럼, 브레턴우즈 체제에는 여러 자객이 존재했다. 물론 해리 화이트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를 설계할 당시 화이트는 강대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약소국이 통화가치 절하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결정이 미국의 브레턴우즈 체제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다른 주범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새롭게 떠오른 카스트였다. 상인집단인 이들은 특히 국제업무를 다루는 은행들을 출범시켜 세를 불리고 있었다. 케인즈가 설계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엄격한 통제조치는 이미 1944년부터 은밀히 완화되었다. 자국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을 지원한 미국은 런던 시티의 금융패권을 복원하는 데 몸이 달아 있던 영국과 의기투합했다. 결국 1957년 양국은 런던 소재 유럽계 은행들이 보유한 달러화가(유로달러) 규제받지 않는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통로를 조심스레 용인. 이러한 움직임은 제어할 수 없는 힘을 풀어놓은 것과 같았다. 상인집단이 1920년대에 자신들이 누렸던 막강한 권력 중 최소한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30년대 이래 빈사상태였던 국제은행들이 되살아나기 시작. 국제은행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정부지출이 과도하다 싶으면 미국 달러화를 포함하여 해당국가의 통화에 막대한 규모의 투기적 공격을 감행했다. 은행가들은 각국 통화가치의 변동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브레턴우즈 체제를 엄격한 금본위제로 돌려놓기 시작했다.
-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카스트는 바로 미국 전사집단과, 그들의 숙적인 소련의 전사집단이다. 특히 국제정치를 제로섬게임으로 본 미국 전사집단은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미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신제국주의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여 전비확충에 나설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전사집단이 이를 결행할 때 브레턴우즈 체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브레턴우즈 체제 대힌 제약없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대안적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는 결국 국제경제의 혼돈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은 경제학자나 은행가들만의 관심거리가 될 만한 난해한 이슈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종말은 1945년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정도 안정시킨 현인-테크노크라트 주도 질서가 붕괴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서구사회의 경제성장 모델이 암묵적 이해에 기반을 두었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면 기업측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상호이해에 바탕을 두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 종말과 함께 달러화가 현인집단의 통제를 벗어나자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이전 시기의 사회적 신뢰는 허물어짐.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 추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고, 자본가들은 투자를 축소했다. 그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렸다. 독일 같은 조정자본주의 체제내에서는 현인-테크노크라트 집단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보유했기에 사회적 긴장을 협사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주와 노조 사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전통을 찾아보기 힘든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사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1970년 미국이 파업때문에 상실한 일인당 근로일수는 선진국권에서 최고를 기록. 또한 1970년대 독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5.4%였을때 영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2%를 상회했다.
- 70년대의 세계가 주요 카스트간의 타협이 아닌 카스트들의 투쟁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세계는 또 다른 혁명적 격변을 경험. 더 강격해진 상인집단은 전사집단으로 눈을 돌려 도움을 청했고, 이를 통해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신보수주의적 움직임이, 경제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움직임이 득세. 이러한 공격적 노선은 짧게 나마 세계 체제의 정상을 장악했던 테크노크라트와 노동자 집단의 연대를 무너뜨림. 브레턴우즈 체제를 출범시킨 현인집단이 대공황의 교훈을 새기겠다고 굳게 결심한 지 불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세계는 1920년대의 재앙을 초래한 경제체제로 회귀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 강경상인집단과 전사집단의 의제를 진전시키고 영미의 패권을 재건하는 데 있어 레이건이나 대처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폴 볼커를 꼽을 수 있다. 물론 대처나 레이건보다 카리스마는 떨어졌던 볼커는 79년 8월 연준 의장이 됨. 월가와 가까운 경제학자였던 그는 오랫동안 확고한 경제적 자유주의자였다. 그러나 볼커는 이미 국제은행들을 장악하고 있던 상인집단에게 손발이 묶인 처지나 마찬가지였다. 닉슨은 70년대 초반에 모순된 전략을 택한 바 있었다. 적자재정운용으로 전쟁-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자본흐름에 대한 통제를 풀어버린 것. 이 정책은 미국과 다른 서구 세계에 위기를 가져왔다. 금융시장은 미국국채매입을 거부했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 이러한 환경에서 볼커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하리라고 마음먹었는데, 이는 곧 금융시장을 달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였다. 79년 볼커는 달러화에 대한 국제자본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엄청난 수준의 금리인상을 단행. 그는 이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고용주들이 비용절감과 임금삭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고 통화가치를 회복하며 투자자들을 미국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볼커의 금리인상조치는 신자유주의시대의 진정한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로써 미국의 전사집단은 과거 현인-테크노크라트 및 노동자 집단과 맺은 브레턴우즈 동맹을 포기하고 상인집단과 같은 배를 탔다. 볼커는 금리인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 물가도 4% 밑으로 떨어진 뒤 장차 20년에 걸쳐 그 수준 또는 미만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도 활발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산업부분이 치러야 할 비용은 너무 컸다. 차입 금리가 지나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고평가된 미국 달러화 때문에 수출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와중에 임금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노조의 힘이 약해졌다. 93년 미국의 실질임금은 78년 기준으로 15% 하락한 상황이었다.
- 레이건이 남긴 유산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자유시장, 그리고 막대한 부채였다. 물론 이는 20년대가 남긴 유산과 비슷했다. 1918년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89년에도 시대의 흐름은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서진영을 막론하고 폭력적 전사집단과 유토피아적 이상을 추구했다는 현인집단이 이끌어온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구체제는 코즈코폴리턴 상인집단이 이끌어갈 세계에 길을 내주고 있었다. 귀족사회와 상업사회 간의 차이를 잘 이해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했듯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 니체가 일신의 편안함에 매몰된 열정없는 인물을 가리킨 마지막 인간이 드디어 세상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후쿠야마는 상인집단의 영구적 지배를 예언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92년 펴낸 책은 앙드레 지그프리드가 비슷한 책을 27년 출판했다가 불운을 맛본 사례에 비하면 수명이 길었다. 왜냐하면 후쿠야마가 등장한 시대의 온건상인집단의 사회적 위치는 훨씬 막강했고, 반면 그의 적들은 힘을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 게다가 상인집단은 이미 수많은 과거의 적들을 자기편으로 포섭한 상황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68년과 89년 혁명을 주도했던 보헤미안 세력도 있었다.
- 브레턴우즈를 2차대전 시기에 현인집단의 거물들이 모여든 올림포스 산이라 한다면, 다보스는 새로이 출현한 상인집단의 신에 비견될 만한 인사들이 웅거하는 발할라라 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은 금권주의자들을 위한 일종의 로터리 클럽이다. 2012년 참가비용은 무려 7만 1000불에 달했다.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20년대에 세계 상인 집단을 상징했던 것처럼, 다보스 포럼은 다보스맨이라는 시대적 인물상을 90년대와 2000년대에 선사했다. 물론 유능한 협상가인 상인집단은 다른 카스트들을 배제하진는 않았다. 현인집단이나 전사집단이 아직도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들 단독으로는 전 세계를 한방에 정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 해를 거듭하며 다보스 포럼은 군부 독재자로부터 공산당 관료에 이르는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선은 분명히 존재. 그리고 참석자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연적 승리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공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탈규제 시장이야말로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는 관점만큼은 기꺼이 받아들임
- 들로르는 프랑스가 83년 맛본 굴욕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 즉, 그가 사랑하는 현인, 상인, 그리고 노동자 집단사이에 형성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타협적 질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자본주의의 공세로부터 살아나으려면, 유럽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하나로 뭉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개별 국민국가들은 이 공세에 대적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유럽이 뭉치려면 그 과정에서 상인집단에게 상당한 양보를 할 터였다.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를 없애고, 단일시장을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상인집단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 고정통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위대한 계획을 통해 단일 체제로 묶이면, 국제 금융시장의 가공할 영향력에 맞서 유럽 고유의 복지국가체제와 국가주도형 산업정책을 보존할 정도로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결국, 위대한 계획은 유럽 대륙판 제3의 길이었던 셈이다.
- 들로르의 구상은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어느정도 호응을 얻었다. 프랑스 국민들은 유로체제가 브레턴우즈 체제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진화시킨 제도라 여겼다. 이들은 유로를 도입하면 시장이 요구하는 통화안정성과 국제무역 신장세가 친성장 정책과 결합할 거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경제처럼 취약해진 유럽권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와 진단이었다. 그러나 유로는 기대와 달리 20년대식 금본위제 같은 양상으로 작동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상인 친화적이고 반인플레이션적 족쇄로 기능했다. 또한 유로 출범이 대표적 희생자 가운데 하나는 바로 프랑스였다. 유로는 출범 시점부터 훗날 파국을 불러올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브레턴우즈 체제만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수출증진책을 시행할 여지를 주었지만, 유로는 예외없이 개별통화를 단일 통화체제로 영원히 못 박아버렸다. 말하자면, 통화 평가절하조치라는 선택지를 애초에 제거했다. 게다가 유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반인플레이션 제도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로 출범당시에는 프랑스의 입김이 많이 반영됐지만 후일 독일이 그 주도권을 낚아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08년 발발한 금융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이 초래한 변하에 미치지 못하는 등 파급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얼까? 우선 08년 금융위기의 직접적 위기요인이 30년대 위기상황에 비하면 신속하게 제거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중산층 미국인들이, 대공황기 최악의 시절처럼 지하철을 가득 ㅁ운 집 없는 실업자 무리를 헤치며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집단이 70년대 이래 구축한 강고한 권력기반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했다. 2000년대의 상인집단은 20년대 상인집단ㅇ 비해 상당히 강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했다. 그들은 심지어 세계 전역의 상인 친화적 섬나라들과 조세 피난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뜻대로 안되면 사업장을 옮겨 조세수입에 타격을 주고, 심지어 몸을 숨길수도 잇는 자신들만의 왕국까지 확보한 것이다. 나아가 이들 상인집단은 지난 수십년간 정계에도 발을 넓혔다. 특히 이들이 돈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 정치권에 구축한 영향력은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저세율, 민영화, 그리고 재정 적자감축을 골간으로 한 이들의 노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70년대 이래 유연하고 시장지향적인 민간부문이 확산되며 대중 사이에서 상당한 동맹세력이 성장했다. 민간 부문 종사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시장체제의 가치들을 더욱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향을 보인다. 최근 등장한 미국의 전투적 자유시장주의 세력 티파티는 상인집단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 사례다
- 은행권은 근래의 경제위기에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권의 행태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권의 현 패권을 지탱해온 전 세계에 만연한 상인적 가치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상인 집단은 지난 30년 넘게 공세를 취했다. 그들은 우선 앵글로색슨족의 세계에서 상업 및 산업부문을 정복했고 점차 다른 카스트 집단의 권력을 잠식해 갔다. 이 과정에서 상인집단은 스포츠에서 학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음악, 복지에서 전쟁에 이르는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가치체계를 확산시킴. 더 나아가 상인집단은 세계 전역에서 인류 사회를 변모시키려 했고, 성공과 실패를 두루 맛보았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상인 집단이 거둔 승리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후 질서를 장악했던 현인 카스트 동맹은 60년대 말엽에 이르러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질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은 문화적 경직성 때문에 새로이 목소리를 높여가던 여성, 청년, 그리고 인종적, 성적 소수집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면에 상인집단은 20년대에 그랬듯이 냉전시대의 군국주의 노선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상인 집단은 경제 영역에서 당시 절박하게 필요했던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 일으켰고, 60년대 학생운동 이후에 창조적 카스트로서 사회에 진출했으며, 낡은 사회 위계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러나 20세기 인류사가 보여주듯, 모든 카스트 집단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카스트 중심의 에토스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재앙이 닥친다
- 다른 카스트 집단의 사례와 달리 상인 집단 지배의 맹점은 다소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08년 위기를 통해 세계는 그 맹점을 보다 분명히 직시하게 된 것 같다. 상인 집단의 치세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인 집단이 표방하는 단기효율성과 과도한 유연성에 입각해 행동하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상인집단은 인간의 행복추구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가치체계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했다. 장인 집단이 지닌 창의성과 기술에 대한 자부심, 현인-테크노크라트 집단의 장기적이고 조정된 발전에 대한 추구 등도 경시됐다. 이처럼 행위와 존재,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입장에 무관용으로 일관한 상인집단이 치세하면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지며, 환경적 재앙이 고개를 들게 된다
- 그러나 상인세력이 혁명에 의해 전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중의 지지를 심각하게 잃을 정도로 실용적 측면과 적응력이 낮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 게다가 상인집단은 경제적 실패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편리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안을 갖고 있다. 바로 희생자 측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 인류사에서 상인지배체제는 29년에 그랬던 것처럼 내부적 결함에 의해 패망하는 경향을 드러냄. 상인 집단체제가 대표적으로 드러낸 경제적 약점은 상인집단의 에토스와 현대경제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상인집단의 주요 가치는 변화하는 사회의 문화와 요구에 대한 민감성과 유연성을 우선시함. 이를 뒤집어보면 상인집단은 묶여 있기를 꺼린다는 의미인데, 달리 말하면 장기적 관점의 자본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 그러나 장기적 관점의 자본투자는 대규모 산업개발이나 구조조정에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다
- 오늘날 세계는 3중위기에 처해 있음. 경기침체, 부채, 기르고 국제무역 및 금융 불균형이 맞물려 초래한 위기국면에서 자유로운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3중위기는 바로 상인집단의 지배가 초래한 예견가능했던 결과다. 70년대 들어 브레턴우즈 체제에 기반한 세계경제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상인세력이라는 신흥 카스트 집단은 개별국가 및 국제무대를 통해 구조조정과 투자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그 대신,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동안 상인집단은 경쟁세력에 대한 공격에 여념이 없었고, 합리적 시장가설과 주주자본주의론을 앞세운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켰다. 상인집단의 이러한 처사에 힘입은 은행권은 생산적 투자부문에서 자원을 이탈시켜 투기적 거품을 키웠을 뿐 아니라, 서구 사회 시민들이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출에 나섬. 게다가 민주적으로 선출된다는 정치인 집단은 절박하게 필요한 성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유형의 빚을 동원하도록 고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저성장은 불평등의 확대와 사회적 갈등의 증폭, 나아가 선거패배를 의미하기 때문
- 역사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카스트 관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회적 관계와 가치체계 양 측면이 동시에 변화해야 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이룩한 카스트 간 타협은 29년 상인 지배체제가 파열하고 15년간의 혼돈과 500만명에 달하는 인명희생을 겪은 후 가능한 일이었다. 상인 집단지배로의 귀환이 해결책이라던 하이에크의 주장은 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게다가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지적 측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에 대한 마셜 원조도 노동계의 압력행사와 노동계급의 반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행될 수 있었다. 동시에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이를 뒷받침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전사집단의 영향력도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이후 세계 질서에 일정한 몫을 했다. 냉전이 서구 세계의 각 카스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맞서 상호협력하도록 강제했기 때문. 이는 19세기 펼쳐진 제국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패권다툼이 상인과 현인집단으로 하여금 지배동맹을 결성하게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적 친상인패권은 19세기 말 이래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도전에 직면한 셈. 바로 현인적 역량이 영미권보다 강하고 수출 주도형 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잠재적 적대세력인 중국의 경제적 도전이다. 중국의 도전에 비견할 만했던 45년 이후 독일과 일본,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거느린 제국의 일원이었기에 돌발적 긴장국면을 관리하기가 훨씬 쉬웠다. 이에 비해 중국은 빌헬름 황제 시절 독일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 당시 독일 제국처럼 오늘날의 중국도 수출주도형 자본주의를 택해 상인 패권에 도전한 상태다. 또한 두 나라 모두 국수주의적이고 강경 상인집단이 주도하는 정치 행태를 보임. 중국은 전통적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관계를 반영한 선택일수도 있지만 14년 이전의 독일보다 호전성이 적다.
- 우리는 평등성 제고에 유념하면서 카스트와 그 기본원리인 노동분업에 더욱 도전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청년시절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 "인간은 오늘 한가지 일을 하고, 내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며, 저녁에는 가축을 기르고, 저녁을 먹은 뒤에는 비판적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사냥꾼, 목동, 어부 또는 비평가가 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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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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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점령하라

경제 2018. 9. 26. 14:46

- 화폐 시스템은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는 복리에 기반. 그러므로 화폐시스템은 폭발적 성장끝에 붕괴에 이르는 성장곡선의 패턴을 따르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성장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오직 한가지인데, 바로 암세포다
- 50년부터 10년까지 독일의 국민총생산이 겨우 8배 성장하는 동안, 금융자산은 46배, 은행이자율은 37배나 증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상승시켜 화폐경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다하더라도 실질경제의 성장으르는 파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이자 상승과 실질경제 성장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개도국 경제는 현실에서 무너질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 복리를 통한 금융자산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채무성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금융자산은 다른 사람의 부채이기 때문.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가채무감소를 약속할 때 반대급부로 막대한 부의 성장을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만 한다. 이때의 부는 특히 사적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말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의례히 절반의 진실은 밝히지 않는다. 이유는 당연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축계좌,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산가치를 잃어 손해를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단기적 손해가 무서워서 현재 화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금융자산과 함께 침식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탈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 모든 가격은 이자를 포함. 가령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구입비, 관리비, 서비스 제공만큼의 노동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위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불했다면 생산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실례로 노르웨이어로 번역 과정에서 공개된 독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80년대 독일국민이 쓰레기 수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2%나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 당시 독일은 저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수가격에는 38%, 정부 보조주택임대료에는 77%의 이자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06년 독일 한가구가 일상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이자부담율은 40%였다. 이는 독일 한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만약 가격에 간접적으로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노동량을 줄이고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왜 금융시스템은 인플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인플레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인플레의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자라는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 하지만 이자와 인플레의 관계는 현실경제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간 금리가 변동하면 2년 후에 인플레도 변동했지만 그 반대현상으로 인플레에 반응하여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도 발견되었기 때문. 그러므로 금리를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 금융 시스템을 구현할수도 있을 것이다.
-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환매체 역할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 돈은 더이상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자를 폐지한다면, 사회에서 돈의 기능은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임. 이자 폐지는 과거에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자로 포화된 시장에서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떨어뜨려 이자의 부정적 기능을 억제하면서도 돈을 순환시켰던 모델도 존재. 바로 스웨덴 JAK은행 모델과 디머리지라 불리는 초과 정박료 메커니즘.
- JAK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저축하여 신용을 쌓아야 함. 이는 저축 포인트를 발생시키는데 포인트를 얻게 되면 이자 없이 대출 가능. 그후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상환금과 은행업무 수수료, 예금계좌 비용이 상환금액의 세가지 구성요서. 대출 이자가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JAK은행에서는 대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반대급부로 JAK은행은 저축에 금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저축을 하면 신용이 쌓이고 쌓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원리로 신용이 금리와 이자를 대신하기 때문. 확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금리없는 저축을 하여 다른 누군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훗날 필요할때 나는 이자없이 대출을 받음.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은 마지막 상환금을 갚은 후 반년에 한 번씩 저축한 금액의 90%까지 출금 가능. JAK은행은 대출이자 대신에 대출금에 해당하는 저축 포인트를 삭감한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가령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저축하면 저축 포인트 1점을 적립할 수 있다. 그후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빌리면 갖고 있던 저축 포인트 1점을 차감한다. 만약 1개월 동안 스웨덴 크로나 1원을 더 빌리면, 저축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대출기간과 대출액만큼 저축 포인트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저축기간과 저축애 만큼 저축 포인트를 누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출을 하기 전에 많은 돈을 저축한 경우 적립된 저축 포인트 내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적된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을 한 후에 저축을 하여 포인트를 다시 적립할 수 도 있다.
- 가령 25년 동안 스웨덴 크로나 20만원을 대출한 경우 일반적 상업은행은 평균적으로 8%의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스웨덴 크로나 1588원을 25년 동안 상환하여야 한다. JAK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요소를 상환해야 하는데 각각 계산하여 더하면 매월 스웨덴 크로나 1511원이 된다. 세가지 요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 대출상환 : 667원
* 은행업무 수수료 : 190원
* 예금계좌 관리료 : 654원
25년 동안의 총 금액을 계산하면 일반은행의 경우 상환금과 이자를 합쳐 스웨덴 크로나 47만 400원이 된다. JAK은행의 경우 만기일이 되면 일반은행보다 다소 적은 스웨덴 크로나 45만 33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차용인은 자신의 계좌에 스웨덴 크로나 19만 6200원에 해당하는 신용잔고가 쌓임. 왜냐하면 차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수수료와 리스크 프리미엄 명목으로 은행에 돌아가거나 이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계산하면 스웨덴 크로나 27만 400원으로, 이는 차용자들이 25년 동안 상환하는 돈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JAK시스템은 인플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JAK시스템은 대출가치는 높게, 저축가치는 낮게 매겨서 자체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기 때문이다.
- 디머리지는 물건을 내리는 의뢰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초과정박 기간에 대하여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는 다음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화물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디머리지는 정체된 화물선의 회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경제 시스템에 응용하면 디머리지는 내가 돈을 주머니나 은행 당좌 계좌에 꽁꽁 묶어 두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이다. 디머리지 수수료는 보관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불되어진다. 직접 환불되지는 않지만 은행에서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수수료 감액을 통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통하여 환불된다. 디머리지 안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은행을 통하여 단기 혹은 장기 대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유리할까? 만약 후자로 결정하고 은행에 입금하면 돈이 계좌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순환될 것이다.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디머리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 돈은 이자 원리라는 인센티브가 없이 순환될 수 있다. 디머리지는 이자 시스템이 초래하는 병적인 성장 패턴이나 부의 상향 재분배와 같은 문제점을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아이디어다. 만약 은행이 고객대출 수요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에 잉여금을 일시적으로 맡김으로서 디머리지 초과료 지불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순환되는 돈의 양을 기존 시스템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디머리지 금융 시스템은 금리 소득을 통해 부를 늘려가는 것을 막고 돈을 회전하게 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게끔 돕는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를 포기하는 것이 막대한 손실이라고 여길지도 모름.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실체를 보자. 가격에 숨겨진 이자? 저축과 보험정책을 유린하는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기존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경계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 게다가 디머리지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화폐 시대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부를 누리던 소수의 10% 계층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무얼까?
- 디머리지 시스템의 근본적 목적은 금리를 통한 공짜 소득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리수익은 마치 부를 가진 소수계층의 즐거운 특권과도 같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수가 열심히 일하여 소수 부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조리함을 막고 돈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돈의 미래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순환시키지 않고 묶어두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내어 현재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복리이자 원리를 이용하여 부를 끝없이 축적하려는 소수 부유층으로부터 사회 대다수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유대교는 7년마다 부채를 삭감하는 일종의 기념일을 선언하여 복리문제를 해결하였다. 유대교의 기념해 정책은 7회 거듭한 후 다시 7회, 즉 49년 후에는 부채 뿐만이 아니라 노예계약에서도 해방시켰고 사유재산은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하였다.
- 중세에 유럽 기독교는 이자 시스템을 엄격하게 금하였다.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독교 사회에서 추방됨과 동시에 기독교 매장권한도 박탈당하였다. 특히 한쪽 면만 새겨진 특정 동전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화폐를 순환하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디머리지 시스템과 비슷한 원리였는데 국가조폐 공사와 주교, 왕은 이 특정한 주화를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수거하고 10%에서 20% 정도 주화량을 줄여 새로운 주화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줄인 차액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정되었다. 누군가는 3년마다 갑작스런 공고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현금과 당좌계좌를 국가에 강제로 내야 하는 중세 기독교의 주화정책에 반대를 표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20%나 줄어든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불만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이것으로 중세 유럽에 사는 당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따. 더욱이 20%의 세율은 현대 많은 유럽 국가의 세율에 비해 턱없이 낮다. 무엇보다 중세 기독교의 주화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통화가치의 안정성 유지, 무이자 대출의 가능성 등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국가에 화폐를 내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구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 화폐 사재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빌려준 돈만 받으면 만족하는 시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몇 년을 빌리든 대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당연히 투기 문화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투자를 하였는데, 주택, 고풍스런 가구, 보석, 그림, 귀한 소품 등이 주요 품목 대상이었다. 소위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일반 시민들조차 여유 있는 삶을 누렸고 덕분에 지역사회는 건축만 200년 이상이 더 걸리는 성당을 지역주민의 기부금만으로 지을 수 있었다. 살아 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할 성당을 짓는 데 기꺼이 투자할 만큼 지역사회가 누렸던 삶의 여유는 풍요로웠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중세성당을 받은 우리는 후손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 어느 일본 법무장관이 95년 은퇴를 맞이하면서 일본 국가연금이 나라에서 급성장하는 노인층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시간화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간은행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령자에게 간단한 서비스(쇼핑, 산책, 식사, 독서 등)를 제공하고 노동시간 만큼 현금화 하는 후레이-키푸 시스템(케어 티켓)이 그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시간화폐를 나중에 자신들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화폐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시간의 가치는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 시간화폐는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후 한국을 거쳐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오스트리아 포르알베르크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77년의 역사를 거슬러오며 WIR시스템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빛을 발하였다. WIR시스템은 시장 원리에 반주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다양한 금융기업들에게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기존의 일반 은행들은 경제가 호황일때 쉽게 대출을 해주고 반대로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대출을 줄이며 심지어 이자를 상향조정하거나 담보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일반은행 시스템은 경제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경제의 흥망성쇠 주기를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반면 WIR 시스템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이 순환되지 않아 기업매출이 떨어지더라도 병용화폐인 WIR 프랑을 사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기회의 문을 문을 열 수 있다. WIR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는 극대화됨. 그러므로 대출신청이나 거래를 수락하기 전에 WIR 프랑으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보통 사용자들은 WIR 계좌에 잔액을 많이 남겨두지 않는데, 이는 금리가 없기 때문. 하지만 WIR 시스템은 검증된 회원들만 참여가 가능한 WIR서클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안정성이 높다. 여러 제한으로 인해 WIR시스템은 대규모 투자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90년 WIR 서클은 사업영역을 일반은행 업무까지 확대하여 WIR대출과 스위스프랑 대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비영리 단체인 국제호혜협회의 원칙만 따르는 비교적 자발적인 바터 시스템과는 다르게 WIR 은행은 스위스 은행의 감독하에 전적으로 관리된다. WIR에서 파생된 병용화폐가 있다. 기업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기에의 RES 모델이다. 벨기에 정부는 계정 및 내부 관리협엉을 검토한 후 07년 RES를 대안화폐로 공식 인정. 협정을 위해 45만 RES유로가 소요되었지만 RES의 미래가치는 지출된 비용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RES를 간단히 설명하면 세가지 형태의 주식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업이다. 3가지 수직 중 첫번째는 창립주로 창립자가 100% 소유. 두번째인 B주는 한 주당 가치가 1유로로 가맹 상인들이 RES 법적 등록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마지막으로 C주는 한 주당 2500유로로 B주를 소유한 상인들이 최대 10주씩 구매할 수 있다. RES 발행회사는 부적합한 거래를 일삼아 재정 상황이 불량한 수많은 기업에게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RES 발행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가운데 RES는 17년을 기준으로 가맹회원 2만명과 사용자 25만명 증대를 목표로 삼아 현재 벨기에 각지에 21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다면 누구든지 선진국들이 기존의 국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언제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거나 통화절상을 계획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이런 우아한 해결책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생각은 이미 현실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채무 더미에서 함께 익사하기 전에 각각의 지역들이 지역화폐를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구명보트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큰 배가 안전할 때 구명보트는 조그마한 고무풍선처럼 보이겠지만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작은 보트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 항공사들이 고객들엑 왜 보너스 마일리지를 주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항공사는 보너스 마일리지 제공을 위해 사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예약되지 않은 빈자를 마일리자와 교환하여 주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해당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지역도 항공 마일리지처럼 지역화폐를 통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지역내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특별히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업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특정하게 주어진 목적을 위해 설계된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무에서 과일이 익어 떨어지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역에는 남는 자원들이 많다. 버스나 수영장, 학교, 극장, 박물관, 운동장은 24시간 만원이 아니다. 사용되는 시간이 있고 아닌 시간이 있다. 시세에 맞지 않아 팔리지 않는 빈집과 상가들도 있다. 아직 구매자를 만나지 못한 공터도 있다. 기본적 의식주 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부모들은 육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공공 공간이나 지역 녹지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일부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도 수요와 공급이 함께 충족되어야 부가가치가 창조된다. 지역은 남는 자원들을 제공하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투자금액이 적더라도 수요의 필요를 공급이 충족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고령자를 위해 쇼핑 도우미를 자원한 젊은이는 지역에서 극장이 꽉 차지 않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평일 오후에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영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아준 경우에는 지역 공용 수영장 티켓을 얻을 수도 있다. 공원 미화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 공터에서 무료로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자원과 수요를 연결할 수 있다. 누군가 뜻을 가지고 시작만 한다면 실현이 어렵지 않다. 지역들은 각자의 화폐로 재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 석유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중동 석유 가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미래 에너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아니한가? 지역시민은 재산세나 사업세 등 지역세나 국세를 지역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포르알베르크나 독일의 키무가우 같은 일부 지방 자치제는 수수료나 세금지불을 위한 지역 미디어를 이미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역들은 각각의 화폐를 양립가능하게 설계하여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화폐교류가 확대되면 각 지역은 전국적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포르알베르크에 위치한 지역 대안 화폐국은 서로 다른 지역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화폐 환전소와 같은 교환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 시스템간 대차 거래가 가능하다.
- 대안화폐로써 건강화폐의 도입은 홈케어나 조기 건강 검진과 같은 예방차원의 의료활동을 향상시키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건강교육이나 운동교실에 참가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에 참가하거나 가정에서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건강 보너스를 제공받는 데 이를 의료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더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건강에 유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도 건강 보너스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화폐 협회가 회원들에게 지정한 네가지 보너스 사용권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 감소
* 광범위한 보험 소비스(침, 동종요법 등)
* 타인에게 양도
* 해당 지역 내에서도 의료상품과 서비스 구매
- 지역 내 의료상품 공급자는 소득으로 얻은 건강 보너스를 의료보험재단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물론 보너스는 일반 회원들이 현금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과학적 검토에 따르면 예방의료는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사의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화폐는 참여 당사자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셈이다. 일반회원들은 건강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접적(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이고도 간접적(의료비 절약)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사는 자본을 절약하여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
- 회사와 개인가구는 모두 에너지 효율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려함. 이는 에너지 사업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탄소기반 화폐다. 탄소화폐는 투자비용을 줄여 공공 및 민간예산에 추가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루드비히 슈스터는 09년 그의 연구를 통하여 탄소 배출권에 기반한 병렬화폐를 제안하였다. 그는 탄소화폐가 탄소배출권을 골자로 할 경우 개별 가정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 각각 개인이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 사용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받게 되는 점을 전제한다면 배출권은 보편적인 소득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소화폐가 도입되면 전세계인은 적어도 에너지 배출량에 관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되면 빈곤층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 분배문제는 어느정도 완화시킬 것이다. 탄소화폐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국가내 시장에서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국가가 모인 세계시장에서도 실현가능.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가서유럽에 비하여 탄소 배출량의 일부만을 생성했다고 하자. 북아프리카는 사용하지 않은 배출량을 서유럽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자원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탄소화폐는 소득을 보다 공평학 분배함으로써 생활조건을 균등화하고 간접적으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탄소화폐가 테라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환경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금본위제도처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쓸 수 있는 권리와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생태계를 고려하여 법적 제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이렇게 탄소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화폐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탄소화폐의 주요 목적이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 1톤당 추정되는 연간비용은 85달러에 달하고, 지구상 70억 인구가 탄소화폐 시스템을 당장 도입한다면 연간 배출권은 이미 일인당 75불에서 329불에 이른다. 무엇보다 탄소병렬화폐가 도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화폐가 신흥 개도국과 선진국, 사회빈부계층간 지독한 불균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
- 무이자 금융 시스템은 마치 동종요법 처럼 초기에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건강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됨. 왜냐하면 순환하는 화폐가 최적의 양에 도달하면 성장이 자동적으로 멈추기 때문. 성장을 멈추지 않아 결국 스스로 파괴되는 기존 금융화폐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현재 시장가격기준이 되는 이자가 디머리지 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폐지되면 화폐 투기자들은 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토지와 부동산으로 돌려 또 다른 투기양상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에 높은 과세를 부과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땅은 그 땅을 밟는 우리 모두에게 속하므로 땅을 임대하는 것이 사적 토지소유권을 보장하여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다.
- 지속가능 화폐의 장점
(1) 지속가능 화폐는 종이이익 대신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다. 진정한 이익을 만들어 사회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화폐의 근본적 장점이다.
(2) 지속가능한 화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집중된다. 지속가능 화폐는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지는 않는다
(3) 지속가능한 화폐는 이자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수수료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지속가능 화폐는 순환하는 한 그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서 성장은 금융자산도 부채도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
(4) 지속가능한 화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고안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끼리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난해한 기존 화폐와 대조적이다
(5) 지속가능 화폐는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력의 도구로 화폐가 사용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6) 지속가능한 화폐는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기존화폐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류를 막아 사회 공동체를 침식했다면, 지속가능 화폐의 근본적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이다
(7) 지속가능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다. 새로운 화폐는 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유동적이다. 반면 기존 시스템은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음. 중앙은행이 채무의 증가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비롯한 실물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화폐량을 발행하기 때문
(8) 지속가능 화폐는 소유권이 아닌 성과에 기초한다. 대안 화폐 시스템에서 수익의 기반은 자신이 소유한 부와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노동시간과 생산성이다. 대조적으로 현재 일반은행은 대출금액에 합당하는 담보를 보증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9) 지속가능 화폐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지속가능 화폐는 가격에 숨겨진 이자를 제한함으로써 90%에 해당하는 사회구성원의 소득을 두배로 향상시킨다. 물론 나머지 10% 구성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보다 안정적 시스템에 그들의 돈을 맡길 수 있기 때문. 더 나아가 지속가능 화폐는 우리에게 지역 공동체와 환경, 후손에게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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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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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충격

경제 2018. 9. 25. 10:20

- 지금까지의 IoT는 전력시스템의 관리 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불어나더라도 나름의 효용성이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응용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홈 오토메이션처럼 국소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분야에 IoT를 도입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높아서는 실용적이지 않다. 현재 IoT 시스템 대부분은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클라우드에 송신하여 거기서 중앙집권적 제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앞으로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써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코스트를 내리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 게다가 기업의 경영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한다는 구상도 있다. 이것은 DAC(distributed autonomous company)라고 부름. 간단히 말해 인간을 일절 개입시키지 않고 자동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총칭으로 분산 자율형 시스템. 궁극적으로 인터넷상의 쇼핑몰은 모두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자동운영기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장점은 알려진 대로 비트코인의 송금에 거의 수수료가 안 드는 것이지만, 단점으로는 입구, 출구의 교환소에서 교환수수료가 드는 것과 송금하는 동안 비트코인 환율의 변동 등이다. 또한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불확정 요소는 가격변동 등의 문제보다 오히려 법률적 측면에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 외환법, 범죄수익방지이전법 등 복합적으로 법률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사업자가 비즈니스로 송금업무를 하기에는 리스크 요소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생활자 시선으로 보면 은행경유로 국제송금을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가 높고 창구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만이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사용한 저렴한 국제송금서비스는 상당히 유망한 서비스라 할 수있다
- 일반적으로 기기모델은 기기의 제조, 보수, 운영, 설치코스트 등의 비용이 들고, 기기제공회사, 설치운영회사와 함께 비즈니스로서의 채산을 맞추는 것이 어려움. 현재 기기제공회사는 기기 자체의 판매와 보수료 징수, 설치 운영회사는 비교적 고액의 교환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에서는 교환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이들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세우기는 곤란할 것이다
- 비트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통화방식 그 자체를 생각하게 하는 테마를 세계에 제공했다. 필자는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적 기능을 갖춘 세계공통의 새로운 가치교환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머니의 인터넷화이다. 그 형태는 아직 극히 원시적이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가 나날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나 프로덕트가 탄생할 것임
- 세상을 성악설 혹은 성선설로 분류한다면, 비트코인의 세계는 완전한 성악설로도 성립하는 구조.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로라는 전제 위에 가짜나 거짓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흐르고 있어도 그것을 감지하고 제거해 올바른 것만을 남긴다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전체가 거짓말쟁이여도 성립되는 구조. 이것을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이라 함. 이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신뢰를 전제로 두지 않아도 누군가가 부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의미를 가진 기술용어다.
- 개인과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사법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를 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비트코인의 부정송부가 있었을 경우의 법률관계이다. 비트코인에는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해 어떠한 의무이행을 약속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해진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비트코인을 해당 주소에 걸려 있는 비밀열쇠를 사용해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P2P네트워크에 의한 공개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임의의 주소에 송부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킴. 즉 비밀열쇠라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 그 자체가 비트코인 보유의 본질이다. 그러한 상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가 첫번째 문제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나 부정송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 중앙관리자를 갖는 네트워크는 한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사라지기도 하는 반면, 순수한 P2P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순수 P2P네트워크에는 관리자가 없으며 완전한 비중앙화(중앙배제)를 실현시켰다. 따라서 그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노드를 파괴해야만 한다. 즉, 사실상 비트코인의 P2P 네트워크는 그 누구라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토시는 이런 특징을 어떠한 국가도 목을 칠 수 없다고 표현. 그러나 관리자 없음=컨트롤 불가, 그리고 완전한 P2P 네트워크=없앨 수 없음이라는 사실로부터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혹은 무시한다 이다. 비트코인은 원래 논문 표제에 나와 있듯이 결제 서비스인 한편, 암호통화라 불리기 때문에 발행주체가 없는가 하면 법률에 의해 관리할수도 없는 통화라니 말도 안된다는 이유로 많은 금융기관들은 현 상황의 해답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거부를 택하며 돌연 그것을 나쁜 존재로 규정하였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받아들일 태세로 마치 법정통화의 일종인 것처럼 취급하는 독일 피도르 은행과 같은 예는 매우 드물다. 많은 은행이 뒤에서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합 또는 어떠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을 나쁜 존재로 규정하는 편이 유리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부분적 어둠에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한다. 즉 비트코인이 돈세탁이나 부정송금의 온상이라는, 사실과 반하는 소문을 계속 유포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사장체포 등 대형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방식이 오래 이어져 왔다.
- P2P방식 블록체인. 다운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종래의 계정 시스템에 비해 비트코인이 낳은 블록체인 기술을 역발상을 꾀하고 있다. 즉 다운되어도 괜찮다를 전제로 복수의 컴퓨터(노드)가 모두 같은 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완전한 P2P방식으로 가동되므로 참가중인 수천대의 컴퓨터가 모두 동시에 다운되지 않는 한 결제 네트워크가 멈출일은 없음. 즉, 한대에게만 지급 리퀘스트가 제대로 도달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구조. 또한 블록체인은 종래의 계정 시스쳄과는 달리 블록이라는 복수 트랜잭션의 덩어리를 단위로 처리됨. 나아가 그 블록내의 지급처리가 100%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블록이 더해져 간다. 종래에는 반드시 과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한다고 했던 것이 가까운 미래에 확정되는 것을 허용하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하세요라는 터부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사항으로 인해 블록체인의 1트랜잭션당 계산코스트가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퍼블릭 블록체인의 강점이 완전한 비중앙화에 의한 관리자 부재에 따른 안정성과 항구적 서비스의 계속이라고 한다면, 프라이빗형의 강점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환경의 스펙을 자사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권한관리의 유연성과 다양한 프라이버시 확보, 그리고 압도적인 고도 퍼포먼스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에서는 초당 수천, 수만 트랜잭션을 처리할 만한 계정엔진을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후자에서는 가능. 또한 퍼블릭형에서는 통상 참가노드의 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프라이빗형에서는 관리자의 생각대로 다이나믹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프라이빗형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실현시킨 트러스틀리스의 이점을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를 희생시키더라도 얻는 것이 워낙 큰 까닭이다. 시큐리티 면에서는 암호가 뚫리지 않는 한 양쪽 모두 큰 차이는 없으나 미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리권한, 그리고 심리적 장벽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게는 당연히 프라이빗형이 한흥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편, 프라이빗형의 경우 제한된 수의 컴퓨터로 인증을 수행하므로 블록체인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 애초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경제적 리소스 공급이 중단되면 네트워크는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블록내 데이터와 그 존재증명을 이 세상에서 말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는 것이다.
- 부정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서 채택된 POW가 있으며, 블록내 데이터 보존방법으로 이미 큰 폭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내부 관리자조차 부정 트랜잭션을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위조할 수 없는 수학적 구조가 이미 실현된 것이다.
- 또한 자주 화제에 오르내리는 마이닝의 경우,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여부와 상관없이 블록체인에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마이닝은 선조인 비트코인이 승인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로서 제공하려고 고안한 것 중 하나다. 지금은 퍼블릭블록체인에도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고, 프라이빗 환경에선 그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직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그럼 우리 직원들 컴퓨터로 채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하지만, 당연하게도 대답은 NO다.
- 굳이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분산형 DB를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분산형 DB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며 돌연 블록체인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금융기관은 분산형 DB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바로 채택하지 않았던 걸까? 원래 기존의 분산형 DB는 데이터 처리 자체를 분산시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코스트를 절감할 목적으로 개발되오 있다. 지리적으로 자동적으로 레플리케이셔이 가능한 기능도 구현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이 이들 분산형 DB를 채택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분산형 DB는 이른바 계정 시스템의 재구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합성 설정 항목은 존재하지만 100% 정합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복잡한 개발공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분산형 DB로도 같은 형태의 구현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수고로움과 방대한 자금까지 감안하면 기존 시스템을 교체할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본말전도가 되어 버린다. 또한 구성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동시에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짐을 의미. 즉, 결과물의 검증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코스트가 들게 되는 것. 현재 주류의 블록체인 기술은 처리 부하의 분산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산형 DB와는 맥을 달리 함. 어디까지나 주목적은 물리적 분산에 의한 다운타임의 불식. 우리는 데이터 자체의 분산 및 처리 분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같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세계에서는 기기 수의 증가가 퍼포먼스 향상에 직결되지 않음.
-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스루풋 성능면에서 볼 때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최신 분산형 DB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 블록체인이 가진 큰 이점을 집약하자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 등에서 필요로 하는 처리량을 전제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분산에 의해 제로 다운타임을 실현시키고 동시에 극적인 코스트 절감을 가져온다는 것. 가령 두 기술에서 같은 커패시티를 가진 계정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1트랜잭션 당 코스트는 블록체인이 훨씬 낮을 것이다. 데이터의 출처가 암호 서명되어 명확하며 위조가능성이 없는 계정 기능을 저렴한 코스트와 제로 다운타임의 원스톱 솔루션의 혜택을 받아 네이티브의 기본기능만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의 강점이다.
- 증권은 이미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증권 결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블록체인으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크게 없음. 한편, 자금결제를 블록체인에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통화가 디지털화가 되고 그 소유권 이전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조직이 필요. 비트코인이 바로 통화가 디지털화된 사례지만 그 안정성이나 유통규모 및 팔리는 거래량을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금결제를 담당하는 데는 최종적으로는 법정통화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법정통화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면 법 제정 등의 정비부담이 커 손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이용자들이 당사자끼리 디지털화된 법정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비트코인에서도 논란이 되듯이 어떻게 돈세탁 대책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이목이 집중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자금결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가운데 디지털화된 법정통화에 의한 자금결제에의 이용은 최종적인 것이 되며, 그전에 소매분야에서의 전자통화나 포인트 서비스 및 신용카드 등의 한정적 범위에서의 이용이 선행되고 그 상황에 입각해서 중앙은행에 의한 법정통화의 디지털발행이 검토되는 흐름이 될 것임.
- 블록체인의 자금결제 인프라로서의 이용면에서는 자금결제는 중앙은행간 계좌간의 대체가 완결성을 가지는 조직이며, 최종적으로 중앙은행이 대응하지 않으면 은행 내에서의 결제 인프라 정도의 이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금결제는 은행과 중앙은행의 폐쇄적 계좌간의 대체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복잡한 대규모 시스템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블록체인의 이용편리성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더라도 갈아타는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져 블록체인 이용의 장애물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전자통화 및 포인트 서비스 인프라로서의 이용. 전자통화이므로 이용범위는 한정되고 블록체인의 추적가능성과 이용시의 본인확인 및 법정통화로 환금 시 대책을 확실히 세우면 현재의 은행 송금 이상으로 돈세탁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행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블록체인의 인프라 비용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용자 내에서 당사자끼리의 전자통화 송금이 활발해지면 이용범위 역시 서서히 확대되어 소매송금에 있어서도 은행송금 시장을 가로챌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자통화는 선불로 지불하는 수단이고 그 가치를 뒷받침할만한 것이 있지만 포인트는 경품과도 같은 것으로 발행기업의 부채하는 점에서 보다 가상통화에 근접한 성질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포인트가 그 시스템 인프라에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이용자간의 수수 및 다른 종류의 포인트간 교환 등 인터넷상에서의 유통이 용이해지고 정부가 흥미를 보이고 있는 포인트 통합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을 것임
- 신용카드 시스템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 이용. 기존의 신용카드는 카드사 외에도 여러 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결제 인프라 및 결제시 데이터 흐름이 상당히 복잡. 예컨대 카드 회원이 점포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점포-->가맹점 측 카드사-->국제 브랜드 네트워크-->이용자측 카드사의 흐름으로, 부정이용 및 결제가능한도 확인과 대금과 매상정보 송신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루어짐. 이는 상당히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며 더욱이 각 단계에서 이익을 덧붙이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의 절감이 어려운 구조.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정보의 릴레이를 중앙에 있는 블록체인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 대폭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 인터넷만 있으면 국제 브랜드 네트워크를 이용할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이용비용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기존 구조에서는 점포측에 카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할 권한을 주고 결제정보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위조및부정을 방지한 후 점포측이 송신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해 가는 것이 가능.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중앙데이터를 참가자가 참조함으로써 정보의 릴레이 전달이 불필요함. 또한 블록체인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입했는지가 모두 기록되므로 마케팅 정보로서의 이용가치도 높다.
-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가격면에서 최대 난관이었던 국제 브랜드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사 내에서 모든 카드 관련 업무를 처리 가능. 이는 카드사업에 다양한 신규참여가 일어나고 수수료가 낮아질 것임. 한편, 이용자 획득, 가맹점 개척, 가맹점 관리 등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issuer와 acquirer 그리고 결제대행사가 완전히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블록체인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려 할때 종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비교하는 일이 많지만 그 특성을 알면 블록체인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블록체인의 목적
* 가치 그 자체를 디지털 데이터로서 발행 가능
* 발행된 어떤 가치를 특정 이용자만 보유
* 보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다른 이용자 앞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
* 여러 사람에 의한 동일 가치의 동시 이용 및 다중이전을 배제 할 수 있음
* 가치기록이 정확한 것은 누구라도 수학적, 암호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가능
* 가치기록의 내용을 위조하려해도 그것이 어려운 데이터 구조를 가짐
* 가치 기록의 내용이 위조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됨
- 블록체인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 금융 : 은행, 자금이동, 유가증권 거래
* 유통, 소매 : 물류, 디지털 컨텐츠 유통
* 에스크로가 유효한 자금회수위험의 회피수단이 되는 거래 : 업무위탁계약, 무역, 부동산 매매, 중고품 매매
* 예약을 동반한 각종 산업, 숙박시설, 교통기관, 의료기관, 학습시설, 살롱 등
* 시간이용, 사용료 등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각종 산업이나 서비스 : 주차장, 렌터카, 임대회의실, 대여금고, 임대창고, 대여로커, 디지털 컨텐츠, 노래방, 헬쓰클럽, 대중목욕탕
* 센서 네트워크, IoT등을 활용한 자동거래를 동반한 산업 : 가스, 수도, 전기, 통신, 교통, 농업, 축산업
* 내용증명, 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 블록체인과 분산형 레저의 분류법. 분산형 합의장부가 블록체인이며, 분산형 장부는 분산형 레저라 불림.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노드가 거래를 서로 승인하고 쌓아 올라가는 블록체인 방식이 당연히 합의의 확실도는 높아진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승인에 시간을 요하므로 적합한 업무와 적합하지 않는 업무가 생김.
* 낮은 속도라도 확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 : 블록체인(세틀먼트)
*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 : 분산형 레저(지급결제, 딜링)
이렇게 특성이 다른 장부 시스템의 차이를 잘 공존시켜 공생하고 있는 사례가 팩톰이다. 팩톰은 전자문서의 존재증명을 전문적으로 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대량의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엔트리 블록과 디렉터리 블록이라 불리는 2단계 구조의 고속 분산형 레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정시간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앵커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어떤 블록체인기술이 인기가 있을 것인가?
(1) 지역통화 및 판촉계 토큰을 발행하느 타입에서는 비트코인상에 발행된 컬러드 코인이 인기 : B2C의 지역통화나 기업발행 쿠폰 및 스탬프 등은 퍼블릭형의 블록체인 상에 발행되는 토큰인 점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구체적으로 오픈 액세스 혹은 카운터 파티라 불리는 장치가 유력. 한편, 쿠폰이나 스탬프를 목적으로 생각한 경우,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에 포함시켜야 할 최저한의 더스트 양이 의외로 높게 붙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구사해서 능숙하게 비용을 낮추는 기술도 함께 발전해 가지 않을까 한다.
(2) 금융이나 증권관련 분야에서는 이더리움에서 파생한 에리스, 히드라체인이라는 프라이빗 판이 인기 : 금융기관은 컨소시험형의 블록체인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함. 이더리움이 선택된 것은 역시 스마트계약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를 검토하고 싶다는 쪽이 강할 것임. 한편 B2C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퍼블릭형의 블록체인의 응용에 손을 내미는 움직임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3) 유통계 추적 프로젝트에서는 NEM이 인기인가 :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복수의 속성과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세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 이 두개의 조건에서 퍼블릭 체인계 쪽이 지지를 얻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하지만, 특히 NEM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한 모자이크 타일, 네임 스페이스의 개념은 계층구조를 가진 속성 관리를 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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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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