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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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정책 매뉴얼

저자

장하준, 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출판사

부키 | 2008-07-1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1980년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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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산업국가는 2차대전 이후부터 80년경까지 국제 자본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했음. 자본통제로 알려진 이런 정책은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자본의 갑작스런 이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에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음. 다만 미국은 2차대전이후 자본통제에 실패한 유일한 국가였음. 미국에서 자본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지위, 즉 세계적 금융 초강대국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산업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이 비록 입으로는 자유시장의 미덕을 소리높여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시장에 개입하거나 재조정 한다는 사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최근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금융, 경제 리스크를 사회화한적이 있음. 그 예로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80년),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저축대부은행 사태(89년), LTCM사태(98년), 항공산업구제조치(89년) 등이 있음. 이 각각의 사례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꺼이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원칙을 포기했음.
- 신자유주의는 18~19세기 고전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자유시장 교리를 현대적 맥락에서 차용한 개념. 최근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모두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 신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됨. 첫째, 신자유주의는 경제부문의 지배구조와 (가격 지지나 가격상한제 폐지, 무역자유화, 시장에서의 환율결정 등을 통한) 재화와 자본의 흐름을 조정하는데 시장의 역할을 강화. 둘째, 신자유주의는 민간부문과 민영화와 규제철폐를 통해 사적 소유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역할을 강조. 셋째, 신자유주의는 (균형예산, 노동시장의 유연성, 낮은 인플레 등) 특정 규범을 건전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장려함
- 신자유주의의 실패. 첫째,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킴. 예를 들어, 은행과 환율시스템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위기를 상시화하며, 불평등과 빈곤이 확산되도록 함. 이런 문제들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줌. 둘째,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수단을 제공할 동기도 방법도 없음.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자유시장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왜곡시키기 때문.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물가상승을 저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도 정부는 되도록 사회적 지출을 억제해야 함. 더욱이 신자유주의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소외집단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얻어낼 정치력도 충분치 못함.
-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대형투자자와 부자들은 특정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전략을 추진할 때 그 나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왔음.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의 자율성까지 효과적을 침해할 수 있게 됨.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위기는 국가 운영에 관한 국제통화기금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켰음. 국제통화기금이 특정 국가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부대조건이 따라 붙음. 즉 국내의 중요한 결정이 미국과 국제금융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 의해 좌우됨.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개도국에서 다원주의와 정책 독립성을 약화시킴.
- 정책결정권이 국제기구나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문제가 많음. 이 전략은 사실상 민주주의적 지배구조의 가치를 부인하고, 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임. 어떤 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은 자신들과 밀접한 좁은 범위의 집단에게 봉사할 가능성이 높음. 예를들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자신들의 의제를 결정하는 강대국 정부와 국제금융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독립된 중앙은행과 통화위원회는 금융집단의 이해를 위해 움직임.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와 대기업들은 WTO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
-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산업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을 인정하거나 시행하지 않았음. 스위스는 기계 발명품을 보호하는 특허법을 1888년 설립했지만, 포괄적인 특허법은 1907년에야 도입했음. 네덜란드는 1817년 처음으로 특허법을 도입했지만, 특허가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국가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점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1869년에 특허법을 폐지. 특허법은 1912년이 돼서야 네덜란드에 다시 도입됨. 흥미롭게도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가장 옹호했던 19세기 경제학자들은 독점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를 거부했음.
-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예컨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외국인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지급, 주식 포트폴리오의 청산과 같은 식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말. 급작스런 대규모 자본유출은 국내 통화를 절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본이탈은 종종 추가적 자본이탈과 통화가치 하락, 부채상환압력, 그리고 주식 가치 하락을 불러옴. 이는 공황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보유자산을 팔아 예상되는 통화가치와 자산가치 하락에서 발생하는 자본손실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 자본이탈은 이런 방식으로 기존 거시경제의 취약성과 금융불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킴. 이런 상황은 금융위기때 최고조에 달해 경제실적과 특히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때때로 외국인이 국내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듬.
- 외국대출은행이 국내은행이 제공하는 자금보다 더 저렴하다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은 옳음. 그러나 외국은행의 대출비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종종 그랬던 것처럼 비생산적인 영영에 투자된다며, 국민경제발전에서 해외대출의 긍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게 됨. 또 외국은행 대출은 만기불일치나 지역불일치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만기불일치는 장기투자자금을 단기대출로 조달하는 상황을 일컬음.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상환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이자율과 상환연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설 수 밖에 없음. 외국은행은 매우 싼 이자로 단기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도국 채무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일단 이런 돈을 빌린 개도국 채무자들은 상환을 연장할 때 혹독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됨. 만기연장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연장에 성공해도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 한편 지역불일치는 자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해외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 개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외채를 달러화, 엔화, 유로화 같은 경화로 상환해야 하는데, 지역불일치 현상에 따라 개도국은 자국통화가 평가절하되는 경우 채무상환액이 더욱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됨.
- 포트폴리오 투자를 배분하는 국제자본시장이 빠른 가격조정 메커니즘의 특성이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음. 하지만 이런 메카니즘은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기업의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구조적 불안정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득이 없음. 많은 경우 자본 시장에서 가격조정은 투자전망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평가보다는 투자자의 변덕과 시장 심리에 좌우됨.
-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개도국의 정책자율성에 대해서는 혹독하고 직접적인 제한이 가해짐.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급작스런 정부지출 감소와 이자율 인상이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투자자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함.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지속적으로 긴축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넣는데, 역사적 사례를 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을 펼쳤으나 부도율이 높아지고 경제전반에 걸처 위험요소들만 더욱 확대되었을 뿐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을 되돌아오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확장적 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의 금융자유화는 몇가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움직임들에 의해 가속화되었음. 우선 개도국으로 유립되는 국제민간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 또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의 이해집단과 국제통화기금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음. 그러나 금융자유화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음. 특히 민영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일부 대기업만이 금융자유화로 창출되거나 확대된 자본시장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 이런 대기업에 공급된 자금은 종종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것보다 저렴했음. 또 금융자유화는 개도국이 세계금융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촉진시킴. 그러나 이처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성과도 문제를 안고 있었음. 이를테면 개도국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비즈니스 집중도를 높이는 것임. 자본시장은 단지 대기업만이 낮은 비용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기존의 이중적 상황을 강화시킴. 일부 대기업에게만 가능한 낮은 자본비용은 때로 과도한 투기를 부추기기도 함.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통합은 시스템 리스크를 높이고, 금융불안과 취약성을 증대시키며, 개도국에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정적 측면을 낳고 있음.
- 투기주도 개발은 몇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많음.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화에 뒤이어 나타나는 금융혁신과 유동성 증가는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더 큰 불안과 위험을 낳음. 자본시장의 확대가 금융 시스템이 더 허약해지도록 부채질하게 되는 것임. 이런 위험은 종종 국가의 금융위기로 끝나게 되고, 이 위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회계층에 불공평한 부담을 안김. 투기주도 개발은 소득 불평등을 확대해 기존의 사회병폐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수 사람만이 자유화된 금융환경에서 투기 이득을 챙길 기회가 생기기 때문. 투기주도개발은 국내 금융시장보다 해외금융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수의 금융가 계층을 새롭게 만들어냄. 국내외 금융관련 집단이 정치, 경제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을 통해서임.
- 금융시스템이 적절한 형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방밥은 바로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것임. 이런 장기자금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대부분의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함. 제임스 토빈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연구한 자신의 논문에서, 장기투자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역량을 기능적 효율성이라고 불렀음. 기능적 효율성은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효율성 개념과 대비됨. 특정 금융개혁의 타당성 여부는 이 같은 기능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 신자유주의자들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고정환율제가 끝났다고 선언했음. 그러나 그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정부가 자본통제를 포기하기 전까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고정환율제가 완벽하게 제 기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간과했음. 고도성장기에 이들 국가에서 환율을 일정범위로 고정한 것은 수출주도 성장과 금융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9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칠레는 자본유입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크롤링 페그제를 유지. 아시아의 몇개 국가에서도 그랬듯이 고정환율은 수출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었음. 산업국가의 정책입안자들도 2차대전 직후 경제난국을 거치면서 자본통제로 뒤받침되는 통화페그제의 가치를 인정했음. 산업국가가 전후에 활요했던 고정환율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6년에 이르러서였음. 산업국가는 2차대던 이후 거의 30년동안 고정환율제에 의해 창출된 통화안정으로 혜택을 보았음. 그리고 이 제도가 해체된 후 유럽국가들은 고정환율제의 핵심요소를 유럽통화체제로 부활시켰음.
-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독립적 중앙은행은 일부집단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다른 집단의 이해와는 상반된 방식으로 운영됨.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구조적으로 저금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금융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해단체인 금융집단에 편향되어 있음. 물론 물가상승으로 손해를 입는 다른 계층되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집단은 금융집단임. 따라서 금융집단이 중앙은행 독립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이른바 독립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집단의 이익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 산업집단과 수출상품 제조업체는 금융집단과 달리 제한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막자는 주장에 집착하지 않음. 산업집단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출비용 증가로 고통을 받기도 하기 때문. 게다가 수출상품 제조업체 역시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국내통화의 평가절상으로 고통받음. 따라서 독립적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분배효과는 중립성과는 거리가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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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장하준 지음

출판사

부키 | 2007-10-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저자 장하준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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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 그러나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에 묶여 있던 나라들이 올린 경제성과는 형편없었음. 1870년에서 1913년 사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0.4%증가한 반면, 아프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0.6% 증가. 같은 기간 서부유럽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 증가했음.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관세자율권을 되찾은 이래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은 관세를 자랑하던 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
- 45년 이후의 세계화에 대한 진실은 정사와는 완전히 상반됨. 50~70년대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였음. 반면 지난 25년간은 급격하고 통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기였음.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의 세계경제는 최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훨씬 안정적이었으며, 소득분배도 훨씬 균등했음. 이런 현상은 개도국에서 두드러졌음. 그러나 정사는 이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를 개도국들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이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시기로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퍼뜨리는 의도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자 하는데 있음.
-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무역의 대의를 대내적으로 옹호하기 시작. 그러나 미국은 단한차례도 (1860~1932년사이) 자유무역주의 시기의 영국만큼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실시한적이 없음. 미국은 영국처럼 무관세 정책을 펼쳤던 적이 없음. 게다기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관세 외의 다른 보호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하였음. 그뿐인가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한 후에도 미국정부는 연구개발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산업을 장려했음. 5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은 전체 연구개발비용의 50~70%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 등 정부주도형 국가에서 볼 수 있는 20% 남짓 되는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음. 이 같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컴퓨터, 반도체, 생명과학, 인터넷, 항공우주과학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임.
- 부자나라들은 개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권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그러나 이것은 마치 여섯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고,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여섯살 먹은 아이를 일터로 보내라는 충고와 같음.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님.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린시절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아온 사람들임. 부자나라들은 자국의 생산자들이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했음. 요컨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역자유화는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결과임. 무역자유화는 결코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님. 자유무역은 단적으로 말해 개도국들이 생산성 증대효과가 낮고, 따라서 생활수준 향상효과도 낮은 부문들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쉬운 정책임.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나라들은 거의 드물고, 성공한 나라들이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결같이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사용해온 나라들임.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발전의 취약에서 비롯된 낮은 소득 때문에 자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사할 수 있는 자유를 크게 제약받음. 따라서 자유무역 정책은 역설적으로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개도국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임.
- 특정 개도국의 경제전망이 밝으면 지나치게 많은 외국금융자본이 몰려와 자산가격은 일시적으로 실질가격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자산버블을 형성. 반면 상황이 악화되면 자산버블이 터지고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철수하게 되면서 경기침체가 악화됨. 이와 같은 쏠림 현상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음. 장기적 경제전망이 밝았던 나라들에서마저도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함.
- 우량한 미국 유가증권을 외국인이 한장도 소유하지 않고, 미국이 유럽의 은행가들과 대부업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신세에서 벗어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1884, 뱅커스 매거진)
- 초국적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특정국가의 기업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자회사들이 수준높은 사업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또한 초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국내기업의 출현을 방해할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투자유치국의 장기적 발전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또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기적 혜택을 좌우하는 요인중 하나는 초국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파급효과의 규모와 질인데, 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수적임.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 부품 조달요건 따위의 이런 개입에 필요한 주요 도구들이 이미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금지된 상태임.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악마와의 거래일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핀란드의 성공이 놀라울 것이 없음. 핀란드는 외국인 투자가 지나치게 일찍 자유화되면 자국 기업이 독립적으로 기술적, 경영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전략을 구사했음. 노티아는 전자산업 관련 자회사에서 이윤을 얻기 까지 17년의 세월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회사로 손꼽히고 있음. 만일 핀란드가 일찌감치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다면 노키아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임. 아마도 외국 금융투자자들이 노키아를 사들였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전자 산업 자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본사에 요구하여 그 회사를 말려 죽였을 것.
- 낮은 물가상승율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 놓은 것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정책은 노동자들이 미래에 벌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음. 왜 그럴까? 물가상승율을 낮은 수준, 그것도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금융, 재정 정책은 경제활동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수요의 감축, 실업증대, 그리고 임금감소의 결과를 낳을 것임. 따라서 엄격한 물가 통제는 노동자에게는 양날의 칼임. 낮은 물가상승율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놓은 수입은 더 잘 보호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의 미래 수입을 감소시킴. 물가상승율의 하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 수급자와 고정된 이율로 금융 자산에서 수입을 얻는 경제주체들에 한정됨. 이들은 노동시장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을 낮추는 엄격한 거시경제 정책이 미래의 고용기회나 임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은 오히려 더 잘 보호됨.
- 지나치게 엄격한 통화정책은 투자를 줄임. 그리고 낮은 투자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감소시킴. 부자나라들은 높은 생활수준, 관대한 복지정책, 낮은 빈곤율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절박할 정도로 더 높은 소득과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대규모의 재분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엄격한 통화정책은 재앙에 가까운 일임. 통화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에 물가상승율 통제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개도국이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개도국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통화주의자들의 거시경제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개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고성장과 저실업 같은 다른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율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문화에 근거하여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견해는 60년대까지 널리 퍼져나갔음. 그러나 시민권 운동과 탈식민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이런 설명에는 문화지상주의적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 이에 따라 이런 설명들은 비판을 받음. 그러나 지난 몇십년 사이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화들이 다른 문화들에게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설명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음. 이런 설명은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구실이 되기도 함. 즉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은 정책 자체에 본질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갉아먹는 좋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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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이펙트(10그레이트이펙트 9)

저자

프랜시스 윈 지음

출판사

세종서적주식회사 | 2014-06-2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마르크스의 고뇌와 영감의 집결체 [자본론] 의 기원을 추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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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할 정도의 완벅주의자라 할 그는 그가 그리는 그림에 계속해서 새로운 색조를 입히려 들었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작업인 셈. 마르크스는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천체의 운행에 대해 학습하기도 했으며 러시아어를 독학해서 러시아의 토지제도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임. 이런 그의 태도는 발자크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프랭오페르의 말을 또다시 인용하면 이런 식이 된다. "아, 이런. 내 작품이 다 완성되었다고 한순간 생각했었는데, 몇 군데 세밀하게 표현되어야 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뭔가 미심쩍은 것을 완전히 고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나는 터키,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여행을 하기로 했지. 그런 곳에 가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자연과 내 그림을 비교하면서 좀더 확실한 모델을 찾아볼 작정이네."
- 마르크스는 사실 자신의 위대한 저작을 모두 끝끝내 완성하지 못함.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가장 현실적 평가임. 자본론 1권만 마르크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출간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후속편들은 그가 죽고나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게됨. 그것도 마르크스의 서재에서 발견한 그가 남긴 메모와 연구초고들을 기초로 해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저작은 자본주의 체제자체와 마찬가지로 결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열려 있음. 바로 이런 까닭에 그의 자본론은 유연하고 탄력적 개성을 갖고 있음. 다시 말하건대 마르크스는 그야말로, 고뇌에 찬 위대한 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 대학시절 마르크스는 자신이 읽은 모든 책에서 인용할 대목을 뽑아내는 습관을 길렀고, 이는 평생 동안 이어진 그의 버릇임. 이 시절 그가 읽은 책의 목록을 보면, 그의 지적 탐구가 얼마나 조숙했는지 알 수 있음. 법철학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마르크스는 18세기 독일예술사의 거장 빙켈만의 고대예술사를 치밀하게 연구.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독학으로 배웠고,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번역. 그뿐 아니라 그는 프랜시스 베이컨을 읽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교의 역사적 기반을 밝히는데 시동을 걸어 훗날 역사적 예수 연구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라이마루스의 책을 읽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임. 라이마루스를 통해 그는 동물의 예술적 본능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도 적용시키며 기뻐했음. 이런 그의 모습은 자본론이 엄청난 분야의 다채로운 인용들을 담고 있는 것과 상통. 그의 서술방식은 필욯나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결합시키는 절충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무엇이든 섭취해서 소화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타일이다.
- 그는 지식의 부유함을 갖고 있었고, 엥겔스는 부유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 또한 마르크스는 잉크로 범벅이 된 수많은 교정과 보완을 통해 글을 느리고 고통스럽게 쓴 반면, 엥겔스의 필체는 깔끔했고 사무적이었으며 우아했음. 마르크스는 그의 대부분의 생애를 혼란과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고, 엥겔스는 수입이 나오는 정규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상당한 양의 책과 산문과 언론관련 저작의 출간을 지속할 수 있었음. 그뿐 아니라 엥겔스는 자기 마구간에 말들을 키우고 포도주가 가득한 포도주 저장실 있는 등, 재력이 많은 부르주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 이렇게 마르크스에 비해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엥겔스였지만, 그는 마르크스와 만난 순간부터 그 자신은 마르크스를 압도할만한 동료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 그는 어떤 불만이나 질시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의무란 마르크스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임을 받아들였음. 엥겔스는 이렇게 회고한다. "누가 어떻게 천체를 질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능력은 너무도 특별한 것이기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을 자신이 획득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것에 질투를 느끼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가공할 정도로 속이 좁을 것이다."
- 자본론을 경전처럼 대하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자세는 근거없는 것. 자본론에는 만일 마르크스에게 에너지와 시간이 좀더 있었더라면, 채워놓았을 대목도 있고 그가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 또한 마르크스의 비판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론에는 오류와 잘못된 개념도 존재. 이것은 자본론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임. 경제학자 마이클 리보위츠가 언급한 대로, "마르크스가 뛰어난 능력으로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그가 그 모든 것의 지도를 제대로 정확히 그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르크스가 탐험하기 시작한 그 미지의 대륙은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세계이자, 애덤 스미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풍경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르크스는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그 어떤 것도 겉보기와는 같지  않은 환상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자본론의 바로 첫 문장에 그가 고른 단어들을 보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의 부는 마치 상품의 거대한 집적인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상품은 마치 그 부의 기초적인 형식처럼 보인다." "유령이 출몰해 유럽 전체의 뒷덜미가 섬뜩해지도록 뒤쫓아 오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공산당 선언보다는 다소 덜 극적이지만, 자본론의 첫 문장도 유사한 핵심을 지니고 있음. 그것은 우리가 유령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 그런 까닭에 자본론의 문장들은 유령같은 객관성,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망령, 순수한 환상, 오류에 찬 겉보기의 유사성 등과 같은 표현들로 점철되어 있음. 오직 이 환상의 막을 뚫고 들어감으로써 그는 자본주의가 착취를 통해 생존하는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
-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력은 다른 여타상품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그 가치가 측정되는 하나의 상품. 인간의 가치를 구운콩을 담은 깡통처럼 취급하는 것은 기괴하게 여겨지겠지만 바로 그것이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임. 돈 푸대라는 이름의 자본가에게 노동시장이란 다른 상품시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장의 한 종류일 뿐. 그렇다면 이 돈푸대 자본가는 이 특수한 성격을 가진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일 노동력을 소유한 노동자가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건강과 그의 힘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동일한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자면, 그가 갖고 있는 생존수단은 노동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음식, 옷, 연료 그리고 주택 등 그의 자연적 필요를 채우는 것들은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기후나 기타 자연적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음. 반면에, 이른바 그에게 필요한 필수품의 양과 그 정도,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는 방식은 모두 역사적 산물임. 따라서 다른 상품과 대조해서 보자면 노동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것임.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생존수단의 평균적인 양은 이미 자료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는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어 있으므로, 생존수단의 총량에는 "이 특별한 상품의 종자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그 자신을 향후에 대체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 총량에는 또한, 보통의 경우 노동력의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요소도 들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매우 작은 양에 불과할 것임. 마르크스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의 총량은 하루에 6시간을 노동해서 얻는 정도에 결과물과 일치한다고 계산.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 선생은 6시간의 필수노동이 끝나면 일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나올까? 당연히 아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는 6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나 6시간을 추가로 더 노동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잉여노동을 마련하는 것. 마르크스는 이런 과정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 덕택을 입지 않은 잉여가치는 단 하나도 없다. 털끝만한 잉여가치라도 그렇다." 그리고 이를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정복자의 행위와 비견되는" 착취라고 지적. 여기서 그 행위란 "정복자가 자신이 정복한 이들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그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것을 뜻함. 이렇게 이윤창출의 비밀을 알아낸 자본가는 당연한 일이지만,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게서 더 많은 알을 뽑아내고 싶게 되어 있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에게 더 오랜 시간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노동시간이란 제목이 붙은 자본론 10장에서 마르크스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방식에 스며 있는 희생의 현실을 보여줌. 1850년 영국 공장법은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 (여기서 60시간은 하루 아침 30분, 점심식사 1시간을 제외한 실제 노동시간) 이 공장법은 또한 일정한 소수의 공장 감독관을 두도록 했는데 이들이 작성하여 2년마다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르크스는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가들의 탐욕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입증. 자본가들이 벌어들인 부정수입은 노동자들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조금씩 그리고 수없이 훔쳐내서 생겨났다는 것. 어느 공장장은 한 공장 감독관에게 하루에 10분만 노동자들의 식사시간을 단축해도 내 주머니에 연간 1000파운드가 생긴다며 자랑스레 떠벌이듯 말했음. 부르주아 언론도 마르크스에게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무기를 제공해줌.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노팅엄의 한 레이스 교역과 관련한 기사에서 이렇게 그 현장을 보도. "아홉살이나 열살 정도 되었을까하는 아이들이 새벽2시, 3시 또는 4시에 겨우 허기를 채울 뿐인 생존을 위해, 그 더럽기 짝이 없는 침재에서 끌려나와 밤 10시, 11시 또는 12시까지 일을 해야했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의 손발은 기진맥진해지고 그 체격은 점점 더 작아지고 얼굴을 창맥해져갔다. 결국 이 아이들의 인간성은 생각만 해도 공포에 질릴 정도로 돌 같은 마비상태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 노동력이 진정 유일하게 가치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서로 임금을 올리려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다 채워지는 완전 고용의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사실이 될 것임. 그러나 노동가격이 높아지면, 자본가들은 한때는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했던 기계에 투자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 기계는 인간의 노동력 투입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릴 수 없을 때에는 특히 투자가치가 생겨나기 때문. 마르크스가 쓴 바 있긋이, "자본에게는 상품가격을 싸게 함으로써 노동자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증대하려는 내적 동기와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이론적으로 기계를 들여오면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체제 아래에서 기계도입의 결과는 자본가에게는 매우 유익하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언제나 유해하다고 반박. 독립적인 인간의 능력을 대치하는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생산력을 가진 기계로 말미암아. 인간은 날이 갈수록 자본에 종속되어 감. 다름 아닌 바로 그 자동화의 비인간적인 기술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독자적 기술이 없는 단순 작어자가 되고 마는 것. 기계는 보가 큰 규모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반면, 노동하는 인간은  예를 들어 장인협회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노동자와 힘을 합쳐 자신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능력을 이제 잃게 됨
-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임금의 절대적 하락이 아니라 상대적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 이것은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진실임. 잉여가치 20%의 증가를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기업도 임금 20%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노동자에게 몽땅 내주는 경우는 없음. "따라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보자면, 노동자는 그의 임금이 높든 낮든 결국에는 보다 악화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목되는 문장은 "그의 임금이 높든 낮든"이다. 노동자가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전자렌지를 가질 수 있다 해도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 날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마르크스는 그가 규정한 빈곤의 개념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단지 돈의 액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음을 같은 장의 문단에서 매우 풍부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대장장이 헤파이토스가 만든 쐐기가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죄로 제우스의 정죄를 받은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묶어 놓은 것보다 더 견고하게" 노동자들은 자본의 사슬에 묶여 있다. 누군가의 비참한 지역은 다른 누군가의 부를 위한 필연적 조건이 되고 있다.
-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매번 이전보다 더 위협적으로 주기적인 위기가 반복해서 다가옴으로써, 부르주아 사회 전체의 존재가 시련에 처하게 되는 경제위기에 이미 주목한 바 있음. 이 위기를 통해서 기존의 상품만이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진 생산력의 거대한 부분이 주기적으로 파괴됨. 이전의 시기에는 불합리하고 어리석다고 여긴 과잉생산이라는 유행성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의 조건은 그것이 형성한 부를 다 포괄하기에는 부족할 지경이다. 자본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두개로 나뉨. "한편으로는 거대한 생산력의 강제적 파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 기존의 시장을 더욱 철저하게 착취하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보다 확대되고 파괴적인 위기가 태동하는 길을 여는 것이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 등장 이후 그동안 그토록 벗어나려고 애를 써온 호황과 불황의 순환구조임.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한 탈출구는 없음. 확장과 퇴조라는 파도와 같은 리듬은, 과잉생산에 대한 본성적 경향을 가진 이 체제에 필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소임. 자본론 3권에서 그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애물은 바로 자본 자체이다"라고 쓰고 있음. 자본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대중을 착취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생산확대를 향한 자본의 운동과 항상 모순관계에 있게 됨.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위기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빈곤과 대중의 억제된 소비에 있다. 이것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는 자본주의 생산이 지닌 경향과 대조됨. 왜냐하면 이 생산력 발전의 한계는 오직 전체 사회의 절대적 소비능력이 어떤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따라서 자기가 만든 무기로 스스로가 치명상을 입을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1848년 유럽의 혁명적 봉기가 실패한 이후 마르크스는 새로운 혁명이 가능하다면서 그 조건으로 "오직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음. 그리고 그는 이후 자본주의의 파국이 도래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음. 1851년 성탄절에 그는 "다음 가을이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터지고 말 것이다. 국제경제의 위기 없이는 그 어떤 진정한 혁명도 가능하지 않다는 확신이 그 어느때보다 더 분명해진다." 시장에서의 모든 동요나 돌연한 파산사태가 일어나면, 이와 유사한 유괘한 예언이 마르크스로부터 나온곤 했다. "모든 상황의 정점에는 경제위기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가까워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초기징조는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황은 앞으로 진전하고 있다."(1852) "내가 보기에 현재의 조건들은 조만간 지진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1853)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예상은 자본주의의 성채 안에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인 엥겔스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 1856년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함. "내년이면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노의 날이 오게 될 걸세. 유럽의 산업전체가 파멸하고 모든 시장에는 재고가 넘쳐나고, .... 모든 자산계급은 곤경에 처하고 부르주아는 철저하게 파산하며 전쟁과 무한정한 방탕이 벌어지고 말거야."
- 은유의 역할은 그 은유되는 내용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연결해서 대상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론자인 멕시코의 루도비코 실바는 마르크스가 활용한 은유의 어원학적 의미를 파고들었음. 그는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 자체가 바로 은유로서 이러한 은유를 통해,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주체에서 객체로,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인간에서 괴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대해 논쟁하기 위한 논리전환 방식임을 주목. 이렇게 보면,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활용한 문학적 스타일이란, 마치 두꺼운 빵에 잔뜩 바르는 잼처럼 경제학적 개념을 설명할 때 허용되지 않는 어떤 과정되고 현란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 사물의 애매한 본질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언어이자, 기존의 정치경제학이나 인류학 또는 역사와 같은 분야의 틀로만 한정할 수 없는 존재론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한마디로 자본론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독특한 작품. 이런 작품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으며, 바로 그런 까닭에 이 책은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해서 외면당하던지 아니면 오해되어왔던 것.
- 그는 자기가 죽고 한참이 지난 뒤에 내용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이름을 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등장할 것이나, 막상 자기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항변할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음. 내용도 정확히 알지 못한채 자신의 추종자라고 내세우는 자들에 대해 그가 느낀 실망을 표현한 발언은 이후 아주 유명해짐. 그것은 1870년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반박이었음. "만일 이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면, 내가 알기로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다시피하면서 암단해했는데, 이런 그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따. 20세기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 혁명은 대체로 선진적 산업경제, 자본가 계급 또는 대규모 임금노동자가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잇음. 따라서 1983년 전 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이 여전히 자신을 마르크스 후계자로 자처하는 정권이었을 때, 마르크스 연구자인 데이비드 맥렐런이 주목했던 역설이 여기 드러난다.
"마르크스 주의가 서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상이 서구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국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가 진정 가장 주의 깊게 연구된 현장은 도리어 자본주의 국가인 서구와 미국이다. 그런 까닭에 진정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른바 자기를 마르크스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보다 서구에 더 많다고 하는 편이 공정할 것이다."
- 자본론이 출간된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통속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를 반박하는 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아예 무시.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그 내부에 종말적 병폐의 씨앗을 잉태한, 언젠가는 소멸해바릴 역사적 국면에 등장하는 체제가 아니라 영구적 필요를 해결하는 체제로 인식. 이런 관점이 차이는 곳곳에서 매우 대조적으로 드러남. 마르크스가 이자, 이윤, 지대를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라 보는 반면, 학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가들이 얻게되는 이윤수입을 절제와 금욕의 대가로 규정. 후기 빅토리아 왕조와 에드워드 시대의 영국 경제학계의 거두 앨프리드 마셜은 자본을 쓰기보다는 축적하는 이들은 기다림의 희생을 치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도덕적 절제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 주류 정통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핵심적 양상으로 본 과잉생산이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함. 세이의 법칙에 따라 공급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고, 그렇게 생산과 상품판매로 얻게 된 수입으로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게 됨. 이런 시장논리에 따라, 실업도 어쩌다가 잠시 일어나는 일 이상이 될 수 없음. 실업사애에 놓인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고도 일하려 들고, 그 결과 하락한 임금은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가격이 인하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다시 완전고용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 시장의 자동적 자기조절작용, 또는 자기교정논리를 전제로 하는 주장임. 그러나 두차례 세계대전 와중에 경제혼란과 심각한 실업사태가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시장의 자기교정력에 대한 생각은 재고의 대상이 되었고, 자본주의도 결국 체제상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뒤늦게 나타나게 됨. 한 경제학자는 이런 문제가 영구적이며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달리 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 존 힉스는 그의 39년도 저작 가치와 자본에서, 투자를 유지할만큼 강력한 새로운 발명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표함. 이어 그는 지난 200년간의 산업혁명 전체는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거대한 경기활황 국면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함. 마르크스가 사망한 해인 1883년 태어난 케인스는 36년 출간된 그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나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불로소득적 요소란,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나서 사라질 과도기적 국면이라고 본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작 케인스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자동조절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 실업자가 생기면 이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고 나중에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별기업이나 산업분야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음. 그러나 모든 임금이 하락하면 모든 수입도 함께 줄어들고 수요는 정체되어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동기도 부여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 케인스 경제학의 논리에 따라 조앤 로빈슨은 "군중 속에서는 그 누구든 의자위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의자위에 올라서 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상황을 알아보기 어려워진다."고 말함. 케인스 이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를 무시해도 될 만한 일탈로 받아들임. 반면에 케인스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불안정한 체제의 피할 수 없는 리듬으로 인식. 하지만 케인스는 마르크스를 경제사상의 지하세계에서 튀어나온 괴짜 정도로 여기고 그의 이론들이 비논리적이며 이제는 쓸모없고 과학적으로 오류인데다가 흥미롭지도 않고, 근대세계에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비난. 케인스가 마르크스에 대해 가한 이런 맹렬한 발언은, 고전경제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과 신고전파에 대한 케인스의 비판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면 놀랍기조차 하다.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54)의 첫 54페이지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의 역사적 성취에 대해 헌사를 바친 것에 비견할 정도로, 마르크스의 성취에 대한 예상밖의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음. 슘페터는 마르크스가 특히 노동자들의 빈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서 "잘못된 비전과 오류에 찬 분석"의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나, "그는 산업변화의 과정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내다보았고 그 중요성의 핵심적 의미를 절감하고 있었다." 고 말함. 이어 "마르크스는 경제이론이 어떻게 해서 역사적 분석이 될 수 있으며, 역사적 서술이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사유된 역사로 바뀔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가르친 최초이자 최고의 경제학자가 될 수 있었다." 고 극찬. 그러고 나서 슘페터는 "자본주의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이런 대목은 기업가 정신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에 나올 문장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임. 그리고 마르크스와는 달리 슘페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상한 것이 아님. 그는 "자신의 환자가 조만간 죽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임. 슘페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생산품, 새로운 생산박식과 같은 자본주의적 기술변혁은 창조적 파괴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다가 그 자체로 파괴적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
- 90년대에 뒤늦게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고 지적자극을 받은 제임스 버컨은 그의 뛰어난 저작 얼어붙은 갈망: 돈의 의미에 대한 탐구(1997)에서 이렇게 말함.
"마르크스의 생각은 서구의 사상체계 안에 이미 아주 깊에 스며 있어서, 대체로 사람들은 마르크스에게 그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태도가 어느정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확신한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보통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의 의식은 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물건이 생산되는 방식의 변화는 공장 밖의 인간의 삶에도 대단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은 역사란 나쁜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 행복, 인간의 잠재력과 같은 것들이 그래도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뭔가 좋은 가치가 역사를 통해 현실이 되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감정을 마르크스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유포시켰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터보자본주의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존 미클스웨이트와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조차도, 마르크스에게 진 지적 부채를 두 사람의 공저 완벽한 미래: 세계화의 도전과 숨겨진 약속에서 고백. "마르크스의 여러 모습 가운데, 사회주의를 예견하는 마르크스 시대는 뒤떨어진 낡은 이론가이다. 그러나 그 나름의 세계호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사이의 보편적 상호의존성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적 논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울정도로 현실에 들어맞음. 그가 묘사한 세계화의 모습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님. 가장 두려운 점은, 세계화가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그 결과로 인한 반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현대산업발전은 부르주아가 생산하고 그 생산을 그 자신이 취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초를, 자기 발밑에서 허물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르주아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세계화의 승리가 외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언론인은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지구적 자본주의로 생겨난 창조적 파괴는 언젠가는 본질적으로 정지상태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이 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에 말이다 라고 갈파한다. 부르주아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오지 않았음.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오류나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는, 보다 중요한 논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음. 그것은 야수의 본질을 정확하게 폭로한 그의 분석이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단단하게 고체가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녹사서 대기속으로 흩어지고 만다지만, 자본론의 힘은 그렇지 않음. 자본론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들에 대해 그가 생생하게 그려낸 것들을 포함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 소외, 착취에 대한 논지는 그 호소력과 분석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다. 97년 뉴요커의 한 기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읽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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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저자

켄 피셔, 라라 호프만스 지음

출판사

쿠폰북 | 2010-03-1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금융 사기를 감지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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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사인1: 당신의 재무 설계사도 당신 돈을 빼돌릴 수 있다
- 재무설계사와 수탁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금융 사기범들은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투자실적 보고서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몽땅 훔쳐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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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류학을 생각한다

저자

리처드 R. 윌크, 리사 C. 클리젯 지음

출판사

일조각(주) | 2010-04-3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경제학과 인류학 사이의 대화와 대결의 역사경제 인류학 교과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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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류학의 접근법을 세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구별의 기준은 각각이 인간본성에 대해 어떠한 근본가정을 공유하고 있느냐는 것. 첫번째는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합리적 이기심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임. 두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그들 행위의 동기는 금본적으로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봄. 개인의 행위는 사회조직과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음.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지언정 사람들의 이해관계, 나아가 자아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한 성별의 산물임. 저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사회경제학이라고 명명. 문화 경제학 또는 도덕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번째 접근법은 개인의 행위에 방향과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문화라는 가정에서 출발함. 행위를 이해하는 일차적 준거는 사람들의 의미체계라는 것.
- 개인은 서구의 철학, 신학, 정치학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음. 계몽주의 시대 이래 사회에 대한 서구의 관념은 대체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차원에서 서술되어 왔으며, 전제정치와 비합리적 미신이라는 속박에 대립하여 자율성을 미덕으로까지 치켜세웠음. 그러므로, 서구의 경제사상 또한 개인에서 출발하여 단일 인간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노동, 교역, 화폐라는 전체를 이해하려고 해왔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님.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을 이기적이라고 이름 붙이는 데 이는 단지 이 접근법이 개별 자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지 인간이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은 아님. 그와 반대로 대다수의 근대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합리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특히 도덕과 동기에 대한 가치판단을 피하려고, 이를테면 누군가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이기적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암시되는 것 같은 가치판단을 피하려고 함.
- 스미스의 경제학에서 중심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임. 그의 이론은 엄청난 무역신장, 교역로와 원료공급원을 둘러싼 기나긴 전쟁,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활발히 논쟁하던 시대에 적합했음. 그가 활동하던 당시 유럽 경제에서 정부의 간섭은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느껴질만큼 심했음.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거대하고 부패한 관료주의가 거의 모든 재화에 가격을 매기고, 단거리 여행에조차 통행세와 관세를 중복부과했으며, 핀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송로를 채취하는 사람에 이르키까지 모든 산업에 면허나 이권 그리고 대개는 뇌물을 요구했음. 그러나 스미스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자본주의와 식민주의가 낳은 최악의 결과가 공장과 밭에서 일하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미스는 대규모의 고통과 빈곤이 자유시장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는 사태를 전혀 보지는 못했음.
- 인간 본성에 관한 뒤르켐의 가장 근본적 논점은 인간이 사회적이라는 것. 인간은 무리지어 살며 인간의 의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틀이 형성됨.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개인의 심리를 관찰해서는 이해할 수 없음. 집단은 개인을 들여다봄으로써 설명될 수 없는 것임.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뒤르켐은 이기심이 사람들을 협력시킨다고는 믿지 않았음. 오히려 사람들은 개인적 이해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며 자신의 이해가 집단의 목표와 일치할 때만 서로 협동한다고 생각했음.
- 뒤르켐은 인간의 의식이 개인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경제학적 시각의 근본토대를 마련.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경제를 전체로서의 사회속에 흡수시켰음. 경제행위는 사회구조의 표현이 되는데, 경제가 변했다면 사회가 보다 복잡해졌기 때문.
-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술로서 일견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진술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임.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신들의 이해를 인식하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함께 행동함. 하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음.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기도 함. 문제는, 인간행동에 대한 사회이론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근거하건 뒤르켐의 사회경제학에 근거하건, 사람들이 왜 때로는 사회적이지 않으며 왜 때로는 이기심이 이타심을 압도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전혀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점. 이러한 이론들은 의식과 행위가 사회적 산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자체가 문제시되고 또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라는 직물이 갈가리 찢어지는 상황들을 그리 잘 다루지 못함. 정치경제학은 분명 공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인류학자들의 전통적 관심과 잘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음. 정치경제학은 장기변동에 관심을 두며, 경제체계를 서로 비교가능한 역사적 유형들로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취, 불평등, 갈등을 주목하도록 해줌.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이론적으로 개인을 고려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는 공리주의 이론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음.
- 미시경제학은 합리성이란 자원을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기초한 일종의 도구적 논리라고 조심스럽게 정의함. 사회경제학은 합리성을 집단의 수준에서, 즉 효과적 계급투쟁이나 집단의 생존으로서 정의함. 도덕 경제학은 보편적인 정신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함. 어떤 사람들은 원인과 겨로가를 연결하거나, 복잡한 예산할당 문제를 풀거나, 흥정하는 등의 합목적적인 합리적 능력을 보편적 정신능력에 포함함. 또 다른 사람들은 상징화하고 범주화하며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보편적 인간능력이라고 여김. 사람들이 이러한 선천적인 합리적 능력들을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와 목적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으로서, 각자 고유한 문화의 영역임.
- 인간 본성에 대한 도덕적 입장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동의 범주를 규정하는 문화적 규칙에 속박되어 있다고 봄.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도덕적임. 그들의 언어와 사고 속에 깊이 약호화된 추상적 행위원리들을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 도덕적 인간은 그들 문화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자신의 이기심을 따르지도 않고 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따르지도 않음. 그러한 범주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는 다 문화적 산물임. 도덕 경제학에는 인간의 잠재적인 보편적 충동이나 보편적 합리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음. 그대신 기본적 인간능력으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상징적, 은유적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창조된 세계속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인 바, 다른 모든 사고와 행위는 이 능력에서 비롯됨. 도덕적 인간행위 이론에서는 세계의 물리적이고 측정가능한 측면들보다 사고의 규칙과 범주가 우선함.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선물이라는 개념이 인류학의 문화경제학적 시각을 정의하는데 그토록 핵심적이었던 이유일 것임.
- 인류학자들이 선물교환에 큰 관심을 쏟는 이유는 공리주의에 시비를 걸고자 하는 시도임. 즉 다른 사회들에서는 재화가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것인데 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모든 사회관계를 시장과 화폐로 환원해버린다고 말하고 싶은 것임. 선물과 선물경제가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의 이해가 우선하지 않으며 자본에 기반하지 않은 체계가 존재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