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래도 중국

경제 2017. 7. 30. 18:27

- 중국이 스스로를 발전도상국으로 인식했을 시기에는 국가대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이 국력면에서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여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따. 중국은 이와 더불어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대륙-해양 국가라는 복합정체성으로 전환중이며, 실제 일대일로구상은 공간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망라하고 있음. 이런 변화는 일대일로 구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중국은 더이상 스스로를 동아시아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라시아의 허브국가이자 중앙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인식의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초점이 더이상 동아시앙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보다 더 거대한 구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이후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남방체제(미, 일, 호) 또는 다이아몬드 안보제휴체제(미, 일, 호, 인)의 형성, 투프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하는 미국판 신실크로드 구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음. 일본은 외양상 이런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10년부터 동아시아 경제 최강국의 자리에서 밀리면서 지역강대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에 굴복하기보다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지닌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단순히 미국을 추종하고 중국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보다 복합적. 즉 실제 일본의 대중정책의 핵심은 대중견제에 중점을 둔 헤징전략 정도로 해석 가능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오랜 세월동안 투자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선진국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투자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다. 2013년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가 무려 54.4%에 달함. 다른 국가의 경우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40%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높은 투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한 단계 낮출 수 있을까? 바로 해외시장에 대량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간 made in China는 전세계를 무대로 세계공장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세계시장은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국경제 또한 이른바 뉴노멀이라 불리는 신창타이에 진입.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넘쳐나는 생산력을 소화하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음. 외교는 내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내정이란 사실 국내생산방식 그리고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교적으로 이러한 내정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중국은 국제적 규범을 직접 제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파워를 점차 갖춰 가고 있음. 물론 자본과 투자 영역에서 중국이 어느정도 강점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게임의 룰을 만드는 미국의 파워와 의지가 약화된 것. 따라서 중국은 이제 단순한 글로벌화의 참여자가 아니라 글로벌화의 주축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것.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중국의 생산방식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외교정책의 대응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세계의 관계는 거래-투자관계에서 발전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에서 운명공동체로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음'
- 유럽연합이 보유한 해상파워, 그리고 해상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때마침 중국의 해양진출 움직임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 두 지역은 해양에 대한 기본이념, 즉 해양관과 해양정책 등의 분야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짐. 따라서 해양분야에서의 협력은 향후 중국과 유럽협력의 가장 주목할만한 분야로 떠오를 것. 평화적 동반자, 성장하는 동반자, 개혁의 동반자, 문명의 동반자 등 4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해양협력의 돌파구가 될 것임. 해양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양자협력에서 일대일로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일대일로는 유럽연합의 해양전략과 유럽각국의 해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비전을 제시. 특히 그리스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자 중국과 중유럽, 동유럽 협력의 교두보로 자리잡을 것이다.
- 프랑스 역사학자 토크빌은 대국과 소국의 차이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소국의 목표는 국민의 자유, 풍족함과 행복한 삶이며, 대국은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창조할 운명을 가지면서 동시에 책임과 고통을 짊어진다."
-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아태지역의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하려는 데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도 한몫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원인이 있음. 이 지역의 일부국가는 유럽의 식민지였으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음. 냉전시기에 일부 국가와 지역정부는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의 반공기지 역할을 했음. 지금ㄲ지도 미국은 이들 국가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 또한 소재국에 군사기지를 주둔시켜 이들 국가의 고위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친미세력을 구축, 조정할 수 있음. 많은 동남아 국가가 미국을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는 제왕으로 받아들이며 향후 일정기간 제왕자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와 조공관계를 장기간 유지해왔지만 근대에 들어 서방열강에 굴북하여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 게다가 현재 서방사회는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진정한 전략적 상호신뢰를 쌓아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중국이 급부상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 경계하고 투키디데스 함정(패권국과 급부상한 신흥국의 무력충돌)에 빠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미국으로 선회하여 자국의 안보를 보호받으면서 미국의 세력에 힘입어 자신의 정치력과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결국 중국의 급부상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최대한 대비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균형적 경제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다시 말해 농공업의 병행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현지의 경쟁우위 산업과 전통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대국이며 정치적으로는 강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상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서방경제학 교과서의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과거 서방의 사고방식에 따라 중국을 너무도 당연하게 상품시장과 원자재 생산지로 생각.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연선국가와 제3세계를 상품시장과 원자재 생산지로 간주하고 여기에서 최대한 토지와 노동, 자원 등의 생산요소를 얻으려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각자 전통적 경쟁우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중앙아시아의 경우만 해도 일부 공업은 상당히 발달했으며 현재는 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에 직면.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기타 산업에서도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가, 동남아의 광활한 지역은 전란과 정세혼란으로 농업은 피폐해지고 서민들은 궁핍해졌으며 국가는 혼란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경제발전의 모델을 살펴보자. 현지의 자원을 채굴하여 이를 가공한 뒤에 중국 또는 현지국가에 다시 판매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경제규모는 확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이득을 얻을 수 없음. 단지 제조업 종사직원의 수임만 증가할 뿐. 만약 현지국민이 저임금에만 의지한 채, 경제발전의 실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해당국가의 경제는 피폐해지고 활력을 잃을 것임. 제조업의 발전조차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가능해짐. 이런 현상이 초래되면 해당국가의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됨. 그러면 일대일로 사업이 국내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지역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없어짐. 결국 일대일로의 파급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일대일로 건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5통의 실현
(1) 태평양에서 발트해와 인도양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통간산을 구축
(2)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 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무역규모를 확대하여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최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 상품비중 확대. 투자협력 강화
(3) 화폐의 유통을 강화. 통화스왑을 추진하며 무역의 본위화폐 결제를 실행. 금융체계를 강화하여 금융리스크에 대응력을 키우며 국제경쟁력을 강화.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두개의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
(4) 정책소통 강화. 두개의 실크로드를 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로 건설
(5) 인문유대 교류를 강화하여 민심이 서로 통하게 함
- 시진핑의 카자흐스탄 강연내용의 핵심은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4요원칙,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5대지주,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협력전개 관련 5대 구체적 대책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연통은 가장 기본이 되며 무역창통은 핵심부분이다. 4요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는 유래깊은 전통적 우위를 견지하여 화합과 화목을 추구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2) 상호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 성실과 신뢰를 추구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3)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호혜와 공영을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4) 더욱 넓은 가슴과 원대한 안목으로 역내 협력을 추진하여 새로운 영광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4요원칙은 바로 개방과 협력으 견지, 화합과 포용의 견지, 시장운용의 견지, 호혜공영의 견지를 말한다

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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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질서는 이념의 결과다.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현존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낡은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면 사회제도가 변한다. 다시 말해 사회는 항상 질서와 논리앞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되고, 행동은 항상 이념의 인도를 받는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건 관념이다.
- 미제스는 승려나 귀족 등 초자연적이고 천부적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대중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민주주의가 대다수 사람들의 소망과 계획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보장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관념의 희생물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정책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미제스는 민주주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 다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착오를 범해 인류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잇다. 때문에 다수의 선택이 지니는 합리성과 정당함에만 의지해서는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이 합리적 정책들을 지지하고 받아들여야만 문명은 발전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도 사람들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다.
- 인재가 발생하는 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번째는 우리의 무지이고, 둘째는 우리의 무치이다. 시장경제만이 다수의 무지와 일부 소수의 무치가 결합해 발생하는 인류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철학이든 종교든, 창시자가 얼마나 위대하든, 사상이 얼마나 완벽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상이 평등하게 법이 정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 사상 중 일부는 무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무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다. 여기에서 더 많은 무지와 무치가 생겨나 인류에 재난을 가져온다.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 사이의 정보의 순환이자 보이지 않는 눈이기도 하기때문에 모든 개인의 행동을 감시.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 시장은 기억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다 기억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다 기억한다. 게임이론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협력을 돕는다.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기업은 명예와 신의를 가장 중시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는 시장경제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높은 신임을 얻는 원인이기도 함. 따라서 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사람들의 도덕수준도 높고 협력정신도 강함. 반면 개방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도덕수준도 상대적으로 낮고 협력정신도 약하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미국에 가보았거나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누구나 미국인들 사이의 신임의 정도가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은 인상을 받는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시장메커니즘 덕분이다.
- 오늘날 중국에 사기와 협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간섭한 결과 사람들은 안정적 기대와 예측을 할 수없게 되고, 일회성 게임만 즐기게 됨.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버림. 석탄 광산의 채광권을 정부가 언제든지 정지시킬 수 있다면 광산사업주가 어떻게 적극적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떻게 값비싼 안전설비를 갖출 수 있겠는가?
- 종교와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의 논리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선한 행위에 도달하고, 시장의 논리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규범을 가함으로써, 즉 인간에게 이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애덤스미스의 기본사상은 2000년 전 사마천도 제시한 바 있음. 사마천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한느 사람들의 본성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좋은 정치는 그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단속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이며, 가장 안 좋은 것은 백성과 더불어 다투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의 욕망이 자연스레 실현되게 해야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산업정책, 물질적 징발 등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 시장경제는 도덕적 기초를 필요하 함. 하지만 이 도덕은 시장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완성됨. 선한 동기는 좋은 일을 할수도 나쁜짓을 할수도 있음. 우리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면 먼저 남의 이익을 만족시켜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도덕수준도 비교적 높고 더 성실하며 신의를 더 잘 지킨다. 이런 지역에서는 불성실하고 신의를 잘 지키지 않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고 빠르게 파국을 맞음. 반대로 시장경제가 발달되지 않고 정부의 간섭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무지와 사기가 판을 친다.
- 조직사회에는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관념이고, 둘째는 핵심적 가치에 부합하는 게입의 법칙 혹은 행위규범이다. 그리고 셋째는 사회조직이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 세계화는 인류에게 보편적 이익을 안겨주었다. 과거 1만년 전에는 인류의 모든 진보가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협력의 변화가 클수록 진보의 속도도 빨랐다. 바로 여기에 세계화의 의의가 있다. 세계화는 인류의 협력이 전 지구적 범위로 전개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지난 500년 동안 인류의 진보속도가 대단히 빨랐던 주요 원인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류 전체의 지혜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함. 어떤 지역이든지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상황이다.
- 기업가들은 무슨일을 할까? 첫째는 불균형을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균형을 창조하는 것. 경제학적으로 균형은 모든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없는 상태. 하지만 현실은 다음. 기업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균형을 발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함에 따라 이윤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시장의 추세는 평행을 이룸. 기업가들의 두번째 기능은 균형을 깨거나 새로운 잠재적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예컨대 모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컴퓨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컴퓨터 시장에 의지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애플은 아이패드를 출시. 이 제품으로 기존의 균형을 깨 수익을 창출했다. 균형은 주로 새로운 창조에 의해 깨진다. 물론 이 두가지 기능은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가 많음.
- 지난 30년동안 중국 기업가들은 무엇을 했을까? 주로 불균형 혹은 재정거래라는 것을 발견했다. 재정거래에는 세가지 방식이 있음. 첫번째는 시장을 넘나드는 재정거래 방식. 예컨대 쓰촨의 귤이 현지에서는 저렴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비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쓰촨에서 귤을 산 다음 베이징으로 운반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업가는 상인들이다. 두번째 방식은 시간차를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 내년 혹은 후년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지금부터 생산이나 매입을 시작했다가 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 가장 전형적 재정거래는 금융시장 거래지만 금융에서의 재정거래 행위는 투기나 마찬가지임. 세번째 재정거래 방식은 요소시장과 상품시장 사이에서의 재정거래. 예컨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수많은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이럴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 서양은 어떻게 헌정을 실행했을까? 일반인들이 헌정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먼저 헌정을 실행. 그들이 헌정을 실행한 이유는 헌정이 없을 때 그들 스스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 예컨대 영국 귀족들은 국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권리를 침해당했고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죽기살기로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그들은 헌정을 생각해냈고 모든 것을 한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하자 결국 귀족들에게 유리해짐
- 대부분 기득권자들은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한 수많은 개혁과 혁명들이 전부 기득권자들에 의해 추진되었거나 심지어 영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득권자들이 개혁자로 변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희망이 없다. 기득권자들이 개혁자가 될 때에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 귀족들은 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려 했던 것일까? 전제주의 체제하에서는 기득권자들에게 특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보편적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 투쟁하는 것은 서로 멸망하는 일. 일반 백성들은 전제주의 체제하에서 불안하다고 느꼈지만 사실 가장 불안한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권층 자신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사람들 위에 존재하지만 갑자기 계단 밑의 죄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이 잘릴 수도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런 제도는 누구에게도 좋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안정적으로 법치가 실행된 뒤로 통치자들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교체된 통치자도 여전히 안전하고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제하에서는 기득권자들의 최후는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자들이 결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국가개혁에 있어 이념과 리더십은 매우 중요. 덩샤오핑과 후야오방 같은 사람들의 이념과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현재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80년대 중국에서는 개혁을 하다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유행. 중국의 90년대를 주도했던 장쩌민과 주룽지 같은 지도자들은 확고한 이념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이념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퇴모. 개혁 전반기 25년 동안 중국은 시장을 믿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념은 점진적 과정을 밟았다. 처음에는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덩샤오핑의 남방담화 이후로는 진심으로 시장을 믿게 되었다. 때로는 시장의 힘이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위력을 나타내기도 했다. 농가 세대별 생산책임제가 시행되고 불과 몇년만에 중국에 잉여식량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똫나 92년 덩샤오핑의 남방담화 이후, 중국인들의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 원래 부의 분배가 공평한지 여부는 게임의 법칙이 공평하고 공정한지 여부에 달려 있음. 게임의 법칙이 불공평한 상태에서 공평한 분배는 불가능. 최근 중국에는 시장은 최초의 분배이고 최초의 분배는 반드시 불공평을 유발하므로 정부가 나서 2차, 3차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행. 그래야만 최종적 소득분배가 공평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최초의 분배가 불공평한 이유는 정부권력의 개입이 너무 많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더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특권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 중국의 소득분배에 존재하는 문제는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부부서가 시장을 무너뜨려 초래한 무제들이다. 가장 큰 불공평은 특권이 만드러낸 불공평이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곧 소득분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동기는 좋지만 생각이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에 오로지 정부에 의지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다면 이런 소득분배 방안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 국가의 주의력을 공평한 게임의 법칙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됨. 게임의 법칙이 공평하면 시장 자체만으로도 민간구제와 자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무수한 재분배 메커니즘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함. 게임자체가 불공평하다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이론적으로 현대국가의 통치권은 절대로 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기초로 세워질 수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로 세워진 통치권은 서양의 중세 봉건영주들의 통치권뿐이다. 당시에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사법권도 가졌음. 따라서 그의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토지 소유자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현대의 국가들은 중세의 영주가 아니다. 자산 소유에 의지하여 세원진 통치권은 이제 정당성이 없기 때문. 현재의 통치권은 반즈시 소유권을 초월하는 통치권이 되어야 함
- 역사를 분석하고 현실을 관찰해보면 사회변혁은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 이익이 또 다른 이익을 제압한 결과가 아니라 이념이 이익을 제압하거나 새로운 관념이 기존의 낡은 관념을, 한가지 주의가 또 다른 주의를 이긴 결과. 어떤 특정 이익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념의 승리인 경우가 많다.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신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무산계급의 이익이 자산계급과 지주계급의 이익에 대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 주의가 다른 사상을 제압한 결과. 혁명을 이끈 중국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나 농민 출신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고, 러시아인들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기 때문. 계획경제가 어떻게 20세기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및 국가의 제도가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긴 시기동안 건재했던 것일까? 이 역시 이념이 변화한 결과다. 계획경제는 전형적 이념의 산물이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변혁의 절박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념을 필요로하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발기한 것은 계획경제로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인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주어 스스로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시장이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 중국의 개혁개방이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것은 80년대 덩샤오핑과 후야오방, 완리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올바른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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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잉여자금은 2000년대 중반에 먼저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와 그곳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 주택시장은 과열되어 베이징, 상해와 같은 대도시의 맨션은 서민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이재상품등 그림자 금융도 급속도로 팽창. 그런데 반대로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에서 부진이 되어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향한다.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다
- 중국정부도 주식시장의 투자거품을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로 이용. 인민은행이 금융완화로 다시 방향을 튼 2014년 11월 상해 증권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가 주식의 상호거래에 나섰다. 외국인이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위안화 상하이 주식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제도.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이지만 주택시장을 팽창시키는 데 한계를 느낀 중국 당국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유지하려고 했다. 나라의 속셈을 파악한 중국 서민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상하이 주식시장에서는 경기가 감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이 계속됨
- 세계 국내총생산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무역금액으로는 미국마저도 웃도는 중국경제의 동향은 큰 영향력을 가짐. 통화 공급량이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나가는 등 완화적 금융정책을 취해 온 데다가 리먼 쇼크 후에 펼친 4조 위안(당시 환율로 570조원) 규모의 경제대책 등 재정면에서도 확장적 정책을 계속해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엔진으로 기능. 다만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음. 4조위안의 경기대책을 사실상 짊어진 정부는 자금의 과반수를 거출하기 위해 부동산 불하 수입에 의존하고, 지방정부투자기관이라는 제3섹터를 통해 채권을 발행해 고비를 넘김.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이 탄생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은 피해야 했기에 중앙정부는 눈을 감았다. 금융정책, 재정, 자산가격 모두 한껏 부풀어 오른 거품이 터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BNP파리바 증권의 기와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루이스 전환점을 넘어 중국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있는데 재정출동으로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까닭에 역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 루이스 전환점이란 농업에서 도시로 향한 노동력의 이동이 정점을 찍어 임금이 본격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경제도 둔화되는 시기. 가와노는 60년대 후반에 루이스 전환점을 맞이했는데도 열도개조론 등의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유지하려한 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원유, 철광석 등 온갖 수요가 중국에 의해 팽창하고, 중국도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통해 수혜를 누려왔다. 리먼 쇼크 이후의 경기대책은 중국경제의 재정깊이를 보여준 듯 했으나, 지금은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도쿠다 쓰토무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투자분석가는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에 위안화 절하를 급단행 한 이유를 "재정과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지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수출산업을 후원하기 위해 통화를 절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관민의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해 더 이상의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함. 중국이 정책적으로 정한 예금금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거의 수준이 같아, 추가적 금리인하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지 못했다. 15년 들어 진행해 온 위안화 매입과 달러 매도에 대한 개입은 금융긴축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실행 가능한 대책이라고는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위안화 절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중국은 경제성장이 일정단계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으로 본다. 경제의 순항속도라고 불리는 잠재성장률이 종래 8% 선에서 2025년에 걸쳐서 4%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정. 중진국이란 1인당 국내총생산이 3000불에서 1만불 정도인 국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탈피한 국가는 많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가는 비교적 적음. 한국과 대만은 90년대 후반 함정에 빠질 뻔했으나, 그 후에 전기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이루어 고소득 국가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다. 반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성장이 저조함. 시진핑 지도부가 신창타이라고 부르는 중국경제는 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2012년 11월 정권 출범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반부패 운동의 깃발을 들고 공산당과 관청, 국영기업의 간부를 연이어 적발. 최대표적이었던 석유방을 향한 공격이 일순하자, 다음 타자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층 더 다양한 경제파벌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자동차 없체인 디이자동차와 둥펑 자동차, 대형 전력회사인 국가전망, 전력사업도 펼치는 화룬그룹, ... 현재 집중적발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자동차로 대표되는 기계공업 파벌과, 전력가 대형 금속회사로 구성되는 전력파벌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모두 당의 원로나 실력자가 존재한다. 관계자는 "일부 간부를 적발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목표는 석유방과 같은 파벌해체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중앙정부의 요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당과 정부가 인사를 관리. 정부의 요직에서 대형 국영기업으로 이동하건, 반대로 국영기업에서 당의 간부로 승진하는 일도 비일비재함. 그러나 이러한 당 정부의 간부와 이어지는 인맥과 이권은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됨. 철강과 시멘트에서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도태가 진행되지 않아 민영기업을 압박하는 국진민퇴 문제도 생기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 심각성을 더하는 대기오염도 휘발유를 독점판매하는 국영 석유기업이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아껴 유황성분이 많은 조악한 연료를 유통해 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 중국 언론은 시진핑 지도부의 인프라 외교를 중국판 마셜플랜이라고 부름.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회복을 돕고, 서유럽 국가는 유입된 거액의 달러를 사용애 미국에서 물자를 사들였다. 달러가 세계로 확산되어 달러의 기축통화화가 가속됨. 중국의 인프라 외교도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로 위안화의 사용을 늘려 위안을 국제통화로 키우는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 아세안과 중국의 보조가 흐트러져 아시아 주변국에 잔물결이 일고 있다. 그 상징이 이녿양의 섬나라 스리랑카다. 친중성향이 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새로 탄생핸 시리세나 정권은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중국의 시선 너머에 있는 것은 중국과 어개를 나란히 하는 신흥대국 인도. 두 나라에는 60년대 초에 일어난 국경분쟁의 응어리가 여전히 상존. 중국은 미얀마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인도를 둘러싼 나라에 항만과 물류거점을 정비할 구상을 세우고 있음. 이 거점들은 모두 이으면 인도를 둘러싸는 목걸이처럼 보여 진주목걸이라 불림.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해역은 사실상 미국 해군의 영향하에 있음. 중국의 목적은 이 목걸이를 사용하여 원유와 광산자원 등의 공급루트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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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경제 대예측

경제 2017. 5. 28. 16:47

- 영국은 아마도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에는 제한을 걸고 싶은 반면, 유럽대륙으로 경제적 접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유도를 확보하고 싶을 것임. 반대로 EU는 역내의 단속을 위해서도 예외를 늘리지 않는 차원에서 사람들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한다면 경제적 거래의 자유도에도 제한을 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만일 EU에 대한 영국의 경제적접근에 제한이 가해지면, 영국에는 관세등을 비롯한 다양한 비용이 교역에 더해진다. 이는 무역적자 폭이 매우 큰 영국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및 통화 약세의 요인이 될 것임. 또 런던의 활발한 금융업에 있어서도, 런던을 거점으로 하여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이점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이는 또한 서비스 수지악화로 이어질 것. 어쨌든 브렉스트에 의해서 잃게 되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영국 경제의 대외수지가 악화될 것이며, 영국 통화인 파운드화도 절하될 것이다. 파운드화는 이미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시점에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도 브렉시트를 둘러싼 협상내용이 더욱 강격해질 가능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지금보다 더 절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메이 신임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침체에 대비하여 재정ㅈ출을 앞세워 어려움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음. 이는 실물경제의 투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영국경제에는 호재가 되지만,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큰 영국의 경제정책이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정책으로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파운드화 약세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위험성도 존재함
- 14년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개발정체, 위안화 강세로 인한 제조업 침체가 확산되고 조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조강 생산설비 과잉상황이 확산되었고, 14년 후반부터 설비가동률이 급격히 하락. 노동시장의 절박함이 그 배경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을 하는 발전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소비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방식으로 변하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움직임. 다만 이런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경제구조에서 주체가 되어왔던 중후장대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과잉상태가된 설비를 제거해야 함. 실제로 70년대 일본경제도 유가파동을 계기로 고도성장이 종언을 가했을 때, 기업은 과잉상태가 된 생산설비의 제거에 나서는 등 다양한 과잉자산 정리에 나섰다. 다만 이번 중국의 경우는 좀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 우선 과잉설비를 보유한 기업들 중에 국유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얽혀 있고, 고용의 확보와 같은 여러문제를 감안했을 때 설비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래서 조강생산능력을 비롯한 중후장대형 산업의 생산설비 과잉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중국이 세계 소재생산의 중심이 된 이상, 중국에서 생산설비 과잉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전체의 생산설비 과잉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이렇게 되면 중국의 기업들은 당분간 버티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철강 등 소재산업의 생산설비에 대한 긍정적 투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신흥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 전반의 투자활동을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제조업도 중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과잉 생산설비를 떠안은 셈이 되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게 될 것. 금융완화정책은 중국에서 해외로의 자금유출, 관리불가능한 위안화 약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급등, 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과잉채무가 확대되는 등 그에 따른 비용이 막대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 그런데 재정정책은 리먼쇼크 후의 경기대책을 통해 설비과잉 문제를 만들어낸 주범 중 하아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대책으로는 과잉설비 문제의 해결이 필요이상으로 유보될 위험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구조 변화와 경기유지의 방향전환에 대해 계속 고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생산설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각국의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6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제조업이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설비투자에 활용했고, 투자주도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2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한 뒤에는 설비투자를 줄이고 경영합리화, 재무상태 개선에 주력. 동시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두자리수 성장에서 4% 내외로 떨어졌고, 이는 다시 일본의 제조업이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둔화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한 단편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될 것. 또한 이런 구조조정이 이뤄진 뒤에는,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14년 이후의 유가하락은 원유 소비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게는 경상수지 개선요인이 되며, 신흥국, 특히 자원국들에게는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됨.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점은 경상수지의 세계적인 리밸런스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앞의 유로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선진국에서는 가뜩이나 만성적인 투자감소로 역내 금융시장에 재화가 체류하기 쉬운 상황인데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인해 역내 금융시장에 더욱 돈이 남아돌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 이는 전 세계에 새로운 투자처가 적은 상황에서는 자국 국채의 이율을 더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은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수중에 돈이 남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사우디의 외화준비액 감소이다. 자원국에서는 이전에 자원으로부터의 윤택한 수입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자금을 제공하는 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또 자원국의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펀드는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리스크머니를 공급하는 귀중한 존재혔다. 하지만 만일 앞으로도 유가가 현재수준을 유지한다면, 자원국의 투자펀드를 통한 리스크머니 공급도 줄어들 것.
-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 긴축속도가 빨라지면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신흥국 가운데 통화약세가 진행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낮아 통화약세를 수용할 수 있는 나라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2013년처럼 금융긴축으로 맞서야만 하며, 신흥국 경제가 더 둔화될 위험성이 있다. 한편미국의 금융정책 긴축수준이 현재 속도로 지속되거나 그보다 완만해질 경우, 2016년의 경우와 같이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속도를 억제할 수 잇다. 그만큼 신흥국에 가해지는 통화 약세 압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이동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신흥국에서는 금리인하 여지가 생겼다고 간주해 금융완화로 경기를 자극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국의 금융완화와 이 지역에 대한 안이한 자금유입은, 신흥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실채권문제 확대와 같은 이미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을 더욱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향후 미국의 금융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신흥국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한편 한국의 원화는 2010년대 들어서부터 통화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이것이 원화에 대한 통화가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 때문에 원화는 앞으로도 미국의 금융정책 정상화에서 오는 원화약세 흐름과 경상수지에 기인한 원화가치 상승흐름 사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연준은 앞으로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폭등과 임금의 완만한 상승세 등을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의 기준이 되는 2%에 달하지 않더라도 금리인상을 모색하게 될 것임. 그것은 동시에 08년부터 이어온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이 가져온 달러강세의 부작용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 예를 들어 16년 1월에는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완만한 금리인상 페이스와 연준이 생각하는 연 4회 인상 페이스가 맞지 않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가가 상승. 이때 국제적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형태로 표면화될 것임. 또 미국의 금융정책은 이미 말한대로 이른바 세계의 표준금리이기도 하여, 글로벌 자본이동이 영향을 받기 쉬운 신흥국 금융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만일 앞으로 미국의 금융정책이 긴축방향으로 큰 변화를 시작한다면, 신흥국 금융정책도 다소 긴축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생긴다
- 세계경제는 두가지 큰 문제에 직면. 그 하나는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실물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문제. 또 하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실물투자가 실제 수요를 크게 웃도는 과잉상태가 되어, 투자를 동력으로 한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문제.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경제는 다소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의 가계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는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자금수요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로 이동한데다, 한국가계의 노후자금 부족문제 등과 겹쳐서 부동산 투기열이 높아진데서 기인.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이 일어나지 않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리먼 쇼크이후의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와 성질이 비슷한.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경제를 비롯한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가 중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과잉을 불러왔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는 신흥국, 특히 중국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과잉설비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현재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와 신흥국이 가진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모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음. 먼저 제조업이 안고 있는  과잉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공급과잉 상태가 정리되어야만 한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과잉설비가 양산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경험한 바 없는 일이다. 한국은 지금가지 극단적으로 낮은 환율을 동반한 경제위기를 여러번 겪어 왔지만, 이는 모두 그 이전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거나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으로 인한 급속한 원화강세가 진행된 후에 일어났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기둔화라면 아무래도 환율하락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최근과 같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원화강세 압력을 받기 쉬워지며, 중장기적 흐름으로도 원화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환율은 개략적으로 교역에 따른 흐름과 국경을 넘어 투자를 하는 흐름 두가지 측면에 의해 결정됨. 이중 교역에 따른 흐름은 만일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라면 수출로 얻은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로 바꾼 양이 수입에 대한 지불을 위해 외환으로 바꾼 자국통화의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통화강세 및 외화약세의 압력을 받게 됨
- 대외수지의 내용이 개선되면 통화가치 급락은 예전보다 발생하기 어려워질 것을 판단됨. 이것은 통화금유우이기로 한국경제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통화절하로 한국경제를 회복시켜온 그동안의 방식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 무엇으로 한국경제를 지탱해야 하는가?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와 자금수요가 침체되고,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가 이렇게 커진상태가 지속된다면, 대외균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정부 스스로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저축률과 투자율의 격차를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압축성장의 대가로 취약한 인프라가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만큼 제조설비가동률이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투자를 일시적인 경기 버팀목으로만 활용한다면 정부투자는 오히려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의 설비와 재고과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 한국 국내설비가동률을 중장기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제조업의 재고조정을 진전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가동률을 유지할 때까지 정부가 공공투자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공공투자가 중단된 시점에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경제의 자율적 회복은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한국가계의 과다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가 중요. 첫재,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며, 기한이 다가오면 대출을 갈아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점차 원금을 제대로 갚아나가는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제를 이미 변경한 판단은 적절함. 하지만 가계의 채무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대출상환으로 인해 소비가 감퇴하고 한국경제가 침체되는 악영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주택가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추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 서울, 수도권 및 기타지역의 주택가격과 재고수 추이를 보면, 서울이나 인근지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주택재고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주택가격이 회복되기 시작. 또 최근 몇년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했는데, 이 역시 집값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저금리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의 집값은 이론적인 면에서나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면에서나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음. 이 때문에 앞으로는 투기적 움직임을 억제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버블화를 피하면서 주택가격이 필요이상으로 떨어지는 상황도 피해야 함. 만일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가계는 주택을 잠보로 한 차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경매물건 등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주택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내수를 더욱 억제시키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
- 지금까지 유통산업에서 유통기업의 중요한 성장요인은 좋은 입자와 마케팅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가 많은 고객을 접속하도록 만들고,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상품구색을 갖추고 있는지, 이를 빠르게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온라인 채널강화를 위한 IT물류 인프라 구축이 성장의 주욯나 기반요소로 요구됨. 유통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자가 만든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통기업은 제조업체가 만든 재화를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상품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기 대무네 여기서만 살 수 있고, 다른 제품과는 완벽히 자른 상품을 통한 차별화가 요구됨. 오직 이곳에서만 이 고객에게만 제안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여 차별화를 이루어야 함. 온라인 플랫폼은 기반 인프라 기능을 하고, 그 위에 강력한 콘텐츠를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앞으로의 생존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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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전쟁

경제 2017. 5. 9. 15:27

- 지구온도가 지속적인 변화사이클을 갖는다는 점은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지구온난화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현상이며, 지구온도는 단기적으로 어느해에는 오를 수도 있고, 어느해에는 내려갈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온도상승은 사이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가파른 추세에 있다는 점이 문제. 지난 1세기 동안 0.6도의 온도상승을 경험했는데, 빙하기 이후 같은 폭의 온도만큼 오르는데 5000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온도상승세는 무서운 속도. 그런 점에서 어떤 이들은 IPCC보고서가 온난화의 영향을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대니얼 카너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우선 기후변화는 그 위기를 강조할 수 있는 핵심적 논점이 부족. 당신이 소유한 차가 고장나면 당장 고쳐야 한다고 느낀다. 기후변화는 그렇지 않다. 둘째,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당장 필요한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 셋째, 기후변화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으로 혼란스러움. 카너먼은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당분간 제속도를 내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니얼 길버트 교수도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그는 다년간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해 연구하면서 TED강연이나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저술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널린 알려진 심리학자다. 그는 인지오차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적절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 또한 미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PAIN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PAIN은 personal, abrupt, immoral, now의 조건을 말한다. 미래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다가와야 하며, 비약적 위기이며, 옳지 않은 일이며, 가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그러나 기후변화는 PAIN의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인식하는 데 번번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우리는 기후라는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피해의 일부는 아주 위험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기후 카지노에 방금 입장했다. 아직은 돌아서서 빠져나갈 시간이 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 영국 통계학자 데이비드 헨리는 최근 '희소원리'에서 왜 우리에게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실제 발생하고, 그것도 자주 발생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모색한다. 로또에 한번 당첨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여러번 당첨되는가? 번개에 맞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맞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또 이론적으로는 수천년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한 금융대폭락이 실제로는 몇십년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있을 법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확률 지렛대의 법칙을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한다. 작은 변화도 어떤 상황에서는 확률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확률 지렛대의 법칙은 초기조건의 대격변이론과도 연관성을 가짐. 예를 들어 솥에 물을 데우는 경우 100도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차분하던 물이 100도를 지나자마자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끓는다. 100도를 기준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이 바뀐 것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구온도가 급작스레 지구기후를 바꾸는 확률지렛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한계유정의 증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비용 하락, 이 두가지 상반된 효과가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는 절묘하게 시소를 타듯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역사적인 평균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드라 효고, 생산비용의 상승효과를 2000년대 중반의 고유가를 견인한 주도적 영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범은 바로 금리다. 저금리가 유가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호텔링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호텔링 규칙은 석유나 석탄 같은 고갈자원의 가격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됨. 이 규칙은 31년 스탠포드 경제학자 헤럴드 호텔링이 정치경제저널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호텔링 규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운 단순하다. 즉 고갈자원의 가격증가율이 이자율과 같도록 고갈자원이 발굴되어야 합리적이라는 것. 예를 들어 연간 이자율이 5%라고 하자. 그리고 석유가격이 내년에는 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하자. 이 경우 석유생산자는 지금 굳이 석유를 생산해서 판매하기보다는 가격이 10% 오르는 내년에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생산자가 올해 이처럼 석유공급을 줄이면 올해 석유가격이 미리 올라 내년의 석유가격 증가율은 애초에 기대했던 10%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궁극적으로 석유가격증가율은 이자율과 같은 5% 수준에 도달. 반대로 연간 이자율은 5%인데 내년 석유가격은 3% 오를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하자. 그럼 석유 생산자는 굳이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석유를 생산해서 그 돈을 은행에 넣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합리적. 석유를 지금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는 석유가격 증가율이 이자율과 같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석유가격 증가율이 이자율과 같아지게 됨. 요약하면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석유생산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석유가격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저금리 기간에는 생산량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유정을 찾기 위한 탐사노력도 줄고, 석유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게 됨. 실제로 미국에서는 70년대 중반이후 정제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대신 기존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90년대부터 이어온 전반적 저금리 기조는 에너지 관련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시장의 잉여공급능력이 한계점에 봉착해 시장의 조그만 변동에도 취약하게 되었다. 브릭스나 친드라 효과에 의해 증가한 석유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게다가 저금리 시기에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을 갖춘 상품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국제유가의 폭발적 증가세가 이어졌던 것이다
- 유정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금광에서 캐는 금에 비유한다면 오일샌드에서 석유를 뽑는 일은 사금을 채취하는 일과 유사. 현장에서 발굴하는 오일샌드의 역청 1배럴에는 대략 2톤의 모래가 섞여 있음. 따라서 역청형태의 오일샌드는 가열하거나 탄화수소로 희석시키지 않으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점도가 높다. 추가공정이 필요한만큼 오일샌드의 생산비는 재래식 석유보다 높음. 원유성분의 함유율이 10% 이하인 오일샌드의 경우 생산비용은 배럴당 약 30불. 한편 셰일가스의 생산비용은 오일샌드의 약 2배에 달함. 하지만 배럴당 90~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에서는 충분히 채산성을 가짐. 셰일가스 개발의 일등공신은 무엇보다도 프랙킹(수압파쇄법)이라고 할 수 있음. 기존의 재래식 석유생산은 유정에 파이프를 수직으로 박아 가스의 압력을 이용해 석유를 뽑아올리는 수직시추방식을 다름. 하지만 셰일가스의 경우 가스가 한군데에 몰려 있지 않고 셰일층에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시추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대신 고압의 물을 발사해 균열시킨 셰일층에서 흘러나오는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파이프를 수킬로미터에 걸쳐 수평으로 설치해야 함.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랙킹임.
- 미국과 중동간의 오일게임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셰일가스시장이다. 경제성을 위해서는 배럴당 70불 이상이 되어야 하는 셰일가스의 개발이 당장 위축될 수 있음. 에너지 회사도 연신 타격을 입고 있다. 로열더치셸은 카타르에 짓기로 한 65억불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BP는 북해의 생산시설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측면에서 보면 낮은 유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아드레날린 것은 면도 있다. 자동차 주유로 평균 3000불을 쓰는 미국시민은 유가하락으로 약 800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2%의 임금인상과 맞먹는 규모. 저유가가 지속되면 미국보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임. 미국 정부로서는 러시아의 패권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일게임을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이 큼. 그에 비해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저유가로 불쾌한 경험을 한 바 있는 러시아는 이를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임
- 단기적으로 보면 OPEC은 한동안 지금의 저유가를 견딜 수 있음. 사우디의 석유생산비용은 낮게는 배럴당 2~3불이며, 높게 잡아도 10불 내외. 배럴당 40불과 70불이상이 되어야 생산할 수 잇는 오일샌드나 셰일가스와 비교하면 중동산 석유는 유가가 50불 미만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있음. 물론 장기적으로 오일머니 수입감소는 중동국가에 부정적이므로 저유가를 계속 버텨내기는 쉽지 않음.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 산유국은 목표로 삼는 국가재정 규모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재정이 오일머니로 이루어지는 만틈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음. 이를 경제학에서는 목표재정가설이라는 모델로 설명하는데, 중동의 석유생산 행위를 설명하는 데 나름 설득력을 가짐. 이 모델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중동의 석유공급은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윤극대화가 아닌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중동 산유국은 집권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목표재정가설에 의하면 중동 산유국은 필요 이상의 많은 재정수입을 원치 않음. 오일머니가 넘쳐나면 결국 시민들의 부가 증대되고, 증대된 부로 여가생활이 늘어나면 서구식 생활에 젖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 반대로 오일머니 수입이 과하게 줄어드는 것도 원치 않음.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
- 재생에너지의 모본으로 불리는 유럽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분명 온실가스 배출감소 면에서 우월한 에너지이며 발전단가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어 미래에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임. 하지만 적어도 경제성을 갖춘 대용량 축전지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전력생산이 안정적이지 않은 한계 때문에 백업시스템을 필요로 함. 날씨가 항상 맑고 바람이 잘 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전력공급이 간헐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전력 수요피크와 피크가 아닌 시간대를 골라 공급량을 제대로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함. 세계 에너지 총회에 참석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필립 거버트는 신새쟁에너지의 간헐적 전력공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용량에 상응하는 수준의 화력발전 백업 시스템이 상비되어야 한다고 충고.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측면에서 분명 큰 장점이 있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와의 동거관계를 피할수는 없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동거관계. 풍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산재생 에너지 공급을 성공적으로 늘렸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음. 하지만 그 속사정은 다르다. 풍력발전으로 전력공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하락했고, 이는 이윤을 냈던 화력발전의 수익을 악화시킴. 수익성이 나빠진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겠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풍력발전의 간헐적 전력공급 특성상 예비시스템으로 계속해서 화력발전을 필요로 하므로 수익률이 낮아졌는데도 화력발전소는 유지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 보조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함. EU의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정통한 박희천 교수는 독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증산하면서 주변국가의 전력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 날씨에 민감한 재생전력의 공급변동성이 인근국가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의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그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이 전력수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수요부족으로 풍력발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경우 판매수입 감소분의 95%를 보상하거나 해외로 싸게 수출해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박사는 흥미로운 비교를 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로는 프랑스와 유사하지만 반원전에 대한 정서는 독일에 가깝다." 원자력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겟다는 독일은 석탄이라는 부존자원을 갖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첫걸음부터 방향이 달랐음. 프랑스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전을 확대했고, 독일은 핵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와 독일의 부존자원 환경이 많이 다르다. 독일은 50년대부터 장기간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 석탄사용을 많이 줄였다. 하지만 유사시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면 석탄자원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이 석유공급로를 봉쇄하자 석탄액화기술을 개발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반면 우리나의 석탄은 무연탄으로 열량이 낮아 연탄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연탄은 전량 수입. 게다가 독일은 전력공급이 부족하면 원자력이 풍부한 프랑스나 수력이 풍부한 노르웨이에서 전기를 사오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사올 방도도 없다. 며칠동안 하늘이 흐리고 바람도 약하게 불면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또한 발전기는 오늘 안쓰고 있다가 내일 날씨가 좋지 않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정비를 위해 멈춰 있던 문제 없는 발전기도 재가동하려면 석탄이나 석유는 3,4일, 원자력도 일주일 내외가 걸림
- 에너지를 바라보는 선형적 방식은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복탄력성을 갖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는 다양성에 있기 때문. 몸에 좋다고 매일 유기농만 먹을수는 없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든다. 또 그 반대의 식단만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잠재력에 맞게 신재생과 화석에너지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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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 더욱 깊게 빠져들 것으로 전망됨. 한국산업연구원은 2015년 4월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형 버블붕괴 이후의 대차대조표형 불황,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와 인구감소, 내수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구조변화와 가계부채"라고 경고. 이에 덧붙여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고용상승 추이가 2015년처럼 앞으로 지지부진할 경우, 생산인구 감소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후분에 2%대로 떨어지고, 2020년대는 1%대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일본은 서구만큼 깊은 경기침체로 빠져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침체기간에도 1인당 소득을 대체로 향상시켰다. 서구경제학자들이 반면교사로 취급했던 일본경제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정도이다. 일본경제를 비관했던 서구경제학자들은 도쿄에 가서 천황에게 사과해야 한다. (폴 크루그먼, 2012년 5월 26일, 파이낸셜 타임즈)
- 지난 20년간 유럽의 선진국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들의 저성장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본은 버블경제로 눈부셨던 과거의 일본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현재의 중국을 바라보며 경제적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게오르그 블린트)
-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자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표학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캇은 국가 전체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일본경제의 문제라고 주장. 통상 한 국가의 경제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GDP를 생산자본으로 나눠서 얻은 수치, 즉 총요소생산성이다. 하지만 프레스캇 교수는 역으로 생산요소의 실질 증가율과 기술진보 속도를 고려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산출했는데, 일본의 생산기술 향상률을 포함한 기술수준이 둔화되어 장기침체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도달. 세부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기업과 쇠퇴하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비생산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지적이 아닐 수없다. 애닐 카샤프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는 프레스캇 교수와 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파로서 신고전주의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분석. 첫째는 좀비기업이다. 카샤프 교수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 본래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기업이 채권자와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들을 서둘러 정리하라고 주문. 둘째는 거시경제정책의 실패다. 일본정부는 불량채권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컸다. 이에 더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재정의 재건과 일본 은행의 금융완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도 독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만 프레스캇 교수와 카샤프 교수의 지적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총요소 생산성이란 GDP와 생산요소의 계산에서 역산으로 산출되는 기술적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 생산성이란 요소는 독립된 실패가 없다. 앞서 디플레이션은 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 요시카와 히로시 동경대 교수는 총요소 생산성의 허점을 어느날 갑자기 차가 없어진 주차장의 주차요원이라는 해학적 비유로 파고들었다.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 총요소 생산성도 함께 하락하지만, 그렇다고 운영효율이라는 내적 요인이 반드시 동반되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 즉, 일본이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기술수준이나 노사관계, 경영효율이 불량하다고믄 볼수 없다. 일본은행 경제분석가 가와모토 다쿠지도 90년대 총요소 생산성 저하의 60% 이상은 생산설비를 포함한 자본과 노동의 가동률 변동에 의한 것이다. 같은 시기(잃어버린 20년)에 기술진보 속도가 감속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지적. 즉, 프레스캇 교수의 지적과 달리 일본 경기침체의 원인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있다는 것. 결국 현대 일본이 오랜 디플레를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진보 덕분이며, 미래 일본이 저성장, 저투자,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가야할 길도 기술의 진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시카와 히로시 교수나 경제분석가 가와모토 타쿠지의 주장처럼 일본의 기술진보 속도가 건재하다면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에 있다. 그리고 수요는 2002년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겉으로 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로에 수렴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에너지 등의 요소를 제하면 일본경제는 2010년 들어서 완곡한 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 일본사회를 지탱하는 세 기둥에서 천황은 명예만 갖는다. 총리는 권력을 소유한다. 기업은 권력과 명예는 없지만 돈을 얻는다. 일본인 개인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셋으로 나누면 일본사회가 지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묵계인 셈이다. 평론가 다케우치 히로시는 이 같은 균분의식을 일본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합의라고 풀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균분의식은 일본역사에서 오랜기간 사회적 불문율로 이어져 왔다. 천황과 같은 큰 어른이 사회에 존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발적 통제나 스스로 절제하는 사회적 미덕이 작동하게 마련. 천황은 19세기 후반에야 막부정치에서 권력을 넘겨받아 비로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당시 사카모토 료마 등 개혁 세력에 의한 이른바 대정봉환은 천황을 허수아비가 아닌, 국가의 우너수로서 자리잡도록 한 사건이었다. 메이지 천황 시대인 189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입헌군주제가 제대로 자리잡게 된다
- 일본에서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의 눈을 강하게 쳐다보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해 완곡하게 말하는 것. 때로는 굳이 본심을 밝히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바람이나 실력도 과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상대에게 신뢰받는 비결이다. 이처럼 겸손한 것과 수치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와 의리를 모르는 자라는 말은 매우 모욕적인 욕이다. 루스는 서구의 문화를 죄의 문화, 일본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로 대별. 서양문화에서 기독교는 선악의 잣대였다. 기독교 계명은 곧 십계명이며 도둑질은 죄라고 규정. 서구에서 도둑질한 이는 죄를 지었다는 양심의 소리, 즉 죄의식에 시달림. 카톨릭의 고해성사도 마찬가지. 자신의 죄를 주임신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반면 이본에서 선악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일본에도 사회적 규범이 있지만 그 잣대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다. 즉, 일본에서는 서구와 같은 인간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 판별할 절대적 기준이 없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도 말하면 착한 사람이다.
- 메이지 시대 유신파들은 천황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군부와 우익의 파시즘 운동의 방편으로 천황의 신격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천황의 권력은 100년을 가지 못했다.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신헌법에 의해 천황은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적 존대로 돌아갔다. 천황은 일본과 일본인들에게는 범상치 않은 존재다 이처럼 실질적 힘은 없지만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천황이 일본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두고 일본천황제와 근대 일본의 정치 이데올로기 연구의 권위자 야스마루 요시오는 '근대 천황상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 "근대세계는 여러 국민국가가 서로 겨루는 경기장으로 존재하며, 국민국가들은 이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각기 독자적 편성원리를 만들어낸다. 일본은 그것이 바로 천황제였다." 47년 5월 시행된 현행헌법상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헌법이 접한 일정한 국사행위 이외에는 국정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도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구헌법의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며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는 명기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따라서 천황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어떠한 정치문제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천황과 황족은 피선거권도 없으며, 국정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일본은 타국의 30%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잉여예산을 민간부문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재건과 고도성장을 이끌 원동력을 얻음.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력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에서 큰 이득을 챙겨옴. 만약 일본이 50년대부터 GDP대비 국방비를 3% 수준으로 60년 동안 지출했다면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능했을까? 언젠가는 G7에 들어갔겠지만 60년대의 눈부신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GDP대비 1%를 지출해온 지금보다 군사력 규모가 훨씬 비대해질 경우엔는 모병제만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 한국처럼 20대 초반 남성의 인적자원 유출이 심각했을 것임. 국방전문가들은 현존하는 비싼 무기체계를 "언제 쓸지 알 수 없고, 되도록 안쓰고 싶은데, 그래도 언젠가 쓸지 몰라서 구입하는 수만달러짜리 사치품이라고 표현. 해군과 공군의 무기체계는 육군보다 대체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50년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섬나라 일본이 본격적으로 공군과 해군을 재건했을 경우 국방비 부담은 한국보다 극심했을 것. 일본은 16년도 국방비로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5.54조엔을 책정. 사회복지예산인 31.97조엔의 약 16%이며, GDP의 1%임. 일본이 GDP대비 3%의 국방비를 지출할 경우 1년에 대략 16.5조엔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에 해당. 민간부문에 대입해보면, 도요타가 연간 20만대 생산을 목표로 멕시코에 건설중인 완성차 조립공장을 140개 지을 수 있는 돈이다. 60년대 일본이 매년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비를 아끼고 민간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
- 기시는 먼저 미국에서 전문 경영인 자본주의와 조우하며 그 강대함에 압도되고 만다. 그리고 독일로 건너가 한층 더 충격을 받았다. 일본도 화학공업만은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빈약한 일본의 산업실정을 통감할 따름이었다. 그는 일본에 어울리는 것은 협조적 경영자본주의라는 사실을 깨달음. 2차대전 발발 이전의 독일에서는 산업합리화 운동이 유행. 기시는 이 산업합리화 운동을 두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중대사건으로 보았다. 종래는 자유경쟁원칙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기시의 눈에는 대세는 산업합리화였다. 산업합리화란 협력을 정신으로 비용을 낮추는 것. 협조없이 자유경쟁과 이익추구에 의한 진보는 산업합리화가 아니라는 것. 경쟁에서 협조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기시는 산업합리화는 독일에서는 성공했으나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을 발견. 영국의 상황에서 얻었던 교훈은 협조란 기업뿐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심지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1차대전에서 패한 후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이 일치단결. 국가는 서로 경쟁했지만 국민은 협조를 우선했다. 다시 말하면, 내셔널리즘이 협조를 이끌어내고 산업합리화를 통해 협조적 경영자본주의를 실현한 것. 이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본으로 삼은 게 기시의 통제경제 구상이다.
- 마니의 사업방침
* 의료기기 외에는 설계, 개발하지 않는다
* 세계 제일의 품질 이외는 추구하지 않는다
* 제품수명이 짧은 제품은 설계, 개발하지 않는다
* 니치마켓 이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마니는 베트남에서 수술용 바늘을 연간 1억 3000만개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로 검수한 후 최종검수는 사람이 눈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 육안으로 검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총 생산량의 20% 이상이 폐기됨. 마니는 기존 스테인레스강과 차별화한 소재로 바늘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개발을 독려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어어고 있음. 마니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114억엔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무려 34%에 달함.
- 14년말 일본 가전업체에서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테라온 겐' 발뮤다 창업자겸 사장이 그 주인공. 일본의 가전사 발뮤다는 에어엔진이라는 공기청정기를 출시. 깔끔한 디자인의 이 제품은 분당 최대 1만리터의 공기를 내보냈다. 물론 깨끗이 정화한 공기다. 중국 카피의 제왕 샤오미는 이를 카피하여 미에어를 출시. 사실 발뮤다는 03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직원 40여명의 작은 회사다. 처음에는 전자제품 악세사리를 만들다다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공기청정기 등의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다소 무모해 보였지만 이 작은 회사는 출시한 제품마다 대박을 터뜨림. 그동안 선풍기, 공기청정기, 청정가습기 등의 제품을 출시했고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많은 수상기록을 세움. 15년 출시한 청정가습기 레인은 발뮤다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정점에 달한 제품으로 일컬어짐. 레인은 자연기화 원리를 이용한 신기술을 채택. 발뷰다는 2000번이 넘는 실험으로 신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유명함. 일본 스타일의 장인정신이 아니고선 이처럼 끈질긴 실험을 실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을 매수한 후에 취하는 경영양태는 몇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매수한 기업의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두고, 일본의 조직이나 사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경영. 이를 팔길이 타입 경영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원격조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중기준경영으로 볼수도 있는데, 이는 가장 일본기업 스타일에 맞는 경영방안이다. 목적은 신중한 접근과 현지에 맞는 시장 친화적 인수합병이다. 팔길이타입 경영은 인수합병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음. 당장은 경영의 지속성을 중시한 현실적 선택인 것이다. 반면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영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경영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짐. 중국에서 일본기업들이 실패한 가장 일반적 사례가 이런 유형. 중국 현지인에게 경영을 맡길 경우 사고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상황파악이 늦어지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불가능. 이는 결국 대규모 기업손실로 연결되곤 했다. 80년대 일본기업들이 대거 중국기업과 반 합작형태 또는 주식매수로 진출했으나 대부분 재미를 보지 못했다.
- 아베 정권들어 산업경쟁력 강화법이 제정되고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서 산업혁신기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산업혁신기구,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거래은행이 공동으로 전략을 짠 후 실행에 옮기는 식이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단순출자하는 1차원적 전략이 아니다. 산업전체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한 분사, 통합이 구조조정의 골격이다. 한국의 조선, 건설업 구조조정 방식과 비교되는 대목.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구조조정은 특히 일본의 첨단기술력이 중국, 대만 등 신흥 경쟁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안되 된다. 일본기업 구조조정 소식이 들릴 때마다 대만과 중국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산업혁신기구가 통합을 주도하면서 기술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산업혁신기구는 구조조정 외에 일본 주요기업들과 신기술 공동투자에 나서면서 신성장산업 발굴에 매진. 무인차, 생산자동화 로봇 등 다방면에 활용가능한 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을 지원. 매뉴얼 때문에 시간을 끌어 투자 타이밍 적기를 놓치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뼈저리게 느낀 결과다
- 호리바제작소의 경영철학
* 틈새시장을 노려라. 튀어나온 못은 더욱 튀어나오게 해래
* 외국인 흉내는 아무리 잘내도 금방 외면당한다
* 기업은 비행기와 같다. 엔진을 멈추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다
* 세블일레븐 같은 기업문화를 버려라. 아이디어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영감에서 나온다
- 15년 일본경제의 긍정적 모습은 일본경제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침체를 겪으며 민간기업들이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한데다, 물가수준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체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경제의 현 상승세는 단순히 아베정권의 돈풀기에 따른 결과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견뎌내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20년 장기불황 속에서 체질을 강화해온 일본의 수출대기업들은 아베 정부 출범 후에 엔화약세의 호기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맹렬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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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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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보스 리포트

경제 2017. 4. 16. 11:06

- 2차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 연장선에서 전개됐듯이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특히 정보기술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 요소이다. 정보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유로워지면서 4차 산업혁명은 촉발됨.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들의 융합임. 원활한 융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기술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융합됨.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속도.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이 발명되거나 발견되면 이것이 파급되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의 신기술이 전파되는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움. 파급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부분들을 파괴함. 새로운 기술과 발명품이 인기를 끌면 종전에 유행했던 유사한 물건은 설자리를 잃는다. 이같은 생산과 파괴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 4차산업혁명의 그림자 :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조하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도태됨. 단순육체노동과 하이테크 기술자들도 일자리가 양분되면서 어정쩡한 중산층은 설자리를 잃어버림. 정부 운용방식이나 조직변화도 불가피. 산업과 개인들의 파괴적이고 혁신적 변화를 이해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계속 높여가는 정부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부는 도태됨. 국가관 관계도 변할 수 밖에 없음.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전쟁과 평화, 전투와 비전투, 폭력과 비폭력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또 소수의 개인이 사회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같은 변화흐름을 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아울러 개인들의 인식과 사생활, 소비패턴, 자기계발방식 등도 4차산업혁명과 더불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
- 15년말 이후 중국 위안화 고시환율을 떨으뜨린데 이어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결정할 때 기존 달러페그제 외에 다른 주요국 통화가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위안화 가치를 결정하는 통화바스켓 환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 달러페그제란 자국 통화가치를 달러화대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묶어둔 환율제도. 페그라는 것은 무언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못 같은 것을 의미. 자국 통화가치를 일정수준으로 고정시켜 놓은 고정환율제도와 통화에 대한 시장수급에 따라 통화가치가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 중간정도임. 달러페그제를 시행하면 환율변동 불확실성이 제거돼 환위험이 완화되므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원활해짐. 하지만 자국 경제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페그대상인 상대방 통화가치에 의해 자국 통화가치가 결정되는 단점.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경우, 자국 통화가치도 강세로 가게 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통화가치가 정상적 수준보다 높게 형성됄 경우, 국제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아 외환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 홍콩도 중국처럼 지난 83년부터 홍콩달러 가치를 달러당 7.75~7.85 홍콩달러 밴드안에 놓는 달러 페그제를 시행중. 반면 통화바스켓은 달러 외에 유로, 엔, 위안 등 다양한 구성통화를 꾸려 가중치를 계산한 뒤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 IMF특별인출권은 통화바스켓의 대표적 형태. 지난 81년 SDR은 미국, 당시 서독, 일본, 프랑스, 영국 5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됐지만 16년 10월부터 위안화가 SDR 바스켓 통화에 포함됨. 한가지 통화가 아니라 다양한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환율안정성을 키울 수 있음. 중국이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달러페그제 대한 통화바스켓을 들고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5년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고 16년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음. 돈의 값인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강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위안화 환율을 강달러에만 연동시킬 경우, 신흥국대비 위안화 강세가 진행돼 중국제조업체들은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타격을 받게 됨. 대신 달러페그제에서 통화바스켓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중국당국은 달러와 위안화간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풀어 달러강세에 따른 위안화 절상압력을 낮출 수 있음. 통화 바스켓에 연동해 위안화 가치를 결정하면 과도한 위안화 강세를 사전에 차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 중국 통화당국의 통화바스켓 제도도입검토를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는 이유다
- 특별인출권은 IMF가 회원국들이 외화유동성 부족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통화. 금과 달러에 이은 제3의 세계화폐라고도 함. 회원국들은 IMF출자비율에 따라 일정액의 SDR 사용권을 가짐. 외환부족시 회원국들은 SDR을 외화가 넉넉한 다른 회원국에 맡기고 SDR가치만큼 외화를 인출할 수 있음. 외환부족사태가 해소되면 차입한 외환과 이자를 지불하면 된다. SDR은 통화바스켓 환율시스템으로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함. 여기에 16년 10월부터는 위안화까지 포함돼 SDR편입통화가 5개가 됨. 이처럼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것은 상징적으로 커다란 의미. 달러나 유로화처럼 위안화가 국제무역결제나 금융거래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국제통화로 발돋움하게 됐기 때문. 전세계 제조업을 장악한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미국과 통화패권을 다투는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 위안화의 SDR편입비율은 10.92%로 결정됨. 미국달러화(41.73%), 유로화(39.93%)에 이어 비중이 세번째로 크다. 기존 SDR 통화인 엔화(8.33%), 영국 파운드화(8.09%)보다 높음. 유로화와 함께 글로벌 3대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 긴축발작은 양적완화 중단, 미국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죄기 긴축정책으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뭉칫돈 이탈을 초래해 신흥국 경제가 외환부족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이 폭락, 신흥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는 현상. 글로벌 경제는 최근 3년 사이 두차례의 테이퍼탠트럼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3년 5월 당시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전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고 있던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 양적완화 축소가능성을 시사. 그러나 신흥국 통화와 주식가치, 채권가격이 동반 급락하는 등 신흥시장이 요동을 쳤따. 두번째는 15년 5월 옐런 연준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자 발생. 이때도 신흥국에서 뭉칫돈이 대거 이탈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 미국의 통화긴축으로 달러유동성이 줄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돈의 값인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치가 오르는 게 상식적인 흐름. 사실 돈을 무차별적으로 풀고 있는 ECB와 BOJ가 표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심 원하는 것은 바로 유로와 엔화약세다. 돈을 풀어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 수출업체 경쟁력을 높여 기업실적을 좋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국 주식시장까지 띄우겠다는 심산. 자산가격이 올라가면 부의 효과를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면 기업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 다시 가처분소득이 확대되는 경제선순환이 가능해짐. 이처럼 디플레이션 벼랑 끝에선 ECB에게 유로화 약세유도는 적절한 대응책임. 유로화 외에도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된 중국 위안화, 추가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은 엔화 등 글로벌 기축통화들이 모두 자국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달러값 강세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슈퍼달러시대 개막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흐름이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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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의 역습

경제 2017. 4. 16. 10:19

- 비교적 높은 성장을 유지하려면 경제개혁의 핵심목표가 보다 시장중심적인 자원분배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분배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함. 이것은 은행여신, 주식시장 상장, 토지분배, 허가 규제가 관료들에 의해 좌우되고 SOE가 비호를 받던 과거의 관행과 뚜렷이 차별된다. SOE가 자본에 우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장과 일자리, 혁신의 주된 동력인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었다. 금리 상한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서 받는 제약은 더 커졌다.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무엇보다 위안화 가치의 인위적 조정은 순수출과 같은 과어의 성장동인에 유리했던 행태이다. 다음 단계의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확장이 필요한데 환율통제는 시장확장을 지연시킨다. 마찬가지로, 환율을 통제하면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득을 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적이 첨단기술산업과 국내소비자를 희생시키게 된다. 그 사이, 통제된 자본시장은 저축자들의 투자기회를 빼앗고 그들의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넣음
- 50개국 이상이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채택하면서 중국에 용기를 주고 있음. 그렇지만 보유액 규모가 작은데다 그 목적이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오는 리스크를 헤징하고 베이징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보유하면서 통화사용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활발한 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위안화의 유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깊이도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두고 다툴 정도가 되려면 위안화도 달러화만큼 유동성을 갖추어야 함. 또한 PBOC가 연준만큼의 신뢰도를 구축해야 함. 금융참사나 대규모 전쟁과 같은 블랙스완이 생기지 않는한 위안화가 달러와 같은 유동성을 갖거나 PBOC가 미국 연준과 같은 신뢰를 얻는 일은 몇십년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 세계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결정적 갈림길이었다 44년 이래 세계금융시스템은 미국의 지도력, 달러화, 브레튼우드 체제, 규제가 느슨한 개방적 구조를 기반으로 해옴. 특히 신흥시장에는 이것이 번영으로 향하는 최적의 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를 뒤흔드는 위기의 여파로 기존 토대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런 경향은 연준과 금리를 두고 내재된 갈등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악화됨. 미국이 97년에서 98년사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08년 중국에 스왑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면서 이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준이 달러기반 시스템의 주요한 기둥이었기 때문. 연준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연준이 가진 태생적 문제점을 강조한 셈이 되었다. 다시 말해, 연준은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이지만 그 법적 요건은 미국의 고용과 재정안정성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다른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
- 기존 시스템이 타성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사건이 필요. 따라서 세계 금융위기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추가적 충격이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몇십년은 달러화가 지배적 통화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 경제적 펀더멘털이 변화하면 지배적 제도와 긴급한 경제적 니즈사이에는 긴장이 조성됨. 제도는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대는 유연성을 요구한다. 국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함. 과거 세계 통화시스템에서 나타났던 변화는 경제적 혼란을 동반했음. 심지어 전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여러 조짐이 보임. 미국 정부는 기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성립에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시장의 문제로 편하게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평화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취지의 변화는 복잡하며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통화문제로까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 뿐이다.
- 통화의 국제화를 조건
(1) 경제적 조건 : 국경 너머에도 통화의 이용에 대한 시장수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2) 정치적 조건 : 발행국의 전부가 국내외의 지원제도를 만들거나 뒷받침하면서 통화의 국제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프랭클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통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의도적 시도를 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한다. "통화 국제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은 역사적 본보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20세기에 있었던 통화국제화의 세 경우 모두 대중은 자국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따르는 가상의 위신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사업가들은 통화가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경쟁력에 해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통화가치가 절상되도록 놓아둘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안화와 달러의 경쟁구도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통화 국제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다는 프랭클의 관찰은 대부분 정확함. 하지만 국가가 성공적으로 국제통화를 만든 예외(미국과 영국)가 있다. 두나라 뿐이긴 하지만 말이다. 연준은 미국달러화의 역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조성자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대영제국은 파운드의 국제화 초기에 중요 인자였다. 그와 정반대로, 독일과 일본은 오로지 시장수요만으로는 한나라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일상적이고 믿을만한 통화가 되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 연준과 일본과 유로존의 중앙은행들은 세상을 값싼 돈으로 넘치게 해서 자산가격을 높이고 거품을 부추겼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기초식품 가격의 인상이라는 문제도 뒤따름. 신흥시장에서 양적완화에서 이어진 출구전략이 점진적이면서 특별한 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계의 신뢰는 높게 유지될 것이다. 반대로 신흥시장의 광범위한 혼란이 뒤따른다면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어떤 경우든 현재는 연준이 향유하는 정도의 높은 신뢰를 받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동안은 유망한 라이벌이 등장하지 못할 것이다.
- 위안화가 세계 통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세계 GDP와 교역에 대한 중국의 기여가 증가한 것, 환율정책의 진전, 자본계정 개방의 범위 세가지이다. 반면 중국 경제의 상대적 크기가 커지고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세계 외환회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이유는 두가지 장애물 때문이다. 첫번째는 중국의 외환정책. 위안화 환율은 지난 20년 동안 철저한 관리를 받아왔다. 94년 도입된 달러고정환율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주를 제공함으로써 처음에는 중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 더 엄격해졌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달러화가 약화되면서 고정환율제가 위안화의 심각한 저평가를 불러왔고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불어나 07년 GDP의 10%로 고점을 찍었다. 고정환율제를 지키기 위해 PBOC는 대량의 달러를 사들임. 위안화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거래의욕을 꺾었다. 자본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예비금이라는 엄청난 활동자금으로 무장한 중앙은행에 맞서 도박을 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 더구나 중국기업들은 위안/달러 환율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헤징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번째이지만 더 중요한 장애물은 중국의 제한적 자본계정태환성이다. 국가간 금융자금이  자유롭다면 통화는 홍콩달러처럼 달러고정환율제하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될 것이다. 통화흐름이 자유롭다면 경제내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계정은 최근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이었다. 이것이 국가간 자본흐름을 제한하고 대외 대차대조표의 확장을 막아 환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헤징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위안화 거래를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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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리셋

경제 2017. 3. 22. 22:02

- 경제는 위기를 통해 스스로 리셋한다.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낸다. 그 결과 쓸모 없고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관행은 자연스레 와해되거나 사라짐. 그리고 혁신과 발명의 씨앗, 창의성과 혁신적 경영의식이 싹터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경제와 사회가 모두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때가 바로 이 위기의 시기. 30년대 경제개공황과 1870년대 장기적 공황 같은 대규모 경제변화의 시기를 보면, 마치 영화의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듯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와 사회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졌음을 알 수 있음. 물론 경제회복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30년 동안의 발전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2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대규모 경제위기가 초래될 때마다 경제는 대변신을 하곤했다. 그리고 그 변신을 기초로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일로를 걷곤 했다. 바로 그 위대한 변화의 시기를 그레이트 리셋이라 부른다.
- 19세기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새로운 산업 및 기술의 부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업도시의 탄생에도 일조. 지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문제의 공간적 해결책이라 부름. 공간적 조정이라고도 하는 이 해결책은 새로운 반응과 활동에 따라 기존의 공간이나 활동이 파괴도고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어, 그 공간이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 이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항상 지리학적 대변화가 초래됨.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가 개발되고, 그 인프라의 발전으로 주거 및 근무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발생. 그것이 수도관이든 전기케이블이든, 기차든 다리든 간에 새로운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통신과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상품과 인간과 아이디어의 흐름을 가속화시킴. 사람들의 대대적 이동때문에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상과 쇠락이 유발되고, 대규모 인구 중심지가 확대되면서 경제의 모습도 획기적으로 달라짐. 이처럼 대대적인 경제변화가 발생하면, 지도 자체에도 또다시 새로운 변화가 발생. 한마디로 그레이트 리셋은 경제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의 생활방식도 완전히 변화시킴
- 오늘날 우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한 오너십 사회의 한계에 직면. 사실 주택보유는 평생 그 비용을 감당할 만한 일자리가 보장될 때 가능한 이야기. 급변하는 사회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은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음. 새로운 경제기회를 찾아나서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렇듯 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무너졌음. 그리고 주택분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면서 경제가 균형을 상실해 대규모 경제위기가 초래됨. 주택시장은 스펀지처럼 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였고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주택을 구매. 하지만 과거 그레이트 리셋이 도래할 때마다 우리의 주거방식에는 대변화가 있었음. 이번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벌써 내집 마련이란 관념은 쇠퇴하기 시작. 그래도 주택구입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작은 주택을 구립하려고 함. 물론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주택이나 아파트의 구입보다는 임대를 더 선호할 것임. 또한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새로운 생활방식의 리셋츤 자동차 중심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경기불황 및 환경에 대한 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음. 자동차가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하던 시절로부터 100년이 더 지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애착은 더이상 미국인의 DN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문화는 더이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자동차를 공유하며, 젊은이들도 자동차 구입을 뒤로 미루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자동차 공유 서비스 집카제도를 이용.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동차가 교통정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과 경제에 큰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토지의 사용이 점차 급증했음을 알 수 있음. 농촌은 상업적 성격을 띤 소도시로 바뀌고 소도시는 대규모 산업도시로 바뀜. 그리고 대규모 산업도시들 주변에는 교외와 그 교외의 교외가 형성되었으며, 도시의 경계선은 점점 더 확장 됨. 그런데 오늘날헤는 그 반대의 변화가 발생. 이제는 많은 사람드링 교외지역에서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음. 또한 앞으로는 그 어느때보다 규모가 크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밀집지역이 형성될 것임. 향후 보스턴에서 뉴욕, 워싱턴에 걸친 대규모 경제구역과 런던주변의 경제구역, 그리고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대규모 집중경제구역이 탄생할 것임.
-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기초로 시작된 2차 리셋은 교외의 생활방식이라는 새롭과 막강한 변화의 힘을 빌려 비로소 현실화되었는데, 당시 교외화와 교외 신도시의 새로운 생활방식은 전후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적 해결책이었음. 공간적 해결책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것은 70년대 중반이었고, 이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였다. 하비는 대도시의 위기를 공간적 팽창과 지리학적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지칠줄 모르는 시도를 설명하기 위해 공간적 해결책이라는 용어를 사용. 우리는 기술적 해결책이라는 개념, 즉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도 새로운 혁신과 기술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하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 위기극복책에는 새로운 패턴의 부동산 개발, 새로운 경제적 지리구축 등 공간적 해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개발, 나아가 지리학적 확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그 기반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공간적 해결방식이라고 주장. 경제지리학자 에리카 쇤베르거는 공간적 해결책은 자본을 생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특히 자본주의적 지리의 획기적 변화에 의해 새로운 발전이 이룩된다고 하여 하비의 주장을 뒷받침. 공간적 해결책은 대대적인 자본투자와 인프라 확장과 건술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비축해놓은 자본의 상당 부분이 추가로 유입되어 결국은 더 많은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 이처럼 공간적 해결책은 위기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음. 다시 말해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 위기가 도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이 더 생산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공간적 해결책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적 해결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됨. 발전과 함께 거품이 형성되며, 어느 순간 거품이 터져버림. 그리고 새로운 성장주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공간적 해결책을 통한 발전경향을 보면, 그것이 예측가능한 주기에서 움직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택과 모기지 시장의 붕괴가 어떻게 총체적인 금융산업 붕괴로 이어지는지 확실하게 목격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100년전에 발생했고 그것이 1873년 대 금융위기로 이어짐. 부실한 모기지 상품과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들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자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짐. 물론 이와 동일한 현상이 29년 때도 반복되었고, 역사에 길이 남는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짐.
- 위기를 통해 사람들은 그동안 간과해온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소비는 많이 하고 저축은 적게 하는 습관이 2차대전 이후 나타난 공간적 해결책(주택건설, 교외 신도시화, 그리고 이로 인한 끊임없는 소비증가)와 맞물려, 그 결과 경제가 끔찍하게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경제가 뒤틀리고 왜곡되는 불균형 현상은 거주지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침. 1980~2007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이 기간동안 주택투자 및 소비지출이 미국 GDP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가구당 부채 수준도 높이 치솟흠.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은행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년 가처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였다. 이 수치는 80년대 65%로 상승. 그런데 바로 그 시점부터 개인 빚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기록인 133%에 달했다.
- 경제학자 유세프 카시스는 '자본의 수도'라는 저서에서 어느 도시가 일단 세계 금융수도로 자리잡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으로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주장.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은 17세기 세계 금융시스템 중심지로 크게 이름을 떨침. 19세기 초 암스테르담은 그 명성을 파리와 런던에게 빼앗겼는데, 그런 다음에도 최소 200년 동안 여전히 최고의 금융중심도시로 이름을 날림. 그후 런던의 명성은 뉴욕이 빼앗음. 하지만 런던 역시 적어도 100년 동안 금융수도로서 이름을 날림. 중요한 사실은 어느 도시가 세계 금융수도로서의 위상을 잃는다 해도, 그 도시 전체의 지도가 어느 한순가에 모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 과거 금융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금융중심지로 남아 있음. 09년 발표된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도시는 런던이었따. 그 뒤를 이는 도시는 뉴욕, 싱가폴, 홍콩, 취리히, 제네바, 시카고였다. 암스테르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25대 금융도시 명단에는 꼭 들어간다. 어떤 도시가 세계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면 그 도시가 속한 국가의 경제력도 다라서 부상하기 마련. 단, 양 현상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보통 국가의 경제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서 그 국가가 속한 도시가 세계 금융중심지로 부상.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 모두 국가경제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성장한 다음에 세계 금융수도로 부상. 암스테르담이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던 1700년,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영국보다 무려 50%가 더 높았다. 런던이 세계 금융수도로 부상했던 1860년에는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2배이상 더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경제생산이 유럽 국가 전체 생산을 합한 것이 2배가 되는 현상이 발생. 당연히 뉴욕은 세계 금융수도 자리를 런던으로부터 빼앗았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 경제가 쇠락하면 그 국가의 도시는 금융수도로서의 위상을 빼앗기는데, 이때도 역시 시차가 존재. 1872년 영국은 세계 제1의 경제국 자리를 미국에 내주었다. 1915년 세계 최고 수출국 자리도 빼앗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1차대전, 경제대공황, 2차대전까지 여전히 세계 금융수도로 남아 있음. 아시아의 경우 뉴욕과 런던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 경제력의 강화로 도쿄, 홍콩, 싱가포르가 주요 금융중심지로 크게 부상하고 있음
- 경제 위기로 심한 타격을 받은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공정책은 실업자들이 재교육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리학적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즉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을까? 대부분의 도시경제학자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여 한다고 주장. "미국은 지역별로 경제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주로 빈곤한 지방을 지원하는 방법, 즉 장소에 주목한다."라고 하버드 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매우 비생산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지역적 경제격차 문제를 늘 이민과 인구이동을 통해서 해결해왔다. ... 오늘날의 위기도 사람들이 전통적인 제조중심 도시를 떠나 더 중앙집중화되고 기술이 전문화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부추길게 뻔하다."
- 그레이트 리셋이 확실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사회가 기준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 신경제 시스템, 새로운 소비패턴의 소비를 창조해야 함. 차기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우리는 2차 대전 후 교외화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 즉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고 새로운 경제구도가 새로운 수요창출과 성장의 동력을 이끌었던 변화를 다시한번 일으켜야 함.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변화도 광속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이번 리셋은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경기침체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경제가 침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주택과 금융 분야에 집중되었던 자원을 빼내어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장기 불황은 1차산업혁명의 산물이고, 경제대공황은 2차산업혁명의 산물. 현재 경제위기는 3차산업혁명(상품위주 경제에서 지식과 창조력 위주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과 더불어 대두. 금융버블은 이 깊은 변화의 산물이자 역사적 장기사이클의 일부에 해당. 뉴욕대 금융전문가 토머스 필리폰은 1860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변화를 추적하는 심도깊은 연구를 실시. 필리폰은 이 연구를 통해 대규모 경제변화 및 성장시키에 어떻게 금융분야가 부상하고 몰락하는지 설명했다. 전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3년 위기와 1차 리셋 이전에는 약 1~2%였다. 그러다가 이 비중은 29년 경제붕괴로 2차 리셋이 진행되기 직전에 나타난 경제 붐 기간에 4%를 넘어었다. 그후 40년대 후반에서 80년에 이르기까지 이 비율은 다시 내려가 약 2~4%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 비율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은 80년 이후. 06년 이 비율은 무려 8.6%에 달함. 이는 40년대와 50년대의 2배, 19세기 후반을 기준으로는 4배에 해당. 필리폰은 전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약 7%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보다 더 내려가 80년대와 90년대 수준인 6%, 심하면 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이코노미스트는 현대 위기의 한가운데에는 부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 혼돈이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임. "외계인이 금덩어리로 가득찬 방, 20달러짜리 지폐 더미, 컴퓨터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여주면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게 뻔하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숭배하는 지구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풍조와 새 수컷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상품과 물건, 또는 우리에게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공장, 기계, 교육받은 노동력)에 토대를 둘 때 형성된다. 금융자산의 경우도 소비를 줄여 돈을 저축하고 싶은 욕구, 또는 미래에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싶은 욕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런논리로 평가하면 결국 금융자산은 부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부를 형성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윌리엄 블랙의 표현에 따르면, 금융분야의 역할이 경제의 하인에서 약탈자로 바뀌고 말았다. 금융산업은 지나치게 세를 불렸다. 금융분야는 중개자, 즉 중간상인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블랙은 말한다. 모든 중간상인들처럼 금융분야는 가능하면 규모가 작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경제가 진정한 부를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대신 경제의 기생충으로 돌변했다. 중간상인의 역할이 그렇듯이 금융산업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금융산업 자체가 돈벌이에 미친 조직으로 변해버림. 어떻게 하면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할까만 연구하는 조직으로 변질됨. 금융기관은 들어온 자본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실물경제를 해치는 방향으로 투자했다고 블랙은 지적. 금융분야는 오로지 돈벌이가 잘되는 곳, 수익성이 높은 곳에만 관심을 가짐. 당연히 경제를 실제로 가장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경영인들은 정작 돈구경을 할 수 없었다. 금융기관들은 단기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혁신적 상품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 71년 이후 경기침체가 올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항상 블루칼라 단순노무직이었으며, 이 계층의 실업률은 창조직보다 항상 3~4배 높았다. 사실 창조직 실업률이 5%선을 넘은 것은 이번 경제위기 딱 한번뿐이었다. 심지어 71년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실업률이 감소한 적도 있다. 과거 제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술은 무거운 것을 드는 힘과 손재주였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는 전혀 다른 두 기술을 필요로 함. 그중 하나는 패턴 인지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분석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파악능력과 팀 활동 및 협력구축에 필요한 사회적 두뇌다. 의료 및 생명공학 같은 뛰어난 분석능력을 요구하는 직업과 정신분석 및 경영분야처럼 뛰어난 사회적 두뇌를 요구하는 직업은 숫자 면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자체도 매우 높다. 분석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4단계로 나눌 때 하위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업과 상위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업사이, 예를 들어 여행사 직원과 회계사 사이에 연봉격차가 1만 8700달러정도 차이가 난다. 사회적 두뇌를 요구하는 직업은 2만 5100달러나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그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단순노무직에서 하위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책에서 상위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옮겨가면, 연봉이 오히려 8100달러나 떨어진다. 정리해서 말하면, 고용에 있어 우리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한편으로 분석능력과 사회적 두뇌를 요구하는 직업의 수를 늘려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미 존재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분석능력 및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서비스직의 대부분은 특성상 글로벌 경쟁이나 아웃소싱의 영향을 덜 받음. 내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 잔디를 깎아주는 사람, 우리집 아이나 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먼 곳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아웃소싱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보통 특정 지역 거주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선택. 정리하면, 오늘날 서비스 분야는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며 경제에 큰 기여를 함.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서비스직을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정신적,경제적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는 분야로 만드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 오늘날 거품이 터지고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현대판 개츠비즘이라 할 수 있는 과시적 소비 열풍 때문. 그런데 이 과시적 소비 열풍은 의미있는 일을 찾을 수 없어 텅빈 마음, 즉 심리적 공백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일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는 일이 지겨울 때, 일에서 소외되고 일이 비인간적일 때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소비다. 다시 말해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에서 행복을 사는 것인데, 이런 행동은 순간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 경제대공황 때 적용되던 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경제는 상당 부분이 지난 20~30년동안 성장을 계속해온 아이디어 중심의 창조적 산업에 의해 움직임. 이번에 다시 시작될 경제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 중심 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사회의 틀을 요구할 것임.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구식 산업경제 시대의 정신적 모델이다. 2001년 하이테크 버블이 터지면서 막 싹이 트인 새로운 질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때 놀란 투자가들은 기술, 인터넷, 신생경제 분야에서 손을 떼어 버렸다. 그리고 창조적 경제에 쏟아 부었던 돈을 다시 안전해 보이는 분야인 주택과 부동산에 쏟아 부었다. 안타깝게도 클릭이 다시 브릭으로 되돌아간 것.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구식경제를 대표하는 주택과 자동차에 눈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정부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은행, 모기지 대부업체, 자동차 산업 구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분야 업체들은 정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혁신해서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택, 자동차, 에너지에 쏟아붓는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그 돈을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
- 많은 분석가들이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도시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음.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날 상황을 보면, 도시와 거대지역의 중요성이 경제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크게 부각됨. 세계화로 공장, 사업체, 연구소가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의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들이 그 나라의 거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날 세계가 점점 더 평등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면서 점점 더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곳은 성공세가 가장 두드러진 거대지역들이다. 과거 교외화 현상이 경제발전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거대지역 성장이 우리 시대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임. 거대지역이야말로 새로운 공간적 해결책의 씨앗을 품고 있다. 거대지역은 1차 리셋 동안 공업도시가 했던 역할을, 그리고 2차 리셋 동안에는 교외지역이 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토지와 공간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제시하고 강화한다.
- 북동부 해안지방에는 산업경제에서 후기산업경제로 잘 넘어온 도시들이 대거 포진됨. 도시경제의 핵심을 이루던 산업들이 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금융과 기술같은 지식집중 산업을 개발하는 데 돌입. 이처럼 변신에 성공한 도시들이 있는가하면,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세기 후반 내내 변신에 실패한 도시들도 있다. 이 두 도시군이 서로 같은 길을 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통 인프라임. 경제적 지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한다는 것. 즉 부유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돈과 멀어진다.
- 주택과 관련해 강조되는 최고의 원칙은 가계 소득의 25~30% 이상을 주택관련 비용으로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 그런데 일부 지역의 경우 과거와 현재 할 것 없이 상당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관련 비용에 50%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자동차 및 다른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고 나면 여윳돈이 전혀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세입자 쪽이 오히려 주택보유자, 특히 주택 붐이 절정에 이르러 가격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집을 구입한 사람들보다 경제사정이 더 나아졌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었는데, 연구결과 04년 주택을 임대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09년 현재 더 큰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일 밝혀짐
- 미국인의 이동성은 경제위기시 급격하게 하락함. 실제로도 08년은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40년대 말 이후 그 어떤 해보다 이사가 적었던 해로 기록됨. 교외화의 황금기에는 이사비율이 20%가 넘었던 반면, 08년 이사비율은 12%도 채 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 가장 이동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인구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제약사항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덫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집이 더이상 안식처가 아닌 짐짝으로 전락
-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두가지 큰 꿈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무한한 경제적 기회를 누렸으면 하는 꿈과 자신의 집을 장만했으면 하는 꿈이 서로 충돌. 과거 내집장만은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따. 그러나 이제 내집장만은 미국경제를 해치고 있음. 집이 개인소득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흡수해버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학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땅값이 저렴해서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곳의 상황은 더 심각함. 부동산 개발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미래 역사학자들이 오늘날을 돌아본다면, 옛날사람들이 집을 마치 왕이나 주인처럼 대하고 자신은 하인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은 경제적으로 지나친 부담, 즉 덫으로 변해버림. 부동산 위기로 야기된 가장 큰 폐해는 금융시장 붕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적절한 노동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 물론 내집마련의 꿈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주택보유율이 지나치게 커졌고, 이것이 현대 후기 산업경제 체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건전하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내집마련의 꿈 자체를 사회에서 추방해야 함
- 우리 경제개발사를 보면, 도시의 확장과 토지 및 공간의 집중적 이용에 크게 주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1차 리셋 동안 소도시와 농업사회는 인구밀도가 높은 산업사회로 변화. 그리고 2차 리셋 동안에는 대도시 교외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었고, 이런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앞으로 진행될 3차리셋은 거대지역이 주도할 것임. 여러 도시, 여러 주, 여러 지방, 심지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될 거대지역은 경제를 새롭게 하고 더 큰 규모로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다. 거대지경 경제와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사람과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거대지역 내부와 거대지역 사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속전철이 필요. 고속전철이 건설되면 거대지역간 이동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개발사업이 벌어지고 노후지역 재개발도 따라서 이루어질 것임. 또한 고속전철이 건설되면 주거지와 근무지가 가까워져 통근시간이 줄어들고, 새로운 패턴의 생활방식이 탄생할 것임. 우리가 미래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경제대사율을 높이고, 인구밀집도와 사람들 간 소통수준을 높여 이를 혁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부동산, 가전제품, 자동차, 그리고 다른 온갖 상품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탄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빚이 더 적은 사람, 가족과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개인의 내적 개발에 더 힘쓰고 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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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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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권력의 조건

경제 2017. 3. 12. 11:14

- 고작 150년전만 해도 집에 있는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근처의 숲이나 채석장에서 유래. 60년대에 접어들어 공급라인이 더욱 발달하고 소비재의 수요가 커지자, 평균적 미국가정은 약 20종의 원소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재료공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과 연구대상의 물질들의 수를 확대하는 조용한 혁명을 이끌었다. 90년대 인텔사는 컴퓨터 소자를 만들기 위해 15종의 원소들만 사용했으나, 이제는 60종의 원소를 사용
- 철기시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등장한 철제 무기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의 돌들을 무쇠로 만들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정복자의 지위에 올랐다. 오늘날 무기는 변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는 거의 변함이 없음. 즉 원소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자가 무적이 된다. 과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 금속을 다루던 사람들은 칼을 더욱 날카롭고 단단하게 벼렸지만, 오늘날 희금속류는 무기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것. 예를 들어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아이언돔과 같은 최신예 미사일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아이언돔은 시간이 흐르면서 희금속류가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로켓이 이스라엘 도시를 목표로 발사되면 시스템의 컴퓨터와 센서는 1000분의 1초 내에 이 로켓을 언제 어디서 정밀유도 미사일로 요격할 것인지를 결정. 14년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도시를 향해 발사된 85%의 로켓을 격추했다고 보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의 속성을 바꾸었다.
-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희금속류, 특히 희토류 원소의 중요성은 혁명적 지도자였던 덩샤오핑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 92년 그는 "중동에 오일이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중국은 여러 필요에 의해서 희토류 광맥을 채취하기 시작. 78년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경제개발특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늘림. 이런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광업 원자재가 이에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비주류 금속들이었다. 중국은 자주 임금과 환경기준을 낮춰서 수많은 종류의 희금속류를 국제시세의 50~60% 가격에 내놓았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에 안정적으로 금속을 공급하고 빠르게 국제시장의 판로를 열어 수출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벌었음. 자원의 가격을 낮춰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수출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 밖의 회사들은 이런 저가의 중국산과 경쟁할 수없었다. 80년대를 거치며 독일과 프랑스의 텅스텐 광산이 문을 닫았고, 90년대에는 미국의 희토류 생산업체들이 문을 닫음. 곧 제조업체들은 저가의 중국산에 자연스레 의존하게 되었고,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중점 금속들의 유일한 판매자로 등극.
- 베이징의 정책전략은 곧 정교화했다. 중국 정부는 원광석 판매가 좋은 카드를 그냥 날려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음. 중국은 희토류 광업에 거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정책 당국은 국내 기업들에게 희토류 원소로부터 재료나 부품을 개발하도록 권장. 시간이 흐르면서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내 첨단기술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해서 그쪽의 일자리를 늘려주기 보다는 자국산 광물을 이용하여 자국 인민들을 고용하는 최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이 세워짐.
- 희토류 광물산업은 40억달러의 매출액을 매년 거두는 데 반해 재료산업, 첨담기기 부품산업, 완제품 산업 등은 각각 이보다 10배 이상 크다. 이는 이런 희토류 산업의 전체 생산액이 총 4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 중국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셈법을 하고 있다. 만약 지금 수십억 달러를 던져서 나중에 수조달러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게 뭐냐? 다음 수십년 안에 자동차로부터 태양광 패널까지 모든 첨단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될 것이고, 희금속류 생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제조업 기지들조차도 모두 중국이 빨아들일 것.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음. 한때 중국 희토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일본의 산업은 지난 10년간 희토류에 의존하는 생산공정을 중국으로 옮기고 있음
- 중국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바오터우에는 바얀오보 광산이 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광산. 이곳의 원광석은 겨우 6%의 희토류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등급이 낮지만, 세계 최저단가로 희토류를 생산. 대부분의 바얀오보 원광석은 몰리코프의 광산이 내놓는 원광석과 동일한 형태로 희토류를 함유. 그러나 중국기업들은 희토류를 보다 값싸게 생산하는데, 이는 바얀오보가 희토류만 생산하는 광산이 아니기 때문. 이곳은 철광석이 산출되는 광산이기도 하며 희토류는 매우 수익성 있는 부산물임. 바얀오보 광산은 이미 철광석을 생산해서 제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희토류를 처리하는 비용은 다른 곳의 절반정도에 불과. 사실 희토로ㅠ는 다른 대부분의 비주류 금속들처럼 다른 기본금속의 부산물로 얻어짐.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갈륨이 얻어지고, 니켈이나 구리광산에서는 코발트가 함께 나옴. 그리고 아연을 캐내는 과정에서 인듐이 나옴. 구리 하나를 제련하는 과정에서는 약 12종의 극미량 금속을 얻을 수 있음. 어떤 광맥에서 부산물을 얻는 것은 기업의 수지타산에 좋은 활력소가 됨.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런 발견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음. 이런 희금속들은 골치거리나 불순물로서 여겨져 꼭 제거해야 하는 물질이 되기도 함. 이렇게 되면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금속공학적 공정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는 가치있는 원소들을 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옴
- 부산물을 이용하는 2차활용에서 어떤 원소를 뽑아내는 일은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주취급 금속인 아연제련공정에서 뽑아내는 인듐의 수율은 총량대비 겨우 20%에 불고한데, 그 이유는 아연제련의 각 단계마다 인듐이 손실되기 때문. 이것은 결국 인듐생산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매우 적게 만든다. 부산물 생산공정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인듐이나 텔루륨과 같은 금속의 공급은 석유나 석탄처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아닌, 정체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오르기를 반복하는 계단형을 이룸.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인듐 생산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듐의 시세가 일정수준 이상 올라야 하기 때문. 인듐이 킬로그램당 300달러일 때 제련업자들은 이윤에 따라 1800톤에서 2900톤 사이의 인듐을 생산함. 이는 가격이 조금 높아지면 어떤 회사들은 이 한도 내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음을 의미. 그러나 기업들이 3000톤의 인듐을 생산하려면 인듐가격은 600불가지 뛰어야 함.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난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설비에 훨씬 더 큰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 더욱이 추가로 생산설비가 도입된다 해도 적어도 5년간의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이는 인듐을 사용하는 태양광 전지나 LCD 텔레비전의 수요가 치솟는대 해도 공급은 쥐고리만큼 늘어난다는 의미
- 중국과 경쟁하려는 신규 희토류 업체들이 수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자들은 놀고 있는 생산라인을 언제라도 가동하여 국제시세를 떨어뜨릴 수 있음. 신규 광업기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운용비용을 두고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다. 중국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금속생산을 여러 이유를 들어 규제해왔는데, 회사로 하여금 주변환경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건을 엄수시키는 조치에서부터 가격유지를 위한 공급제한조치도 있었다.
- 전동칫솔에는 회로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회로판에는 콘덴서가 납땜으로 붙어 있으며, 이 콘덴서 안에는 탄탈럼이 들어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 또한 전동칫솔은 네오디늄, 디스프로슘, 붕소, 그리고 강철자석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재료를 필요로 하며 이것으로 분당 3만 1000회가 넘는 회전수로 브러시를 돌린다. 그리고 전동칫솔은 동력원으로 니켈-카드뮴 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 이것을 만드는 데 쓰이는 35종의 금속은 비쥬류 금속의 광범위한 공급체인을 통해 공급됨. 브리질 CBMM사의 광부가 원광석을 캐면 에스토니아의 실메트는 이것을 가공처리함. 그리고 뉴욕의 레먼 일가는 이것을 부품제조업체에 공급하며, 제조업체는 이 금속으로 부품을 제조해 전동칫솔 업체에 판매. 이는 육대주에 걸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다. 단지 이런 구성요소들만 해도 7개국(중국, 콩고, 첼레, 러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를 거친다. 그리고 추가로 미량의 요소를 구성하는 중점재료들이 첨가됨. 아다마스인텔리전스사의 라이언 카스티유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극미량 성분에만 희토류 500톤이 필요하다고 추정.
- 어떤 희금속은 그 자체가 친환경적이라고 간주됨. 니오븀이 철강재에 첨가될 때 철강재의 필요사용량이 격감하는 것처럼, 많은 희금속류는 다른 주요 금속에 첨가되었을 때 주요 금속의 필요량을 크게 감소시킴. 그래서 가공도중 줄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이런 희금속류는 자체가 친환경적임. 그리고 일부 환경 보존론자의 귀에는 매우 거슬리겠지만, 친환경적 사회의 건설은 더욱 많은 희금속류의 채광과 제련을 필요로 함. 광업은 녹색경제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필수개념임
- 스테레오 스피커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는 그램 단위로 희토류 금속을 사용하지만, 100미터 높이를 갖는 풍력발전소가 대당 사용하는 희토류 자석의 중량은 저런 종류의 제품들보다 수만배 많다. 풍력발전소 1기는 메가와트 전략단위당 250킬로에서 600킬로의 희토류 자석을 사용. 그러므로 고속도로변에 보였던 풍력발전소는 1톤가량의 희토류 자석을 사용. 연안용 풍력발전소의 용량은 10메가와트까지 커질 수 있는데, 그에 따라 희토류 자석의 중량 역시 3배로 커짐. 이는 즉 풍력발전소 1기당 2토가량의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희토류 원소중 하나인 디스프로슘을 160킬로 정도 소비한다는 의미. 디스프로슘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미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는 대당 100그램 미만의 디스프로슘을, 미래의 풍력발전소는 기당 30킬로그램의 디스프로슘을 필요로 함. 그러나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앞으로 수백만대가 나올 예정이고, 풍력발전소는 수천기가 건설될 예정. 미국 에너지부 계산에 의하면 이런 생산량을 따라가려면 매년 디스프로슘 8000톤이 필요한데, 이는 2010년 생산량의 7배 수준.
- 07년 미국에서 제정된 에너지 자립 및 안보에 관한 법률이나 유럽연합의 비슷한 법안은 이런 에너지 절약 전등의 사용을 의무화, 하지만 이런 차세대 전등에 들어가는 외국산 희금속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법안은 미국의 자원안보를 더욱 외부의존적으로 몰아가고 있음. 게다가 전등 자체도 점점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ge, 실바니아, 오스람, 크리와 같은 전등제조업체들은 지난 7년간 모든 생산시설을 희토류 산지로 옮겼다.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 내비겐트컨설팅사의 샘 제이프는 재료공급의 안정성을 주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비용 때문이지 노동비 때문이 아니라고 함. 그리고 중국의 자원수출 통제정책 때문에 중국산 원료는 국내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중국내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면 공급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됨.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제 저에너지 조명에 쓰이는 세계 희토류 형광물질의 80%를 소비하고 있음. 희토류 원소를 조명에 사용하는 신기술이 전력소모를 매우 줄여놓았듯이, 희금속을 다른 금속에 섞는 기술은 이산화탄소량을 격감시켜 더욱 큰 친환경 효과를 볼 수 있게 함
- 역사를 보면 주기율표의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곧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어떤 원소는 결정적 전술만큼이나 전투에서 엄청난 우위로 작용. 각 시대마다 가장 유리한 금속이나 재료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문명은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지배해왔다. 기원전 1400년경, 즉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부터 1600년 후, 현재 터키 북중부에 위치한 문명의 대장장이들은 엄청난 발견을 함. 히타이트라고 불린 이들은 숯불로 철광석을 가열하고 다시 가열하기를 반복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금속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몇세기 동안 청동은 무기의 중심재료였다. 그러나 청동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구리나 주석의 광맥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각의 구리함유량은 대략 0.005%에 불과하며, 주석의 함유량은 그보다 적은 0.0005%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반해 지각의 철 함유량은 5%나 된다. 히타이트인들은 철을 사용하여 무기를 더욱 값싸게 제조할 수 있었고, 농부의 무리를 막강한 전사의 군단으로 탈바꿈시킴. 히타이트인들의 야금술은 궁극적으로 전 부족민을 무시무시한 전사로 바꾸어 전쟁터로 끌어낼 수 있는 군사적 비결이었으며, 이런 비결을 풀어낸 히타이트는 중동의 패자로서 군림. 히타이트 대장장이들이 각지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야금술은 아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민족에 전수되어 철기시대를 확산시켰다. 아시리아인들은 이를 다시 군사적 우월성의 기반으로 삼았다. 아시리아인들은 철을 벼려 방패같은 여러 무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남보다 앞선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동지역으로 페르시아 만과 이집트까지 뻗어 나갔으며, 그저 활과 화살로만 무장하고 있던 아랍인들을 압도했다. 수세기 후 주석이나 금과 같은 원광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던 로마인들은 기발한 채광기술을 발견. 이것은 습식채광(절벽 같은 곳의 바위틈에 물을 부어 압력으로 쪼갠 후 그 파편에서 원광석을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이 기술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 로마는 풍부한 광물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얻은 금속은 바로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가 되었다.
- 오늘날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는 주기율표 위의 모든 원소를 자유자재로 뽑아쓸 수 있는 군대이다. 카드뮴과 텔루륨 혼합물은 방사능 검출기의 핵심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공강의 수화물 검색대나 방사능 폭발물 탐지기에 쓰임. 미사일 표적유도나 제어장치에는 테르븀, 이트륨, 유로퓸 등 다량의 희토금속류가 들어감. 그리고 텅스텐은 철갑탄이나, 드론, 그리고 GBU-44와 같은 활강폭탄의 중요한 재료로 쓰임. 이런 재료들은 엄청난 성능을 내지만 한편으로는 미군당국에도 어려움도 주고 있음. 즉 이것들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희금속들을 사용. 첨단 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적어도 25종의 희금속류의 75%를 수입해야 함. 이것은 95년의 15종에서 늘어난 것이다. 2차대전에서 독일이 몰리브덴과 텅스텐을 수입에 의존했듯이, 점점 늘어나는 희금속류의 수입의존도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즉 방위용 비주류 금속이 절실해질 어떤 시점에서 심각한 부족사태가 올 수도 있다.
- 우리가 점점 더 소비하는 자원은 종이만이 아니다. 기술적 진보는 자원사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따르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욱 많은 재료를 사용해 왔고 이 대문에 더욱 많은 천연자원에 기대게되었다. 세계는 이제 더 많은 종류의 재료를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이 사용. 우리는 1세기 전보다 석재와 시멘트 같은 건설재를 34배 이상, 금, 구리, 희토류와 같은 원광석이나 산업용 광물은 27배 이상 사용하고 있음. 1인당 사용량도 더욱 늘어나서 현대인은 20세기에 들어설 때보다 10배 이상의 자원량을 쓰고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첨단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늘어난 것이다.
- 어떤 발명이 크게 흥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희금속이 크게 필요해질지도 알 수 없다. 30년전, 디스프로슘은 거의 가치가 없었음. 지금 이 원소는 자석 외에도 최첨단 생활양식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음. 낮은 녹는점을 가진 갈륨은 고품질 3차원 프린터에 사용되고 있음. 3차원 프린팅은 가내 제조업의 한 형태이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리라 예상됨. 가돌리늄은 디스프로슘과 비슷한 원소인데, 오랫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냉각작용을 할 수 있는 자석재료로서 가능성을 보여왔다. 이것을 이용한 미래기술은 값싼 냉장고를 만들어 아직 냉장고를 갖지 못한 수십억의 인구에게 보급하고 냉장고 시장에 혁명을 불러올 수 있다. 냉장고에 쓰이지 않는다 해도 이 기술은 언젠가 미래에 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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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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