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 이동

경제 2014. 11. 6. 22:08

 


축의 이동

저자
후나바시 요이치 지음
출판사
중앙북스 | 2010-11-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미국과 유럽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세계를 주도할 것인가?『축의...
가격비교

-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이유
(1) 인플레가 잘 통제되지 못하는 시대에는 정기적으로 급격한 금융긴축현상이 발생하고, 자산버블이 확대되기 전 경제는 경기후퇴기에 접어들거나 감속함. 이런 긴축이 없다면 자산가격 팽창과 버블붕괴라는 전통적 병폐가 더 많이 발생함.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가 평온해지고 인플레가 잘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급격한 긴축을 하지 않아도 위가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이제 만성병을 고민하게 된 것.
(2) 금융시장의 구조가 변해 레버리지가 확대됨. 자본비율은 낮아지고 대차대조표 밖의 부분이 커짐.
(3) 세계적인 저축증대가 실질금리의 하락을 가져오고 그것이 자산가격의 상승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듬
- 국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중요성. 역사적 예로 나폴레옹 전쟁을 들 수 있음. 영국의 윌리엄 피트 총리가 영국의 자금조달력을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20년간의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임. 나폴레옹은 스스로 현금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의 자산을 훔치는 방법밖에 없었던 데 비해 영국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영국의 자금조달능력은 미국의 독립이후 하락했는데, 피트총리가 부활시켜 20년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음.
- 중국의 인구규모는 일본의 10배 이상이어서 자원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 향후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자원가격이 급등하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림. 중국의 국가체제는 경제성장과 내셔널리즘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지탱됨. 경제성장의 축이 무너지면 중국정부는 다른 국가를 비난하고 내셔널리즘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관심을 경제 이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할 수 있음. 게다 가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
- 글로벌 커먼스(공해, 인터넷 정보공간, 우주공간처럼 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이용을 방해받으면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되는 지구의 공유재산)의 개념의 요점은 누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를 둘러싼 투쟁임. 냉전시대에는 미 해군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 소련은 서방과 거의 교역을 하지 않았음. 그래서 무역이나 글로벌 커먼스, 바다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없었음. 냉전 후에도 미 해군은 바다를 지배해 왔음. 1차대전과 2차대전사이의 시대에 서태평양의 바다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음. 2차대전까지 일본은 여러가지 동기가 있었겠지만 해외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중요했음. 국내에서는 경제발전을 지탱해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 등이 나옴. 글로벌 커먼스를 어느 국가가 확실하게 지배하지 않는 상황, 혹은 지배하고 있어도 그것을 독점해 다른 국가를 차별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환경은 매우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됨. 19세기 대부분을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영국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음. 미국도 바다를 지배하는 것을 무역방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앗음. 이것은 세계에 유익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잠재적 적성국이 바다나 다른 글로벌 커먼스를 지배하고, 안정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규칙도 일방적으로 교체될 위험이 생김.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서방, 일본과는 달리 생활수준이 올라가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중국의 인구문제는 도시문제, 환경문제, 소수민족 문제와 맞물려 1세대 전의 소련의 인구위기와 닮은 양상을 띠게 될 것임.
- 과거 2000년의 역사중 아시아가 장장 18세기에 걸쳐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영국 역사가 앵거스 메디슨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전 인도와 중국은 세계 경제규모의 59퍼센트(인도가 33퍼센트, 중국이 26퍼센트)를 차지. 1820년 당시 양국은 여전히 세계 전체의 49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후 식민지와 반식민지로 전락. 전후 인도와 중국이 나란히 독립해 건국했지만 1973년 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8퍼센트에 불과. 그런 역사적 경위를 감안하면 이들은 신흥국이라기 보다 돌아온 신흥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름. 2009년 양국의 GDP합계는 세계의 17.6퍼센트에 달함.
-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는 존재하지 않음.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고, 가치저장수단, 지불수단으로 달러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새삼 보여줌.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반드시 필요. 현시점에서 유로가 달러에 이어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유로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운용의 벤치마크인 국채가 존재하지 않음. 유러 가맹국의 국채가 따로 있을 뿐 공통의 유로채가 없음.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달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중국의 위안화도 중국의 대두에 맞춰 장래의 기축통화 후보가 될 수 있음.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도 동남아를 필두로 이미 시작되었음. 하지만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9월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 승인을 받아 주요한 유통통화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주로 그 국가의 경제적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위안화가 진정으로 국제적 통화가 되기 까지는 아직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확실히 기축통화의 교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함. 영국의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교체된 것도 영국과 미국의 경제력 역전이 일어난 뒤 브레튼우즈 체제의 등장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것의 가격  (0) 2014.11.06
환율전쟁  (0) 2014.11.06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0) 2014.11.06
악의 번영  (0) 2014.11.06
너무 늦기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0) 2014.11.06
Posted by dalai
,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저자
데이비드 애들러 지음
출판사
미래인 | 2011-04-1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美 PBS 화제의 다큐멘터리 [Mind Over Money] 원...
가격비교

- 블링크 같은 책에서 미화된 심리적 반응인 직관은 사랑에 빠질 때는 가장 유용한 요소가 될 지 모름. 그러나 투자를 할 때 직관을 맹신하는 것은 재난이나 다름 없음. 직관은 주식을 고르거나 부동산 붐의 고점을 예측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임. 성급한 판단과 첫인상은 확률이나 가능성 혹은 복리를 계산하고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음.
-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자연적 본능. 아프리카 초원에서 진화가 전개되던 시기에는 주위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무조건 같이 뛰어야 했음. 그러나 투자를 할 때 뛰기 시작한 다른 사람들을 좇으면 이미 뒤처저 버려서 나쁜 타이밍을 잡게 됨.
- 인지신경 과학자들은 투자소득이 특정한 마약과 마찬가지로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코카인이 마약중독자를 인사불성 상태에 빠뜨리듯, 장기간에 걸친 경제성장과 번영이 투자자들을 집단적 도취상태에 빠뜨릴 수 있음.
- 사람들은 연금을 보험이 아닌 위험한 도박으로 봄. 일찍 죽으면 손해를 보고 오래살면 이득을 보는 도박. 반면 경제학자들과 보험회사들은 연금을 말년에 돈이 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보험으로 봄. 대부분의 사람에게 장수는 좋은 일이나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걱정하는 경제학자들에겐 그렇지 않음. 연금은 이런 위험을 막아줌.
- 신주 발행은 시장이 기업의 미래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부자의 생각을 반영. 따라서 매도적기를 알리는 신호가 됨. 어떤 의미에서 기업은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사주를 공매도하여 가치를 희석시킴.
- 슬픔과 자기경도에 빠진 사람은 자기고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품에 돈을 더 쓴다고 설명. 슬픔에 빠진 사람은 자신과 소유물을 격하하는 경향을 보임. 그래서 왜소해진 자아감에 비하면 모든 것이 가치있어 보임. 이때 구매 행위는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 됨.
- CEO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환경의 산물임. 경력초기의 경험이 그들에게 지속적 영향을 미침. CEO들이 경력을 시작한 시기가 호황기였는지 불황기였는지가 경영스타일에 영향을 미침. 불경기에 경력을 시작한 CEO들은 보다 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호황기에 시작한 이들은 보다 공격적경향을 보임. 경력의 출발점은 향후 경로도 결정지음. 불황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CEO까지 오르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림. 그들은 한 회사에 장기근속하면서 착실하게 내부 승진을 거침. 반면 호황기에 시작한 사람은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CEO에 오르고 회사도 더 자주 옮김. 또한 특정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빠르게 CEO에 오름. GE와 메릴린치가 특히 좋은 출발점이었음.
-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포도당이 많이 소모됨. 자제력을 발휘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려면 최적의 혈당치가 필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혈당이 떨어진 사람들은 명확한 사고를 거치지 않고 직관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음. 당분을 섭취하면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혈당이 보다 분석적으로 생각할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 따라서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다면 안정적 혈당치를 유지해야 함. 혈당치가 정상보다 높다고 사고력이 증진되는 것은 아님. 자는 동안 혈당치가 회복되기 때문에 잠을 푹자는 것이 한가지 방법임.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율전쟁  (0) 2014.11.06
축의 이동  (0) 2014.11.06
악의 번영  (0) 2014.11.06
너무 늦기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0) 2014.11.06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0) 2014.11.06
Posted by dalai
,

악의 번영

경제 2014. 11. 6. 22:07

 


악의 번영

저자
다니엘 코엔 지음
출판사
글항아리 | 2010-12-16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프랑스 아마존 종합 베스트 3위 "2009년 가장 많이 팔린 리...
가격비교

 

-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살펴보면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500년까지 서양은 매우 가난했음. 고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엄격하게 기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코 뛰어난 창조사회는 아니었음. 그 사회는 수차를 만들었지만 진정으로 수력에너지를 사용하지는 못함. 또한 유리제조법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태양광선을 이용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안경을 만들지는 못했음.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나타난 농업이나 금속, 도자기, 직물의 제조와 같은 기술적 도약과 비교해보면 그리스 로마의 기술발전 속도는 매우 느렸음. 농업부문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가 벌인 관개사업의 규모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루어진 관개사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 제조업 부문에서도 고대와 중세의 유럽은 중국이 달성했던 발전에 크게 뒤처졌음. 뛰어난 로마의 실용주의는 사회적인 것이었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음. 즉 그것은 행정, 정치, 법률, 군사조직에 관한 것이었음. 위대한 기술자와 건축가, 그리고 다리, 도록, 수도교를 만든 탁월한 건설자, 숙련된 무기사용자들은 기계의 사용과 개선의 특혜를 누려야 할 곳이 농촌이나 작업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음.

- 노동을 사회적, 지적으로 정교화하지 못한채 노예제에 끈질기게 의존함으로써 생산의 공간은 회복시킬 수 없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말았음. 그로 인해 로마 문명은 마차 사멸한 궤도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음. (스키아보네, 몰락 운명)

- 어떤 이론도 12~18세기에 유럽이 겪었던 급진적 변화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함. 그러나 로마제국의 멸망과 그 이후 이 주인없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의 신생 강대국들 사이에 빚어진 대립관계가 유럽의 정치, 경제, 그리고 도덕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함.

- 1689년 권리장전에 명기된 13개 조항은 대헌장에서이미 제시된 의회의 재정권을 천명한 것이었는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올리거나 군대를 징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왕국의 재정을 의회의 감독아래 두게 된 것은 왕국에게도 좋은 일이었음. 그렇게 함으로서 은행가들은 안심할 수 있었고, 국가는 낮은 이자를 내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 1688년 이전에 평균 9%였던 이자율은 1750년에는 3%로 낮아짐. 영국의 경제적 성공은 더 나은 제도들, 즉 개인소유권의 보장과 과도한 세금으로부터의 보호덕분인데, 의회가 이에 대한 훌륭한 감시꾼의 역할을 함. 이런 설명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의 비판을 받음. 실제로 민간 이자율은 영국혁명 이후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고, 오랫동안 유럽 이웃나라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그런데 바로 상업적 거래에 적용되는 이 민간 이자율이 투자와 자본축적을 위한 자금조달에서 실제로 중요한 이자율임. 그래서 1688년 영국혁명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임.

- 르네상스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식량부족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15세기 중엽에 해당. 적은 인구 덕분에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를 집중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유럽에서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왔음. 또한 이런 과정은 일부 사람들에게 도시로 이주해 상업에 종사할 자유를 제공했음. 그러나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일이 다시 발생. 17세기 중엽에 유럽 인구가 14세기 초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농업에서의 제약이 다시 나타남. 14세기 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기근, 페스트, 전쟁이라는 세가지 재앙이 다시 유럽을 괴롭혔음. 30년 전쟁 동안 이질, 티푸스, 천연두, 페스트가 창궐했으며, 기근이 정기적으로 프랑스를 덮쳤음.
- 18세기 유럽인들의 삶은 그보다 수천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보다 좋지 않았음. 물론 수많은 대중에게 기생해서 살았던 몇몇 부자들의 삶은 매우 풍요로웠음.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핵심적 역설은 다음과 같음. 즉 맬서스의 세계에서 불평등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 맬서스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의 또 다른 핵심적 역설은 노동이 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 한 사회가 더욱 열심히 일할수록 노동에 대한 시간당 수입은 오히려 줄어듬. 수렵,채집인들은 영국의 1차산업 노동자보다 적게 일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었음. 19세기 초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일년에 300일 이상 일했지만 최종 수입은 수렵,채집인들과 동일.
- 가난하지만 성장하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이미 부유하지만 정체된 국가에서 사는 것보다 나음. 프랑스인들이 영광의 30년을 광적으로 환영했던 것도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언제나 새롭게 채워야 할 흰종이와 같음. 어떤 순간에 경제적 성장이 매우 빠르더라도 성장이 느려지면 그 사회는 다시 좌절감에 빠질 것임.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는 물질적 개선을 통해 사회적 고통을 잠재울 수 있음. 그러나 이런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은 부패한 사회체제를 유지시키는 자금줄이 마르게 될 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풍요로움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흐름이 끊기게 될 때 찾아오는 정통성 상실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임.
- 중국은 14세기에 이미 영국이 400년 후에야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매우 유사한 산업혁명을 겪었음. 생산성이 높은 베트남 쌀 재배와 같은 농업혁명 덕분에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 됨. 직물업과 철강업도 발전. 중국은 당시 산업혁명이라는 문턱에 서 있었던 셈. 또한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공기압력의 원리를 알고 있었음. 따라서 순전히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증기기관을 만들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 그런데 중국인들은 왜 이것을 발명하지 못했을까? 포머란츠는 지리적 차이가 유럽과 중국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고 보았음. 중국의 북부와 북서부에는 거대한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음. 중국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석탄을 코크스로 전환할 줄 알았음. 즉 유럽이 야금을 위해 1700년에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을 중국은 이미 1000년 경에 생산하고 있었음. 그러나 14세기 초에 몽고가 침입하면서 석탄생산활동은 혼란에 빠지게 됨. 1420년 이후에는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중국에서 인구와 경제의 중심지는 남부로 향함. 석탄의 채굴은 북부에서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부문이 되지 못함. 남부의 잠재적 석탄 사용자들과 북부의 생산자들은 전격적으로 만나지 못함. 랜디스는 문화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함. 그에 따르면 중국은 점차 정치 및 철학의 차원에서 정체주의에 빠졌고 이러한 분위기는 대외교역을 금지시킨 명대에 최고조에 달했음.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혼란기가 끝나자 명 왕조는 내적 안정성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외부 세계로의 탐험은 부차적인 것이 됨. 정화가 아프리카로부터 기린과 얼룩말을 들여왔지만 황제는 이러한 탐험이 비용만 많이 들고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 이러한 정책은 교역과 산업을 위축시켰고 부패와 족벌주의를 조장했음. 유럽에서는 강대국간의경쟁이 혁신을 자극했던 데 반해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음. 내적 안정성에 집착했던 중국은 유럽보다 먼저 시작했던 역동적 혁신을 그만 두었던 것.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지 수십년 전에 중국은 안정을 선택했고 안으로 침잠했음. 반면 유럽은 그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
- 중국의 경우 이주 노동자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대체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 중국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소위 후커우 정책을 따라야만 함. 이 후커우라는 견고한 규율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 아이들은 부모의 공식적 후커우 내에서만 공립학교와 보건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후커우 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취급을 받도록 만드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수단임. 이 제도는 중국인에 대해 이중 구조를 만들어냈음. 후커우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비정상적인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것임. 경제저 관점에서 이 체제는 매우 비효율적.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들의 직업경력이 단절됨. 가정을 꾸리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중국에 큰 손해임. 그들의 자녀는 도시에서의 삶을 다시 배워야 하고 매우 힘들게 사회에 편입됨. 또한 농민들의 도시 중산층으로의 상승도 단절됨.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이 체제의 이점이 08년 위기때 나타남. 경기침체의 첫번째 희생자는 침체와 함께 바로 자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노동자들이었음. 이들은 노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한채 가장 먼저 해고를 당해야 했던 임시 노동자계급이었음. 이처럼 후커우 제도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잔인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 하지만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에 위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부터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 제도이기도 함.
- 세계로의 개방을 미루었던 인도는 확실히 경제발전에서 뒤처졌지만 이러한 지체는 오히려 오늘날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 즉 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인도는 원시적 상태로 그대로 축적되어 있었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것은 현재 인도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음. 정보 산업이나 제약산업의 경우 인도 정부가 세계 시장과의 단절속에서 발전시키려 했던 원래의 정책은 실패했지만, 바로 이 실패의 기반 위에서 최근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음. 개방 전에 인도 정부는 제약 산업 종사자들이나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창조하라고 요구했음. 그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도는 개방에 맞설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갖게 됨.
- 영란은행에서 금융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앤드류 홀데인은 흥미롭게도 시장 금융을 대규모 전력망에 비유. 전력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의 수요와 공급간에 부분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 전력망 일부에 과다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 전력망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 그러나 일부분의 불균형이 어떤 결정적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매우 사소한 문제가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기를 끊어버려 전체를 어둠속에 빠뜨림. 홀데인은 금융위기를 전염병에 비유하기도 했음. 그에 따르면 생물학이나 유행병 연구분야에서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음. 체제의 복잡성이 다양성의 감소를 동반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임.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전체적으로 어종의 40퍼센트가 사라졌음.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종의 구성이 균질적인 곳에서는 이 수치가 60퍼센트에 달했고, 종의 구성이 다양한 곳에서는 10%정도에 머물렀다는 사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의 이동  (0) 2014.11.06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0) 2014.11.06
너무 늦기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0) 2014.11.06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0) 2014.11.06
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0) 2014.11.06
Posted by dalai
,

 


물건 이야기

저자
애니 레너드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11-05-06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되어 쓰레기로 버려지기까지 '물건의 일생'을...
가격비교

 

1. 추출

- 어떤 것이든 그것 하나만 꺼내려 해도 우주의 다른 모든 것이 함께 당겨져 온다.

- 수세식 화장실 등 물을 기반으로 하는 하수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됨. 배변훈련 연령이 되자마자 우리는 물이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물과 쓰레기를 연관시키기 시작.

- 분쟁광물은 이들 지역의 정치적 혼란과 그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지속시킴. 경제가 자연자원에 기반한 국가는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음. 즉 정부와 국민사이의 계약관계가 약하고, 따라서 국민들은 지도자가 국민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 수 없음. 국민들에 정부에 대해 불평하면, 지도자는 자연자원에서 얻은 돈으로 군대를 동원해 불평을 억누를 수 있음.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이 자신이 파내는 땅의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그에 대해 금전적 책임은 지지 않는 비용외부화 때문에 이런 지역은 더 황폐해짐.

2. 생산

- 플라스틱 제품인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에틸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프로필렌이 부산물로 생성됨. 이 부산물이 싱크(다른 무언가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 그래서 발명가들은 프로필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다가, 그것을 아크릴로니트릴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아크릴로니트릴을 가지고는 실외용 아크릴 카펫을 만들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실외 아크릴 카펫 산업이 생겨나 자연적으로 땅을 덮어주는 이끼나 풀을 몰아냈음. 이끼나 풀을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머리를 짜내 연구한 게 아니라, 이윤에 추동된 역개발 과정이 작동한 것.

- 유해산업은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따라감. 즉, 유해산업에 저항할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자원이 덜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음. 금속제련, 전자부품 생산, PVC 생산 등의 산업이 미국에서는 점점 문을 닫는 반면, 개도국에 점점 더 많이 들어서고 있음. 우리는 신나게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더러운 것들은 겪지 않으려고 함.

- 생체모방전문가가 분석한 자연이 기능하는 핵심원칙

(1) 자연은 태양을 에너지 삼아 돌아가고,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씀

(2) 자연은 물을 기반으로 한 화학을 사용

(3) 자연은 형태가 기능에 부합함

(4) 자연은 모든것을 재활용

(5) 자연은 협동에 대해 보상

(6) 자연은 다양성을 유지

(7) 자연은 지역적 전문성을 유지

(8) 자연은 내부로부터 과다함을 제거

(9) 자연은 한계가 만들어내는 조화의 힘을 발휘

3. 유통

- 문제의 핵심은 길게는 약 16,0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며, 더 값싼 물건이 더 빠르게 배달될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 그리고 전체 경제의 틀을 잡는 제도와 규칙들 때문에, 물건을 집에서 가까운 데서 만드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에서 만드는 것이 더 수익성 있게 되었다는 점.

4. 소비

- 소비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취득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소비주의는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쇼핑으로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규정하고 내보이려고 하는, 우리가 소비와 맺고 있는 특정한 방식의 관계를 의미. 그리고 과다소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원을 취하는 것을 뜻함.

- 사람은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물건의 수만큼 부자다. (데이비드 헨리 소로)

- 오늘날 미국인들은 일하고-TV보고-돈쓰는 쳇바퀴에 갇혀 있음. 직장에서 지쳐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TV앞에 널부러짐. TV는 우리에게 쇼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는 광고를 쏟아냄. 그러면 우리는 쇼핑을 하고 돈을 지불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함.

- 포디즘이 괘도에 오르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돈을 갖게 되었음. 하지만 아직 그럴 마음은 없었음. 2차대전이 끝난 후 소매업 분석가 빅터 르보는 공장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우리의 어마어마한 생산경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함. 소비가 곧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물건의 구매와 사용은 일종의 의례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소비에서 정신적 만족과 자아의 만족을 추구해야 함. 물건들이 점점 더 빠르게 소비되고, 써 없어지고, 새것으로 대체되고, 버려지도록 해야 함.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임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전략을 개발

(1) 지역상점을 몰아재고 도처에 쇼핑몰과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유통업체가 들어서게 함

(2) 소비자 신용제도와 신용카드를 만들고 열심히 판촉해서, 고객이 구매는 지금하고 대금과 이자는 나중에 지불할 수 있게 함

(3) 계획적 구식화와 인식된 구식화를 체계화, 일상화함

(4) 기본적 필요를 지역 자급적 방식으로, 혹은 공동체 기반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게 함. 자동차 업체들이 전차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없앤 것이 사례.

(5) 정체성과 지위를 소비와 결합시키는 인식을 퍼뜨림

(6) 광고를 함

-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튀는 것과 묻어가는 것 둘다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소비는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킴.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문화는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 튀는 것과 묻어가는 것 둘다를 강조함.

- 우리는 주어진 메뉴안에서 선택할 권리가 자유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도록 하는 꼬임에 넘어갔음. 하지만 선택이 유발할 결과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이 메뉴에 올라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자유임. 진정으로 힘있는 사람은 어젠더를 만드는 사람이지, 주어진 것들 중에서 고르는 사람이 아님.

5. 폐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간의 선택을 의심하라  (0) 2014.11.06
악의 번영  (0) 2014.11.06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0) 2014.11.06
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0) 2014.11.06
폴트 라인  (0) 2014.11.06
Posted by dalai
,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저자
조지 매그너스 지음
출판사
부키 | 2010-12-3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
가격비교

 

- 장기적으로 볼때는 경제성장의 견인력으로서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음. 다시 말해 GDP성장에 필수적인 동력 세가지를 기초로 경제가 팽창하는 능력을 살피는 것.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이 세가지 경제성장 동력은 노동력 증가율, 근로자 1인의 생산량 및 시간당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보, 근로자 1인에게 투자되는 자본임.

- 돈이란 참으로 묘한 존재다. 역사를 통틀어 돈은 거의 모든 사람을 한두가지 방법으로 핍박해 왔다. 돈이 풍족하면 돈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돈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이 아주 부족하다. (갤브레이스, 불확실성의시대)
-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제역사를 통틀면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물가상승(통화팽창)은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했다. 물가하락(통화수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19세기 전반에 걸쳐 물가는 상승이 억제되거나 오히려 하락했음. 예외적인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미국과 남아공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임. 20세기에 들어, 평화로운 시기였던 30년대는 혹독한 물가하락이 있었고 70년대에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음. 그러나 이런 시기를 제외하면 20세기의 대부분과 21세기 초 몇년 동안 물가는 상승율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음. 45년 이래 선진국 가운데 가장 극적인 물가하락을 겪은 나라는 90년대말의 일본이었음. 그런데 02~3년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도 물가하락 전망이 긴장한 적이 있음. 물가하락의 위협이 사라진 뒤 07~08년에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시 물가 상승이 큰 걱정거리가 되었음. 07년 하반기에 시작된 주택과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1~2년 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현재의 물가상승은 앞으로 더 높은 물가상승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믿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음.
- 물가상승은 (가격이 오른느 품목이 아무리 주요 품목이라고 해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물가상승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든 상관없이 통화현상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함. 다시 말해 비교적 느슨한 통화정책과 신용대부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물가가 오를 수 없음. 따라서 고령화 시기가 내재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할지 하락을 야기할지, 이자율이 더 높을지 낮을지는 알 수 없음. 앞으로 10~20년 후에 통화와 신용 대부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 다만 분명한 사실은 비용과 물가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 중세 암흑기의 전염병이나 오늘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질병들과 달리, 인구 과잉이라는 현대판 전염병은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가 찾아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지금 우리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님. 대부분이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희생자가 될 이들에 대한 계몽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마틴 루터 킹)
- 80~03년에 중국의 총 부양비는 67%에서 43%로 하락했고 이러한 인구구조 배당금은 이 기간동안 1인당 GDP 증가분의 4분의 1에 기여했음. 이러한 배당금은 2015년쯤 모두 소진되고 부양비는 다시 상승해 2030년에는 50%, 2050년에는 64%가 되며 저축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인구 구조적 이점 때문만은 아님. 중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인도의 경제발전과정은 수출보다 내수가 초점이었음. 서구 사회가 앞으로 수년간 고령화로 인해 경기가 식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처럼 취약하지 않음. 인도의 내수중심 경제발전은 개인의 소비, 서비스 산업, 첨단 기술 제조 등에 집중됨. 따라서 인구가 젊고 소비자 중심적이고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인도는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함.
- 외부에서 인도를 영어를 구사하고 훌륭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넘치고 첨단기술, 의료, 금융분야에 인력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며, 자석이 쇳덩이를 끌어당기듯 FDI를 유치하는 매력적인 나라라고 봄.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잘못임. 인도의 문맹률은 39%에 이르고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비율은 10%에 불과. 우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06년과 07년 두해 모두 임금이 14%이상 오르기도 했음.
- 일본, 독일, 미국처럼 부양비가 높아지거나 높아지는 추세에 근접한, 빠르게 고령화하는 나라들은 국내저축이 감소하게 됨. 주된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저축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저축을 덜하기 때문. 저축이 투자보다 빨리 줄면 해외에서 자본을 더 수입해야 함. 미국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독일과 일본에서는 국내저축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투자율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기 때문. 인구가 젊거나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인도, 사우디,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아직 부양비는 하락하고 국내저축은 상승하고 있음. 저축이 투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자본흑자를 내게 되고 잉여 자본은 해외로 수출됨.
-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저졌을 때는 냉전이 종식된 것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음. 현대의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유일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음. 세계 수십억 인구가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되면서 세계화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음. 예전에는 경제성장이 세속화를 확산시키고 종교의 영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펴져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음. 실제로 경제성장, 기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은 정신적, 존재론적 이슈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용을 했음. 그러나 앞서 말한 승리 가운데 그 어느것도 세속화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지 못했으며, 종교와 세속주의 사이를 오가는 추는 세속화 추세로 향하는 힘이 주춤해졌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든 현실 속에서든 불안과 불의가 만연함. 개인은 부를 추구하고 물질적 풍요를 달성했어도 위안이나 만족을 얻지 못했으며, 현재와 같은 세계화는 전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공적 본보기가 되지는 못했음. 인구 고령화와 세계화로 인해 서구 사회에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됨.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안보나 소속감,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우려의 바탕에는 분명히 공포심과 편견이 깔려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성찰을 하게 되고 세속주의를 덜 신뢰하게 되며 종교에 더욱 의지하게 됨.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거나 종교조직이 내세우는 세계관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되는 형태로 나타남.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의 번영  (0) 2014.11.06
너무 늦기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0) 2014.11.06
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0) 2014.11.06
폴트 라인  (0) 2014.11.06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2014.11.06
Posted by dalai
,

 


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저자
그레첸 모겐슨 지음
출판사
지식갤러리 | 2011-0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자본주의는 생물이다 역동적이며 진화한다경제전망의 홍수 속 또 하...
가격비교

 

- 향료 거래는 초기 르네상스시대에 시작된 탐험과 확장의 시기 동안 주요 소득의 원천이었음. 향료는 원산지가 아닌 곳에서도 수요가 있는 자연산물임. 후추, 바닐라, 계피, 육두구는 먼 거리를 거쳐 운송되어야 했고, 무게로 치자면 금보다 값이 더 나갔음. 네덜란드인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정제된 향료시장을 거의 독점했고, 특히 후추시장은 완전 독점이다시피 했음. 이는 유럽시장에서 네덜란드인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었음. 동인도회사가 식민지에서 향료생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도 한 이유였음. 그들은 생산량이 많은 해에는 시장에 풀지 않고 묶어둠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조정했고, 실크로드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육로대신 해로를 이용했음. 향료거래는 문화적, 경제적 결과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매우 중요했음. 장거리 교역의 수익은 엄청났고, 곡물거래와 달리 중개인에게 수익이 분산되지 않았음. 향료거래는 유럽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유통망의 확장을 불러옴.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에게 자본주의 성공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적과 소비에 대한 장기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향료에 대한 욕망은 15세기 말 유럽의 화폐공급을 축소하는데 한 몫했음. 스페인의 왕들은 미국의 은을 수입하고 싶어했는데, 이는 16세기 유럽의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꾸준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음. 국제무역으로 은행 출현 이전의 국제통화 교환과 자금이전 같은 금융도구가 발달했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기구들도 발전했음. 무역의 확대는 통일화된 회계절차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었음.

- 중산층의 성장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시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임.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했음.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 시간에 맞추어 일하지는 않았음. 농부들은 계절적 리듬에 따라 일했고, 장인들은 한낮의 낮잠을 자기 위해서 가게문으 닫았음. 부유한 중산층 상인과 전문가들은 1년동안 유럽여행을 떠날수도 있었지만, 2주간의 방학이나 휴가 같은 개념은 생경한 것이었음. 이 모든 것들은 산업혁명으로 변함. 최대의 이익을 위해 공장은 안정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했는데, 이는 곧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맞추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산업혁명초기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주일에 6일의 노동을 마땅히 받아들임. 19세기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주로 생계임금과 하루 8시간의 노동, 일주일 5일 근무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에 대한 엄격한 관심은 사회에 널리 퍼졌고, 시간은 이제 노동과 여가로 구분됨. 일부 사회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자본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봄.

- 기본적인 1세대 통화위기 모형은 통화의기의 원인을 고정통화제도와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에 기초하여 설명.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아시아 국가들은 고정환율제 아래에서 재정, 통화 정책을 관리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킴. 때문에 1세대 통화위기 모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다른 경제의 기초여건들을 이용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음. 그들은 상업은행의 해외차입 증가, 만기조정 실패, 자산가격거품으로 일부 아시아 국가의 금융체계가 대량의 자본유입에 취약하게 되었다고 가정함. 일부는 금융자유화가 은행 및 통화위기보다 앞선다고 함. 금융자유화로 외국투자자의 유입은 지속적이지만 유출은 대규모이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급하게 오르다 급하게 떨어지는 경기순환을 초래했음. 이런 점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해당. 금융자유화는 단기해외부채에 있어서 과도한 차입과 과다한 위험때문에 자산과 부채사이의 만기불일치를 가져옴.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그점을 경계하게 되었고, 미래에 문제가 올 것을 예상.

- 아시아 금융위기의 자족적 성격에 초점을 두는 연구자들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통화위기의 가능성을 만든다고 주장. 일부는 위기동안 아시아 금융시장의 가장 큰 1일변동은 어떤 경제적, 정치적 뉴스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금융시장에 의미있는 변동을 가져온 뉴스공시는 국제단체와의 합의와 신용평가기관의 발표에 대한 뉴스공시였음. 또한 통화, 재정정책에 대한 뉴스공시는 예측가능할 정도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함. 간혹 긴축정책이 금융시장 랠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락을 초래하기도 함.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에 비해 나쁜 뉴스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증거도 있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의 관점에서 위기 때에는 나쁜 뉴스가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짐.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너무 늦기전에 알아야 할 물건 이야기  (0) 2014.11.06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0) 2014.11.06
폴트 라인  (0) 2014.11.06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2014.11.06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0) 2014.11.06
Posted by dalai
,

폴트 라인

경제 2014. 11. 6. 21:40

 


폴트 라인

저자
라구람 G. 라잔 지음
출판사
에코리브르 | 2011-02-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보이지 않는 균열, 라구람 라잔이 말하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
가격비교

 

- 미국에서는 부모의 계층에 따라 아이들이 피우는 마약 종류도 달라지고, 미래도 따라서 달라짐. 코네티컷 부촌에 사는 명문 사립고등학생들은 고급 마리화나를 피우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 부모처럼 명문 사립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인디애나 시골 마을의 학생들은 각성제를 복용하다 결국 학교를 때려칭고, 사우스브롱크스이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코카인을 복용하다 결국 갱들간의 싸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됨.

- 클린턴과 부시는 성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점덤 늘어나는 문제가 가져올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 즉 주택보유율 증대는 단기적 차원에서 옳은 방법이었음. 그러나 정부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정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민간조직 및 그 조직의 사람들이 정부와 목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

- 미국의 격화되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교육 불평등에 있음.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이 선택한 방법은 주택금융 확대였음.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금융산업의 대출분야가 크게 왜곡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폴트라인을 형성. 가계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보유율 증대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쉽고 빠르게 심어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임.

- 흔히 소득 재분배 방식이라고 믿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확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싼 방법임. 이 대출 확대 정책 때문에 감히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했던 많은 빈곤층 가정이 너도 나도 주택구입에 뛰어들었고, 오늘날 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아놓은 작은 저축액 마저 다 털린채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있음.

- 수출지향적 성장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줄임. 그리고 이러한 투자삭감으로 과거에 투자와 관련해 직면하곤 했던 투자붐과 붕괴 사이클을 피해갈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안전위주의 전략은 세계 나머지 국가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이들 국가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나서자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의 이들 수출국 상품에 대한 수요부담 압력도 따라서 증가하게 됨. 즉 수출과 내수 사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 수출 지향적 성장국의 수출강화 노력으로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급속도로 증가. 그리고 이 외환은 투자처를 찾아 세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 과거 채무국이자 피해자였던 수출 지향적 개도국들이 이번에는 채권자이자 가해자로 변신

- 소득 불평등 문제를 대출확대를 통한 소비증대로 해소하려는 정치적 분위기를 가진 미국이야말로 여유자금의 소비처를 찾는 수출국가에게는 이상적 투자처였음. 2000년 초에 도입된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새로운 소비국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음. 문제는 미국의 소비지출 확대정책이 고용없는 회복 현상을 악화시켰으며, 미국의 안전망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음.

- 미국은 역사적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기피. 그 결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국가안전망이 매우 취약. 2차대전 이후 미국경제는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됨.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벤처자본도 투자한 신생회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곧바로 자금을 빼버림. 기업은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었고, 그 회사으 자산을 청산해 더 유용한 분야에 재투입했음.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음. 그리고 실업급여 지불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새 직작을 찾으려고 노려함.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90년 이전에는 경기후퇴가 와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음. 평균적으로 생산은 경기가 저점을 찍고나서 2분기 이후면 회복되었고, 고용은 8개월 후면 제자리로 돌아옴. 그러나 90~91년의 경기불황은 종전후 유지되던 이 공식을 깨고 말았음. 예전처럼 경기 후퇴기를 거쳐 생산 성장률은 급속하게 제자리를 찾음. 그러나 고용은 그렇지 못함. 91년의 경기가 저점을 찍은 후 생산이 원상회복 되는데는 3분기가 걸렸지만, 고용을 회복하는데는 23개월이 걸림.

- 미국 의회는 정확하게 양분됨.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주저없이 동의할만큼 중립적이지 않은 한 어떤 법안도 경제비상탈출 시기가 아니면 쉽게 통과하지 못함. 미국은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함.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행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도입하며, 이전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뒤집음. 한마디로 말해,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면서 일관성과 확실성 조차 결여된 정책이 남발하는 사태가 발생.

- 오로지 수익성만을 좇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돈은 미국을 떠나 개도국으로 옮겨가 특히 수익성 높은 증권, 주식, 국채투자에 대거 뛰어듬. 그런데 상당수 개도국은 미국 달러가 밀려와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그 결과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가격이 올라가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그래서 개도국 중앙은행은 자국 민감기업과 은행에서 달러를 사들여 미국의 단기국채나 다른 국가 기관이 발행한 채권구입에 재투자했음. 연준이 외국으로 달러가 대거 빠져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중앙은행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낸 것. 상당수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투자회사들은 들어온 달러를 계속 재투자에 활용. 독일과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고객이 예치한 달러화로 안전해 보이는 미국 MBS를 구입했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돈이 한층 수익성 높은 MBS 같은 수익처를 찾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 어떤 면에서 연준의 정책은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거대한 헤지펀드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부채에 의존한 투자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처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그렇게 얻은 고수익으 자금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만든 것.

- 중앙은행 관계자 뿐만 아니라 통화전문 경제학자들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고 있는 연준의 02~05년 통화정책은 두가지 면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었음. 첫째, 이 정책은 지속적이고 높은 실업률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었고, 그 때문에 연준은 투자를 장려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려 했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준은 앞으로도 한동안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도를 계속 내비침. 그래도 기업이 확신을 못하고 투자를 망서리자 결국 그린스펀이 팔을 걷고 나서 이른바 그린스펀 풋을 선언. 둘째, 학계의 지배적 의견에 따르면, 당시엔 인플레 문제가 거의 없었던 만큼 연준은 무리하게 저금리로 승부하려 할 필요가 없었음. 우려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연준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정책 이론의 틀이 무너지고 말았음.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격과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시장으로 뛰어들 때 그리고 그런 투자자를 이용해 떼돈을 벌겠다는 금융계의 욕심이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결곽 초래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됨. 미국의 투자자본이 국내 저금리를 피해 해외로 몰려가자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통화팽창조치로 방대한 양의 달러가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씀. 달러 유입으로 자국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계속 매입. 이처럼 환율조정 목적으로 달러를 매입했지만 이들은 그 달러를 투자해 수익을 얻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 단, 국가의 중앙은행인만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투자할 만한 곳을 찾음. 이윽고 그들의 눈에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것처럼 보이는 패니와 프레디가 들어옴. 연준의 금리정책 때문에 외국으로 몰려간 자금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패니와 프레디가 서브프라임 MBS 구입을 늘리는 데 기여. 패니와 프레디가 자신들 뒤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과시했기 때문에 외국 중앙은행들은 패니와 프레디가 감수하는 리스크에 크게 신경쓰지 않음. 아이러니 한 것은 개도국의 중앙은행들이 과거 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그들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미국에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

- 신용은 기회를 얻는 열쇠이며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소비의 수단인 반면, 부채는 죄악이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저당잡히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사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역사에 따라 이 상반된 의견이 계속 공존해왔다는 것. 대출을 신용으로 보는 의견은 보통 경제붐이 일 때 그리고 불평등이 크게 증대될 때 세를 얻었으며, 반대로 대출을 부채로 보는 시각은 경기침체기 그리고 잃었던 정신이 돌아오거나 어차피 계층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세를 얻곤 했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0) 2014.11.06
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0) 2014.11.06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2014.11.06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0) 2014.11.06
자본주의의 새판짜기  (0) 2014.11.06
Posted by dalai
,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저자
스튜어트 L. 하트 지음
출판사
청문각(럭스미디어) | 2011-01-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자본주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
가격비교

 

- 산업사회는 인류에게 새로운 힘과 자유를 부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번영과 빈곤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인구증가와 도시 과밀화를 가져왔으며, 계급대립과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노동에서 얻는 만족감의 상실을 초래했음. 과학은 인류에게 눈부신 발전과 미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신에 대한 믿음을 빼앗고 이에 더해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조차 없애 버렸음. 19세기가 종막을 고할 즈음 인류는 편안함봐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했음. (바바라 터크만, 1차대전 직전에 이르는 시기를 묘사. The proud tower)

- 대대적 규모의 빈곤은 화폐경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전통적 인간관계와 문화를 해체시킨 다음에야 발생되곤 함. 더구나 광물채취산업과 인프라의 발전이 이들 전통경제가 토대로 하고 있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경우도 흔히 나타나고 있음. 농촌인구는 화폐경제의 확대로 인해 갑자기 희소해진 천연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됨으로써 빈곤이 더욱 악화됨. 농촌지역의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땔감수집과 물 기르로 나르는 일에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됨.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은 전보다 높은 출산율을 초래함.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어린아이들이 집안일을 돕고 자원을 수집하는데 유용하기 때문.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통경제에서의 인구증가는 자워고갈과 빈곤의 악순환을 악화시킬 뿐임. 토지에서 생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수백만에 달하는 농민들은 이미 과밀화된 도시로 밀려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가족 생이별과 전통적 지역사회의 해체를 가속화하게 됨.

- 앞으로 몇년에 걸쳐 소득 피라미드 상부에서의 경제성장 침체와 비즈니스 모델의 노후화로 전세계 기업들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임. 기존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청정기술과 경제 피라미드 저변의 시장과 관련된 무진장한 기회를 간과한다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일이다. 그린화 이니셔티브를 넘어서서 모든 종류의 지속성 관련 과제에 도전할 경우 진정으로 주주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도외시 되어왔던 유망한 수익성장 경로를 재발견하는 것이 될 것임.

- 많은 경우 문제는 자본주의가 기존의 산업구조를 잘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기존 산업구조를 얼마나 잘 창조하고 파괴하는가에 달려 있다. (슘페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0) 2014.11.06
폴트 라인  (0) 2014.11.06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0) 2014.11.06
자본주의의 새판짜기  (0) 2014.11.06
가격파괴의 저주  (0) 2014.11.06
Posted by dalai
,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저자
이찬근 지음
출판사
부키 | 2011-05-0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다양한 영역과 분파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상을 그리기 힘...
가격비교

 

- 경제학자들은 29년 증시 대폭락 사태가 미증유의 장기 대공황으로 확대된 이유가 은행의 연쇄도산 사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이에 32년말 대공황의 와중에 대선에 승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금융개혁법의 제정에 나섬. 집권 첫해인 33년 일명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불리는 은행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기본 취지는 일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것이었음.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등 자산 운용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으며, 대신 지구별 중앙은행인 연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철저한 규제 덕분에 대략 70년대 중반까지 은행업은 지극히 안정적인 산업이었음. 상품, 가격, 영업지점 등에 대해 감독 당국이 일일이 결정해 주는 전형적 규제산업이었음. 60년대부터 인플레가 만성적으로 심화되면서 각종 예금상품이 경쟁력을 잃게 됨. 가격 규제로 인해 시장 금리 변동에 맞춰 예금이자를 높일 수 없었으므로, 인플레가 심해재자 예금상품의 실질이자가 마이너스가 되어 예금자의 불만이 높아졌고 급기야 예금자들이 은행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 예금자의 은행이탈을 가속화한 것은 70년대 중반이후 인기를 끌게 된 MMMF와 뮤추얼 펀드 상품 때문이었음. 고객의 이탈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서도 발생.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회사채나 상업어음 등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하면서 기업들이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 기업들의 재원조달 길이 다변화되면서 은행들은 고객을 잃게 되고 자산 운용에 적신호가 켜짐. 은행들의 생존전략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는 것이었음.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했기 때문. 규제완화의 대상은 크게 4가지. 예금이나 대출에 대한 가격(금리) 규제를 없애는 것, 지점망의 확대를 막아온 영업규제를 없애는 것, 은행들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을 없애 대형화의 여지를 주는 것, 그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나아가서는 보험사간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 겸업화를 허용하는 것 등. 시기적으로 80년대 초부터 08년 서브 프라임 위기 발발시점까지고 규제완화의 시대였음.

- 메디치가가 개척한 은행업의 역사는 현대금융의 맹아가 됨.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북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웨덴, 영국이었음. 세나라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런던은 17세기에 제각기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하면서 획기적인 금융혁신을 이루어냄. 바로 중앙은행의 역사적 등장임. 17세기가 과학혁명의 세기만은 아니었던 것임.

- 북유럽 3국은 지급결제, 신용창조, 은행권의 표준화라는 세가지 금융혁신을 이루어냄으로써 오늘날 통화제도 및 중앙은행 제도의 토대를 마련. 중앙은행의 모습을 최초로 완성시킨 것은 영국은행이었음. 1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은행의 주된 역할은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은행에 국한되었음. 그런데 정부가 영국은행에 국채를 판 대가로 받은 영국은행의 은행권(지폐)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했기 땜누에 영국은행권이 저절로 화폐로서 광범위하게 유통됨. 게다가 영국은행 은행권은 금과 태환성을 보장했으므로 그 통용성이 높았음. 또 영국은행은 런던 금은세공업자들이 은행가로 진화하는 동안 그들에게 예금계좌를 진행함으로써 은행간의 결제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발점이 되었음.

- 고전학파(혹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경기조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함. 고전학파는 통화량은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미칠 뿐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 이들은 이자란 실물경제에서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가격이므로 이자의 결정과 통화량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이것이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임.

- 통화량과 이자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다소 무리한 주장임. 그러나 이론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 1차대전 전에는 총산출량이 그다지 변동하지 않았으며 경기변동은 주로 물가변동에 따른 것이었음.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고 농업의 특성상 가족이 노동력으로 투입되었으므로 고용량이나 산출량의 단기적인 조정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고전학파는 총산출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았음. 그러나 1차대전 이후 상공업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의 형태도 농촌의 가족노동에서 도시의 고용노동으로 바뀌면서 고용량, 산출량이 크게 변동하기 시작. 그래서 총산출량이 물가 이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총산출량은 일정하다고 전제하는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아닌 총고용량과 총산출량의 단기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게 됨. 이것이 바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책으로 나타난 케인스 경제학의 혁명이었음.

-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도가 잘 먹히지 않는 까앍은 은행의 신용창조를 저해하는 몇가지 교란요인 때문. (1) 저금리 환경에서 사람들이 현금보유를 선호하기 때문. (2) 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 (3) BIS 자기자본 규제.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본원통화를 대폭 늘려 공급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해 신용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 결과 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욱 침체되므로 은행의 부실자산이 더욱 늘어 신용창조가 한층 더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짐. 이처럼 현행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에는 경기순환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 적대적 매수의 세가지 유형

(1) 그린메일러 : 적대적 매수를 기도하지만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는데는 관심이 없음. 그저 대량으로 주식을 매점한 후 경영권을 지키고자 하는 표적기업과 담판을 벌여 높은 값에 주식을 되파는 것에 관심이 있음.

(2) 재무적 매수자 : 표적기업을 매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후 유능한 경영자를 스카우트해서 경영을 맡김.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마땅한 전략적 매수자에게 매각하거나 주식시장에 재상장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을 취함

(3) 전략적 매수자 : 자신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관심. 자력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목적으로 매수를 추진.

- 일반적으로 LBO는 표적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므로 LBO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정크본드가 되지만 LBO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음.

(1) 주로 LBO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부채활용도가 낮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많음. 따라서 부채를 대거 동원하는 LBO 방식의 인수는 표적기업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높여 절세효과를 거둠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LBO는 흔히 외부 투자세력이 표적기업의 경영자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가리켜 경영자 매수라고 부르며, 매수세력에서 영입한 경영자에게는 경영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의 지위가 부여됨. 따라서 매수후 회사사정을 잘 아는 경영자에게 주주의 지위까지 부여해 경영을 맡김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증가

(3) LBO로 인핼 부채와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회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경영자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함. 회사에 현금유동성이 풍부하면 자칫 경영자가 방만해질 수 있으므로, LBO를 통해 금융비용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경영자를 긴장시키는 방식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자본자유화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과 유입으로 인해 통화가치를 교란하는 측면이 있음.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새로운 불안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짐.

- 각국의 입장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은 첫째,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이 환위험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둘째, 금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해 자국의 경제사정에 맞게 이자율 수준과 통화량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며, 셋째,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국제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런데 삼위일체 불가능성의 원리에 따르면 고정환율제, 금융정책주권, 자본자유화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수는 없음

- 삼위일체 불가능성 원리에 따르면 한 나라가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원리상 통화위기는 발발할 수 없음.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이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변동하면서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 실제로 금융 선진국에서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쉽게 통화 불안 문제가 수습됨. 92년 소로스가 유럽의 고정환율 메커니즘(ERM)에 가입해 있던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했을 때, 영국은 마침내 ERM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해야만 했음. 그런데 이 조치를 단행한 후 파운드화의 가치는 15%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고 파운드화의 절하 덕분에 영국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됨. 동시에 파운드의 고정평가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벗게 된 영국은행은 금리수준을 낮추는 재량적 통화신용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폴트 라인  (0) 2014.11.06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2014.11.06
자본주의의 새판짜기  (0) 2014.11.06
가격파괴의 저주  (0) 2014.11.06
글로벌리티  (0) 2014.11.06
Posted by dalai
,

 


자본주의 새판짜기

저자
대니 로드릭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1-06-03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하버드대학교 교수 대니 로드릭이 제시하는 균형 잡힌 번영으로 가...
가격비교

 

- 경제가 국제경제라는 강력한 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리스크에 보상을 요구하는 법. 따라서 정부는 사회 프로그램이나 공공 고용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 함. 시장이 확장되길 바란다면 정부도 확장되어야 함. 이러한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계약을 강제집행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정부가 필수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님. 리스크와 불안정한 시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필요함.

- 세계화시대를 열어젖힌 시기의 중요한 변화. (1) 증기선, 철도, 운하, 전보 같은 신기술이 국제운송과 통신에 혁명을 일으키면서 19세기 초부터 무역비용이 대폭 낮아짐. (2) 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마침내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경제담론이 바뀜. 그로써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금지조항 같은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 시작. (3) 1870년대부터 당시 널리 유행하던 금본위제를 채택함으로써 통화가치의 변덕스러운 변화나 그 밖의 사소한 금융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자본이 쉽사리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음.

- 이밖에 19세기 나타난 중요한 두가지 제도. (1) 주요 선진국 의사결정자들의 신념체계 수렴. 경제자유주의와 금본위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을 연결해 주었으며, 무역과 금융에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행을 중심으로 그들을 연합했음. (2)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무역에 관대한 태도를 취함. 제국주의는 또한 강대국 정부가 집행자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제3자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있었음. 강대국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제국주의 정책을 이용하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나머지 국가들을 조종했음.

-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19세기의 세계화는 자유무역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는 없었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국의 정책은 분명 무역을 장려했지만 본국이 휘두르는 순수한 권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의 자유무역이라고 할 수 없었음. 또 영국을 제외하면 자유주의는 주요 강대국들의 무역정책에서 매우 제한적 승리만을 거두었을 뿐임. 미국 같은 국가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유럽의 강대국들ㅇ른 겨우 20여년만에 더 수준높은 보호주의로 방향을 돌림.

- 관세에 대해 몰라도 이정도는 안다. 제조품을 국외에서 살 때 우리는 제품을 얻고 그 나라는 돈을 얻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살 때는 제품과 돈 모두를 얻는다. (링컨). 이것이야말로 마틴(그후로 애덤 스미스, 리카도, 폴 새뮤얼슨) 이 반박하고 싶어했던 중상주의의 오류임. 제품을 소비할 때 진정한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써야 하는 노동력을 비롯한 귀한 자원이지 그러한 거래를 도모하는데 들어간 돈이 아님.

- 볼프강 스톨포와 폴 새뮤얼슨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실시할 경우 일부 집단은 반드시 장기적인 소득 감소를 겪음.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는 고교 중퇴자들 처럼 숙련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이런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무역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짐. 어떤 사람은 이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입는 상황에서 국가전체가 더 나아진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

- 세계 경제는 2차대전 이후 유례없이 성장. 산업혁명이나 19세기의 세계화 바람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음. 2차 대전 이후 2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최고치를 기록. 50~73년 1인당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였음. 이는 3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세배에 달하며 70년대 후반 이후화 비교하면 두배에 달함.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90년대 후반 경제실적은 훌륭했지만 브레턴우즈 체제가 지배하던 시기의 경제실적에는 미치지 못함. 브레턴우즈 체제 때와 비교하면 금융세계화가 시작된 이후 세계경제는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음.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전후시대와 마찬가지로 깊은 통합을 추구하기보다는 브레턴우즈 규범위 유사한 정책을 추구한 중국 등의 국가였음. 이들 국가는 자본을 통제하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운용. 따라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실패했다는 불가피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음.

- 대공황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15~20년 주기로 금융위기를 겪음. 하지만 주택대부조합 위기가 발생한 80년대 이전 50년 동안에는 어떤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음. 50년 동안의 태평성대는 수세기에 걸친 실험 끝에 찾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아슬아슬한 동거덕분에 가능했음. 동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간단했음. 자유를 반납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임. 각국 정부는 공공예금보험과 최종 대출자 제도를 만드는 대가로 시중은행들을 엄중히 관리, 감독했음. 그리고 주식시장은 투영성을 전제로 할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런데 80년대 들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편한 동거관계가 종결되면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음.

- 한국과 타이완의 성장전략에는 모두의 입맛을 충족해줄 만한 요소가 있음. 거시경제학자라면 낮은 인플레라는 거시경제학적 안정성이 성장의 열쇠였다는 결론을 내릴 것임. 노동경제학자라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주목. 무역경제학자라면 높은 관세에 주목하겠지만, 그에 따른 무역 억제 효과가 수출보조금에 무력화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을 것임. 정치경제학자라면 가안 정부의 역할과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임. 세계은행은 민간투자와 수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며, 간섭주의자들이라면 민간투자를 촉진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할 것임. 하지만 이들은 모두 큰 그림을 놓치고 있음. 경제성장을 꾀라혀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슨 일이고 발벗고 나설 실용주의 정부가 필요. 정부는 시장과 세계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천연자원과 관계없이 자국경제를 다각화해야 함.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함. 성공을 보장해주는 단 한가지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음. 광대한 비전 뒤에 숨겨진 맞춤식 노력에 주목해야 함.

-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공공정책에서 신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었을 때만 가능함. 세계화 자체는 그러한 역량축적에 기여하지 못함. 단지 각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뿐임. 오늘날 성공적 세계화를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산역량을 충분히 향상시킨 후에야 국제경쟁의 광풍에 맞서기 시작.

- 브레턴우즈-GATT 체제는 개별국가들이 해외무역에 대한 수많은 제약을 없애고 무역 상대국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한 해당 국가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음. 또 자본유입에 대한 제약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사실상 권장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임. 전후 경제질서를 바로세웠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본유입은 국내경제의 안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듯 말이다. 개도국의 정책들은 사실상 국제질서 밖에 남겨져 있었음. 80년대 까지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이런 느슨한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따를 여지가 있었음. 서유럽은 지역 통합과 거대한 복지국가 건설을 허용했음. 일본은 그들만의 독특한 자본주의를 이용해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 역동적 수출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서구의 경제성장을 따라잡았음. 중국은 민간투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급속히 성장. 규칙을 대부분 공공연히 무시하긴 했지만 말이다.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WTO가 금지하는 산업정책에 기대어 경제기적을 일으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나라는 세계경제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수입대체 정책으로 70년대 후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기록. 80년대에 자본유입의 자유화와 국가간 무역협정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브레턴우즈 타협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2014.11.06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0) 2014.11.06
가격파괴의 저주  (0) 2014.11.06
글로벌리티  (0) 2014.11.06
머니랩  (0) 2014.11.06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