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격차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적응능력에 따라 소득격차가 발생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생기는 소득 불평등은 문제가 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기 때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 일자리를 잃어 임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고통을 겪게 됨. 그리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 역시 소득이 감소되어 고통을 겪게 됨.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생활과 저축이 가능. 이런 과정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지며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 사회불안 요소가 됨
- 우리나라에서 최근 소득격차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를 보면 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도는 조금씩 악화되어 오다가 97년 외환위기 직후 심화된다. 그 후 계속 정체상태에 있다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됐다가 최근에는 약간 개선된 상태이다. 물론 이 데이터는 개인의 계층간 이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장기간 높은 상태에서 서민들이 고소득층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통화전쟁. 미제스는 일찍이 무분별한 통화증가가 소득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강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유입된 통화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의 실질 구매력은 증가. 그러나 통화증가로 인해 물가가 오른 후에 새로 유입된 통화를 입수한 사람의 실질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하락. 결국 새로 유입된 화폐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과 나중에 입수한 사람간에 소득격차가 발생. 새로운 화폐를 일찍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정부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격차는 생산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격차는 비생산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다
- 인류의 본능과 심리구조를 형성하던 환경은 제로섬 사회였다. 소규모 그룹을 지어 수렵채취로 살아가던 원시인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살았다. 한 사람이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갖는 척박한 삶이었다. 열매도 어느 한 사람이 많이 따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따갈게 줄어든다. 생산이란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가진 것의 격차는 용서할 수 없었다. 이윤을 챙기는 것은 훔치거나 빼앗고 기만하는 결과로 이해됐다. 부의 축적은 착취나 권력의 남용에 기인한 것이라는 믿음도 그런 본능의 소산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소득 증가는 타인을 희생시킨 결과라는 주장은 현대인의 본능에 남아있는 석기시대의 정신구조를 갖고 현대사회를 평가한 결과이다.
- 사회화의 법칙이라 불러도 좋을 미제스의 어울림의 법칙은 개인이 원자화되지 않고 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런 어울림의 법칙이 실행되는 시장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사회가 각 개인들에게 자신의 목적(행복)을 추구할 수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수단이 되어 줄 수 있는 독특한 사회가 형성된다. 교환경제를 의미하는 카탈락시가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어원을 갖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 20세기 후반 공산주의는 많은 지역에서 종말을 고했지만, 최근에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19세기 칼 마르크스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양극화의 힘이 강해서, 세습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민주사회와 사회정의를 파괴할 잠재력이 있다고 경고. 그의 주장은 영화 엘리시움을 떠올리게 한다.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 기초한 반면, 피케티는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현대경제학적 버전이라고 평가받음. 그리고 피케티는 마르크스와 달리 혁명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자본주의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고 85%의 누진적 부유세를 도입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자본의 해외이탈을 막기 위해 각국이 서로 협조할 것을 주문. 과거 이보다 높은 부유세를 부과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는 주로 자본의 보유량에 달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점점 심화될 것이며,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보았다. 피케티의 눈으로 빈부격차의 변화를 보면, 자본주의가 발전된 19세기 말에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다가 세계대전으로 부자들이 보유한 자본이 파괴되면서 1970년까지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자본이 다시 축적되면서 70년대 이후에 빈부격차는 다시 증가해 앞으로 세습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빌게이츠의 재산은 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40억불에서 500억불로 증가했고,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앙 베탕쿠르의 재산도 20억불에서 250억불로 증가. 이들의 재산이 90~2010년 사이에 연간 13%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제외해도 연간 10~11% 증가했다는 것. 이런 피케티 테제에 대한 비판은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상위 소득계층이 많은 부나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 바뀐다면 세습사회라 할 수 없는데, 소득세 자료는 상위 고소득 집단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본의 힘뿐만 아니라 창의성, 아이디어, 기업가저인 등 부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다양하므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 산업혁명기 노동자의 삶을 예로 들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 이전의 사회에는 빈부격차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프린스턴대 앵거스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에서 인류가 빈곤문제에서 탈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설명. 그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나?(82~96p)에서, 인간이 존재한 시간의 95%에 해당하는 수십만년이라는 시간동안 사람들은 수렵 및 채집생활을 했는데, 먹잇감을 쫓아 빠른 속도로 하루에 16~24킬로미터쯤 걸었을 것으로 추정. 인구를 줄이기 위한 영아살해 풍습도 있었으며, 신생아 중 20%가 첫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 무리 대부분이 식량을 저장하지 않았다. 수렵채집사회는 지배자없이 유지되는 평등주의 사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상낙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다른 무리와 맞닥뜨리는 경우 대부분 폭력이 발생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말리거나 중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충돌은 성인의 사망률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은 인간의 역사에 항상 등장했는데, 출생 시 기대수명은 20~30년에 불과했다.
- 흑인노예제도를 흔히 자본주의의 탐욕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흑인노예제도가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했는가? 카리브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흑인노예노동이 백인 계약노동을 대체한 것은 17세기 중반이다. 예를 들면 1645년 바베이도스 섬에는 백인농민 1만 1200명과 흑인노예 5680명이 있었다. 그런데 1667년에는 흑인노예 8만 2023명으로 증가. 백인인구가 5분의 2 넘게 감소할 흑인인구는 무려 11배 이상 증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담배농장의 1670년 흑인 노예인구는 총인의 12분의 1에 불과했지만, 1730년에는 4분의 1로 증가. 이렇게 흑인노예가 많아진 것은 17세기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산되면서 임금노동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자본과 노동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이 영국 산업혁명 이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국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1760~70년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따라서 흑인노예제도는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확산된 것이다.
- 과거에 가난한 인간이 자연재앙 앞에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많이 있다. 주경철 교수가 히스토리아에 소개한 인류에게 닥쳤던 최악의 재앙에 이런 내용이 있음. 19세기 후반에 기상악화로 세계 각지에 극심한 재앙들이 발생. 1876년부터 7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계절풍이 불지 않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가장 극심했던 곳은 인도로 거의 1000만명 이상 아사자가 발생. 이 밖에도 자바, 필리핀, 조선, 브라질, 남아프리카, 마그레브에서도 가뭄과 기근이 보고됨. 1889년부터 91년 사이에 다시 인도, 조선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에 기근이 있었다. 이때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함. 다시 1896년부터 1902년 열대지방 전역과 중국 북부에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발생. 세번에 걸친 이 재앙으로 전 지구적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약 3000만~5000만으로 추산됨. 이런 현상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는데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건 공업화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대거 투입하기 위한 도시화가 필수불가결했다. 하지만 공업화는 노동계층을 만들어냈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계층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지역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함께 수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를 지역격차를 만든 원인으로 들고 있는 교과서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역사의 발전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기 힘들다. 나아가 산업화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국토가 둘로 나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의 비약이며 수도권-비수도권을 대결로 몰고가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나아가 최근 충청권의 수도권화가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인구증가를 가져왔음은 설명하지 않는 서술에서의 편향성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지역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총량제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하게 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보다 임금과 세금이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로 생산거점을 옮겨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것, 특히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의 손실을 초래한 부정적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서술이다. 기업투자가 적으니 고용이 늘지 않고 청년실업이 심화되며 세수부족에까지 영향을 미쳐 복지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의 문제점을 교과서는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 도리어 절대선으로 여기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지역격차 해소정책들은 왜 실패했는가? 지역격차 해소정책들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경제적 효율성은 배제된 채 정치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재정투입정책이기 때문에 실패는 당연. 예컨대 중앙과 지방의 지역격차 해소가 목표였다면 세종시는 충청이 아니라 강원이 되어야 옳다. 가장 지역발전이 뒤처진 강원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원도는 세종시의 건설 이후 행정중심 내지는 행정수도와 더 멀어지고 더욱 지방화되었다. 이렇게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전통적 방법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도로, 공항, 교량 등 지역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도로나 지방공항 건설 등의 공공사업에 중앙의 재정이 투입되어 낭비되었다. 이런 공공사업이 지방의 고용을 창출하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어 지역간 격차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여 일본도 상당히 많이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자취를 감추었다. 역설적이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만든 고속도로나 KTX, ITX가 비수도권 지역의 자원을 수도권이나 서울 강남으로 빼앗아가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부메랑으로 작용하기도 함
- 서양의 경우 미국, 러시아, 스위스처럼 연방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치문제화 시도가 적고, 프랑스나 한국처럼 강한 중앙집권 정치체제에서는 지역격차와 불평등을 강하게 문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짐. 각자 지역에게 결정을 맡기는 연방제의 경우 격차나 차이는 다름이 되지 불평등이나 손해가 되지 않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여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경우 격차는 중앙이 만들어낸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 되기 때문이다.
-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이 얼마이고,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느냐이다. 240여년 전에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의 근면하고 절약하는 농부들이 옛날 유럽의 왕족보다 더 많은 편의를 누린다. 농부들이 누리는 편의는 벌거벗은 야만인 수만명의 목숨과 자유를 좌지우지하는 아프리카의 절대적 왕보다 낫다'고 했다.

- 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프랑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됨. 미국 원자력 시장이 얼어붙자 원전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81년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을 프로마톰에게 매각. 전적으로 넘긴 것은 아니고 프로마톰이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공급할 수 있게 허용. 이로써, 세계시장에 발을 들인 프로마톰은 오늘날 세계 원전마피아의 최대 대부 아레바로 성장. 현재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원전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음. 하지만 이게 프랑스에게 약인지 독인지는 모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음
- 일본의 원전건설에서 주목할 대복은 미국의 GE나 웨스팅하우스가 원청업체지만, 건설과정에는 일본의 대기업이 하청업체로 참여해 기술습득을 꾀했다는 것. 이때 원전건설에 참여한 히타치 제작소와 미쓰비시 중공업, 도시바는 현재 원전마피아 서방파 3대 패밀리에 이름을 올리게 됨. 일본정부는 일본원자력연구소와 일본원자력발전(주), 발전사, 제조사 등을 망라하여 75년부터 세차례에 걸친 개량표준화계획을 추진. 이는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원전의 문제점을 개량하고 원자로의 국산화를 추구한 정책. 81년부터 85년까지 수행된 3차 개량표준화계획서에서 마침내 일본형 경수로라 할 수 있는 개량디등수형원자로와 개량가압경수로를 개발. 개량비등수형원자로는 91년과 92년에 가시와자키가리와 6.-,7호로 채택되어 96년과 97년 각각 개업함. 비등수형 경수로 개량에 참여한 업체는 GE의 파트너인 히타치와 도시바 두 회사였고, 웨스팅하우스와 가압경수로 개량에 협력한 회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현재 일본에 비등수형 경수로가 더 많은 것은 이런 사정에 연유함.
- 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는 미국정부와 협상하여 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을 도입. 미국과 맺는 이 원자력협정은 말하자면 충성맹세임.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거고 할 의사도 없다. 그러니 미국기술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농축우라늄도 공급해 주시오. 그해 3월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설치되어 향후 원자력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58년에는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59년에는 원자력과를 원자력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에 착수. 59년 원자력 연구소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에 100kw급 연구용 원로를 발주함. 크리가마크2라고 불린 한국 최초의 원자로는 62년 3월 임계에 도달하여 가동을 시작함. 이 원자로는 원자력 기초연구와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는데, 69년에는 2MW급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3을 착공해 72년 가동
- 71년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587MW급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발주. 핵연료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받는 조건. 그로부터 7년후 78년 4월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시대가 시작됨. 한국의 두번째 원자로는 원자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도가 보임. 첫번째 원자로를 미국에 발주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성의를 보인 한국은 두번째 원자로로 캐다다의 중수로를 선택.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원자로임. 고리 1호기의 총 공사비가 1428억원이었던 데 비해 6428억원이나 들어간 중수로 건설을 택한 것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열망 때문. 그런데 계약이 성사되기 전인 74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인도가 캐나다에서 들여온 시험로 사이러스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강행. 이로 인해 당시 캔두를 도입하려는 한국과 대만이 핵무기 제조용의 국가로 의심받음. 한국정부는 7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정식으로 비준하여 미국달래기에 나섬. 그리고 중수로 선택이 핵무기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약속하고서야 캔두 도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 대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민간발전업자로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결코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숨겨진 진실. 원전을 가능하게 하는 건 곳곳에 숨어 있는 공적자금이다.
- 석탄이 본격적으로 연료로 사용된 것은 12-13세기 영국. 면직공업이 발달하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농토에서 추방되면서 도시가 성장. 그러자 도시 인근의 야산들은 빠르게 민둥산이 되어갔고, 장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독한 가스가 나오는 석탄이라도 때야 했다. 13세기 후반 런던은 이미 석탄의 뿌연 연기로 덮여 있었다. 16-17세기가 되면 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유독한 연료를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 밖에 없었다. 석탄의 채굴과 유통이 산업화되면서 공장들은 이 열량높은 연료에 매료됨. 특히 제철업에서는 숯보다 엄청 센 석탄으로 코크스를 만들어 가마에 넣음. 근대 제철산업이 시작된 것. 이로써 석탄산업과 제철업, 면직공업으로 대표되는 1차산업혁명이 시작됨
- 1910년대가 되면, 본토가 유전인 미국석유재벌과 러시아 카스피해, 흑해 주변에서 부를 쌓아올린 유럽 석유재벌들이 새로운 먹잇감인 중동으로 눈을 돌림. 먼저 진출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1차대전이 끝난 뒤엔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것을 나누어 먹음. 미국은 끼어들고 싶어했다. 중동 석유를 놓고 경쟁하던 열강의 다국적 석유기업 7개사는 1928년 나눠먹기 협약을 맺음. 미국계의 엑손, 모빌, 쉐브론, 텍사코, 걸프와 영국의 BP,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사인 로열더치셸 등 이 7개사를 사람들은 세븐 시스터즈 혹은 메이저 세브이라 부름. 7공주파와 협조적인 부족장과 손잡고 말 안듣는 부족들을 때려잡으며 사막에서 석유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석유시대를 열어나감. 이 과정에서 땅따먹기의 결과에 따라 선을 그어 왕정국가들로 독립을 시킴. 유럽은 지중해 너머라 여차하면 득달같이 달려올 수 있는데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미국으로선 찜찜했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 서방세계의 맹주로 올라선 미국은 알박기를 한다. 바로 이스라엘 건국. 미국 정계의 큰 손으로 성장한 유태계 자본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이슬람 내부 동력만으로 중동의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동은 앞으로도 계속 분쟁에 휘말릴 것이다.
- 미첼은 소규모 유전의 개벌에 머물지 않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데, 80년대부터 그는 수평시추에 관심을 기울임. 2킬로미터 이하의 땅속까지 수직으로 파이프를 내려보낸 뒤 이번엔 비스듬하게 내려가 수평으로 헤집고 나가는 파이프를 박는 일을 상상하고 추진. 90년대 수평시추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자 석유업게에서 전부터 사용해온 수압파쇄법을 결합. 수압파쇄는 물과 화학약품을 섞어 고압으로 쏘아 암석을 깨는 공법. 이로써 그동안 그림의 떡이었던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길이 열림. 지하 2~4킬로 셰일층까지 수직시추를 하고 1.5킬로 정도 수평시추를 한 뒤 수압파쇄로 암석에 틈을 내면 그곳으로 가스가 모여 올라옴. 조지 미첼이 98년 포트워스에서 첫 상업적 개발에 성공한 뒤 21세기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을 넘어서자 각국의 투자가 몰리기 시작.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05년부터 급격히 늘어남. 그에 따라 미국내의 가스가격은 08년 세계시장 가격과 이별하고 급락. 09년에는 100만Btu당 3불 이하까지 떨어짐. 4~5불에서 등락하던 가스가격은 14년 하반기 이래 유가하락국면에서 2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 전 세계가 불경기에 들어선 해임. 우리나라도 09년 GDP가 0.3% 증가하는데 머물 정도로 고생을 했음. 셰일가스 개발한다고 돈이 몰리니 일자리가 생기고, 가스값이 싸지니까 전깃값도 싸지고...일단 미국 국내 경제에 청신호가 켜짐. 게다가 셰일가스를 생산할 때 두번째로 많이 포함된 에탄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를 대신. 본래 석유화학산업이란 정유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가져다 에탄과 프로필렌 등으로 분해해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것. 그런데 미국은 옛날부터 천연가스나 석유정제 폐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을 석유화학공업의 주원료로 사용. 그게 석유정제를 거쳐서 나오는 나프타보다 싸기 때문. 그래서 그동안 미국내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인도네시아나 중동 등 가스산지 근처로 이전하는 추세였는데, 셰일가스 붐이 일어 값싼 에탄이 공급되자 셸케미컬, 다우케미컬 등 석유화학 기업들이 국내로 귀환하거나 미국내 투자를 늘리게 됨. 당분간 에틸렌계 석유화학공업의 경쟁력은 미국이 최고라는 게 중론임. 아무튼 미국의 금융위기는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과 셰일가스 개발붐에 힙입은 국내산업의 회복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됨. 오바마가 12년 재선할 수 있었던 배경. 미국은 셰일가스 붐을 셰일혁명이라 부름
- 우리경제가 버틸 수 있는 유가수준은 배럴당 150불 수준. 150불이 넘어가면 물가와 산업생산이 조정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경기가 침체하고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함.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 앞으로 20년을 넘기기 어려움. 96%의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다음 에너지 체제를 준비하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님
- 현재 세계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절을 가진 나라는 미, 러, 영, 프 4개국. 중국도 핵무리를 위한 농축시설은 있지만 상용시설은 없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라늄광을 사서 이 4개 강대국에 농축을 의뢰해야 함. 이들 국가가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24기의 원자로는 그냥 애물단지가 됨. 만일 중동 산유국이 우리에게 석유를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사오든지 현물시장에서 사올 수 있음. 그런데 원자력 연료는 단 4개국이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 이래서 원자력이 기존 에너지원 중에서 안보상 가장 취약
- 03년 나온 MIT의 원자력발전의 미래라는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아우어당 6.7센트, 유연탄은 4.2센트, 가스는 3.8~5.6센트. 원전이 더 비싸며, 그래서 원전이 거설비용을 25% 절감하면 5.5센트, 거기다 공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 5.3센트, 여기에 관리운영비 줄이고 자본비용 줄이고 하면 석탄발전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 사실 미국에서 원전건설이 중단된 것은 안전보다도 경제성 때문이었다.
- 지열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 필리핀의 경우 전체 전력에서 지열발전 설비량 비율이 12.7%인데 생산량은 19.1%를 차지. 미국도 설비량은 0.3%인데 생산량은 0.5%로 높은 편.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 다른 재생가능에너지가 기후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 발전이 어려운 데 비해 지열발전은 환경요소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 실제 지열발전의 평균가동율은 90%를 상회
- 14년 6월 9일 독일에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짐. 이날 한때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23.1gw에 이르렀는데, 그 시점의 독일 전체 전력수요의 50.6%에 해당하는 양이었음. 한때이기는 하지만 전력수요 절반을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는 기록을 세운 나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음. 태양열 관련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솔라기스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수평면 직달 일사량은 연평균 900~1200kWh/m2인데 비해 한국은 1400~1600.
-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산업부문에서 62.3%를 쓰고, 가정/상업부문에서 17.8%, 수송부문에서 17.7%, 공공부문에서 2.2%를 사용. 산업부문의 소비량이 월등히 많음. 같은 수출형 공업국인 일본, 독일보다도 산업부문의 소비비중이 1.5배 이상 높은 수준. 반면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아주 적은 편. 가정부문의 1인당 소비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미나 유럽의 절반이하 수준. OECD평균보다 적음. 그런데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따져보면 문제가 심각함. 우리나라는 13년에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0.22toe의 에너지를 사용. 하지만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인 0.06toe를 사용. 독일과 일본은 0.1toe에 불과함. 그러니까 우리 경쟁제품을 일본이나 독일이 생산한다고 할때 이들은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보다 절반도 안되는 에너지를 쓰는 것.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 준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보다 독일은 1.76배, 일본은 2.08배 비싸다. 에너지 다소비가 초래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싼 전기요금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
- 최우선의 과제는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전력요금의 현실화. 에너지 가격을 연구한 한 보고서는 현재 전력요금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산업부문에서의 순편익이 1349억, 가정, 상업부문에서의 순편익이 1169억에 이를 것. 적정투자보수율을 감안하여 원가회수율을 105%로 할 경우 두 부문의 순편익은 각각 3277억원과 3508억원으로 증가 예상. 또한 요금차이를 이용한 용도간 교차보조를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계층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력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보조를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함. 산업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과다소비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림
- 가정은 그리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 한해 30만원대의 전기요금을 낸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으로 덕을 본 건 1년에 3만원에 많아야 5만원. 하지만 2013년 삼성그룹 4697억, 현대자동차 2701억 등 10대그룹의 총할인액은 1조 5356억원에 달하고, 100대기업으로 확대하면 총 2조 487억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
- RPS와 FIT는 모두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FIT(feed in tariff)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의 약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고, 기준가격의무구매제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우선구매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03년에 시행한 FIT를 중단하고 2012년부터 RPS제도를 도입. 2015년 현재 세계적으로 77개국이 FIT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국이 RPS를, 18개국은 RPS와 FIT를 병행. 지금까지 결과로는 독일이나 덴마크 등 FIT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 RPS 시행국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성공적. 03년 4월 FIT를 중단하고 RPS로 갈아탔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인 2012년 재생가능에너지 전량매입법을 제정해 FIT로 복귀
- FIT가 생산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라면 RPS는 전력공급업체에 공급하는 전력의 일정량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등 500메가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7개 발전자회사가 공급의무자임. 공급의무자는 시행 첫해인 2012년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제외한 총발전량의 2%를, 2016년에는 3.5%를, 2024년에는 10%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함. 즉 대규모 발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해 의무비율을 채우든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그빈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함.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의 그날 가격으로 한전에 팔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통해 보상받음. REC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한 MWh 기준의 전력량에 재생가능에너지원 설치방법에 따라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서 부여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급받은 REC를 전력과 함께 공급의무자에게 팔든지 혹은 REC만 분리해서 판매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보장받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 이렇듯 공급의무화제도는 재생가능에어지의 보급을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제도. 정부는 단지 발전회사들의 의무공급비율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면 된다. 의무공급비율이 높다면 정부의 보급의지를 읽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공급비율은 화석연료오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발전업계와 타협의 산물로 정해짐. 우리나라의 2020 의무공급비율이 6%인것을 보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자들은 다수의 소생산자로 구성됨. 따라서 FIT는 이들 다수 소생산자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투자의지를 부추김. 반면 RPS는 기존 대형발전사업자들에게는 일정량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공급을 요구하고 그 달성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 그러다 보니 RPS에서 공급의무자들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끌어모으기보다는 대형 풍력발전단지나 태양광발전단지, 조력발전소 등 한번에 대량구매가 가능한 곳을 선호. 공급의무자 스스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방식도 대형발전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짐.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진 소규모와 분산성이라는 특성에 맞는 에너지 생산과 배분구조가 형성되기보다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체제에 단지 발전원의 한 형태로만 편입되고, 그나마 이 방식에 맞지 않는 대부분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배제되는 구조로 보급이 이루어짐. 태양과 바람 등 재생가능 에너지는 많은 지역에 골고루 주어지는 대신 엘리트 에너지 같이 대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따라서 재색가능에너지의 활용방식은 그 성격에 맞는 체제를 필요로 함. RPS가 기존 화석, 핵에너지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제도라면 FIT는 미래의 에너지체제를 준비하는 제도임.

- 어째서 에너지 산업계는 수많은 작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걸까?
첫째, 에너지산업의 재화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매장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전 세계지역에 소비지는 무수히 많은 반면, 매장지는 단지 주요 지역 수십곳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매장지의 사업권을 선점하는 소수의 기업이 거래에서 유리
둘째,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 또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임
셋째, 에너지 산업이 전형적인 설비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규모 투자비가 들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안정적인 대신 장기간에 걸쳐 회수된다는 점도 소규모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함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징
(1) 정부정책에 민감
(2) 발전시설 설치부지가 중요
* 부지만 놓고 보았을 때, 설치용량기준으로 1MW급의 연료전지는 약 200평, 태양광은 약 1만평, 풍력은 5~10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3) 검증된 기술만 상업화됨
- RPS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생산된 전기를 비싸게 사줌으로써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생산된 전기량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발전원을 이용했는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를 발급. 이 인증서를 정해진 현물시장에서 경매방식으로 매매해서 얻는 매매가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됨.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1) REC가격변동에 따르는 매출변동 위험성
*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은 전적으로 REC의 판매로부터 발생. 그런데 현물시장에서 매월 끊임없이 변하는 REC가격을 바탕으로 최소 수백억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비를 외부, 특히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은 매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 하지만 정부과 RPS제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주체들은 완전한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REC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13개 의무공급자(대형발전사, 매수인)와 비태양광 분야에서는 그와 비슷하거나 적은 숫자의 REC생산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매도인)가 거래하게 되는데, 완전 시장경쟁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해서 REC 가격에 상한가도 하한가도 존재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 변동 리스크를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 공급계약으로 REC 가격을 고정하고 이에 관한 리스크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REC 가격이 변하다 보니, 매수인인 대형발전사들도 선뜻 나서서 REC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 매수인(의무공급자) 대부분이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며 이들의 현실적 딜레마는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할당된 REC를 채우고 싶어도 매월 변하는 가격 때문에 그러지 못함. 사후 책임의 문제와 이어지는 감사문제로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음
* 결국 RPS제도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REC 생산자도, 매수인인 의무공급 대상자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발전차액지웑도에서 RPS제도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좌초될 것이 뻔하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고 고려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도 자체가 갖는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관한 리스크가 제거되거나 REC가격이 일정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REC수급문제와 발전사들의 대응행태
* 태양광발전 사업체는 현재 1400여개가 있다.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 시장상황에 따라 업체가 늘어나기 쉽지만, 비태양광 부문은 개별사업마다 일정규모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쉽게 착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 그결과, 대규모의 REC가 생성되는 비태양광 부문에서 시장에 가용할 REC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REC의 가격을 대형발전사들이 하향안정화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포착됨
* REC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공급자들은 REC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안아도 적당히 낮은 가격에 구매를 다 해버리고 시장에 더이상 REC가 없어서 구매를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REC가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함
(3) 과징금 징수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의지
* 현 RPS제도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한 대형발전사에 한해동안 거래된 REC의 산술평균가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REC가 턱없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REC를 시장가의 25% 수준으로 대형발전사에 배정하려다 보류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과연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RPS제도의 도입을 고지했지만 발전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임. 그들은 발전사 모두 의무수행에 실패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 설사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산술평균가로 하게 되면 정부의 대량저가물량의 영향으로 실제 지불할 과징금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 초기부과량부터 과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이를 기안한 당사자들도 탁상행정의 결과로 의무공급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는 제도시행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제도 시행 초기에 좀더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잘 자리잡도록 전면적 수정을 가해야 할 것임

 

-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정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브렉시트와 미국발 트럼프 현상 등을 포함해 이들 사건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음.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인력과 상품, 돈,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과도한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인력, 상품, 돈,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과도한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유가하락 현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은 셰일 혁명을 기점으로 세계가 엄청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점. 셰일혁명을 주도하는 미국이 사우디 이상의 원유공급능력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가격카르텔이던 OPEC가 아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유가격이 결정되는 현상들이다
- 중국경제의 둔화와 트럼프 현상도 선진국들이 신흥국이 공급하는 거대한 수출을 더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리먼사태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불황에 빠지면서 당초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예상해 마련해 놓았던 신흥국의 수출생산력은 갈수록 과잉에 빠지고 있다. 그동안 자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던 중국이 구조적으로 둔화하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 내에 회복하길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결국 세계적인 재화의 공급과잉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세계의 공업생산품이 과잉상태에 빠지면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의 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고용상황만 보면 양쪽 모두 공급부족 상태지만, 브렉시트의 방아쇠를 당긴 건 영국인들이 과도하다고 느낀 이민의 유입, 즉 사람의 과잉이었다. 미국 국내 고용환경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기는 해도 국내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사람의 과잉현상은 유럽에 유입되는 난민이 급증하는 현상에서도 보임. 과잉현상은 돈,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양적완화를 유지하는 것은 돈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 실제로 GDP대비 통화유통량은 일본, 미국, 유로존 모두 사상 최고수준이며 증가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 대대적인 감세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실행하기는 어려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호무역과 이민억제 정책으로는 일시적으로 국내고용을 지켜낼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의 인력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빠지면서 임금수준은 내수증가로 인한 이익이상으로 상승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 또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고금리, 달러 강세현상이 나타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까지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것처럼 뒤죽박죽이어서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세계경제는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보통 경기가 나쁘면 시장의 리스크에 민감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현금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에 쏠림. 반면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에 리스크를 안으려는 분위기에서 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성 예금으로 몰림. 미국의 정기성 예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정기성 예금에 일정기간 돈을 맡길 만큼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리스크 테이킹하려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현재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장 세계 전체적으로 자금이 급담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국 양측이 모두 순조롭게 자금을 늘려가는 것은 쉽지 않음. 세계각국의 외화보유액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자금도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음.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이 동시에 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 2000년 이후부터 리먼사태 때까지의 세계경제 호황은 선진국들의 거품 낀 성장이 견인했고, 또 선진국의 과도한 수입과 자금의 유출이 만든 시대였다. 그 시대가 종료된 지금, 그동안의 궤동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피.
- 로렌스 서머스는 13년 11월 IMF 회의에서 선진국의 구조적 장기침체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이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용어는 30년대 케인즈의 영향을 받은 앨빈 한센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한센은 인구증가와 기술진보 양쪽에서 둔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 저축(자금)은 활용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갈 것이고, 결국 정부가 빚을 내서 수요를 자극하기 전까지 경제는 계속 고꾸라질 것이라느 주장. 이런 주장을 다시 불러낸 사람이 서머스 교수다. 그는 리먼사태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GDP규모가 잠재 GDP를 밑돌고 있고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쉽게 회복죄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과잉저축과 투자할 곳이 없어 생기는 투자부진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공공사업을 과감히 늘리고, 규제완화나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조언. 투자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은 분명함. 미국의 공공인프라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어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미국의 인프라 관련 투자는 역사적으로 GDP의 2% 수준에서 실시되어 왔는데, 16년 3분기 실적을 보면 GDP대비 1.5%까지 하락. 고속도로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이 개선되면 물류비용이나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이 줄어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의 등장은 세계경제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될 전망. 미국에서의 수요확대는 선진국의 넘쳐나는 돈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줄 거라는 예측. 물론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급한 측면도 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18년도 회계연도부터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자금의 과잉상황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당분간 세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세계경제와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 얼마전까지만 해도 돈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사이에 시대는 크게 변했다. 돈은 갈수록 풍부해지고 금융기술의 발달로 금융거래 분야가 커지면서 금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급격히 증가. 금융거래에서 부가가치라 함은 유무형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이나 수수료를 지칭하는것으로 그동안 일종의 수수료 떼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도매업이나 많은 서비스업들의 이익도 본질은 금융업과 비슷. 금융업도 비용을 들여 상품을 개발하고 또 거래를 한다. 단지 취급하는 상품이 돈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 업의 구조는 도매업 등의 서비스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돈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돈을 취급하는 서비스업으로서의 금융업은 갈수록 커질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임. '경제가 주, 금융은 부'라는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할 것임. 금융이 경제를 지원하든가 안하든가와 관계없이 큰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 산업의 한 장르로서의 금융업은 산업의 자금조달이나 자금운영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타 산업의 뒤꽁무니만 따라다니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대가 경제가 주이고 금융이 종인 경제,금융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와 금융이 모두 주인이 되는 경제,금융 동격의 시대. 당연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돈의 위상과 비중은 매년 증대하고 있다.
- 미국의 셰일오일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해도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채굴량의 한계도 있어서 언제든 셰일오일을 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자원은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로 끝나지 않음. 미국은 셰일오일이 고갈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엄청난 양의 오일셰일이 존재. 오일셰일이란 케로겐(가열하면 석유나 석유가스로 변하는 고체형고분자물질)이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퇴적암을 가리킴. 혈암에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던 셰일오일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셰일오일이나 오일샌드가 유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오일셰일에 포함된 케로겐은 땅 밑에서의 가열이나 가압이 불충분하므로 유분으로까지는 분해되지 않음. 따라서 석유추출방법도 셰일오일이나 오일샌드와 다름. 액체를 주입해 혈암내에 갇혀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 성분을 해방시켜 추출하는 셰일오일에 비해 오일셰일은 케로겐을 고온무산소 상태로 가열해 석유성분을 추출함. 고온무산소 상태로 가열해 대량추출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오일셰일은 비재래형 석유자원 가운데에서도 개발비나 생산비가 가장 비싸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일셰일이 당장 상업적 생산에 들어가기는 어려움. 상대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 포인트는 미국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EIA는 오일셰일의 추정 가채매장량에 대해 최대 오일셰일 매장지인 그린 리버 광산만으로도 미국 전체 원유소비량 100년분, 사우디 원유 가채매장량의 3배에 상당하는 양이 있을 것으로 추산됨. 세계 오일셰일 매장지는 베네주엘라 등을 포함해 여러 곳에 펼쳐져 있는데, 이를 다 더하면 원유매장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많게는 약 3배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중 60%가 미국에 몰려 있음. 물론 셰일오일은 당장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석유자원이 아니므로 원유 확인 매장량 통계에 잡히지는 않음.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석유자원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준다는 점은 분명함. 또 예전처럼 배럴당 100불이 훨씬 넘는 고유가가 계속되면 오일셰일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장기적으로 유가의 상한을 억제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역사적으로 에너지 자원은 전략물자이다.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힘을 과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 세계 에너지 상황의 변화로 가장 수혜를 받는 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다. 다만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지금은 고전중. 유가가 일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셰일오일의 채굴비용을 상쇄시키는 정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님.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는 자국의 산업을 지지하고 소비를 지지하며, 경제전체를 받쳐 준다. 셰일오일은 채굴할 때 셰일가스를 함께 분출시키는데, 그때 분출되는 셰일가스는 그 양이 셰일오일보다 더 많아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거래됨. 실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와 같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원유가격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됨. 이처럼 싸고 넘치는 천연가스는 미국 산업게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됨. 미국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을싸고 풍부한 천연가스로부터 주로 정제하고 있는데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 일본과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원유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을 정제함.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에틸렌 정제를 사용하는 공법은 차원이 다르게 저렴. 또 셰일가스가 저렴한 만큼 에틸렌도 싸게 제조가능해서 미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미국의 산업별 수익을 봐도 그렇다. 원료조달과 비용면에서 유리한 화학산업이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음.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매출 및 이익도 일본보다 높은데, 그중에서도 화학산업은 미국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 주요 선진국의 과감한 구조개혁이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승부수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는 예전처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을 확대시키는 구조개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세계적 공급과잉을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이해 취해야 할 대책은 생산력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가지도 못하는 일시적 수요진작도 아님.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정권의 국내수요와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나 이민억제 등의 공급억제책은 더욱 아님. 바람직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제구조개혁이다. 과거의 경제구조개혁이라하면 주로 개혁에 방점을 두었다. 당시의 개혁에는 규제완화, 민영화, 경쟁촉진책, 기득권 해체 등이 포함됨. 일본의 예를 들면, 고이즈미 개혁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술혁신과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간다.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천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제도개혁이 단행됨. 거기에는 세출개혁, 세제개혁, 사회보장개혁 등의 재정건전화와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개혁에서부터 시작해 민영화 등 규제개혁, IT입국이나 관광진흥 등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개혁, 여기에 도시재생과 지방의 자립 및 활성화라는 지역 활성화 대책까지 포함됨. 하지만 과잉의 시대에는 경제구조개혁이 사람, 재화, 돈을 아껴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됨. 반대로 풍부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여기에 사람과 상품, 돈을 각각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융합해 활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고이즈미 개혁에서 제시된 기술혁신과 신사업에의 과감한 도전을 유도하는 사회기반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뉴노멀은 전체적 경제성장속도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상황을 의미. 그 안을 좀더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금유위기를 겪으며 이들 국가는 금융, 부동산, 첨단과학, 첨단 서비스 산업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심화이다. 경제발전과 경제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과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점차 확실시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전문적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했거나 실업 통계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서 통계의 객관성은 떨어짐. 그래서 미국의 경기회복이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것이다. 영국의 상황 역시 비슷함. 전체적 경제성장 속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영국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 서방선진국에서 목격되는 뉴노멀의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경제, 사회적 시스템 및 정책이 좌향좌되며 분배의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시장시스템,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구속과 제약이 강화되는 한편,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수역시 확대되고 있음. 최근 피케티의 신작 21세기 자본이 논란을 일으키며 서점가를 점령했다는 사실은 뉴노멀의 특징을 선진국 사회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 뉴노멀 시대의 중국경제 4대 특징
(1) 신구 성장동력의 시소형 성장. 수출과 부동산으로 정의 되는 중국 경제의 기존 성장동력은 점진적이고 반복적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임. 이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중국 경제에서 가장 또렷하고, 가장 논에 띄는 현상. 향후 중국의 수출시장은 대외 충격에 의해 요동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생산량으로 대변되는, 몸집만 키워온 중국 경제를 세계시장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GDP에서 수출과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장기적 공공소비형 인프라 건설투자. 둘째, 생산능력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셋째, 주민소비
(2) 점진적인 경제구조조정. 이런 구조조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임. 첫째, 노동임금률의 지속적 상승. 그중에서도 블루컬러는 잉여노동력의감소로 임금상승효과를 누리고 있음. 둘째,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 발전계획에 힘입어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도 호적제도가 기본적으로 개선되면서 중국의 노동인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 그로 인해 향후 중국경제의 지역적 구조는 행정적 제한과 구속에서 벗어나 도시간, 지역간 경쟁을 유발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임. 이런 현상은 중국의 경제와 지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 셋째, 주민소비 비중과 서비스 산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특히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산업 외에 물류, 배송,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 소비성 산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분야의 취업률이 대폭 증가할 것임
(3) 개혁의 난이도 증가. 이전에 진행되었던 몇차례 경제개혁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개혁의 특징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4) 국제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 확대
-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크게 두가지 보너스를 통해 초고속 성장을 구가. 공급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내부의 인구 보너스를 통해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높은 저축률 및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수요측면의 경우, 외부적 글로벌 보너스로 중국의 대외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자가 대거 유입. 두가지 보너스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떠받치는 주춧돌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 안팎으로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던 유리한 요소들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거나 심지어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런 변화는 초고속 성장을 자랑하던 중국경제의 체질을 중/고속 성장으로 바꿔 놓을 것이 분명함. 국제적 경험을 보더라도 고속성장 직후의 속도조절은 필연적 흐름. 세계은행의 성장 및 발전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차대전 발발이후 25년 이상, 7%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한 국가는 겨우 13개국. 보츠와나, 몰타, 오만 등 소국을 제외한 10개 경제체는 기본적으로 10년을 하나의 주기로 보았을 때 3차 성장기때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4차 성장기 이후에도 7% 이상 성장세를 유지한 경제체는 타이완이 유일할 뿐, 나머지 경제체의 성장률은 4%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은 현재 4차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 밑도끝도 없이 투자와 생산을 반복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유동성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이유는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중국역사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경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생산력 과잉을 초래하므로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 거시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국가 자산부채표에서 부채율(레버리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해당 부채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자산부채표 혹은 국가 자산부채표의 부채율이 GDP의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는 경계수준에 해당. 시스템적 리스크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갑자기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킴. 특정 영역에서의 혼란 혹은 문제가 상외 영역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전체적 경제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시장에 돈을 풀고 투자를 확대하는 경기부양책은 성과보다 피해가 더 크다. GDP성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발전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방해하고 사회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기 때문. 유통중인 통화량이 GDP의 200%에 육박하면서 채무율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 레버리지 비율은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 서양으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쌍궤제는 중국 경제에 안정과 고속성장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변의 우려를 씻어 내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흔히 실사구시로 이야기하는 현실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 당시 대형 국유기업이 계속해서 보조금과 보호정책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국유제도와 사유제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유/사유제도를 모두 껴안은 쌍궤제 안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정부는 사유화 과정에서 보호정책과 보조금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효과마저 부정적이라면 차라리 국유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심. 이로 말미암아 중국은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향진기업, 민간기업, 삼자기업이 경제를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도 단단히 한몫했다.
- 화려한 고속성장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숨어있다. 당초 쌍궤제 개혁의 반대자들이 지적한 대로 부정부패와 불균형한 분배 등의 문제가 점점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쌍궤제가 추진되면서 다양한 보호정책과 거액의 보조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자, 소득분배 불균형 문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일어남. 예를 들어 대형 자본집약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렴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개혁개방 전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금융할당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할당이 대출로 바뀌면서 자본집약형 중심의 대기업은 염가의 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85년 5월, 덩샤오핑은 향후 수년동안 계속 추진할 가격혁명에 본격적으로 착수. 이는 곧 원래 국가에서 규정하고 관리하던 물가가 시장에 개방되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전까지 중국에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고, 목표량을 초과하고 남은 제품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을 정하자는 가격 쌍궤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과도기 성향이 짙은 이 시스템은 눈에 띄게 증산을 자극하는 동시에 분배혼란을 유발. 동일한 제품의 시장내 판매가격이 정부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최소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자, 요령있는 사람은 계획생산 시스템에서 확보한 제품을 시장에 도매로 넘겨 횡재하는 상황까지 벌어짐. 결국 성실한 노력의 땀방울이 아닌 인맥이나 뇌물을 통한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면서 대중적 반감을 일으킴. 이러한 대중의 반응에 덩샤오핑과 그의 동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혁명이라는 카드를 제시.
- 88년 7월에 국무원은 담배와 주류 가격개혁을 선포.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8월 중순, 중곡중앙정치국에서 '가격, 임금개혁에 관한 잠정방안'을 통과시키자, 회의결과가 발표된 당일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이 식품과 일용품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은행 창구로 달려가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로부터 10일 후, 국무원은 물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더 이상 물가 조정항목을 제시하지 않는 것 외에도 은행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 전반적 시장질서를 정리했다. 9월에는 중공중앙정치국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 정리정돈에 나섰다. 결국 1차 가격개혁이 좌초된 것이다. 시장에 풀린 누적화폐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가격개혁을 단행할 경우, 기존에 존재했던 음성적 인플레이션이 공개적인 하이인플레이션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정계에서 제아무리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해도 하이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89~91년에 걸쳐 일제점검에 나서는 동안, 정부는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돈줄을 뽑아내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물가를 관리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 속도가 주춤거리더니 급기야 경제개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던 중 중국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일어남. 92년 봄에 정계에서 은퇴한 88세 덩샤오핑이 민간인 신분으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유명한 남방담화를 발표하며, 중국개혁에 다시금 불을 지핌. 덩샤요핑은 오랫동안 중국식 개혁을 괴롭힌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인가? 시장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아니냐?라는 주변의 질문에 덩샤오핑은 충격적 대답을 들려주었다. "계획과 시장은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일 뿐이며, 사회주의 역시 시장화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덩샤오핑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은 92년 다시 한번 가격혁명에 도전. 그해 새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진 원재료와 교통운송 가격은 648종, 농산품 가격은 50종이었다. 여기에는 전국 844개 현 범위내에서 수십년 동안 국가가 전담할 식량가격도 포함되었고, 소금과 약품 이외의 모든 경공업 제품의 가격도 시장화됨. 93년 봄이 되자, 중국 소매상품 총액의 95%, 농부상품 인수총액의 90% 이상 및 생산재 판매총액의 85%가 모두 개방되어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시작. 이처럼 가격혁명이 끝내 성공함으로써, 시장가격시스템에 의한 자원분배는 중국 경제제도의 기초로 자리를 잡음
- 86년 9월, 덩샤오핑은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체제의 개혁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경제시스템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덩샤오핑은 중국의 정치시스템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 경제개혁으로 탄생한 기득권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수익을 보상하려는데 반해, 정치개혁으로 생겨난 기득권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정치체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당초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를 누리던 가정이 가격인상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해 이를 보상해 줄 수 있음. 하지만 원래 물가를 관장하던 정부부서는 가격개혁 후 권력축소, 부서철폐, 심지어 좌천 등과 같은 현실적 위협에 직면하게 됨. 평상 물가를 관리하는 일만 했던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노력이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는 셈이다. 과연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경제적 보상으로 권력상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높게 책정하면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처럼 등급제는 무척 비싼 것이다. 권력을 쥔 세력이 부정부패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보상할 든다면 사회 대중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게다가 보상의 단맛을 본 기득권은 더욱더 권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상하지 않고도 권력을 취소할 수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개혁은 혁명이 되어버릴 것이다
- 86년 일정표에 새로 이름을 올린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개최된 중공 제 13대 당대회에서는 오랫동안 계획은 정치체제 개혁요강을 통과시킴.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가격개혁 실패 및 그 이후 발생한 중요사건에 묻히면서 중국은 정치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함. 덩샤오핑은 92년 남쪽 지역을 돌며 개혁개방을 주문했지만 경제성장과 경제개혁에만 치우쳤을 뿐, 정치체제 개혁이라는 의제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음. 이로써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덩샤오핑에게는 미완의 사업으로 남았다.
- 개혁개방은 중국경제의 제도적 비용을 대폭 떨어뜨림으로써 유구한 문명사를 지닌 최대의 개도국에서 세계에서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경제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중국의 경쟁력임은 분명함. 다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의 노동력과 기타요소는 더 저렴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탄생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지식의 확대야 말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닦은 기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국인, 특히 청년층의 지식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개혁이 지식에 대한 중국인의 욕구를 자극했고, 개방이 학습비용을 줄였기 때문. 종합적으로 말해서 이미 존재했던 요소의 비용우위와 개혁개방을 통해 현저히 감소한 제도비용 및 중국 인적자본의 빠른 성장이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도비용의 대폭 감소는 중국경제의 숨겨진 진짜 비밀
-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과 수출은 점차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음. 부동산이 현재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도시 주민의 주택수요가 어느정도 해소되었기 때문. 나머지 하나는 금융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상당수의 가정이 저리스크, 고유동성의 수익률 5% 이상, 즉 인플레이션보다 수익률이 2.5% 이상 높은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것. 부동산을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던 서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찾아온 것. 이와 함께 수출이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시절 역시 아름다운 과거로 기억되기 시작. 그 원인으로 세계적 수요의 부재가 지목된다. 4년전, 5조달러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제 10조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열심히 경제규모를 키우려면 거기에 걸맞은 세계적 수요가 있어야 함. 왜냐하면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을만큼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자체적인 노동비용 상승과 금리인상 등이 수출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시장을 바탕으로 한 자원의 재분배 덕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자원의 배분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수준마저 끌어올린 것. '무심하게 꽂은 버드나무는 어느새 그늘을 만들었네'라는 시구처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도시화를 생각해본 적도, 생각해내지도 못했다. 정부가 여태껏 해왔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촉진하는 것뿐이다.
- 개혁개방의 시험무대로서 자유무역지대를 영원히 자라지 않는 분재가 아니라, 금융자유화 시장을 뒤덮는 거대한 밀림으로 키우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 역외시장과 역내시장 사이의 상호작용 시스템, 즉 2선에서 1선에 이르는 금융방어선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역외 금융센터는 런던이나 홍콩같은 혼합형 역외 금융센터와 뉴욕 및 도쿄, 98년 이전의 싱가폴로 대변되는 분리형 역외 금융센터, 그리고 바하마 및 케이먼제도와 같은 조세 피난형 역외금융센터로 나뉨. 경제시스템과 시장구조 등 다양한 특징으로 볼 때, SFTZ가 추구해야 하는 역외 금융시장 모델은 도쿄 및 싱가폴과 유사한 분리형 역외금융센터 뿐이다.
싱가폴과 일본의 역외 금융시장 성장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싱가폴의 역외 금융센터가 68~98년 동안 벌어들인 외환업무 매출액은 무려 1390억 싱가폴 달러에 달함.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싱가폴은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외환거래센터로 발전. 일본 도쿄 역시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다. 86년 12월 1일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88년 말에 4142억 달러의 자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도쿄는 홍콩, 싱가폴, 뉴욕을 훌쩍 뛰어넘어 런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역외시장으로 우뚝 섰다. 분리형 역외 금융센터로서 싱가폴과 도쿄 모두 아시아에 속하지만 두나라의 발전속도는 큰 격차를 보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은행의 자본력 면에서 일본이 싱가폴을 압도했기 때문. 당시 일본은 세계2대 경제국가로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반으로 세계 10대 은행 중 5개 은행이 일본국적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튼튼한 경제와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는 금융센터로서의 영향력과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SFTZ의 향후 성장 속도 역시 토양에 달렸다. 즉 조그만한 화분에 담긴 흙과 거칠지만 광활한 공간을 채운 흙 중 어느 곳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SFTZ의 금융개방이 28만 제곱킬로에 한정된 내부기업 및 주임과 자금에만 개방된다면 제아무리 정성을 들여 가꾼다 해도 자그마한 분재로 머물고 말 것임. 이와 반대로 SFTZ의 역외 금융센터가 창장 삼각주의 경제 중심지와 포동 루자주이의 역내 금융센터를 배경으로 1선 및 2선 도시와 유기적이면서도 신속한 연계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면 세상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숲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임.
여러 역외 금융센터 중에서도 일본 도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본정부는 도쿄 역외 금융시장의 매력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쿄 역외시장의 예금금리를 일본 중앙은행과 분리. 즉 더이상 일본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 이와 함께 예금준비금 부문에서 계좌전환을 대상으로 일본 중앙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준비금 조건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 역외 계좌를 역내계좌로 전환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없이 계좌전환 총액의 비율에 따라 준비금만 납부하면 됨. 그 외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에 예금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지만 역외 계좌의 예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다양한 우대정책 중에서도 예금이자 세금면제와 역외은행의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도쿄 역외시장이 보유한 가장 큰 매력. 이자세 징수를 면제해 주면 투자수익률이 증가하므로 각국 정부의 외환보유금 및 은행과 기업의 여유자금이 해당시장에서 커다란 매력을 느끼기 쉽다. 87년 국제결제은행 직원이 처리하는 은행간 업무의 2/3가 모두 일본에서 성사되었다는 점을 통해 당시 도쿄 역외 금융센터의 입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 직원이 도쿄 역외시장에서 처리한 국제자산의 비율이 한때 BIS전체 자산의 5%를 차지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의 IBFs(미국역외 금융시장)에 뒤어어 두번째로 큰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세금우대정책의 강한 매력을 증명함. 역외은행의 법인세 감면으로 역외 금융기구의 경영비용이 줄어들면서 다국적 은행 역시 도쿄에 더 많은 자금을 들이붓기 시작. 이처럼 세금우대는 투자자와 다국적 금융기관 모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심어줌. 그런 점에서 중국정부가 금융기관에 어떠한 우대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미래 SFTZ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
- 지금의 국유기업이 20여년전 국유기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현재 시장에서 활약중인 상당수의 민간기업으로부터 활력의 원천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민간기업이 경제적 성장을 일궈내지 못했다면 국유기업 역시 끈떨어진 연에 불과할 뿐. 실제로 80~90년대 국유기업의 상황은 이런 현상을 보임.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위아래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상생관계로 표현해도 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무척 의심쩍다. 상생관계가 구축되려면 양측이 서로를 향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함. 상류의 국유기업이 하류의 민간기업에 이런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자원을 독점하는 국유기업은 민간기업의 이윤을 죄다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개인적으로는 상생이 아니라 국유기업을 포식자로 부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화려해 보이는 번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국유기업의 압박에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민간기업의 활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무너지면 그 위에선 국유기업으로서도 버틸 재간이 없다.
- 다국적 기업과 중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 및 기타 저소득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세번째 산업이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특히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산업이전이 가장 활발할 것임. 아세안 국가의 최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계 기타 저소득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 아세안 경제체가 중국으로부터 해당산업을 계승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경제체(예를 들어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개도국)가 중국의 손에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바통을 물려받을 것이다. 특히 14년 강력한 개혁의지와 카리스마를 앞세운 모디 총리가 당선되면서 인도의 중기 경제발전 전망이 크게 개선. 모디 정부가 인도내 인프라 건설을 개선시키는 데 팔을 걷어붙인다면 인도 역시 중국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 향후 5년간 중국정부가 투입하려는 거액의 고정자산 투자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 지원을 감안하면 첨단 제조분야에서도 선진 경제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추산에 따르면 2014~18년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총액은 350조 위안에 육박할 것. 전통산업 분야에서 생산력 과잉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부분을 신흥산업에 집중시킬 것이다. 고정자산 투자총액이 204조 위안에 그쳤던 04~13년에 중국의 대부분 업종에서 심각한 생산력 과잉현상이 목격됨. 향후 5년간 350조 위안이 추가로 투입된다면 신흥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에서 생산력 과잉이 나타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
- 중국이 향후 5년간 거액의 자금을 신흥산업에 투입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공급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투자자는 선진 경제체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자가 부족한 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 이들이 지금 당장 시장을 선도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낙관해서는 안된다. 세계 시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은 성장동력의 교체기, 구조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기,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해소하는 소화기를 겪을 것. 위 세시기가 함께 찾아오면 경제성장을 이끌던 삼두마차(투자, 수출, 내수)의 구도에소 변화가 필요. 변화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성장동력마저 더이상 계승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임. 현재 중국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과거 수많은 경제정책과 경제행위 및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로의 적응이라는 과제가 추가됨 셈.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는 있을 것인가? 경제전환기일수록 수직상승할 기회가 월등히 많을 것임. 자동차 레이스에서 직선구간보다 코너구간에서 추월이 더 많이 일어나고, 변화속에 기회가 잠들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없다. 그래서 향후 10년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중국에 수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 칭화대 연구에 따르면, 93년 당시 GDP에서 주민소득의 비중은 63%였으마, 07년에는 52%까지 감소. 해당 비율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이 국가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옂ㅁ. 또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이처럼 불균형한 경제구조는 경제위기를 유발. 현재 중단기적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 업계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함. 부동산 가격이 대폭 조정된다면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은행의 발목을 잡을 것임. 경제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렵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조정하면 그뿐이다. 물론 조정을 겪으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필연적으로 느려지겠지만, 조정을 거친 후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고 투자와 소비를 비관적으로 몰고 간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커창지수의 발전량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GDP의 유사한 지표로 발전량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성장을 예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GDP와 기업은 그다지 관련이 없기 때문. GDP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기업이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는 일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다. 기업경영은 대세를 판단해 정확한 포인트만 밟는 작업이 아니다. 오로지 모든 신경을 정부가 언제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다가는 기업을 사지로 몰고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혹자는 지금의 소규모 부양이 언젠가는 강도높은 부양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소규모든 대규모 부양이든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4조위안이라는 유례없는 경기부양책 조차 2~3분ㄱ에 걸친 반짝 회복으로 끝나고 말았다.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 게다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더 이상 등장할 가능성도 적다
첫째, 정부가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인식했기 때문
둘째,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에 동원할 자원이 부족. 양적완화도 사실상 거의 포화상태이며, 재정정책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셋째, 새로이 구성된 현정부는 정부의 소비나 화폐발행이 아닌 개혁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줌
- 중국 경제계에서 구조전환이라고 말만 많지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무척 보기 어려움. 기업이 아직까지 생사의 기로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인간은 나태한 본능때문에 습관으로 한번 굳어지면 죽을 고비에 처하지 않고서야 쉽게 잘못을 고치지 못함. 거시적 측면에서 성장 모델의 전환이 나타나고, 기업측면에서는 경영모델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구조전환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됨. 이제 중국은 새로운 상황을 인식해야 함
(1) 저비용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2) 저비용으로 기술과 상품을 확보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 수요가 존재하는 한 그동안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소비자의 대문을 일일이 두드리지 않아도 상품은 날개돋친 듯 팔렸고, 대량상품과 빠른 속도, 그리고 저비용을 앞세워 마음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포화된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유례없이 치열해졌다. 더이상 시장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니 어쩌면 당신의 동료에게서 빼앗아야 한다. 그동안 중국이 주로 생산하던 단순상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보이고, 현재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첨단 고급제품을 흉내낼 수 없다. 오로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만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장악할 수 있다. 새로운 경영환경과 유례없는 경쟁속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동료의 손에서 빼앗아야 한다. 기존제품은 더이상 팔리지 않으니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에서 팔릴만한 제품을 만들어야 함. 기존에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도전이 지금 중국을 기다리고 있다.
- 첫번째 경제성장 모델은 신고전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본의 축적, 노동력 증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량, 생산출처를 강조. 신고전주의 성장모델에서 기술의 발전은 외생변수로 원인을 따질 필요 없이 기술이야말로 획기적 구조전환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중국식 자본축적은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중국의 계획경제는 신고전주의 식 정리 및 개혁모델과 맞아떨어짐. 당신 민간부문의 자본축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국가와 정부이 힘을 빌려 자본을 축적했다. 그러다보니 농산물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강제적 축적이 이루어짐. 이러한 개혁은 체계도 구조도 없었다. 생산량이 늘고 자본과 노동력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 이른바 양적 성장을 일구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자본축적의 배경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에 대해 신고전주의식 경제성장 모델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들려주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두번째 경제성장 모델은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케인스식 성장모델. 해당 이론에 따름녀 GDP증가는 곧 경제성장을 의미.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삼두마차다. 즉 경제성장이 총수요의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소비, 투자, 수출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부분이 경제성장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당모델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거시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는 내수확대 역시 사실상 케인스식 성장모델을 배경으로 함. 중국내 많은 사람들이 케인스식 성장모델을 따르고 있음. 외자, 투자은행 애널리스트의 중국경제 분석, 수요의 변화, 소비수요, 투자, 정부의 통화정책, 지급준비금 마련 등 모드 케인스식 성장모델을 바탕으로 함. 하지만 케인스식 성장모델은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크게 틀렸다. 즉 삼두마차는 GDP의 구성요소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성장을 구성하는 원천이 아님. 우리가 말하는 투자가 성장의 중요한 원천임은 분명하지만,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됨. 투자는 본질적으로 공급을 제공해주며,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켜줌. 하지만 케인스식 성장모델에 따르면 투자만 하면 수요가 생기고 GDP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현재 중국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비에 대한 잘못된 주장임. 우리는 소비를 위해 생산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케인스 모델에서는 소비는 수단에 불과하며, 궁극적 목적은 GDP성장이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를 어떻게 촉진한단 말인가? 08년 GDP성장률 8%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전하향과 기존 주택 구입장려 등을 실시. 중국경제도 본말전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해당정책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09년 케인스식 성장모델에 따라 추진된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케인스식 경제성장 모델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과 성장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 애덤스미스의 경제성장 모델은 무척 단순함. 국가의 재화와 국민소득을 늘리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존해야 한다. 즉 근로자 한명이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은 아이디어와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 기술은 또한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발전시켜야 함. 애덤 스미스식 성장모델에 따르면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분업은 전문성을 띠게 되고, 분업이 될수록 아이디어 개선과 기술혁신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부의 축적도 빨라짐. 이렇게 부가 빠르게 쌓여가고 소득이 증가한 후에 더 큰시장, 혹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이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으면, 경제성장은 선순환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데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기업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분업의 세분화에서 비롯되기 때문. 둘째, 소비구조와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함. 경제성장이 낙후된 상태에서 물질에 대한 수요의 비중이 큰 편이다. 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처럼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90%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끔 옷을 짓거나 수선하는 부업에도 참여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농업인구는 1~2%에 불과. 하지만 이들이 90%가 넘는 사회구성원의 먹거리 문제를 담당함. 미국의 경우 2%의 농업인구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함. 자연경제에서는 혼자서 식량을 생산하고 옷을 만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면, 현대경제에서는 누군가는 농사일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옷을 만드는 일만 한다. 경제발전에서 기존의 가치사슬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전통적 수요에서 존재하지 않던 대상이 지금은 일상적 대중 소비품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이 그렇다.
- 하지만 애덤스미스식 성장모델에도 문제는 있다. 첫째,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둘째, 분업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에 대해 슘페터는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다양한 분석을 제시.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며 기업가야말로 경제성장의 왕이라고 표현. 해당 이론을 애덤스미스의 이론에 접목시키면 수정된 애덤스미스식 경제성장 모델이라 할 수 있따. 이 모델은 기업가 중심이다. 첫째, 시장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한가지 수요만 존재하는 것도 아님.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장을 발견하고 시장을 창조하는 것.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시장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존재들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라면 시장도 그렇다. 원래는 밀가루 시장만 존재했지만 기업가들이 상품을 만들어낸 덕분에 다양한 식품이 개발됨. 이처럼 기업가는 시장을 발견하고 창조해야 한다. 둘째, 분업 역시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손에서 탄생됨. 사실 기업가의 모든 혁신은 새로운 분업을 창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함. 가장 전형적 사례가 바로 빌 게이츠이다.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 소프트웨어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드웨어를 팔기 위한 부속물로 취급을 받던 소프트웨어 산업은 빌게이츠의 등장에 힘입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산업으로 재탄생. 경제도구와 생산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옴. 처음에는 무엇이든 직접 생산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회생산을 통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짐. 예를 들어 지금 씨앗을 심으려면 수확기를 만들고 모종을 길러야 한다. 모두가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혁신은 기업가의 기본기능이다.

-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경쟁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을 만든 나라이다. 57년 처음 제정되었으니 약 60년 정도 지났다. 독일 이전에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던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미국에서는 1890년부터 반트러스트법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법률을 만들어 이미 하나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경쟁법 또는 반트러스트법이라 부르는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공정거래법이라는 형태로 80년대 말에 들어옴.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의 행위로부터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 경쟁법 집행의 주체는 나라마다 다른데, 독일은 연방 카르텔청이라 부르는 정부기관이 담당. 하는 일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함. 누가 경쟁법을 집행하든 간에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업자의 어떤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분별하는 것.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페이스북의 사업방식이나 사업형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근거가 되는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한 상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 독일 경쟁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정책이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제시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약관에 따른 거래를 할 때는 으레 그렇듯이 글자도 작고 그 내용도 너무 많다. 페이스북이 나름대로 이용자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필자를 포함해서 실제로 이를 꼼꼼히 살펴보가 가입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동의라는 단추를 눌러 회원으로 가입한 이상 이 이용약관은 나와 페이스북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내용이 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그 자체로 개인 이용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개는 이용약관도 이용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 추측함. 그런데 독일 경쟁당국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데이터 정책에 주목했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정책에서 회원의 활동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 그 회원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활동과 다른 사람이 제공한 정보, 네트워크 및 연결정보 등 실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 사진 쵤영장소나 파일생성 날짜처럼 내가 제공한 콘텐츠 또는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보유한 정보를 회원에게 관련 광고를 표시하고 광고 및 서비스 효과와 도달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와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함. 독일 경쟁당국은 이처럼 페이스북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설정한 거래조건이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페이스북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인터넷 광고회사 중 하나. 페북의 16년 한해 매출액은 276억불로, 이중 광고매출액이 268억불. 이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수치. 페북이 광고로 이처럼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이유는 어느 사업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맞춤형 광고매체이기 때문. 페이스북은 광고주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광고주의 경험담은 또다른 광고주들을 정말 솔깃하게 만든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옵트인 방식이라고 함. 여기에는 개인이 미리 알고 대비하면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음. 동의한 후에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나중에 확인하거나 마음이 변하여 동의를 거둬들이고 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이를 옵트아웃방식이라고 함. 우리법은 두가지 방식을 다 규정하고 있지만, 옵트인 방식에 따른 의무가 워낙 강하다보니 사업자도 이용자도 동의를 한 후의 보호절차에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 디지털 시대의 정보를 저물어가는 산업시대의 석유나 석탄처르 그 자체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또는 다른 제품의 공정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과거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면 정작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의 핵심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 오늘날 정보가 핵심경쟁요소로 인식되는 정보기반산업의 기업들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정보의 취득경로이자 제품의 판매경로이기도 한 당신에 대한 액세스이다. 인터넷을 주로 PC화면을 통해 접하던 시기에는 이를 눈알, 또는 관심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액세스는 사람들의 수면시간처럼 무의식의 시공간도 포함. 이런 액세스의 가치는 정보 그 자체를 거래하거나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돈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구글의 목표가 당신이 지메일 서비스나 검색엔진인 구글서치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광고를 더 많이 끼워놓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구글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정보에 눈독을 들인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글에게 궁극적으로 가치가 잇는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액세스다. 이 액세스를 꿰차고 있는 자가 당신에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다른 모든 자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 액세스를 확보하면 관련정보도 자연스레 확보가능.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강자가 된 구글에게 또 하나의 위협이 다름 아닌 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앱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것도 실은 액세스에 관한 경쟁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액세스 경쟁의 주요 전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비서. 구글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SKT도 서로 형태나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만 액세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통해 이동시간 동안 손과 발이 휠에서 자유로워지고 도로와 주변에 신경을 써야 했던 머리도 자유로워 질 것. 그 결과 주행시간 동안 당신에 대한 액세스 가치는 높아질 것임.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에 대한 미래의 액세스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됨
- 교통수단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혼란과 반발이 있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할 때도 그랬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1905년 "나는 말의 신봉자다. 자동차는 스쳐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호언과는 달리 자동차는 말을 내몰고 세계를 뒤덮었다. 자율주행차의 출현에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자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메커니즘의 배후에는 사실 한국 특유의 온라인 쇼핑 시장의 발달과정, 이에 따른 온라인 결제대행업자의 합법화 과정과 그 업자들의 기술경쟁과 표준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촘촘한 규제와 보안성 심의 규제, PKI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 기술의 표준화 및 전자 금융거래에서의 사용강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 이런 간편하지 않은 간편결제의 문제,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보수적, 방어적 규제 운영을 둘러싸고 꾸준히 비판이 제기됨. 특히 국경의 구분이 없는 온라인 쇼핑 시장 특성상,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해외 주요사업체의 편리한 온라인 결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한국형, 또는 갈라파고스 형태의 결제 프로세스에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유명한 천송이 코트 사건이 벌어짐. 즉,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4년 3월 규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통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사건,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정 폐지, 액티브 엑스 컨트롤 폐지,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도 대체 인증수단 허용, 적격 PG회사에 대한 카드정보 저장 허용, 보안성 심의의 원칙적 자율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실 2013년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컨트롤이 주된 이유는 아니었음. 당시 몇몇 유명 쇼핑몰은 해외 접속을 위한 영문 사이트를 열고 해외 결제업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한국 쇼핑몰 대부분은 영문 사이트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천송이 코트는 그다지 정확한 원인분석에 따른 이슈제기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금유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한 셈
- 식별의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이 있다.
(1)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신원정보나 개인 식별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느 상황. 예를 들어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를 통하여 또는 추가적 분석을 통해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파악이 가능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식별은 좁은 의미의 식별임. 식별의 또 다른 의미,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특정 개인의 신원정보를 파악할수는 없지만, 한 개인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사람의 정보중에서 같은 사람의 정보를 추려내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2) 현실속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매우 중요. 특히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맥락에서는 더욱 중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살펴보가 난 뒤 해당상품에 대한 광고를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한동안 지속적으로 접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 이는 개인의 신원정보는 파악할 수 없어도 동일인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기 때문. 이런 광고방식은 흔히 리타게팅이라 부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에 쿠키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여 작동. 쿠키는 글 몇줄 수준의 매우 간략한 텍스트 파일로,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신원정보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해당 컴퓨터, 좀더 정확하게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 따라서 동일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고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3)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킴. 어떤 독특한 특징이나 몇가지 특징의 조합을 보이는 개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 결과 한명의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수십만명의 모집단으로부터 몇 십명 또는 몇 명의 소그룹을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하자. 한명이 특정된 것이 아니니 이 경우는 법적으로 식별이라 보기 어려움. 그러나 이 정도로 대상그룹을 좁혀가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 맥락, 특히 광고맥락에서는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특히 맞춤형 광고를 통해 애초에 의도했던 것을 달성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오늘날 국제질서에서 금기에 가까움에도 종종 언급됨. 토종 플랫폼들이 세계적 혁신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미국 IT플랫폼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중국처럼 법과 규제로 어떻게든 외국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막아달라는 것. 예컨대 09년 아이폰 국내출시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실제로 그랬는지는 의문이나 어쨌든 그 효과로 당시의 3대 국내 휴대폰 규제가 아이폰 국내출시를 2년가량 늦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모바일 플랫폼들의 게임, 음원, 전자결제 등 국내 서비스 출시 지연도 대략 규제가 원인이라고 보면됨. 이런 일을 겪으며 트렌드에 예민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국내시장보호론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임. 법 집행이나 규제와 관련한 국내 사업자 역차별론은 이에 비하면 현실적이다. 현재 한국 IT규제는 방대하고 가혹하며 불합리해서 대수술이 시급.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은 중국, 브라질과 함쎄 세계에서 가장 불합리한 IT규제를 가진 3대국가로 언급됨. 각 부처가 첨단부처의 위상을 드높인다며 IT라면 무조건 법부터 만든 덕에, 대부분 같은 현상이라도 온라인이면 오프라인보다 강력한 규제나 처벌을 받음. 예를 들어 무심코 맵 API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만든 고교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위치정보법이 그런 사례
-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해외법인이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직접 인식하고, 국내 자회사에는 임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 원가에 약간의 마진만 덧붙여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이때 국내에서 인식되는 수익이 거의 없으므로 과세가 어려움. 이론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런 해외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으나, 적정성의 기준이란 게 모호해서 이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주된 사업을 위한 IT시스템을 국내에 두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할 근거가 생길 여지가 좀더 생기는 것이다. 다만, 통상 국내에 시스템을 두게 한다고 할 때 규제기과이 기대하는 것은 이보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아무래도 국내법과 규제를 좀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IT법의 품질이 낮고, 아직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심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먼저 법을 합리적으로 잘 정비하고 나서 생각할 문제일 것이다.
- 스노든 사건과 관련한 맥락에서 아무래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서버 등 IT 서비를 두면 가입정보, 과거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실시간 통신 내용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감청)등 강제수사에 대한 협조가 쉬워질 수 있음. 역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토종 플랫폼이 가입정보나 통신내용 등이 무방비로 국내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이유를 앞세워 외국 플랫폼으로 소위 사이버 망명을 할 수도 있음
- 인증서의 기술적 구조와 인증방식. 전자서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 즉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방식의 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원의 동일성 확인기능, (2) 전자서명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송신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의 무결성 확보기능, (3)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그 문저 전송을 부인하거나 수신된 문서가 전송한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래사실 부인방지기능을 가짐. 이는 PKI방식의 암호화 구조가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보장됨. PKI방식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송신자는 송신할 전자문서에 해시함수를 적용하여 일정한 고정크기를 가지는 해시값(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구한다. (2) 위 해시값을 전사저명생성키(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키, 비밀키)에 의해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을 만든다.(즉 전자서명은 해시값을 비밀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다) (3) 송신자는 위 전자서명을 전자문서와 함께 송신한다. (4)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수신한 수신자는 통상 송신자의 인증서에 수록된 전자서명검증키(전자서명검증정보, 공개키)를 이용하여 수신한 전자서명을 복호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신자는 송신자가 생성한 전자문서 해시값을 얻을 수 있다. (5) 수신된 전자문서 원본에 대하여 송신자가 사용한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 원본의 해시값을 구한다 (6) 전자서명을 복호화하여 얻은 해시값과 앞서 구한 전자문서 원본의 해시값을 비교한다. 두 해시값이 동일하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송신된 전자문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자서명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으로 기술원리상 추정한다. 인증서는 이 과정에서 인증서에 수록된 전자서명검증키가 서명자의 전자서명생성키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보증함
- 인증은 크게 클라이언트 인증과 서버인증으로 나뉨. 클라이언트 인증은 특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인증이고, 서버인증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인증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인인증서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다. 서버 인증서는 주로 웹서버와 클라이언트가 SSL(secure socket layer)이라는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됨. 사이트 주소가 http:// 로 시작하고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열쇠표시나 색상표시가 나타나면 해당 웹사이트와 내 컴퓨터의 웹브라우저가 SSL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PKI기반의 인증방식은 기술적으로 신원확인, 무결성, 부인방지기능을 보장. 이런 기술적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전자서명법 제3조는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문서의 진정 성립과 전자서명 이후 당해 전자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음을 추정하고, 사설인증서에 기초한 비공인 전자서명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서명으로서만 효력을 부여. 여기서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서명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체로 이 표현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공인 전자서명과 대비하여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법률적 추정력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비공인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다만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진정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한다.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지금, 금융기관이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는 이유
(1)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99년 이래 20여년 동안 검증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시장의 강한 요구가 없는 한 FIDO(fast identity online)등의 새로운 인증기술을 바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
(2) 공인전자서명은 법률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이상적 형태라는 점. 계좌 이체신청서라는 전자문서에 고객이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종래 오프라인에서 금융기관이 익숙하게 수행하던 작업이자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상적 형태의 법률행위다.
(3) 공인인증제도는 지금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 금융기관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리스크 분배를 해왔다는 점. 문서에 서명하는 이유는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분쟁과정에서 면책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공인인증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향후 공인인증서의 미래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은 시대에 규제의 목적이 유지되어야 하는 가는 규제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1) [혁심금지규제] 혁신이 몰고오는 변화에 기존 규제틀이 대응하느 방법은 새로운 혁신을 불법으로 결론짓고 금지시키거나 기존의 규제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2) [규제틀 확대] 규제틀 확대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규제틀을 변화, 확대시켜 혁신을 규제틀 속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으며,
(3) [규제틀 신설] 기존의 규제틀 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틀을 만들어 혁신에 맞춰주는 방법도 있다
(4) [규제철폐] 기존의 규제틀을 없애고 완전히 자유롭게 혁신을 허용해주는 방법도 있다

 

- 16년초 인기를 끌었던 빅쇼트는 수학박사 출신이자 괴짜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버리는 모기지 시장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를 보증하는 신용부도스왑 매도에 베팅해 엄청난 수익을 거둠. 그는 모기지 채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향후 금융위기가 올 것을 직감.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04년 4월부터 미국채 10년금리와 기준금리의 장간기 스프레드가 좁혀지기 시작했고, 06년에는 마침내 역전되면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는 경기둔화를 예고하는 가장 대표적 신호. 미래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 특히 장단기 스프레드의 역전은 경기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함. 지금 당장은 경기가 좋더라도 향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보다도 낮게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동행 혹은 후행변수로 인식되는 금리가 사실은 미래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따. 2000년대 들어 최악으로 평가받는 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장단기 스프레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장을 보내고 있었던 셈
-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정해져 있는 채권이지만, 만기 이전에 중도에 사고팔 때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해서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바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기존의 약정된 표면금리보다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표면금리보다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됨. 다만 이는 채권의 표면금리가 고정된 채권에 해당됨. 변동금리부채권처럼 표면금리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도 원금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음. 왜냐하면 변동금리부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때그때 시장의 새로워진 요구수익률을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이 변화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금리가 채권가격과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튤립 버블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에 대한 투기적 사건으로,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로 알려져 있음. 튤립은 1630년대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네덜란드는 작물산업의 호황과 동인도 회사의 수익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에 대한 개인들의 과시욕이 높아졌고,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이 바로 터키에서 가져온 튤립이엇따. 당시 네덜란드의 상류층은 튤립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징표로 삼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귀족과 평민 사이에서도 모방소비가 일기 시작. 튤립은 단기간에 재배를 늘리기 쉬운 어려운 상품이었기에 결국은 품귀현상이 생겨 투기적 수요를 불러 일으킴. 튤립은 씨앗에서 육성하는 방법과 모근에서 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씨앗에서 육성하는 경우 꽃을 피우기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반면, 모근에서 생성한 구근은 그 해애 바로 꽃이 피기 때문에 구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튤립의 인기는 튤립 구근의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졌고, 꽃이 피지 않았는데도, 미래의 어느 시점을 정해 특정 가격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사고파는 이른바 선물거래까지 등장. 튤립시장은 전문가와 생산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당시 귀족과 신흥부자를 비롯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튤립 투기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며 튤립가격이 1개월만에 50배나 상승. 17세기 당시 네덜란드 노동자 평균연봉은 200~400길더 수준이었는데, 1636년 당시 가장 비싼 Semper Augustus라는 제품은 구근 하나에 3천길더나 했고, 튤립의 인기가 정점에 달한 1637년 2월에는 뿌리 하나가 8만 7천유로(약 1.6억원)까지 치솟음. 튤립은 숙련된 장인이 버는 연간 소득의 10배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려나갔느데, 튤립 하나면 왕이 부럽지 않다는 의미로 구근왕자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 튤립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튤립 뿌리 하나가 대저택의 가격과 맞먹기도 했다. 문제는 튤립파동으로 선물거래까지 등장했으나 정식 증권거래소가 아닌 주로 술집에서 거래되었다는 것. 튤립의 선물거래에서는 현금이나 현물인 튤립의 구근은 필요없이 가축이나 가구 등 환금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통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튤립의 품종개량으로 인해 값이 싼 품종이 시장에 등장했지만, 농민들까지 튤립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값이 싼 품종도 가격이 급등. 그러나 시간이 흘러 튤립 가격 상승으로 본래의 구매자인 식물애호가들이 더이상 튤립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 특히 서민드링 거래하던 튤립 구근은 애호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됨. 결국 실제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튤립 매매에 쓰인 어음은 부도가 나고 지불을 할 수 없는 채무자로 인해 네덜란드의 각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실제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얼까? 이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 사실상 통화전쟁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한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시도는 시장금리 하락을 통해 외부자금의 유입을 막고 로컬자금의 유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로화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통화약세를 보였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안정적 환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은 16년 1월말 BOJ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 예상과 돨리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외부효과가 그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 당시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되고 유럽 도이치뱅크으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달러화와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엔화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결국 BOJ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기 보다는 그 이상의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외부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둘러싸고 제2의 튤립 버블에 빗댈 정도로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환율전쟁의 형태로 자국 이기주의적 성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마이너스 금리채권 역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과거 튤립 버블이 일시에 붕괴된 이유는 튤립이 투기적인 수요말고는 거래유인이 없었고, 투기적 수요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기 때문. 하지만 국채의 경우에는 비록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지라도 풍부한 유동성과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채권을 보유할 동기가 충분하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과 맞서기 위해 통화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금리에도 채권을 사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깔아놓은 합법적 투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는 버블이 붕괴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어느 중앙은행도 먼저 판을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글로벌 저성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곳보다도 뜨거운 이 시장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참가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몰려들 것이며, 주요국 중앙은행이 봐주는 한 투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금융위기 이후 그토록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돈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바로 시중은행에 초과로 맡기는 지급준비금에 벌칙성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서 실물경제에 좀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압박인 것
- 영원히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인가? 시중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쌓아놓은 예치금을 다시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면, 그동안 풀린 엄청난 유동성은 폭발적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거이다. 결국 키는 공급과잉의 해소와 새로운 수요의 등장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공급과잉과 총수요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현재의 공급과잉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야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문제는 공급과잉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글로벌 총수요 역시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기인한 구조적 수요둔화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따라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나 전쟁처럼 신규수요를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은 상당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주요국의 무차별적 유동성 공급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짐
- 한국경제는 90년대 7~8%의 고성장을 보였지만, 2000년대는 4~5%로 둔화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10년대 이후에는 성장률이 3% 내외로 다시 하락. 더욱이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2014년을 제외하고는 2%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장기채 금리와 장단기 스프레드의 움직임은 1%대 성장률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함. 국내 최장기 국고채인 30년 국채금리는 2016년 2월초를 기점으로 2%를 하향돌파 하더니, 7월에는 1.5%대까지 하락. 금리는 이른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30년 국채금리가 1.5%대에서 거래된다는 말은 무슨의미인가? 향후 30년 동안 한 단위의 자본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5%에 불과하다는 의미. 향후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1%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실질경제성장률 개념으로 보면 미래는 더욱 암울하게 느껴진다. 피셔 방정식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을 1.0%로만 가정하더라도 명목 국고채 30년 금리가 1.5%라면 향후 30년간 실질성장률은 0.5%에 불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피셔방정식에 등장하는 명목금리가 정확하게 어떤 금리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점은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함
- 저물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이며, 한국경제 역시 여기서 동떨어질 수는 없다. 한국은 공유경제나 인공지능, 그리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발달해 있다. 그 결과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 무점포 쇼핑몰이 일반화됨에 따라 생산에서 판매까지 유통체계가 간소화된 것이 이전보다 제품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고착화된다면 재화와 서비스의 경쟁력은 싸게, 더싸게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준 소비패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00엔숍, 유니클로 등으로 대표되는 저가제품들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저가제품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물가가 높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어쩌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일지도 모른다
- 현재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은 각국의 성장 모멘텀이 한계상태에 이르고,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으로 여겨짐. 따라서 이전과 같은 고성장을 보이기는 어렵고, 금리 역시 크게 상승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 세계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전망에서는 장기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보다는 오히려 변동금리가 유리. 더욱이 일반적을 대출시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설령 금리가 다소 오른다 해도 고정금리 이상으로 변동금리가 올라가려면 금리상승 폭은 꽤 가팔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세가 가파를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한국경제는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내 금리는 더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다.

- 토양과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식물은 중국에서만 400종이 넘는다. 이 과정에는 아무 외부 투입물이 필요없다. 습지의 식물복원 시스템이 한번 자리잡고 나면 식물광합성은 알아서 작동. 중국 남서부 쿤밍에서 이런 작업에 즐겨 사용하는 식물은 부레옥잠이다. 부레옥잠은 영양소를 게걸스레 탐색하면서 가정용 하수에서 나타나는 많은 양의 질소와 인을 흡수. 이 폐기물은 부레옥잠의 뿌리에 축적되었다가 소중한 퇴비 혹은 유기비료가 된다. 부레옥잠은 하수에서 잘 자라므로 일반적 하수처리시설비용의 일부로 가동할 수 있는 천연정수 시스템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 물을 처리하는 데 즐겨 사용하는 식물은 감초.
- 농민들이 이제는 배수로에서 가까운 염도높은 토양에서 야생감초를 재배하기 시작. 뿌리나 종자를 가지고 키워낸 이 관목의 맨 윗부분은 잘라서 가축사료로 쓴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몇몇 농민들은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로 수출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뿌리를 파내기도 했다. 감초뿌리 추출물은 의약품, 사탕, 식품, 알콜 심지어 화장품에도 사용됨. 토양과학자 앤드류 노블의 설명처럼 핵심은 감초의 뿌리깊은 본성이다. 감초는 지하수면을 낮추는 능력이 있어서 소금이 토양표면으로 올라가지 않게 막아준다. 토양이 머금고 있던 소금은 사실상 조금씩 씻겨나가서 다시 관개를 하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
- 발리에서는 너무 엄격한 과학적 접근법이 1000년 동안 작동된 시스템을 거의 궤멸시킬 뻔 했지만 다행히도 적기에 수세대 동안 누적된 지혜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자연은 기계가 아니라고 가르침. 자연은 서로 다른 다양한 맥락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속도로 그 사이클이 작동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의 복잡계. 자연계의 시간은 직선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의 독특한 특성으로 결정되는 고리모양으로 움직임. 발리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처럼 수세기 동안 한곳에 살았떤 사람들은 냉철한 세계화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이해함. 식물, 동물, 생태계의 복잡한 시간성에 걸맞게 성장을 미리 짜기란 불가능. 랜싱의 설명에 따르면 발리 사람들은 시간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동시발생적이며 서로 맞물린 관점에서 생각. 이들이 주로 쓰는 달력에는 벼의 순환이 표기되어 있음. 즉 이 달력에는 발리에서 재배하는 쌀의 성장주기에 따라 210일이 담겨 있다. 사흘에 걸친 시장 주간은 1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 발리 이야기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토착지식이 과학지식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점. 만일 우리가 자연에 맞서지 않고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기계의 시간을 유기적이고 생태적이며 심지어는 지질학적인 속도에 맞추어야 함. 우리를 부양하는 자연의 시스템은 오늘날의 경제보다 더 느린 리듬으로 움직임
- 다른 생명형태들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능숙하고 물을 이동시키고, 태양에너지를 포집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음식을 저장하고, 영양소를 재순환시키고, 자원을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고, 군집을 통제하고,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다. 인간은 화석연료의 힘을 이용해서 환경을 통제라려고 하다가 탈진해버리고, 생태계는 혼자서도 이를 힘들이지 않고 해낼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연결된다. 포장도로 사이의 틈새에서 자란 잡초를 뽑아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자라게 두어야 할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잡초들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자연이 제 길을 가게 놔두려고 한다. 생물다양성을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도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도시 바깥보다 안에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한 도시들이 많다. 농촌에서는 산업적 농업방식 때문에 단일 작물들이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다. 지구상에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이 2만종에 이르지만, 지금먹는 식품의 90%는 20종 미만이다.
- 식량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생산부족이 아니라 금융이다. 서양의 한 식품점에서 내가 10불을 계산할 때,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60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4불은 관련산업의 이윤과 거래액으로 들어간다
- 내가 입는 면티셔츠 하나를 만드는데 깨끗한 물 2700리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물은 결국 농약범벅이 된다. 전 세계 살충제의 4분의 1이 면 작물에 사용되기 때문. 사막에서 면을 재배하기 위해 물을 끌어 쓰느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랄해의 85%가 사라져버린데는 내 책임도 있는 것. 수송비용 역시 문제다. 평균적 티셔츠는 생산기간 동안 지구 한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 그러니까 이제는 푸드마일 뿐 아니라 패브릭 마일도 신경써야 한다. 청바지에 달린 금속단추를 위해 코팅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위해 슬러지가 몇 양동이씩 만들어짐. 흰 섬유는 표백을 하므로 에너지 집약적이다. 흰셔츠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간 에너지보다 여섯배 많은 에너지를 세탁에 쓰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의류, 가정용 직물, 카펫 등 생활에서 쓰는 거의 모든 섬유는 결국 매립지로 간다. 청결함에 집착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흰옷을 입다가 면역시스템이 약해진다.
- 놀라운 사실은 천연섬유가 합성섬유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것. 일례로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재생불가능한 석유로 만들고 생산에 많은 에너지 투입물이 들어가지만, 원재로 입수에서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를 계산하면 환경적으로 아주 많은 해를 일으키지는 않음. 폴리에스테르의 경우는 세탁과 세척 단계에서 면보다 에너지 영향이 더 낮음. 또한 한 생애가 끝났을 때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도 있다.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물부족이 심한 나라에 속하는데, 물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무두작업이 늘어나면서 물부족이 악화되고 있음. 가죽 1킬로를 생산하는 데는 1만 6600리터의 물이 들어감. 무두질은 산업과정을 통틀어 산출물 단위당 발생하는 유독성의 강도가 가장 높음. 가죽준비, 무두질 마감에 사용되는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죽 1톤당 최소 300킬로의 화학물질이 추가됨. 무두질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기체, 액체, 고체폐기물 오염물질에는 크롬, 구리, 카드뮴 등의 유독한 부산물들이 들어 있다. 토양에 유출되거나 표층수에 뿌려지는 폐수들은 노동자와 무두질 공장 인근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피부 수포, 설사, 위장염, 요로감염증, 간질환 등을 유발
- 가죽제작이 항상 유독한 행위였던 것은 아니다. 산업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천연재료를 이용한 과정을 거쳐 셰미 가죽과 조금 비슷한 부드럽고 내구성 좋은 가죽을 만들었다. 수세기 동안 농업이 발전하면서 껍질 무두질을 사용하여 마구, 밑창이 두꺼운 신발, 벨트, 무기에 사용되는 더 견고하고 밀도높은 가죽을 생산. 18, 19세기에 이르자 사실상 모든 미국의 마을에 지역주민들의 신발, 마구, 장갑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무두질 공장이 들어섬. 가죽제품은 지역에서 손쉽게 관리하고 수선할 수 있었다. 오늘날 가죽을 생태적 균형에 맞추어 제작하려 할 때는 탄닌, 명반, 흙에서 얻은 광물질, 생선기룸, 나무훈연 같은 천연 무두질제가 현대적 제작환경에서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화학적 무두작업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기계류를 그대로 이용가능. 파이버쉐드 제품들의 경우처럼 가격은 다소 높다. 산업적 무두작업에서 사용하는 강한 화학물질들을 때로 수작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중 하나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요소도 무시 못함. 황화나트륨 같은 산업적인 무두질의 화학물질들은 가죽을 적셔서 털을 제거하는 데 드는 시간을 한 주에서 불과 몇 시간으로 줄여줌. 하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힘이 동원됨. 전체 제모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회전하는 거대한 통 안에서 일어나는 동안 털은 곤죽상태가 됨. 무두질 과정 중에서 젖은 단계 내내 가죽은 통 안에 들어가 있고 필요에 따라 여러 화학물질을 넣었다가 빼내므로 더 많은 시간이 절약됨. 하지만 단점은 화학물질이 범벅이 된 유해한 곤죽들이 흘러나와 결국 하수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산소와 결합하여 수중생물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됨
- 현대세계에서 거리의 정복에는 무거운 대가가 따랐다. 가령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특히 이동을 위해서는 마치 그것이 무한한 것인양 소비함. 교통생태학자 존 화이트레그는 스위스의 경우 도로수송을 위한 토지가 1인당 113평방미터씩 할당된 반면, 주택, 정원, 마당같은 다른 생활상의 용도로는 1인당 20~25평방미터씩 할당되어 있다고 계산했다. 지식경제는 토지에 대한 우리의 탐욕스런 소비를 줄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가속화함. 대학, 병원, 공항인근 주차공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출퇴근 비중이 더 증가하고, 더 많은 도로공간을 요구하게 되며, 그 결과 더 많은 땅을 집어삼키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이어짐
- 최대의 분산은 자연의 자연스런 정주패턴이다. 석기시대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마셜 살린스의 지적처럼 분산은 자원, 상품, 여성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람과 소유물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
- 이동 당사자가 소모하는 칼로리의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 이동수단은 일반 자전거임. 자전거로 1킬로를 이동하려면 약 5~15와트시가 필요. 같은 거리를 걸어서 가면 15~20와트시, 기차로 가면 30~40와트시, 혼자 자동차를 타고가면 400와트시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감. 몇년에 걸처 엑스트라에너지(에너지절약에 주력하는 에너지 공급업체)가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인 전기자전거는 100킬로미터당 평균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이용. 내연기관이 장착된 자동차는 그보다 50배 많은 50킬로와트시 이상을 사용함
- 이동은 엄청나게 큰 전 지구적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큰 대가를 치름. 그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위해 공간, 물질, 에너지, 그리고 땅을 너무 탐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 석유기반 경제가 그끝을 향해 치달으면서, 이와같은 규모의 자원 집약적 이동은 더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이런 식의 낭비적인 이동은 보편적 필요가 아니다. 산업화 이전의 역사에서 우리의 자연스런 성향은 꼭 필요할 정도만 움직이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모든 문화권을 통틀어 우리가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40%가 걷거나 기다리는데 소모됨. 그리고 좀더 긴 일상적 거리는 전기의 지원을 부분적으로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를 토대로 정교한 생태계를 구축하면 자동차와 기차를 토대로 한 시스템이 쓰는 에너지의 5%만 갖고도 서로 관계를 맺고 교류해야 하는 우리의 필요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 먼 여행에는 그냥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좀 더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이동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장소와 비슷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강화할 방법은 많을 것이다.
- 연구자들이 캐나다 국민들의 건강에 가장 큰 차이를 빚어내는 조건들을 열거해보니 의학적 치료나 약물, 혹은 생활양식 같은 것은 상위 14위 안에 하나도 들지 못했다. 수십년에 걸쳐 연구하고 수백 가지 결과들을 종합해본 결과 캐나다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주요 원인은 어린시절, 교육, 현 직장, 소득, 주택, 지역사회의 결합력 같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겪는 생활조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30년이 되면 유럽에서는 75세 이상 인구가 두배로 불어남. 이런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 것이고, 점점 더 많은 비중이 꾸준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적 질환 한가지 이상에 시달리게 될 것임.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출은 향후 몇 년간 20~40%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통적 보건서비스와 노인 돌봄 패턴은 이런미래 상황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 정부는 노인들을 돌보게 될까? 정직하게 답한다면 정부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최소한 돌본다는 표현이 지금처럼 자원이 다수를 집어삼키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에너지 집약적이고 제도에 의존하는 그런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면 정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돌본다는 말의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여, 치매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제3자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간의 신뢰, 오랜 시간에 걸친 공존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협력을 통한 돌봄 생태계는 맨땅에서 헤딩하듯 발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 가령 퀘벡에서는 노인돌봄 서비스의 50%가 협력을 통함. 그리고 존 세르타키스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지자체와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 87%가 넘는다는 사실을 밝힘
- 전 세계 농가의 80%인 4억 4500만의 농가가 2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이 소규모 농업은 생산 위주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생태농업의 살아있는 예다. 많은농부들이 실제적인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이 위협은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식품생산의 40%가 아직도 소위 다기능적 경관안에서 다양한 소규모 농업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약 16억명이 여전히 삼림을 생계와 소득의 원천으로 이용. 심지어 생산형 농업의 불도저가 바로 옆에서 으르렁대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건축자재와 과일, 견과, 버섯, 꿀, 약용식물을 삼림에서 얻고 있따.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런던과 뉴욕의 건물 옥상에서 농사를 지으면 뉴스거리가 되지만, 남반구에서는 수십년간 8억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음식을 재배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도시에서는 역시 가구의 40%가 도시농부들이다. 도시 안이든 밖이든 이런 피라미드의 최하층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북반구의 농업소다 더 지속가능하다
- 소기업과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최대의 도전과제는 살아남기 위해 성장해야 하는 전 지구적인 화폐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프리랜서, 행상, 소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일반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은 계절이나 돈을 늦게 지불하는 고객에게 매일 휘둘리기 보다는 앞서 계획하는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유동성, 즉 돈이 없다. 또한 좌절과 불행에 대비할 보험도 없다. 일부 공동체들은 신탁을 통해 맺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을 상수화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은 사례들은 곤경에 처해있따. 민간은행의 대출이나 투자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절대 번영을 구가하지 못한다. 이런 종류의 돈이 투입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자와 함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잉여, 즉 이윤을 달성해야 하는 필요에서 헤어나지 못함. 부채의 논리는 무자비하다. 빚이 있는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이런 위험은 그저 가설이 아님. 몬드라곤 공동체가 바로 이 과정때문에 파산했다. 오픈머니매니페스토는 이런 도전을 잘 설명하고 있다. "돈의 문제는 전적으로 기존의 돈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기존의 돈은 한정된 수량으로 중앙은행이 만들어낸다. 그것은 희소하고, 얻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그들로부터 온다" 화폐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수천년 전 자체적인 생명력을 갖가 전만 해도 화폐는 그저 하나의 도구였다. 경제는 가정의 생계수단과 필수품 장만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지역화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했던 것은 우리가 특정 장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 그런데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경제의 그런 의미와 목적이 유실됨. 그리고 화폐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됨. 돈을 위한 토기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품 마련을 밀어내버렸다. 혹은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의 표현처럼 "신은 죽은 게 아니라 화폐로 변신했다"
- 비트코인 학자들은 마침내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다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같은 소위 암호화된 화폐의 기술적 접근법에는 자체적 결함이 있다. 비트코인을 규정하는 기술적 특성은 사용자들이 서로 신뢰해야 할 필요를 없애버린다. 건강한 화폐 시스템에는 튼튼한 사회적 유대가 필수적이지만, 익명의 암호는 사회적 유대의 마지막 유산까지 들어내 화폐를 궁극적 분열의 대리물로 탈바꿈시킴. 소프트웨어가 신뢰를 대체할 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인간성이 이 등식에서 사라지게 된다. 암호화되었든 그렇지 않든 화폐는 불가피할까? 5000년의 진화를 거쳐 꾸준히 스스로를 재발명하고 있는 화폐와 부채시스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화폐경제는 값싼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형태로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실제로 그렇듯,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에너지가 줄어들고 실제 경제의 성장 역시 감소할 것이다. 그럴 경우, 생존을 위해 확장해야만 하는 화폐경제는 더는 확장할 수 없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 전통문화에서는 현대사회에 비해 추상적 이론이나 개념이 더 적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아 있는 세상을 경험함. 가령 숲속에서 살아가는 꿀 채집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벌 소리를 포착하려면 대단히 조용하고 조심성 있어야 함. 아이디어와 마감에 쫓겨 책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가라면 이런 신호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토착문화에는 우리처럼 학교가 없지만 이성을 초월한 지각을 발달시킨다. 전통 문화권의 90%에서 변형된 의식상태(명상, 가수 상태, 꿈, 상상)가 발견되었다. 이 주제에 깊이 몸을 담근 인류학자 타라 워터스 럼프킨은 인지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과학적 방식으로만 훈련된 사람들에 비해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잘 갖추게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런 문화권의 사람들은 더 풍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경험하므로 환경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과학적 접근법은 일차원적 의식을 통해 구현되므로 더 풍부한 이해의 양식들로 이어지기 어려운 반면 인지적 다양성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응력과 진화능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럼프킨의 결론이다.

- 경제나 환경, 심지어 인간의 몸조차 환경에 적응함. 환경이 보다 안전해 보이면, 시스템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 100년동안 인간은 이들 시스템을 우리의 뜻에 복종시키고 오랫동안 안정을 누렸다. 이러한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 예외없이,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숲의 경우 작은 화재를 억제함으로써 큰 화재의 파급력이 더 커짐. 화재가 억제되는 동안 임상에는 더 많은 나뭇잎과 솔, 고사목이 쌓여서 숲은 더 울창해짐. 그 결과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방대한 연료덕분에 불이 훨씬 더 격하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 하이에크가 이끄는 몇몇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들은 경제활황이 수상쩍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는 이런 불필요한 자산의 과잉을 제거하기 위해 슬럼프를 필요로 한다는 추측을 내놓음. 또 슘페터는 "불황은 억제시켜야 하는 유해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의 형태다"고 말했다. 불황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꼭 필요한 적응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음. 허버트 후버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앤드루 멜런 역시 이런 생태주의적 견해에 동조. 그는 대공황의 세척효과를 환영했따. 후버는 멜런으로부터 "노동자를 청산하고, 주식을 청산하고, 농민을 청산하고, 부동산을 청산하면, 시스템으로부터 부패가 축출될 것이다. 생활비가 떨어지고 사치스런 생활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이다. 가치가 조정되고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사람들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잔해를 건져올릴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 위기의 원인이 인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의 성공적 억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리스크에 대한 태도변화가 함께 있어야 함.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대완화는 경제가 보다 안전하게 보이도록 만듦으로써 부채에 대한 태도까지 변화시켰다. 대공황에서 유발된 부채에 대한 경계심은 오래 지속되었다. 전후 번영을 맞은 새로운 중산층은 집, 차, 가정용품을 사들이고, 할부신용을 재발견한 이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소비자 부채를 빠르게 늘리자 포천지는 56년 당시 젊은 컨설턴트였던 그린스펀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기사를 통해 "소비자 부채의 노골적 확대에서 빚더미의 냄새가 난다"고 경고. 그러나 대완화 시기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 부채는 결국 대차대조표의 한쪽 면, 차변에 불과했다. 반대쪽에는 집, 차, 대학학위와 같은 귀중한 자산이 있었다. 80년대와 90년대 규제기관들은 대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놓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
- 증권화에는 여러개의 부채를 한데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만드는 일이 수반됨. 은행은 이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팔아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됨. 위험한 자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루이스 라니에리는 주택저당증권의 장점이 구매자가 '자산의 기초가 되는 담보에 대해 전혀 몰라서는 안되겠지만 많은 것을 알아야할 필요도 없다'는 데 있다고 말함. 주택융자와 같은 위험한 대상도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 되는 것이다.
- 사람들은 주식형 뮤추얼펀드 같은 위험한 자산에 의한 손해에는 익숙함. 하지만 은행예금, MMF, 환매조건부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은 경우가 다르다. 그들은 확실성의 전형이다. 그러한 확실성이 위협을 받을 때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이 나옴. 그 결과 중 하나가 염가판매 현상. 투자자들이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증권을 팔려고 나서는 것. 일반적으로 볼 때, 100%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증권을 그보다 싼값에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가격이 90%라면 어떨까? 대출자들은 여러분의 지불능력에 대해 걱정하여 부채를 갚으라고 요구할 것임. 이사회나 규제기관은 악성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을 추궁할 것이다. 대출자에게 돈을 갚거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증권을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가격은 한층 더 떨어지고 다른 보유자들도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됨
-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금본위제의 고수가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금본위제를 고수한 나라들은 통화 단위의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예산의 균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내경제를 압박할 뿐이었다. 금본위제를 버린 국가들은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였따. 하지만 당시 세계는 반대되는 교훈을 얻음. 대공황을 인근 궁핍화의 평가절하와 금본위제를 안정성, 질서, 번영과 연결시킨 것이다. 세계의 국가들이 44년 브레튼우즈 회의를 통해 고정환율제로 회귀하는 데 동의한 것도 그때문. 미국은 달러를 금에 고정시켰다. 모든 다른 나라들도 통화를 금에 고정시켰다. 이 새로운 모델은 금본위제만큼 엄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일부 국가들이 엄청난 달러르 모으기 시작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증가가 금 대비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삐걱대기 시작. 당연히 외국인들은 미국이 자신이 가진 달러를 상환할만한 충분한 금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 71년 금이 고갈되고 있던 미국은 금창구를 폐쇄. 고정가격에 달러를 금으로 자유롭게 교환해주는 일을 중단한 것. 곧 달러, 엔, 프랑, 파운드, 독일마르크의 서로에 대한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환율혼란이 뒤따랐다.
- 환율위기와 부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경제지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미합중국이 바로 그러한 경제지대다. 50개주가 단일 통화를 공유하며, 30년대부터는 디폴트를 선언한 주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런 안전성에는 대가가 따름. 미국의 주들은 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통제력을 연방정부에 내어준다. 캘리포니아가 재정적자인지 유타가 흑자인지 여부는 지역경제에 거의 의미가 없다. 연방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지출하는 일의 대부분을 맡기 때문. 일리노이가 은행들의 긴급구제를 위해 무일푼이 되었는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행들은 연방예금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 유럽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 국가예산을 유럽연방정부에 맡기거나 은행예금을 공통의 예금기금에 맡기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유로화가 생존하는 내내, 유료화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긴장이 계속되었다. 북부와 남부의 회원국들은 아주 다른 양상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평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부 국가들이 임금과 정부지출을 하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도 임금과 정부지출을 상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독일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고 여전히 유럽의 위기를 지나친 저축이 아닌 지나친 차입의 산물로 보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로 유럽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적자를 수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 사회보장연금 덕에 개인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덕에 은행들이 모든 예금주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세계에는 외환보유고를 늘려 비상시를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가들을 안심시킬 최후의 대출자가 필요함. 그것이 IMF의 본래 목적임. 하지만 IMF가 대출에 거는 까다로운 조건에 시달리고 싶은 나라는 없다. 때문에 더 많은 저축으로 자가보험을 들겠다는 동기부여가 더 강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부터 중국에 이르는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다른 나라의 성장을 저해하고 금리를 끌어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투기를 부추겨 다음번 위기의 씨앗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100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모든 국가가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때 그 집합적 결과로 세계는 이전보다 덜 안전해진다.
- 엔지니어들은 언제가 개입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개입하는 쪽으로 유혹을 느낌. 생태주의자들은 늘 개입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두려워함. 옳은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확실치 않음. 사정을 다 알고 나서 보아도 말이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태주의자들이 옳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시스템은 작은 규모의 재난이 키운 내성과 교훈으로부터 혜택을 본다. 엔지니어들은 거시적 수준의 리스크를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가 크다.
- 어떤 것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비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안정성이 안주, 그리고 결국은 불안을 낳는 경향에 대해 이렇게 결론지었다. '안정성은 안정을 위협한다.' 실상은 그 이상이다. 자신에게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위험을 부담하고픈 욕구, 어떤 위험한 대상을 덜 위험하게 다룰 가능성,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낄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내재적 위험을 동반함. 세계가 겪은 두차례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안전추구의 산물이었다. 연준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자 대완화 시대가 시작됨. 금융혁신의 도움으로 리스크를 보다 감당하기 쉬워지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이 전보다 안전해졌고 이로써 완화된 경기순환의 시대가 열린 것. 유럽의 지도자들은 단일 통화를 도입해 자신들의 통합을 위협하는 환율위기와 정치적 긴장을 없애려고 애썼다. 미국과 유럽 모두 엄청난 대출붐을 일으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는 결국 금융재앙으로 이어짐. 최근 엄청난 피해를 낳은 많은 자연재해의 책임은 보통 기후변화의 탓으로 돌려짐. 하지만 사실은 재해로 파괴될 만한 장소에 도시, 사람, 문명, 재산을 놓아둔 우리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다.
- 안전추구는 대개 효과적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효과를 발휘한다. 상쇄하는 행동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누로 손을 씻는다고해서 박테리아에 내성이 생기지는 않으며, 아이들에게 거리를 건널 때는 양쪽을 잘 살피라고 가르친다고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활동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쇄시킬 때다. 이는 어떤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위험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 ABS브레이크와 스터드 스노타이어 덕에 그런 장치가 없었다면 안전하게 집에 있거나 천천히 운전을 했을 상황에서 운전을 하거나 더 빨리 차를 몰게 되는 식으로 말이다. 주택저당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혁신 덕에 은행, 개인, 회사는 위험한 일을 하고 그 위험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리스크를 안게 만들었고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활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80년대에는 은행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집을 사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차용자의 욕구나 신용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출과 리스크가 규제를 덜 받는 그림자 금융쪽으로 옮겨갔다.
- 신뢰의 증발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수 있다. 금융공황은 사람들이 100% 안전하다고 인식하게된 것이 사실 그렇지 않았음이 드러났을 때 시작됨. 19세기에는 은행이 더이상 통화를 금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따. 21세기에는 머니마켓무추얼펀드의 기준가 상환이 불가능해지거나, 다양한 차용증서의 담보였던 최고등급의 주택저당증권이 디폴트되거나, 대마로 여겨지던 은행이 도산하거나, 유럽의 주권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남. 확실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아주 조금만 커져도 참지 못함. 때문에 부실은행이나 부실증권, 부실한 국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것들이라면 모조리 멀리한다. 식품공황 때 오염된 음식과 함께 수백만 파운드의 멀쩡한 음식을 폐기한 것처럼 말이다. 21세기 두번의 금융위기 이후, 많은 개혁론자들은 처음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놓아둔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생태주의자의 논리로 과거에 정부가 부실은행가 부실국가를 구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고 말한다. 도덕적 해이를 없앤다면 위기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런 처방은 엄청난 직관적 호소력을 갖고 있다. 이 해법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지우가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책무를 덜어줌.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았다. 첫째, 안전은 법령이 아니라 심리상태다. 은행이 도산할 수 있고, 머니마켓펀드가 1달러에 주식을 상환하지 못할수도 있고, 인근의 제방이 무너지면 집이 안전하지 않을수도 있고, 익히지 않은 식품에 위험한 병원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법이 있다해도, 경험을 통해 은행은 절대 도산하지 않고, 머니마켓퍼드는 언제나 기준가에 상환을 해주고, 제방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고고 탈이 난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음. 두번째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없애면 신뢰도 사라지고 신뢰를 통해 가능했던 모든 이로운 위험감수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 우리는 재난과 위기의 빈도와 강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 발생을 완전히 막을수는 없다. 그것을 바라서도 안됨. 주기적 위기는 리스크의 부담을 조장하고 그에 대해 보상을 준 경제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주기적 재해는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장소에 도시를 지은 데 대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다
- 연준은 공황, 불황, 인플레 종식의 임무를 맡은 엔지니어의 조직. 그러나 그 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은 다음 위기와 불황의 씨앗을 심는 경우가 많음. 연준은 불황이나 위기와의 싸움을 멈추어서도 안되지만 나타나는 모든 충격에 힘을 사용해서도 안됨. 일부 대형은행들이 안전하게 도산할 수 있게 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은 보다 강화될 것. 엔지니어와 생태주의자는 다른 방식으로 최고의 문명을 구현한다. 꼭 어느편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양쪽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취하면 된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재해가 아닌 큰 재해를 제거하기 위해, 장기적인 보다 큰 보상과 안정성을 바라보고 현존하는 약간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야 함

 

- 돈을 아무리 풀어도 성장률은 예상만큼 올라가지 않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하락을 메울 대안은 없다. 관성처럼 돌진하던 세계경제가 갑자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설 때는 큰 충격을 야기. 지구적 안정을 유지해오던 세계 체제가 불평등과 자국이기주의라는 병 때문에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이 이뤄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 4차산업혁명이란 이처럼 절박한 세계 체제 유지의 필요성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데올ㄹ기에 가까운 성장중심주의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성장이 없으면 전 세계는 분열될 것이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인류는 전체적으로 불행해 질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가 발견한 저성장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술의 진보였다. 전 세계가 적어도 2%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인구감소의 손해만큼을 기술진보가 메워야 한다. 만일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결과로 기술의 진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50년간 장기성장률은 연평균 0.3% 수준에 고착됨. 이는 중세시대 수준이다. 앵거스 메디스은 1차산업혁명 직전인 1000~1820년 동안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을 0.22%로 추정. 그 암흑기가 다시 도래한다는 이야기다
- UPS가 제조업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유통망을 장악하게 되면서 축적된 데이터 때문. 이들은 어느순간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단순히 배달하는 것을 넘어 주문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이후 UPS는 3D프린팅 공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 암링 이사는 "제품을 배달만 해왔던 UPS가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만들어서 배달하는 회사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 오후 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 24시간 내로 배달 가능. 재고가 없는 제조업이라는 꿈이 달성되는 것은 물론, 운송비용이 감소하고 생산시간이 줄어들며, 신속한 시제품 제작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됨. 더 흥미로운 것은 UPS가 3D프린팅 산업을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 느꼈다는 점. 이 회사는 대형 물류센터를 비롯해 비행기, 트럭 등 운송설비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3D프린팅은 이 자산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 위해요소였다. 그러나 UPS는 파괴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품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이런 변신으로 UPS가 지향하는 바는 기존 산업의 구조적 파괴, 또는 게임 체인지다. 무언가를 만드는 제조업과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합쳐지는 제조 서비스업의 본격화를 의미. 단순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만 부가가치가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제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합친 융합 그 자체에 부가가치를 넣은 것이다.
-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례로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꼽힘. 샌드박스는 미국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인데, 여기서는 신제품 등을 개발했을 때 규제 없이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의미. 가령 A은행과 B은행이 각자의 고객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샌드박스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컨트롤타워를 세우라는 주문을 버릇처럼 한다. 이는 컨트롤 타워의 순기능보다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실제로 일은 하지 않지만 지시를 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이 생긴다는 현실적 이유때문. 예를 들어 관료들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의 업무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인데, 과연 그 조율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는 정부공무원들이 컨트롤타워에 들어와서 각종 조정업무들을 진행한다. 정부에 조언을 많이 해주었던 교수들도 컨트롤타워에 일부 포함됨. 이들의 관심사는 4차산업혁명의 성공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1차적 관심사는 자신들의 승진과 자리보전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되는 전리품, 즉 시범적 쇼케이스들이 필요함. 일단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범사례들을 하나둘 만들어 놓으면 자신들의 일은 다 한것이다. 그런 컨트롤타워가 4차산업혁명에 과연 필요할까?
-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점유하는 DJI의 성공은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 중국의 현재 드론 규제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 그러나 DJI가 탄생할 때만 해도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었다. 그 틈을 타서 DJI는 재빠르게 성장을 감행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4차산업혁명에 직접적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 이 회사 임원은 '후발주자였던 DJI가 불과 10년만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당국의 배려 덕분이다'고 말했다. 또 'DJI의 산업용 드론을 제작할 당시 중국 공군, 농림부, 소방당국 등과 손잡고 드론기술을 테스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09년 중국 국무원이 내놓은 민용 무인기 관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 등에 따르면 드론업체들은 기술개발에서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고, 사후에 필요한 대책이 민관합동으로 보완되는 방식이다. 이때는 드론과 관련해 명확한 법률규정이 나타나기 이전시점이다. 이미 그때부터 중국은 기술 수용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7킬로 이하의 드론은 조종사 라이선스 없이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고, 항공기 영역과 겹치는 영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항공관제소에 정보를 제출했다면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성공한 기업가들의 학력을 분석해보면, 예상대로 상당수가 명문대 지향형이라기보다 문제해결 지향형 인재라는 것이 파악된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 창업자와 CEO 140명을 분석해보면, 전체의 30%가 공학과 인문, 사회과학을 병행해서 학습한 융합형 인재였다.
- 빅데이터는 2000년대 비즈니스의 최대 화두 중 하나. 그러나 쌓아두기만 한 데이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문제는 이게 해킹의 표적이 된다는 점. 이렇게 해킹된 데이터가 조작돼 새로운 위협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표적을 다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측. 크리스 영 인텔 시큐리티 책임자는 RSA 2017 기조연설에서 '해커들은 데이터 해킹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은 이같은 데이터 지뢰를 통해 나쁜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작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작은 데이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무기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