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대전쟁

경제 2021. 2. 6. 22:30

- 2008년 말 데이턴 근교의 GM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이듬해에는 NCR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GM 자동차가 이전 한 후 비어 있던 공장은 결국 중국 푸저우福州의 푸야오 사 에 매각되었다.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푸야오 사는 미국에 진출해 GM 자동차의 공장을 개조하고 자동차 유리를 제조하여 미국에 공급했다. 현지 신문은 종일 푸야오 사에 관 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보냈다. 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식의 보도였다. 이에 대해 푸야오 사 는 “시급 15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는 인도나 멕시코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과거 GM 자동차에서 시급 35달러를 받던 데이턴 시민들은 이제 중국 기업으로부터 시급 15달러를 받으며 일주일에 두 번 자선단체에서 음식을 받아가야 자녀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 다. 이것이 민주당 텃밭이던 미국의 내륙 지대가 공화당과 트 럼프를 지지하게 된 이유다. 트럼프 본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 "나는 전쟁의 진정한 기원이 아테네의 부상으로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기원전 431년))
- 미국의 전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James N. Matis'는 2017년 상원에서 열린 임명 청 문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래가 충돌 추세로 갈 것인가 하는 질 문을 받았다. 그는 국가와 국가 간 적대적 추세의 원인으로 '공 포, 명예, 이익fear, honor and interest 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인용하여 대답했다. 제임스 매티스는 미중관계를 비적대적 방식으로 처 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예로 든 세 가지 요소는 고대 그 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자신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언급한 것이다. 스파르타와 아테네(Athens 사이에서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양측은 전력이 크게 손실되었다. 아테네 문명은 이때부터 쇠퇴의 길을 걸으며, 아테네가 이끌던 델로스 동맹pelian League 도 해산하게 된다. 얼마 후 스파르타도 그 뒤를 이어 멸망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당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결정적 전쟁을 일으 킨 배경을 주제로 다루었다. 근세의 학자들은 이 책에서 묘사 한 전쟁 발발의 기원을 국가와 국가간 '투키디데스의 함정The Thueydides Trap' 이라고 명명했다.  전쟁 발발의 세 가지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다. 사 실상 제임스 매티스가 언급한 세 요소는 스파르타 공민대회The Appela 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한 아테네가 부상하게 된 원동력을 투키디데스가 인용한 것이며, 투키디데스 자신이 관찰한 전쟁의 기원은 아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제1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진정한 기원은 아테네의 부상으로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 타가 전쟁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저자 는 이 전쟁의 기원을 단 하나로 설명했다. 즉 한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상대방의 공포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2018년 10월 10일 연방조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상원 의 미국 국토안보와 정부사무 의제에 관한 증언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주요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광 범위하고 가장 복잡한 정보보호 분야에서 장기적인 위협”이라 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의 목표는 국 제 사회에서 수행할 모종의 역할을 쟁취하는 것뿐이며, 그들이 '오늘'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중국은 '내일'의 전쟁을 하고 있다. (...) 이는 앞으로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에서 언급된 발언들은 일부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과 관련한 공청회의 모든 내용을 추가하고 연방 상원의원들이 공개 장소에서 매체에 발언한 내용까지 추가한다면, 중국의 굴기에 공포를 느끼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당파를 초월한 공동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 2018년 6월,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경제 침략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 의했다.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장기 산업 전략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베이징의 최종 목표는 자국 기업이 국내에서 우선 외국 기업을 대체하여 핵심기술 및 제품의 설계자와 제조자가 되고, 이어서 해외에 이를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거쳐 세계 2대 경제 주체가 되었으며, 동시에 공업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향상을 실현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많은 면에서 글로벌 규범과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정책, 방법을 통해 실현되었다(경제 침략 Economic Aggression으로 통칭).” 중국의 경제 규모와 시장왜곡 정책 정도에 기반해 판단할 때, 중국의 경제 침략은 현재 미국 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글 로벌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어떤 방면에서 중국은 그 침략행위, 정책, 방법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정부 문건, 간부급 관리의 행동을 비롯해 기업과 싱크탱크, 정부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의 경제 침략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자국시장 보호 조치로 수입품과 경쟁하지 않게 해준 다. 이 유형에는 높은 관세, 비관세장벽, 기타 법규 등의 수입 장벽이 포함된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수출융자 외에도 국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합병을 단행하여 국가 챔피언'으로 키우고, 이들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산업정책에 포함된다. 중국 기업도 우대정책과 자금지원을 받아 자국시장에서 생산과잉을 초래했는데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외국 경쟁자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몰아냈다.
셋째, 전 세계에서 안전한 핵심 천연자원을 공급받는다. 중 국은 약탈적인 '채무 함정Debt Trap 이라는 경제 발전 및 금융 모 델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대량의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국가의 천연자원을 통제하고 시장에 진입한다. 이러한 천연자원에는 보크사이트, 동, 니켈, 그리고 베릴륨, 티타늄 등의 희토류가 있다. 이러한 약탈적 모델은 법치 수준이 취약하고 권위적 정치가 득세하는 국가에 특히 효과적이다.
넷째, 전통 제조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미 각종 전통 제조업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대출우대, 시장 가격 보다 낮은 공공사업비율, 상부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느슨한 환경, 느슨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 했다. 유럽 상공회의소협회에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중국은 줄곧 세계의 공장이다.” 라고 밝혔듯이, 2015년에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28퍼센트, 전 세계 조선의 41퍼센트 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 냉장고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전세계 컬러 텔레비전 생산의 60퍼센트 이상, 전 세계 에어컨과 컴퓨터 생산량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두 가지 유형의 경제 침략을 추구하고 있으 며, 이는 본 보고서의 중점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심기술과 지적재 산권을 획득한다. 
둘째, 미래의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할 신흥 하이테크 산업과 국방산업의 신기술을 장악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산업정책의 주요 법령, 조치, 행동을 상세 히 살펴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설명한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들을 통해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이라는 왕관의 보석을 빼가려고 한다.
-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사조는 오늘날 자유학파의 경제학 주류가 아니다. 그러나 당시 각 대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는 주류 중의 주류를 차지했다.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 중 중량급 인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국 학자 장하준 張夏準, Ha-Joon Chang 이 있다. 장하준이 저술한 책 중 《사다리 걷어차기》는 중국어로 《부국의 함정: 선진국은 왜 사다리를 걷어차는가》로 번역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산업혁명을 최초로 일으킨 영국을 포함한 모든 서구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 입하는 방법을 통해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촉진함으로 써 신흥산업이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고 경쟁력을 갖추게 한 후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는 사실 독일의 경제학자 프 리드리히 리스트 Friedrich List, 1789~184%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다. 영국은 발전 초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 많은 산업보호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곧 사다리였다. 영국은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꼭대기에 올라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무적의 수준에 이르자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되었 으며,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호정책을 버리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 당시 독일은 영국에 비하면 낙후된 편이었다. 따라서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선진국 영국이 보호주의를 사용했으며, 경제 발 전에 성공한 후에는 사다리를 치워버려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막았다고 표현했다. 후발주자 독일은 당시 많은 산업정책을 채택했다. 특히 국가 역량으로 은행을 연합하여 전략 산업에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게 했으며, 이는 당시 독일 경제를 일으킨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지적했듯이 영국은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첫 번째 국가다. 그러나 이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다. 유명한 경제 역사학자 폴 베이로크 가 미국을 “현대 보호무역주의의 본산이자 철옹성” 이라고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상 보호주의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미국 헌법 초안인 중 한 명이며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ton 이다. 그는 '유치산업'이라는 용어를 고안했으 며, 1791년에 '제조업에 관한 재무부 보고서'를 발표하여 보호 주의를 분명히 주장했다.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유치산업 보호 를 최초로 제창한 사람이 아니다. 첫 주자는 당연히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장하준의 책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원래 자유무역을 주장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기간(1825~1830년)에 비로소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학자로 변신했다고 한다.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미국에 있을 때 알렉산더 해밀턴과 미국 정치경제학의 시조인 다니엘 레이몬드Daniel Raymond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초기 손실을 정부가 보완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미래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 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제조업 위주의 북부는 관세를 통해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해주기를 희망했고, 농업위주의 남부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제조업 제품을 수입했기 때문에 관세에 반대했다. 북부와 남부가 서로 다른 입장차로 갈등하던 상황에서 1789년에 최초로 전국적 관세정책이 시행되 었다. 당시 세율을 5퍼센트로 일괄 부과했으며 상당히 낮은 편 이었다. 1812년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벌일 때 평균 관세율을 12.5퍼센트로 인상했다. 그러나 상황은 1816년에 중대한 변화를 맞는다. 거의 모든 제조업 제품의 수입 관세를 35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알렉산더 해밀턴의 제안이 이때부터 비로소 실행되기 시작했다. 농업 위주의 남부는 이 조치가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반대했으나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24년, 미국은 심지어 해당 관세를 추가로 인상했다. 1832년 제조업 제품의 평균 관세는 이미 40퍼센트에 달했으며, 양모제품에 대한 관세는 40~45퍼센트, 기타 방직품은 약 50퍼센트에 달했다. 남부와 북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때마다 관세의 인상과 인하가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장하준은 사실 관세가 미국 남북전쟁을 초래한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노예해방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링컨 자신은 노예제도의 강제성 폐지를 내세운 적이 없으며, 그 역시 흑인'의 투표권에 반대했다고 장하준은 지적했다. 남북전쟁 이전에 링컨은 남부를 미국 영토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노예제도를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밝혔다.
- 남북전쟁(1861~1865년)이 발발한 후 재정 수입이 필요해지자 관세는 더욱 인상되었다. 1864년이 되자 미국의 관세는 신기록 을 돌파했다. 북부가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 관세는 대부 분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관세정책의 시행 국가가 되었다. 관세 보호가 가장 강 력한 그 시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가 되었으며, 19세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이런 정책이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세계에서 적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차지했을때, 미국은 비로소 자유무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이 1860년부터 1932년까지 실시한 것과 같은 자유무역정책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입품이 국내 산업 을 위협할 때 보호조치를 취했다. 가령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방직품과 경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수입 할당제를 추진했으며, 수입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자 상대 국가에 자발 적인 수출 제한을 촉구하는 보호정책을 실시했다. 한편으로는 국가 역량을 이용해 산업 발전을 지지하기도 했다. 1862년 제정한 토지공여대학법 Morrill Land-Grant Colleges Acts 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정부의 역량을 이용해 농업과 기술 연구를 지지했다. 19세기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교육정책을 추진했다. 이밖에 교통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여 철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를 무상으로 기여함으로써 그들이 미국에서 철도망을 건설하도록 했다. 국방산업을 육성할 때도 민간산업 부양의 목적이 있어서 많은 국방산업 계획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은 국가 예산으로 약물과 바이오 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했다.
- 유럽 통합의 모델을 볼 때, 미중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더욱 활발한 교류와 무역을 진행함으로써 양국이 전쟁을 할 마 음이 없어질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류'에 관해서는 미국의 전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말이 눈길을 끈다. 그는 2017년 상원에서 열린 임명 청문회에 서 미중관계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외교적으로 교류하고 연합의 관점 에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신흥 세력을 상대할 때 우리 외교관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제임스 매티스는 지혜로운 장군으로 많은 면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 며, 2018년 말 그를 해고했다. 트럼프의 내각에서 지식과 이성 을 겸비한 관리가 또 한 명 줄어든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서에 서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하며 충돌을 화해로 풀어가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국제 사회에 융화하려고 시도하는 마당에 그들의 민족주의는 과도하게 해석되었다(Zheng, 1999).
둘째,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여 세계대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Bandow, 2018).
셋째, 미중 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이익을 창조할 수 있으며, 충돌이 벌어지면 각자 피해만 입을 것이다(Paulson, 2015, 전임 재무장관). 
넷째, 미중관계는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를 저지해서는 안 되며, 협조하여 중국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야 하고, 지역적 혼란을 피하여 양국에게 유리한 국제협력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Christensen, 2015).
다섯째, 중국은 미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경제를 발전하는 중이다. 따라서 중국이 발전할수록 상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Steinfeld, 2012).
여섯째, 중국 위협론은 잘못 보도된 것이다. 중국은 자본주 의하에서 앞으로 15년 후 중산층 인구가 8억 명에 도달할 것이며, 미국 상품에 대해 큰 수요가 생길 것이다(Wang, 2010)
-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주요 군수물자를 공급하 는 기업은 '군수기업'으로 지정되었다. 1945년까지 대략 600개 의 기업이 군수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 기업들에 운영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장성大藏省은 한두 개의 은행과 협력하여 그들에게 특별 융자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는 주거래은 행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즉 모든 기업은 한두 개의 주거래은 행과 연계해 평소 거래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45년 3월에는 주거래은행제도'를 확대하여 군수업체가 아닌 기업도 포함하여 2,000개의 기업이 이 제도에 편입되었다. 자본시장의 자금 모집처가 거의 막힌 상황에서 주거래 은행의 대출은 기업들의 유일한 자금줄이 되었다. 이밖에 모든 명령이 체제 안에서 더욱 완벽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산업에 산업협회와 유사한 '통제회統制會'를 설치했다. 통 제회의 장점은 명령체계를 관철하는 데 있었다. 가령 정부가 내년에 철강업에서 몇 톤의 철강을 생산하기로 계획한다고 하자. 정부는 그 목표를 통제회에 전달한다. 통제회 간부는 기업으로 구성된 회원들을 모아놓고 정부가 정한 생산목표를 전달하고, 각 기업과 협의하여 할당량을 배분하여 기업의 개별목표로 삼는다. 이는 마치 군대의 지휘체계처럼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방식이었다.이런 체제가 가동되면서 1937~1945년 일본 경제는 혁명적 인 변화가 일어나 국가동원 체제로 변했으며, 기업과 노동자 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 존재했다. 이런 체제하에서 정부는 생 산 방향을 통제했고, 그 결과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1937년 방 직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29.3퍼센트에서 1941년에는 14.7퍼센트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기계 공업은 14.4퍼센트 에서 30.2퍼센트로 늘어났다. 중공업 위주로 발전시키는 일본의 군사적 목적을 엿볼 수 있다. 군수물자 생산량은 1937~1945년 무려 2배가 성장했으며, 노 동자 전원이 동원되어 실업이 자취를 감췄다. 산업구조는 농업 에서 공업으로 이전하면서 일본은 공업화 국가로 거듭났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일본이 성공 적으로 제도를 완벽하게 운영하며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일본의 동북3성(만주국) 지배와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일본은 1937년에 동북3성을 점령한 후 군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 통치계층은 '만주국'에 위 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통제체제를 구축했다(독일을 모방한 것). 따라서 '만주국'에서 실험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적응한 체제를 본국에 직접 접목함으로써 일본의 자유경제체제를 전시동원 체제로 바꿨는데 이를 '일본식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은 일본에 엔화절상을 압박하는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즉 G5 그룹) 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행장들이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체결했다. 인플레이 션 억제, 내수 확대, 무역개입 감소와 더불어 각국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달러의 주요 통화에 대한 가치를 '질서 있게 절하한다는 내용이었다. 플라자 합의를 체결하기 전부터 엔화는 이미 상승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엔화 대 달러 환율은 1975년 12월 10일 최고점 306.01:1에서 시작하여 플라자 합의 당시(1985년 9월) 242:1로 상승했다. 플라자 합의 이후 1986년 5월 엔화 환율은 160엔을 돌파했으며, 1987년 말에는 120엔에 달했다. 그 후에도 엔화의 절상은 계속되어 1995년 5월 3일에는 83.25 엔까지 상승했다. 독일 마르크화도 큰 폭으로 절상하여 각 주요 화폐에 대한 달 러의 가치는 큰 폭으로 절하했다.  1985년 미화 1달러로 250엔을 환전하던 수준에서 1987년 말 120엔을 환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미국에 수출하 는 모든 일본 상품에 108퍼센트의 추가관세가 붙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미국 제품의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1975년 엔화의 최저점에서 1995년 최고점까지 상승폭은 무려 3.68배에 달했으며, 이는 268퍼센트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플라자 합의에서 보여준 미국의 초강수는 경악할 수준이었다. 다른 4개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미국의 처분에 따랐으며 아무도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 거품경제는 어떻게 해서 출현했을까? 특히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그토록 빠른 속도로 늘려가며 조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 엇이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각각 다른 해답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공황론'이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인한 큰 폭의 엔화 절상을 겪으면서 경제 후퇴를 두려워했다. 이에 따라 통화완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도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다. 결국 자산가치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풀 대로 부푼 거품이 마침내 꺼지게 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음모론'으로, 이는 미국과 관련이 있다.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은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리하르트 베르너 교수다. 
- “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 방법은 한 차례의 위 기를 조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제도에 불만을 느끼고 개 혁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존 제도의 기득권자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쫓아내서 개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개혁 방식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남 미에서 출현했다. 시카고 학파 출신의 경제 자유주의자들이 잇달아 칠레, 우루과이, 러시아에서 '충격 요법'을 실시하여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기존 제도를 변화시켰다. 이 일본 은행 출신의 총재들은 그들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경제거품을 형성한 후 거품을 터뜨림으로써 사람들을바닥에서 살게 만든다." 따라서 이 일본은행 간부들은 대출한도를 위험한 수준까지 고의로 확대. 그런 후에 대대적 긴축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경제를 붕괴에 직면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이 기존 제도를 돌아보고 근본적변화를 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일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역 문제에서 미국은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일본에 대해 혹독한 조치를 취했다. 여기서 설명한 일본 거품경제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미일 무역마찰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국에 투항한 일본의 지도자와 정부는 미국보다 더 악랄하게 자국민을 대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 일본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일본은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을 통해 역경을 헤쳐나갔으며, 가공과 조립라인을 일본에서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와 중국으로 이전했음. 이것이 우회진출이다. 최종 조립상품 수출에서 중간원료와 부품 및 기기설비 수출로 발전한거이 업그레이드에 해당함. 중국 본토와 중국에 진출한 대만업체들도 미들스트림과 업스트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어서 다운스트림 라인을 일대이로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이 방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감소하여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지의 대미 무역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일부 업체는 주문 이전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가령 볼보volvo 자동차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SUV차량 'XC60'을 청두成都 공장에서 수출하고 있었고, 얼마 전 S60 인 스크립션 Inscription 전장 추가 버전도 같은 공장에서 수출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볼보 자동차는 스웨덴 공장 의 XC60 모델을 수출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청두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생산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함으로써 타격을 줄였다. 외국자본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철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철수할 수도 있다. 후자를 택하는 것은 어차피 대미수출이 중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5% 인데다 지금도 계속하락하고 있기 때문. 이는 중국이 시장을 분산하고 있으며, 다른나라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줌. 중국은 국내 소비시장 자체의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나머지 81.5%는 중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보다 생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외국 자본은 진작 철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대부분, 또는 전체가 철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불확실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노동 비용이 최근 큰 폭으로 올랐으며, 다른 생산기지(가령 베트남) 측이 충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면 '우회진출'을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에너지의 경제와 기술  (0) 2021.03.14
투자노트  (0) 2021.02.17
빅머니 씽크스몰  (0) 2021.02.06
경제위기는 반드시 온다  (0) 2021.01.28
미래자본전쟁  (0) 2021.01.28
Posted by dalai
,

빅머니 씽크스몰

경제 2021. 2. 6. 22:28

- 버핏이 말하듯, 투자에서는 삼진아웃이 없다. 내 스트라이크 존이 좁은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자꾸만 내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배트를 휘두르다가 아웃되어서 내일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0이다.
- 개별 주식에 투자하든, 액티브 펀드나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훗날 후회하게 될 투자 속 실수는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 이성이 아닌 감정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2.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양심과 능력이 모두 없는 사람에게 자본을 맡긴다. 
4. 쇠퇴, 경쟁, 과도한 채무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선택한다. 
5. 주식에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이런 일은 강렬하고 충격적인 스토리가 있는 주식일수록 빈번히 일어난다)
-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의사 결정과 함께 시작된다. 게다가 다른 사람 들의 의사 결정 또한 평가하게 되므로 투자란 거울의 방처럼 어지러운 일 면도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와 씨름하며 사실관계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심각하게 틀릴 수도 있는 타인의 의견을 구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시 스템 2(느린 생각)를 이용하여 보다 적지만 더 나은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과도한 회전율 을 지양하고 “다음은 무슨 일이 생기지?” 보다는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되 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를 하라는 뜻이다. 또한 이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 사람 감정의 깊이는 그 사람의 사실에 대한 지식 수준에 반비례한다. 즉, 더 적게 알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버트런드 러셀)
- 역사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야기 짓기 오류narrative fallacy다. 나심탈레브 Nassim Taleb 의 책 『블랙 스완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야기 짓기 오류는 일련의 사실을 설명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지 못하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며,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논리적인 관계를 억지로 부여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꿰맞추어 개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사실들을 더 기억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만든다. 이러 한 경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될 때가 있다. 실제 사실의 이해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질 때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억지로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낼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개 인적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경우일수록 그 모호한 이야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 사후 확신 편향은 이야기 짓기 오류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음에도 어떤 사건이 예측 가능하며 필연적이었다고 믿 는 것을 말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후 확신 편향을 피하기 위해 내가 했던 투자와 투자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물론 다른 투자자들 역시 비슷 한 투자 다이어리를 갖고 있다. 이런 기록은 사전 부검을 포함하는데, 나는 기록을 보며 그때 의사 결정이 나빴다는 것을 깨닫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 었는지 추측한다. 과거에 내가 작성했던 노트를 보면 종종 특정 주식을 매 입한 이유가 바뀐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더욱 강력한 매수 근거를 발견해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강력한 매도 근거를 발견해서이기도 하다. 나는 처음에 몬스터 베버리지의 천연 과즙 음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른 원인은 에너지 음료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이었다. 반대로 유가가 45달러까지 내려갔을 때는 유가가 110달러일 때 평가된 에너지 회사의 자산 가치 수준이 터무니없이 높아 보였다.
- 금융권에는 자신의 답이 옳다는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 넘쳐 난다. 월가는 소위 우두머리 수컷alpha male'과 자신이 3루에서 태어난 것인데도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실제로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것은 경력에 도움이 된다. 특히 금융권처럼 능력이 쉽게 판별되는 산업에서 는 능력과 자신감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매니저의 투자 능력을 검증 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기 일쑤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자신감 있게 일 관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의지한다. 심지어 지나친 자신감이 합리적 인 것일 수도 있다. 경제적 인간은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리스크든 거 침없이 짊어진다고 하니 말이다. 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 담하게 모험을 즐기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다. 경우의 수를 잘못 계산하고 과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순간 지나친 자신 감은 독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분석이 옳았고 시장이 틀렸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닌 이상 자만이다. 물론 실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과 지식, 성실함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은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깨닫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채권보다는 주식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더 자신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 큰 변화가 없는 주식을 인내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래서 지루 함을 감내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것은 내가 가장 반기는 일 중 하나다. 과거 성과를 보면,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낮은 주식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았으 며 위험부담이 높고 흥미로운 주식은 예상 외로 수익률이 낮았다. 이론적으로 기대수익이란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이지만, 과거 성과를 보면 리스크는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사실상 투기 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을 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상승 장세가 언제 시작되고 끝날지 정확히 안다면 베타계수(주식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 폭 대비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가장 높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과거에 안정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주식이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변동성 주식의 수익률이 꽤나 좋았다는 것 을 아는 주식 투자 상담가들이 저변동성 변수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수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저변동성 주식이 과거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낮 은 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저축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 Money Market Fund, MMF (미국 의 단기 투자 신탁의 하나 - 옮긴이)에서 얻는 소득이 거의 없다.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예금이 보장하던 이자라도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 주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저변동성 주식의 수익률은 왜 투자자가 리스크 를 감수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지 알게 해 줄 것이다.
- 금욕적인 거리두기 stoice detachment와 결합된 감정적 자각은 주식 투자를 위한 완벽한 조합이다. 공포를 느껴라. 그러나 이성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자신의 감을 믿는 투자자가 저지른다. 반면, 가장 큰 재앙은 감 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낼 때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강렬하게 반응하지만 않는다. 면 걱정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가치 투자자로서 아직 일이 잘못되기 전부터 걱정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감정의 비용은 다른 비용과 비교하면 작 은 편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은 대안을 탐색하고 더 나은 길 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하라는 것이다. 만약 하늘이 무 너질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선 긴장을 풀어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빈도를 줄이고 태평해져라.
- 성적이 좋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근면하다. 하지만 시스템에 장난을 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교수에게 아첨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투자 업계에서는 때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기에, 특수한 종류의 게으름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게으름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투자라 는 게임은 남들이 놓친 어떠한 것을 찾아내느냐의 싸움이다.  가장 큰 포상은 남과 다른 생각을 제대로 해낸 사람의 몫이 된다. 몇몇 투 자 아이디어는 멍청하거나 제정신이 아니어 보일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실 제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용감하다는 평을 듣거나 오만하 고 무모하다는 평을 듣게 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고치지 못 하는 것을 두려워 하라. 대학에서 듣는 강의는 몇 번의 시험과 기말 보고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 는지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을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절대 하지 않는다.
- 경제학의 흥미로운 과제는 인간에게 자신이 설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의 범위가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지 증명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틀렸을 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
- 높은 세금은 열심히 일할 유인을 떨어뜨려서 GDP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지만, 데이터만 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는 가장 높은 한계 세 율 구간이 80퍼센트를 넘었던 모든 해를 표로 정리했다. 1941년 한계 구간은 81퍼센트로 인상되었고, 1942년에는 88퍼센트로 올랐고, 1944년에는 94 퍼센트였다. 또 1946년에는 91퍼센트로 줄어서 유지되다가 1964년에 7퍼 센트로 줄어들었다. 그 23년 동안 실질 GDP는 2009년의 달러 가치로 1.27 조달러에서 3.59조 달러로 늘어났다, 연평균 4.6퍼센트 성장했다고 보아도 된다. 이는 미국이 통계 수치를 보존하기 시작한 이후 기록한 가장 높은 성장률 중 하나였다.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성장한 경제 상황을 설명하려면 다른 스토리가 필요했다. 미국이 대공황에서 탈출할 때, 많은 사람이 겨우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인상된 세율이 그들에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할 것을 강요했을 수도 있다. 또한 물자 지원 등을 통해 전쟁 에 기여하는 것은 애국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증거가 수십 년 전 과거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최상위 한계 세율 구간의 세율은 70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떨어졌다. 그 기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퍼센트 였다.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지만, 앞서 언급한 수치만큼은 아니었다. 만약 낮은 세율의 이점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고 작심하면 1981~1990년 사이의 기간을 끔찍했던 직전 9년과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비교 가 아니다. 1972년에서 1981년 사이에 유가는 급등했고, 로널드 레이건 대 통령의 임기에는 다시 하락했다. 이율도 1981년 전례가 없던 수준까지 치 솟았다가 다시 원상 복구되었다. 앞선 기간 동안 크게 지지받지 못했던 베 트남 전쟁이 종료되었고, 리처드 닉슨은 유일하게 임기 중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다.
- 내재 가치는 투자 아이디어에 결함이 있는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행 동의 규범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만약 무언가를 놓쳤다는 유일한 근거가 돈 을 잃고 있다는 사실뿐이라면,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모멘텀 투자자 는 가격이 상승한 주식을 사고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판다. 나는 이것이 그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주식을 40달러에 사고, 35달러로 떨어졌을 때 팔고, 41달러로 오르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주식의 가치가 50달러에 상당한다고 판단하고 40달러에 구매를 했다면, 주가가 35 달러로 내려가면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이다. 물론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만약 가격 하락을 유발한 뉴스가 내재 가치를 30달러로 떨어뜨렸다면, 나는 주식을 매도하고 손해를 감수했을 것이다.
- 잘 다스려진 나라에서 빈곤은 부끄러운 것이다. 잘못 다스려진 나라에서 부는 수치스러운 것이다.(공자)
- 한 기업의 캐릭터를 이해하고자할 때 나는 나 자신이 잠재 고객이라고 가정하고 다가간다. 웹 사이트나 전단지를 보거나 매장을 방문한다. 포럼 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잠재 고객에게 기업이 더 뛰어난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지 혹은 최소한 더 싼 가격에 제공하려고 하는지 등의 정보 를 알 수 있다. 종종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구 보고서나 기업의 연간 보고 서도 이런 일을 일부 도와주지만, 나는 기업의 캐릭터를 파악할 때 분기 보고서는 모두 무시한다. 애플은 똑똑하고, 우아하며, 가끔은 변덕스럽지만 대 체로 잘 지내기 쉬운 기업이다. 가이코GEICO는 정직하고 절약하며 온화하다. 다수의 기업은 단조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 시간 동안 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어도 확실하게 모르겠다면 더 노력할 필요는 없다. 사업과 투자에서 성공의 비결은 남이 하지 않는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 다. 숙련된 경영진의 임무는 이러한 독특함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것이다. 다른 이가 이를 모방하면 꽃은 시들게 마련이다. 어떤 기업은 차별화된 혁 신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독특한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또 어떤 기업은 고객이 공감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경쟁자들이 이 러한 차별성을 최대한 모방하면, 그 기업의 특별함은 어느새 진부해진다. 고객의 취향은 변하므로, 기업은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 해야 한다. 경쟁자의 제조 방법이나 재무 기법을 공부하는 것에도 큰 가치가 있지만 전략의 요점은 경쟁자들이 하지 않거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에 있다. 기업의 캐릭터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단서를 제공한다.
-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때때로 두 가지 서로 상 반되는 신호를 보낸다. 첫째, 높은 배당률은 기업이 확장 프로젝트를 실행 할 때에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익성이 좋은 성 장 프로젝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돈을 수익률 이 별 볼일 없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산이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익은 그렇지 못하다면 더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둘째, 배당률은 기업이 수익성이 좋은 확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 지를 보여 준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작은 기업은 보통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은 종종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큰 자신감을 갖는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 이 합류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사주 매입 또한 거 의 하지 않았다. 이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보다 더 나은 자본 배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워런 버핏이 아닌 기업 최고 경영자가 그런다면, 대부분 오만하거나 이익의 기준이 낮은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담배 회사는 정반대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윤의 4분의 3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실시한다.
- CEO인 케네스 레이 Kenngth Lay 는 경제학 박사였는데, 이는 에너지 업계에서 이례적이었다. 또 리치 킨더 Rich Kinder는 별명이 규율 박사'였으며, 능력이 특출나게 좋아 보였다. 나는 천연가스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컨트롤 및 포지션 한도에 대해 물어봤다. 그들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는 흥미로운 트레이딩 및 차익 거래 기회를 만들었다. 나는 그중에 엔 론의 규제받는 행동과 규제받지 않는 활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 천연가스 트레이딩은 여느 거래 데스크와 같이 전화기와 모니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채가 많고, 임시 비용이 빈번하며, ROE가 높지 않고, 트레이딩 손실이 큰 기업이었다. 엔론 주식은 1987년 10월 30퍼센트 하락했지만, 그달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이 스캔들은 2001년까지 잊혔다. 엔론을 끝내 파산에 이르게 만든 사기의 발단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도 1992년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에너지 트레이더들 이 보유 포지션을 취득가가 아닌 시장 가격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 원 인이었던 것 같다. 엔론과 아서 앤더슨 Arthu Anderisen은 이렇게 회계 기준을 바꾸는 로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니, 사기의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회계 기준 변화 이전에는 사기 행위가 없었다고 쳐도, 신규 회계 기준 변화는 사기의 발판이 되었다. 또 다른 가설도 있다. 1996년 리치 킨더 Rich Kinder가 엔론을 떠났을 때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이자 전 엔 론 파이낸스Enron Finance 의장 및 엔론 가스 서비스Enron Gas Services의 의장을 지낸 제프 스킬링 sif Skilling이 왕좌를 이어받았다. 그때부터 엔론의 재무 및 트레이딩 사업이 지나치게 커지기 시작했다. 엔론의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홍보에 더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애널리스트와 리포터들은 엔론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포춘은 엔론을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불렀으며, 우수 경영진 부문 1등을 안겨주었다.  기업의 홍보 부문이 커진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다. 물론 이 사실만으로 그들이 사기 집단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심한 광고를 통해 강매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금 조 달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치 투자자로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만약 투자자가 정말 이러한 과대 광고를 믿게 되면 주가가 오른다는 사실이다. 주요 회계 실패 사건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부담되는 주가수익률 수 준에 거래되고 있었다.
- 통계는 하나의 임시 자료에 불과하다. 투자자는 통계 자체보다는 움직이 는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숫자는 단순한 합계이지만, 대부분의 숫자 는 뺄셈도 포함한다. 특히 트레이더가 집착하는 그런 숫자는 말이다. 순이익은 이익과 손해의 긴 연속을 통해 나타나는 산출물이며, 그 계산 과정에 는 간혹 곱셈이나 나눗셈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종종 맞지만 가끔은 틀린 추정치와 근사값 등이 계산식에 포함된다. 마술사들은 조정된 EBITDA'와 같은 주문을 반복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목을 집중 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능한 탐정은 그 숫자 이외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이들 이 찾기 힘든 단서를 관찰한다.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 시스템에 기반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수치의 기입은 반대되는 숫자와 항상 일치되어야 한다. 상 상 속의 이익은 과장된 자산 가치와 연결된다. 더 나아가 3개 주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중 하나가 위조되면, 그 흔적이 다른 2개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 투자자에게 있어 궁극적인 지향점은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찾는 일일 것이다. 재무레버리지는 기업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을 만든다.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을 존중하는 기업을 찾아라. 채무는 안전 자산과 대응시키고, 장기 자산은 장기부채와 대응시켜라. 원자재 사이클에 민감하거나 노후화되기 쉬운 산업, 고객의 선호가 자주 바뀌는 산업의 경우에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연되고 시차가 있는 상환 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채권자가 친절한 편인 무담보 대출을 이용한 기업을 찾아야 한다. 현금 쿠션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신용 한도 또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예측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그 예측을 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워런 버핏)
- 공짜 화폐나 금융 완화가 모든 버블의 필수 요소다. 중앙은행은 금융 완화가 빠른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가장 먼저 자산 가격의 상 승을 야기한다. 미 연방준비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면, 이는 은행 예금의 형 태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금융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제공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 돈은 주택 버블에서 그랬던 것처럼 물리적인 자산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 돈이 금융시 장에 오래 머물수록 버블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 광케이블이나 라 스베이거스의 콘도와 같이 실물 자산이 되면 투자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더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자산을 계속 거래하기를 원 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자산일수록 이득이다. 199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듯하자 연방준비은행은 가차 없 이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했다. 1981년에는 최고 15퍼센트 가까이 올랐던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은 1990년에는 8퍼센트, 1996년에는 6퍼센트까지 떨어졌다. 1987년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증시 폭락과 1990년 초반까지도 지속된 높은 실업률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할인율이나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금융자산의 가격에는 호재였다. 꾸준한 수익률과 성장률은 제로인 주식은 할인율이 1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떨어지면 가치가 2.5배 상 승한다. 성장세의 기업일 경우에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으 며, 초기의 가치 산정에 비해서 이 높은 수치는 버블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후 연방준비은행은 활황인 주식시장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 을 깨달았다. 경기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연방준비은 행은 통화를 공급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노동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인플레이션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경제학 자들은 '대안정기 great moderation'가 경기순환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 것이라고 이 야기했다. 투자 전략가들은 '그린스펀 풋Greenspan Put'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이 주가에 난류 가 감지될 때마다 그 위험을 상쇄시킬 것이라 믿었다. 앨런 그린스펀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규모가 크고 활발히 거래되던 주식은 순식간에 팔아 치워 질 수도 있었다.
- 2000년에 나스닥 100은 고점에서 주가수익률이 100을 넘었고 그다음 2년 동안 78퍼센트가 더 올랐기 때문에 IT 버블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박하는 사 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S&P 500이 수익 대비 1929년과 1966년을 초과하는 수치인 30배 이상에 거래된 후 반 이상의 가치가 날아갔음에도, 규모가 큰 성장주에 버블이 있었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은 꽤 많다. 다우 36,000」의 저자들이 언급했듯, 가치를 예상하는 데에 차이가 클 수 있지만 큰 버블이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추론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가치보다 싼 주 식을 사고 가치 대비 비싼 주식을 팔려는 가치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결론 이 아니다. 주식이 가치 대비 2배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팔았 어야 한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버블의 군중 심리학이다. 군중의 심리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옳은 전제하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오랜 과거를 기반으로 한 기대가 너무 보수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다.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오해를 주고받기 시작하면 그를 기반으로 더 큰 오해가 퍼지기 시작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을 하게 된다. 금융의 역사는 벼락 경기와 불경기의 연속이며, 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수가 맞는 경우가 있기나 한지 고민하게 된다.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격은 옳지 않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노트  (0) 2021.02.17
미중 무역대전쟁  (0) 2021.02.06
경제위기는 반드시 온다  (0) 2021.01.28
미래자본전쟁  (0) 2021.01.28
무역의 힘  (0) 2021.01.27
Posted by dalai
,

- 과잉 대출은 과잉 생산을 초래하여 대출의 질을 악화시킨다. 결코 모호하지 않다. 너무나 많고 많은 새 주택이나 사무실 빌딩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났다면 위기가 뒤따른다. 방대한 과잉 건축과 과잉 역량은 마찬가지로 방대한 양의 과잉 대출을 통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과잉 건축과 과잉 역량은 금융 위기의 핵심에 있다. 금융 위기는 거의 항상 몇 년간의 짧은 시기에 발생한다. 한 해에 특정 동네에 하나의 새로운 고층 콘도미니엄이 지어졌다면 문제가 되 지 않지만 그것이 10개라면 짧은 기간에 그 초과분을 소화할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과잉 대출은 과잉 역량을 초래하여 처음에는 건전했던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 이 책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금융 위기는 그에 앞서서 GDP 대비 비율로 민간 부채의 비약적인 증가가 선행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0년대 후반의 미국, 1990년대의 영국, 1970년 대의 프랑스, 1980년대의 독일과 같이 원만한 민간 대출의 증가의 시기는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않았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정부 (혹은 공공) 부채는 지난 위기 이후까지 금융 위기의 큰 요인이 아니었다. 위기가 발생하면 수습은 시간과 새로운 자본을 통해서만, 즉 자연스런 성장이 과잉 시설을 흡수할 시간과 타격을 입은 대출 기관과 회사를 회생시킬 새로운 자금을 통해서만 수습될 수 있다.
- 위기는 확실하기보다는 불가피하다. 경제학자들이 파괴적인 요소를 기술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하는 문구인 '외부 충격’은 종종 나타난다. 하지만 과잉 생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위기를 촉발하 는 데 외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과잉 대출과 과잉 생산만으 로 위기는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비극은 시작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대출 중 너무 많은 금액이 상환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한다. 대출이 줄어 든다. 건설이나 다른 기업 활 동이 둔해진다. 대출 기관은 곧 위기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격을 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치 평가를 높게 하여 부동산 대출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대출을 계속하면 더 나쁜 부채를 만들어낸다. 그러 나 대출이 줄어들면 가치가 하락하여 문제 대출을 노출시킨다. 대출 붐이 가져오는 좋은 시절은 너무 좋고 반전이 가져올 나쁜 시기는 너무 나 빠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뉴스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
- 대출의 빠른 증가는 금융 위기의 최선봉이다. 우리들이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1945년 이후의 금융 위기를 검토해 본 결과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5년에 걸쳐서 15~20% 이상 증가하고 GDP 대비 전체 민간 부채 비율이 150%에 이르거나 초과하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과거의 검토와 미래의 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표이다. 더 중요한 사안은 과잉 시설이나 과잉 생산이 얼마나 있는가와 해당 국가의 대출 기관에 대한 정책적 통 제 능력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 임계치를 훨씬 초과했지만 정부가 위 기와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대출 기관, 차입자, 규제 당국)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 로 완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전후의 시기에 47개국의 데이터베이 스에 이 거친 공식을 적용해보면 이 간단한 공식이 그 시대의 약 80% 의 '재난'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재난은 금융 위기 혹은 GDP의 2% 감소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부채의 빠른 증가는 형성되고 있는 과 잉 생산 역량에 대한 측정 가능한 지표이다. 심각한 금융 위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에 앞서서 신용붐이 일어났다. 드문 경우지만 민간 부채가 앞서서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을 때에도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특히 1800년대의 사례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듯이 부채가 아주 빠 르게 증가하면 GDP 대비 민간 부채의 비율이 150% 미만이라도 생산 설비의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낮으면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 면 전체 부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처럼 그 사회에 과잉 생산 역량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의 여부는 대출 붐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의 생산 역량(그것이 주택이나 사무실 공 간이든 다른 범주이든)과 관련이 있다. 민간 부채의 수준이 GDP 150% 이 상인 경우는 기존의 생산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과 대출 붐이 일어나 생 산 역량이 추가되면 쉽게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스티브 킨 Steve Keen 이 보여준 것처럼 민간 부채가 전반적으로 높을 때 새로운 대출이 감소하면 경제의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민간 부채가 낮을 때는 그렇지 않다.
- 민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대출 기관은 먼저 '헤지(hedge) 대출에서, 즉 원금과 이자를 현금 흐름으로부터 상환할 수 있는 대출에서 출발한 다.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으로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갚을 수 있는 '투기적’ 대출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기업체를 팔 아야 하는 '폰지(Ponzi)’ 대출로 이동한다. 경제의 한 부문에서 대출의 경향이 폰지 범주에 가까워지면 위기의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 시스템 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취약한 상태로 이동하고 위기를 촉발시키는 급 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은 종종 민스키 순간Minsky Moment 이라 불 린다.  나는 민스키의 생각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겠다. 대출 기관이 이 같은 투기적인 폰지 유형의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행복감에 빠져서 차입자의 미래 현금 흐름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경우나 대출을 실행한 후 경쟁 여건이 불리하게 변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진심으로 헤지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다.
- 미국의 스카이라인 구조는 대공황이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상징 적으로 보여준다.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Chrysler Building), 엠파이 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RCA 빌딩, 시카고의 머천다이 즈 마트(Merchandise Mart), 리글리 빌딩(Wrigley Building), 트리뷴 타워 (Tribune Building), 필라델피아의 PSFS 빌딩(PSFS Building), 로스앤젤레스의 시티 홀(City Hall), 달라스의 코턴 익스체인지 빌딩(Cotton Exchange Building), 디트로이트의 피셔 빌딩(Fischer Building), 휴스턴의 걸프 빌딩 (Gulf Building), 이 건물들은 1920년대에 이루어진 건축적 위업이자 경제 붕괴 이전에 일어난 부동산 분출의 산물이다. 많은 건물들이 부동산의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투기적 프로젝트의 유산이다. 이 건물들은 대출이 여전히 가능했던 1920년대 말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경제 붕괴 이후 대출 기관들이 공사의 완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이미 부실화된 상황에서 완공되었다. 어떤 것도 투자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에 비춰볼 때 사업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빌딩들은 완공 이후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일부 혹은 거의 전부가 비어 있었다. 대출 기관들도 희열에 도취되어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엄격한 수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출이 이루어졌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건설될 수 있었다. 건설 붐이 일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건설이 실제적인 수요보다는 자금 조달 능력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뒷받침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플로리다에서는 사기로 얼룩진 악명 높은 부동 산 열풍이 불었다가 1926년의 허리케인 때 처참한 종말을 맞았으며 그와 비슷한 일들이 미국의 많은 주요 도시, 특히 뉴욕과 시카고에서 일어 났다. 
- 대출과 다른 부채의 축소(강제적이든 아니든)는 이 시기에 가장 파괴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출을 붕괴시켰 다. 지출과 투자를 급격히 위축시킴으로써 건전한 수천 개의 기업에게 도 타격을 가했고 결국 GDP가 큰 손상을 입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건전한 소매점에게도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고 대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직접적인 타격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절반가량 더 줄었다. 재고 대출이 적을수록 재고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건전한 소매상이라 하더라 도 재고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대개 문을 닫아야 했 다.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주택과 기타 자산이 어쩔 수 없이 매각되었다. 그래서 가정들은 겁을 집어먹고 지출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부채 부담이 없는 사람들까지 두려움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 이 현금을 비축했다. 이 설명이 바로 어빙 피셔 Irving Fisher가 제시한 부채 디플레이션의 이론이다. 
-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1980년대 초 시행했던 저축대부조합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그 업계가 곤 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결국 1980년 대 중반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대출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 반과 1990년대 초반에 8백 개의 주택대부조합이 파산했고 거의 5천 개 의 주택대부조합이 부실해지거나 자본 부족의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1,600억 달러의 구제 비용이 들었다.  규제 완화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규제의 조정은 저축대부조합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1824년에 주식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영국의 법률은 1825년 위기를 일으켰다. 어느 나라에서든 대출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변경은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및 대출 공동체는 항상 더 다양하고 확장된 유형의 대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의 시도를 한다. 성장은 기업의 필수 요건이며 대출은 그 수단이다.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반드시 위기를 운명처럼 만드는 것은 아니며 많은 위기는 그것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산업계는 대체로 금지를 우회하여 자신의 길을 혁신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 완화 가 위험한 신용을 용이하게 하는가의 여부와 그 정도이다.
- 위기 이후에 대출과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가 자주 있지만 위기 이후의 많은 입법은 대체로 사실상 이미 뒤늦은 사후약방문이다. 월드컴 Worldcom 및 엔론 Enron 사태 이후에 등장한 2002년의 사베인스 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과 대불황 이후 등장한 2010년 도 드-프랭크법 Dodd Frank Act 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 입법들은 직전에 일어났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며 다음에 일어날 위기의 양상을 예견하지는 못한다. 이 두 법은 도움이 될 만한 조항만큼이나 부담스럽고 불필요했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통과되면 업계는 신속하게 그 중 많은 것을 뒤엎거나 피해가려고 하며 그렇게 해서 종 종 성공한다. 이 줄다리기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왔으며 항상 있을 것이다.
- 1991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무용 건물, 아파트, 호텔, 주택, 콘도미니엄, 아니면 대지이든, 부동산 가격 은 1991년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균 15.5% 하락했다. 이 추세는 199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가격은 1993년까지 추가적으로 18%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종종 대출 급증이 불러온 사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가격은 약 300% 올랐다. 그 같은 가격 상승은 호황 이전의 가치로의 복귀도 그만큼 극적일 것이라는 의미했다. 물론 문제는 은행이 부동산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담보로 사용했 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부터 대출은 더 이상 완전 히 담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은행의 부실 채권은 쌓여갔다. 가격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가치를 계속 높 이 평가하며 대출을 계속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위기의 함정이다. 대출이 지속되는 동안 부동산 가치는 뒷받침되지만 부동산 대출이 느슨해 지면 가격은 하락하고 대출은 손상을 입는다.  이 지점에서 (아마도 1990년대 초), 일본의 금융 위기는 불가피했다. 대출과 채무증서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340조 엔 이상 늘어났다. 당시의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2.4조 달러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90조 엔 이상이 부실 대출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은행 산업의 자본과 지준금은 단지 35조 엔에 불과했다. 엄청난 수의 빌딩과 주택이 텅 비었고 대출에 대한 심판의 날은 다가왔다. 정부도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고 단지 나쁜 뉴스가 전해지는 속도와 최종적인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이었다.
- 일본의 은행 산업과 정부는 1930년대의 미국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철저히 문제의 인식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자산 가치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정말 믿고 싶어했다. 이러한 태도와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때문에 산업 부문의 자금 조달은 지장을 받지 않았고 정부는 또한 예금 보험을 전략적으로 부각 시켰기 때문에 어떤 '예금 인출 사태'도 없었다. 자산 가격의 붕괴가 1990년과 1991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1998년까지 은행 산업에 개입하여 자본을 충당하지 않았고 2000년대 중반에 가서 야 이 과정을 완료했다. 거의 15년이 걸렸다.  이렇게 현실 인식을 거부하는 태도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 다. 자산 가격 하락의 속도와 규모가 인식 능력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 다. 혹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악성대출의 규모는 거의 언제나 막대해서 손쉽게 흡수하기가 힘들다. 만약 일본(중앙)은행이나 규제 당국의 누군가가 은행 산업의 향후 8년간 손실이 65조 엔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정확한 계산의 결과라고 해도 정신 나간 이야기로 묵살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땅값이 반등하지 않거나 순조로운 상승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1년 붕괴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없었으며 많은 땅을 소수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 었다.  일본인들 스스로가 기록적인 월등한 경제적 성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고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압력은 그들이 계속 성장을 추구하도록 박차를 가했다. 어떤 은행도 대출과 수익 하락의 첫 사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나 다른 불투명한 관행을 통해서 대 출 손실의 인정을 지연하는 방법을 배웠다.
- 1990년대에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많은 아시아의 소국들은 급속한 GDP 성장과 함께 각자의 방식대로 경제적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나라들의 통화와 증권 시장이 1997년 7월을 시작으로 무너지면서 경제의 급격한 단절을 겪었다.  이 위기는 종종 외환 위기 혹은 심지어 국가 부채 위기로 특징지어 지지만 아시아 위기는 거의 모든 금융 위기와 마찬가지로 우선 무분별 한 민간 부채의 위기이다. 1997년 위기가 시작될 즈음에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의 비율은 5년 만에 28%나 증가했고 GDP 대비 민간 부채의 전체 비율은 164%에 달했다. 정부 부채는 단지 GDP의 12%에 불과했다. 한국의 통화인 원(Won)은 몇 년 동안 큰 변동 없이 거의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수년에 걸쳐 일어난 후 투자자, 예금자, 거래상들은 차입 비율이 과도하 게 높은 한국의 기업 차입자들이 부채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그들 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파편적인 여러 증거들을 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과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빼내서 해외로 옮겼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한국의 통화는 폭락 하고 금융 파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수년간에 걸쳐 무분 별한 대출이 이루어진 한참 후의 일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었고 기업 차입자들의 부채 부담 이 과다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민간 부채는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부채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기업 부채가 주범이었다. 일본 산 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되었다. 
- 일본이 그렇게 오랫동안 관용을 보이다가 은행들을 구제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파산했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함으로써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은 항상 가장 높은 가치를 사회적 통합에 부여하며 이것은 90년대를 지탱해온 바로 그 요소이다. 거의 사회적 단절이 없었다. 위기의 정점기에 실업률은 일본에게는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였지만 다른 주요 위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낮았다.  일본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의 세수는 줄었고 지출은 증가했으며 그 시기 이래로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36%까지 치솟았 다. 이 수치는 미국의 2배가 넘는다. 일본의 대규모 정부 적자는 어떤 의 미에서 역사상 가장 큰 케인스주의적 실험을 의미한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GDP 성장이 반응을 했지만 정부 지출 증가의 규모를 고려하면 희망했던 수 준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일부 저명한 일본인 경제학자들은 최근에 일본의 은행 산업 구제 방식이 2008년 미국의 방식에 비해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보다 압축적인 시간 일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했지만 더 큰 GDP 위축과 높은 실업을 경험했다.ㅜ일본의 방식이 이미 정해진 것이었는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 획한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 방식은 결과적으로 단절과 실업을 완화했지만 일본 경제가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로 고심 하게 만들었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겠지만 더 나은 방법은 처음부터 1980년대 후반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이었다.
- 2008년 위기를 사후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용 평점', 특히 FICO 점수로 알려진 산업 표준의 용도에 대해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다. 일 반적으로 FICO 점수가 670 이상인 주택 담보 대출 차입자들은 '우량 (prime)' 차입자로 간주되었고 그보다 낮은 점수의 차입자들은 '저신용(subprime)'으로 분류되었다. 많은 대출 기관들은 FICO 점수를 차입자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것은 결코 그 렇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실제적인 위험은 수많은 요인에 따라서 변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FICO 점수가 700이면서 착수금을 내지 않은 차입자와 FICO 점수가 700이면서 30%의 착수금을 낸 사람은 위험의 정 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출 기관들은 그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높은 착수금이 요구되고 총부채 상환 비 율(debt-to-income ratio: DIR)이 낮다면 대출 기관은 지급의 원천이 두 개 이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첫 번째는 차입자의 소득으로 매달 지불을 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집의 매각 대금이 대출금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다. FICO 점수는 이 차입자가 과거에 신뢰할 만 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착수금이 업소 압류와 매각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의 매각은 실제로 손실을 낼 수 있으며 직업이나 소득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차입자의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확 신할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복잡한 것은 신용 조사 기관의 서류에 기록 된 것이 드문, 이른바 '금융 정보가 부족한(thin files)’ 젊은 신규 차입자는 출발할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할당 받았다. 그렇지만 그 점수는 실 제적인 신용 활동을 하게 되면 빠르게 변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 량'으로 평가를 받은 상당수 대출이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우량에 미치 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신용 평점에 의존함으로써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은 근본적인 실수를 범했고 이 실수는 최종적으로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낳았다.
-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2008년의 글로벌 대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 실수의 사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미연준의 의장인 앨런 그 린스펀과 전 미국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Timothy Geithner 를 포함한 정 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고 서둘러서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대재앙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다. 는 의미에서 2008년을 검은 백조에 비유했다. 벤 버냉키가 이 무지몽매함의 전형이다. 2004년 2월, 그는 '대완화(The Great Moderation)'라는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열정적으로 수용되었고 그 뒤 자주 언급되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풍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거시 경제적 변동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며 내 입장에 서는 통화 정책을 개선한 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아마도 대완화 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까 |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던 시점에 주택 대출의 열풍은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가 인용한 지난 20년간의 대완화는 결코 온화하지 않았다. 여 기에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고공 행진을 하던 인터넷 주 식의 첫 번째 붕괴뿐만 아니라 저축대부조합 위기, 정크 본드 위기 및 1980년대의 많은 위기들이 포함된다. 버냉키의 망각은 그 후 3년간 계속되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산업이 무너지기 직전인 2005년 7월에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고 말 했다. 그의 연설은 대공황기에 있었던 주택 가격의 급락을 아주 편리 하게 무시해버렸다. 3개월 후인 2005년 10월 20일, 그는 주택 부문에서 '투기적 활동'이 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전국적 차원의 가격 상승은 대체로 강한 경제 기초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얼마 후 2006년 2월 15일에 그는 “주택 시장은 약간 냉각되고 있다. 우리의 기대는 활 동 감소 또는 활동둔화가 완만해져서 주택 가격이 아마도 계속 오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5월 28일에 또 다른 연설이 있었다. 그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비우량 주택 시장의 문제가 전체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수습될 것 같다”고 말했다. (sy 2008년 1월 10일은 우리가 이후에 경제 침체가 이미 시작된 때로 파악하고 있던 시 점이다. 그때 버냉키는 “연준은 현재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고 읊조렸다. 어쨌든 2008년 위기를 예측하고 전망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으려면 일반적인 모델에 포함 되지 않은 데이터인 민간 부채를 다른 곳에서 찾아봤어야 했다. 실제로 스티브 킨 Steve Keen, 윈 고들리 Wynne Godley, 앤 페티포 Ann Pettifor 등과 같은 이단적 경제학자들의 작은 집단은 정확히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과 경고는 무시되었다.
-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부동산, 에너지, 학생 대출을 포함하 여 대출 영역의 신용 확장을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려의 징후를 나타내는 임계치를 설정해 야 한다. 이것은 중앙 당국이 모든 대출 활동의 기록들, 다시 말해서 대 출에서 파생된 금융 수단에 대한 전체 및 개별 영역별 정보를 계속적으 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영역별 정보 와 파생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는 총 대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 등장한 대출 형태가 있다. 규제 당국의 최우선 임무의 하나는 대출 및 파생 상품의 정보를 포괄적이고 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역사를 재검토하면서 불건전한 대출 관행이 개입되지 않은 금융 위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불건전한 대출 관행은 중요하고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경솔했으며 결코 사소하거나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008년 미국 위기를 초래했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택 담보 대출 정책은 필수 계약금을 약간 낮추거나 차입자의 소득 증명을 조 금 완화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 대신에 필수 계약금과 수십억 달러 대출 에 대한 소득 증명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1920년대와 1980년대에 부동 산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저축 기관을 매입하는 것은 최악의 이해 충돌이었다. 그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이 위험을 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출 기관의 신용 정책의 세세한 항목이나 증권화와 담보의 정확한 구조를 해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항시 변동해서 그것들을 억제하는 법규와 규정 의 효력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역별로 대출 총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출 증가가 GDP에 비해서 예외적인 곳에서는 거의 확실히 대출 기준이 완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는 규제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 일부 독자들은 높은 민간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는 어떻게 그 비율을 줄일 수 있는지(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부채 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다.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이 론적으로 간단히 절제를 하면 부채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 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비율은 개선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하다. 그 대신에 한 나라의 민간 부채 감축은 항상 세 가지 수단 중 하나 를 통해서 일어난다. 첫째, 공공 부채의 증가로써 상쇄하는 것. 이 방법 은 그 자체의 문제를 낳는다. 둘째, 매우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이 것은 매우 고통스런 방법이다. 셋째, 대규모 수출 흑자를 내는 것. 이것 은 무역의 반등 없이는 유지하기 힘들다. 이 세 요인의 어느 것도 없는 조건에서 민간 부채를 줄이는 것은 자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고(왜냐하면 부채 증가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GDP를 축 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부채는 채무 조정이나 탕감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서 감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매우 논쟁적이며 정치적으로 공정성과 재분배 문제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2009년에는 대출 기관이 주택 담보 대출의 잠식 부분을 탕감해주는 포괄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 조치는 대출 기관이 미래의 매각 이득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차입자를 지원하고 그와 동시에 회계 및 규제 혜택을 통해서 대출 기관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 이다. 만약 이 조치가 실행되었다면 경기 회복의 속도나 정치적 환경면에서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 상업은행은 신용 화폐의 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교과서는 예금이 대출을 낳는다고 상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 예금을 일으키고 화폐를 창조한다. 그 반대가 아니다. 현실의 신용 화폐의 창조 과정에서 상업 은행은 금리, 경제 조건, 다른 투자 대상 등 을 고려하여 특정 고객에게 대출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은행 이 고객에게 신용을 주기로 결정하면 현금의 형태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예금 계좌에 금액을 기록한다. 그 금액은 곧 수표, 계좌 이체, 현금 카드 등을 통해 지불 행위에 이용된다. 이처럼 신용 창조와 함께 예금과 화폐가 창조된다. 현실에서 은행가들이 지불 준비금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 빈James Tobin 1978-2002)은 “은행장의 펜에 의해서 창조되는 만년필 화폐”라고 불렀다. 그는 은행장이 대출을 승인하고 차입자의 요구불 예금 계좌에 입력하면 화폐가 창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화폐는 창조되지만 은행의 대차대조표나 본원 통화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업 은행이 대출할 때 반드시 새로운 저축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상업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은행은 지급 준비금의 양을 확인하고 대출하지 않는다. 은행도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전망이 높으면 먼저 대출 을 하고 이후 지급 준비금을 맞춘다. 중앙은행은 상업 은행의 최종 대부자이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가 정확히 인용했듯이 이 과정을 가장 잘 해명한 학자는 하이만 민스키 Hyman Minsky (1919~1996) 이다. 민스키에 따르면 '경제를 피할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는 메커니즘은 민간 부문(투자자, 은행, 기업)의 걷잡을 수 없는 투기와 부채 누적이다.
- 저자는 채무 면제를 통한 민간 부채의 청산이 고대 문명(바빌론, 이집트, 이스라엘 등)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문명에서 평민들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 상황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채무에 시달 리는 평민들이 바로 세금을 내고 병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나 정복자는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을 자주 선택했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책은 희년 (jubiliee)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저자의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이뤄진 일종의 '희년'이 독일의 경제 기적의 토대가 되었다. 저자는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권의 경 제적 성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 정도의 민간 부채 탕감의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 논의되 는 부채 경감의 여러 방안들을 검토한다. 우선 파산법(bankruptcy law)을 차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법이 파산에 관대하다면 대출 기관들은 대출에 보다 신중할 것이고 그 결과로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른 부채 경감의 방 으로서 금융 위기 시에 대출 기관과 차입자의 사정을 감안하는 법규 제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08년 위기 때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정부와 규제 당국은 대출 기관들이 차입자의 대출 원금을  보 가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차입자는 그 대출을 장기간(예를 들어 30년)에 걸쳐 갚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후에 차입자가 집의 매각을 통해 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일부를 대출 기관과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만 약 이 같은 계획이 2008년 위기 때에 입법화되었다면 수백만의 차입자 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미국의 회복 속도는 훨씬 나았을 것 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경우에는 차입자들이 상환 기간 을 10년으로 늘려주고 그 대신에 사회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최근 제안하고 있는 '헬리콥터 머니'도 하나의 방안으로 본다. 그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헬리콥터 머니가 지출 의 증가와 민간 부채 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민간 부채를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중앙은행의 자산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정부에 의한 국가 화폐(Sovereign Money) 혹은 공동 화폐(Common Money)의 발행을 제안한다. 그는 책 전체에 걸쳐서 정부 부채는 민간 부채에 비해서 큰 문 제가 아니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부채의 감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부채를 경감시킬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안으로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화폐를 창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실 이 방안은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서 영국에서 중앙은행이 확립된 1800년대 초반 이전에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던 국가 화폐 발행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영국에서 중앙은행 체제가 확립되고 다른 나라들이 이 체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모든 정부는 세수 이상의 지출 이 필요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대공황 이후 대다수 국가가 금 본위제에서 벗어난 이후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중앙 은행이 본원 통화를 공급할 때 매입하는 자산의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 저자의 제안대로 정부가 공동 화폐를 발행하면 정부는 더 이상 정부 부채를 질 필요가 없다. 정부가 세수 이상의 화폐가 필요할 경우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직접 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현재에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전체 통화량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화를 발행한다. 정부가 주화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은행권으로 정부로부터 주화를 매수해서 통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경제 내로 공급한다. 저자는 (미국과 영국이) 주화를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동 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정부가 민간 부채를 인수해서 민간의 부채를 줄이고 그로 인해 늘어난 정부 부채를 공동 화폐로써 청산하자는 것이다. 저자의 제안은 아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만 그의 방안은 200년의 금융 위기 역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이 책의 자연스런 결론이다. 그는 최근 논문의 결말 부문에서 자신이 발전시킨 화폐와 부채에 대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오늘날 주요국 경제에서 모든 화폐는 부채에 의해서 창조된다. 2) 경제 성장은 새로운 화폐의 창조를 필요로 한다. 3) 따라서 모든 경제 성장은 높은 수준의 부채를 불러온다. 4) 부채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항상 GDP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5) 따라서 현재 경제 체제에서는 민간 부채의 탕감 방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금융 위기이든 장기 침체이든 경제적 재앙은 불가피하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중 무역대전쟁  (0) 2021.02.06
빅머니 씽크스몰  (0) 2021.02.06
미래자본전쟁  (0) 2021.01.28
무역의 힘  (0) 2021.01.27
주가폭등 20가지 급소  (0) 2021.01.27
Posted by dalai
,

미래자본전쟁

경제 2021. 1. 28. 21:12

- 2018년 IMF가 전망한 것처럼 글로벌 GDP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에 대해 로버트 고든 등 많은 경제학자는 일찍이 장애요인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첫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추세다. 고령화는 일인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결국 일인당 생산성을 떨어 뜨릴 것이라는 우려다. 둘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 수요 감소 추세다. 교육비 상승이 고용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셋째, 소득 불평등 심화이다. 미국에서 1993년부터 2008년 사이 평균 가계소득 성장률은 1.4%였으나 소득 하위 99%의 성장률은 0.75%에 불과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52%를 점유했다. 넷째, 오프쇼어링의 확산이다. 저임금 기반의 오프쇼어링은 선진국 생산기반의 공동화를 초래했다. 다섯째,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문제다. 규제가 신흥개도국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다. 여섯째, 가계부채의 증가이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가계부채는 GDP 대비 60% 수준으로 무려 47조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조 달러 증가한 수치다.” 
- 사실 일본의 급성장이 1985년 이후 꺾인 이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룹의 환을 전쟁이 있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까지 미국 의 성장을 이끈 것은 금융자본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한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의 IT산업이 2004년 이후 성장세를 가속화 하면서 2009년 주저앉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성장 독점은 미국경제 자체보다는 금융산업 과 IT산업이 바톤을 주고받으며 이끌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장 독점에 대한 가치적 도의적 판단은 무의미하다. 어찌 보면 성장 독 점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진정한 성장엔진인지도 모른다. 현대 자본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힘의 원천이 자연독점에 의한 거대 기업의 탄생이었듯이, 세계화된 지구촌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끄는 힘이 성장 독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독과점방지법이나 공정거래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수 있지만, 글로벌 지배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 교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힘과 힘이 부딪칠 뿐 합리적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회자되었던 GE seneral Electrie 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GE는 복 합기업으로서의 특성상 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GE의 시가총액은 금융위기 때 가장 극적으로 하락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E의 재무적 성과로부터의 기대는 2007년 이래 2017년까지 2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PSR은 금융위기 때 를 제외하고는 동기간 동안 재무적 기대를 상회하는 선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2017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추세는 급반전을 이루면서 급락하 게 된다. 재무적 기대가 하락하면서 비즈니스 컨포먼스가 크게 하락하 고, 다시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최근 3~4년간의 GE의 위기 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을 재무적 관점에서만 보면, 첫째 GE의 매출은 2009년 1,82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서서히 하 락, 2019년에는 1,216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더욱 최악인 것은 2018년 처음으로 78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더니 그 규모가 2019년 에는 224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 GE의 사례는 기업가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것은 자본시장이 기업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좋은 시절에는 상당한 비재무적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가장 기 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기업의 존재 이유인 창출가치, 즉 매출이 감소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은 일시적 손실은 참으나 지속되는 손실은 참지 못한다.
- 가치창출은 새로운 가치 영역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가치가 유통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아미트와 조트는 일찍이 가치창출 메커니즘, 즉 비즈니스 모델로서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가 '새로움'으로,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은 2000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품이다. 둘째, 효율성'이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간, 자원, 돈을 절약해주면 소비자는 가치를 느낀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걸리는 기차와 2시간 걸리는 기차가 있을 때 소비자는 세 배 빠른 기차를 선택한다. 셋째, '보완성이다. 케이블TV와 인터넷을 묶음 구매하면 각각을 따로 구매할 때보다 30% 저렴한데, 묶음 구매를 안할 이유가 없다. 이를 보완성이라고도 하고 시너지라고도 한다. 마지막은 '단골 효과다. 단골가게를 정하면, 믿고 살 수 있으면서 할인도 되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처음 가는 가게보다 단골가게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 세계경제는 1990년대까지 저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안으로 인터넷 기반 세계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내부에너지를 축적해 왔다. 그렇게 축적된 에너지는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을 쌓아갔고, 2000년 4월 이 버블이 꺼지면서 세계경제는 약 2년간 자숙기를 갖는다. 자숙기가 끝나자 2003년부터 세계경제는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 이라는 세계화 바람을 타고 급성장기로 접어든다. 급성장기는 인터넷 경 제라는 엔진을 달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렇게 축적된 부는 고성장기 후반인 2006년~2008년간 금융거품을 만들어낸다. 2008년 고위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하늘로 치솟던 금융 부문의 거품이 일시에 터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어 2009년의 GDP를 크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이후 대대적 양적완화 등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은 빠르게 이어지나 후유증으로 발생한 유럽 지역의 재정위기는 2015년 결국 그리스 국가부도로 이어진다. 2000년부 터 2019년까지 두 번의 외부충격을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급성장세는 충 격을 받을 때마다 탄력을 잃어갔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성장 단계별 평균 연간 성장액은 점차 줄어들었다.
- 이런 와중에 새로운 외부충격의 에너지가 세계경제 내부에 축적되고 있었는데, 2017년 이후 트럼프가 주도해 온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확산과 노골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그것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2000년 이후 세 계경제 성장을 떠받친 힘은 이른바 세계화에 의한 IT 기반의 국제 분업과 이 과정에서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등이 형성한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treply Chain 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커서 이 시기 중국은 일명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금융산업과 제조업이 오프쇼어링된 저임금 기반의 '세계 공장' 을 통해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세계경제 성장의 중국의 존도를 크게 높여 갔다. 2018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적 추세는 리쇼어링과 미 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탈세계화의 분위기이다. 2019년 말, 2020년 초에 들어서자 이들 추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의 발생이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 세 계경제의 방향 전환 국면에서 발생하여, 2000년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지 속되어 온 세계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자체가 붕괴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미래 부의 향방을 모색하면서 과거의 연장선을 그릴 수 없는 이유는, 이번 충격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충격이 면서 이 충격이 상태 전이'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 환기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세계경제의 향방과 이에 따른 글로벌 부의 재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탈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은 코로나 사태처럼 단기적이며 즉 각적인 충격은 아니다. 다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중장기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리쇼 어링에 의한 세계 공장의 탈중국화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간 디커플링을 가속시킨다면, 그 여파는 즉각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중국이 새로운 체제하에서 세계 공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서방 세계와 극한적인 대척점에 서고 그 여파로 중국이 세계 공장의 지 위를 완전히 잃는 것이다. | 결국 우리가 향후 맞을 미래의 세계경제는 이 두 가지 환경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 시나리오 1. 노 스완
노 스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내 종식되고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 리오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 에는 점차 수그러진다. 2020년 상반기에 렘데시비르를 비롯해 일부 치료 제가 FDA의 승인을 받고, 백신은 2020년 말까지 가시화된다. 그 결과 세 계경제는 2021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한다. 2020년 전반기에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중 간 무역대 립은 2019년 말 체결된 무역합의를 상호 준수하는 선에서 봉합된다. 양국간 무역합의는 순조롭게 실행되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는 수년에 걸쳐 점차 완화된다. 미국의 GDP는 무역적자 해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의 GDP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중 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로 미국의 대중국 투자와 자본이동도 증가한다. 이 시나리오하에서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되어 온 경제회복의 트렌드를 유지한다. 다만 코로나에 의한 충격으 로 2020년 글로벌 GDP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크게 역성장을 하 고, 실물경제가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코로 나 사태로 인한 충격의 강도는 선진국과 개도국에게는 크게, 중국에게는 작게 나타나지만 세 개의 경제권 공히 2008년, 2015년의 충격보다는 더 크게 타격을 입는다. 이 시나리오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제조 2025 전략의 골격은 그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반도체, 소 프트웨어/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등 일부 가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서 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일부 분야에서 추월하기도 한다.
* 시나리오 2. 화이트 스완 
화이트 스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내 진정되고 2021년 초에 는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놓고 갈등이 심화 확대된다는 시나리오다. 갈등은 코로나 사태의 책임공방으로 시작되나 피해국들의 법적 제소와 중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점차 대치 국면으로 확대된다. 예 컨대 미중 간 무역합의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깨지고 미중 간 관세전쟁은 재점화된다. 디커플링은 중국에 대해 주요 선진국이 갖게 될 감정에서 비롯되어 국제교역 파트너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공급선을 바꾸고 자국에 생산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것, 중국시장 공략을 목적으로하는 직접투자를 되돌리는 것은 선진국에게 막대한 비용과 기회손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디커플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산기반 재구축, 제조 업 부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의해 주도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손실은 디커플링을 지체시킨다. 디커플링에 의해 중국경제와 선진국 경제 간 무역이나 직접투자, 기술 이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이 빈 곳은 선진국의 리쇼어링과 공급선 다변화, 그리고 인도, 베트남, 멕시고 같은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채워진다. 그 결과 중국 이외의 개도국에게는 해외직접투자와 일자리 증가, 이로 인한 GDP 성장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열리는 반면 선 진국에게는 저임금 기반의 오프쇼어링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시스템 구축압박이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재정과 금융권의 부담은 증가하나 선진국과 개도국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로 이어진다.
* 시나리오 3. 그레이 스완 Stay Seun
'그레이 스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2020년 중에 진정되지 않고, 2020년 겨울을 지나 2021년 초 재확산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하에서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산저하 및 원상회복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2019년 말 체결된 미중간 무역합의가 계속 유 효한 상태에서 양국간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는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과 법적 제소에 대해 중국이 채택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마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가의 이기적 행위나 독자 정책이 표면화되면서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놓고 중국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법적 책임공방이 격렬해지나 현실적으로는 단기적 경기부양, 급증한 실업의 해소,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재원이 단기 처방에 집중, 소진됨에 따라 디커플링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 기적 과제로 남는다. 코로나 사태가 2020년 후반은 물론 2021년까지 진정되지 않음에 따 라 2020년 글로벌 GDP는 노 스완 시나리오에 비해 3~4%포인트 더 하 락한다.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로 국가재정이 취약한 국가에서부터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하며 이는 다시 선진국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계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세 개의 경제권 중 중국경제는 작게나마 성장하는 반면 선진국과 개 도국의 경제는 성장 정체 또는 일부 역성장으로 전환된다. 세계경제가 바야흐로 성장 정체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 시나리오 4. 블랙 스완 Hack. Swan
'블랙 스완'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각과 달리 쉽게 증식되지  않고 오히려 2020년 겨울 재확산돼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는데 더해 이 사태를 종식할 백신과 치료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효과 검증의 어려움으 로 난항을 겪는 시나리오다. 코로나 사태가 지루하게 지속되면서 각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국을 향한 선진국의 비난 은 중국과의 거래 회피나 단절,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다. - 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중국에게 책임을 묻고 탈중 국화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면서 수입선 전환이 대대적으로 진행 된다. 이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은 중국으로 진출한 선진국 공장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는 다시 선진국 오프쇼어링 공장의 대대적 중국이탈을 가속화시킨다. 이 시나리오하에서 리쇼어링에 의한 탈중국화는 코로나 사태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추가해서 이전 비용과 재훈련 비용 등 막대한 전 환 비용을 발생시킨다. 코로나 사태의 심화로 인한 경제위기는 재정이 취약한 국가에서부터 나타나 일부 국가에서 모라토리엄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IMF 등 국제금 융기구의 지원 역시 예전 같지 않아 코로나 사태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 기로 번진다. 결국 블랙 스완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 금 융위기와 2015년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가 겹친 정도의 충격을 입으며 경제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한다. 이 시나리오하에서 가장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경제권은 중국이다.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고,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경제로 운영된다. 중국과의 무역은 내수 용도의 제 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개도국은 국가마다 입장이 갈리는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와 같은 국가는 글로벌 공급 사슬의 재편 과정에서 성장기회를 갖는 반면, 태국처럼 관광,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등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던 국가는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선진국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대량실업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러나 대대적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한 만큼 디커플링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다. 즉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저임금 인력 중심의 해외 오프쇼어링 공장을 리쇼어링 하면서, 고생산성의 로봇공장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물론 재정 여력이 있는 선진국에게 해당하는 전개다. 결국 블랙 스완 시나리오하에서 세계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 운 패러다임의 경제체제로 전환되며, 이 전환을 주도하거나 전환에 동참 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독일, 한국, 대만, 멕시코, 인도 등이 대표적인 수혜국가로 부상하는 반면 중국은 세계 공장의 지위를 완전히 잃고 파워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락한다. 블랙 스완 시나리오하에서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가 자리잡기까지 는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 이전까지 즉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일종의 구조개편 과정으로서 세계경제는 큰 고통을 겪으나 2025년 이후부터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세계경제 는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잡게 된다.
- 한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디커플링의 장기적 효과이다. 디커플링은 탈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을 상징하는데, 디커플링의 장기적 결 라는 탈세계화 56 보다는 재세계화에 가까울 것이라 는 점이다. 따라서 디커플링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전환 비용을 발생시키 지만 전환기에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나면 세계경제는 다시 성장 국면으 로 걸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림 46)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지 않는 노 스완과 화이트 스완의 경우 회복은 빠르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에너지가 약화되는 반면,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그레이 스완과 블랙 스완의 경우에는 회복세는 더디지만 구조조정 효과와 성장 에너지의 축적으로 2025년 이후 새로운 재도약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국제분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리쇼어링에 의한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수요를 만들어낼까? 이를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단 소비지 중심으로 입지된 생산 공장의 경우 리쇼어링에 의한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단 소비지의 경제상황이 중 장기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에 건립된 현대나 기아의 자동차공장, 유럽의 체코나 터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 차공장의 경우 시장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한 입지 변경까지 고려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소비지 시장을 쫓아 입지했던 곳이 중국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정치경제적 탈중 국화, 즉 디커플링의 신전으로 자발적이든 타의 에 의하는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요시장을 타겟으로 설립한 현지 공장이 정치적 불이익이나 새로운 규제로 제약을 받는 경우 비즈니스 여건은 급격히 나빠진다. 이 경우 소비지에 입지된 공장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설치된 저임금 해외 오프쇼어링 공장은 공급사슬 재편 과정에서 이전용역, 물류수송, 전기가스와 같은 인프라 시장수요를 리쇼어링 현지에 만들어낸다. 이 동기에서는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국가 금융 부문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나 그 부담은 정부재정이 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식량안보, 자원안보, 건강안보 차원에서 독자적 생산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동기의 리쇼어링 수요는 과연 어느 산업군의 성장을 자극할 까? 이를 추진할 선진국들은 저임금 오프쇼어링 공장과 비교하여 생산효율이 낮지 않은 자동화 공장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새로운 경영혁신이 필요해지는데, 하나는 공장이전과 함께 제품혁신으로 오프쇼어링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하이엔드 대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임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생산시스템과 비즈니스 운 영체제를 새롭게 구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차 산업혁명기반 경영혁신이 공급 주도가 아니라 시장수요 주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 과정에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결국 디커플링의 진전은 초기에 많은 일회성 자원투입과 비용증가, 교 체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일단 4차 산업혁명 기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선 기반의 경영혁신이 실질적 시장수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크다.
- 제철강, 내구소비재, 화학, 생활용품, 자본재, 항공우주, 건설), 3차 산업군(은행, 금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보험, 소매유통 미디어, 물류수송, 푸드마켓, 호텔/레스토랑/레저, 무역상사)과 상생결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 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재세계화 전략인 'GVC의 다각화를 통한 성장의 분점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강력한 신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북남모델로서는 개도국이 강한 1차 2차산업과 선진국이 강한 IT 등 첨 단혁신기술을 융합하는 수직결합형 GVC'를 추구하고, 새로운 북북모델 로서는 선진국이 강한 3차산업과 첨단혁신기술 간 융합을 추구하는 수 평결합형 GVC'를 새롭게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통 적으로 생산과 소비로 구분되었던 성장 독점형 GVC는 다양한 다수의 산 업군 또는 소비시장별 GVC 체제로 재편된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이 결합한 기계화 영동, 1차산업과 3차산업이 결합 한 기계위탁영농, 1차산업과 4차산업이 결합한 GMO/영농물류와 스마 트영농, 2차산업과 3차산업이 결합한 서비타이제이션, 2차산업 과 4차산업이 결합한 스마트팩토리, 3차산업과 4차산업이 결합한 스마트 인프라와 스마트 소사이어티는 모두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이 영역별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성장 분점형 GVC'의 후보들이다. 이렇게 재편된 다자에 의한 성장 분점형 GVC 체제에서는 개별 국가들 이 유망한 GVC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GVC 간 경 쟁으로 이어진다. 이 성장 분점형 GVC 간 경쟁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 끌 새로운 신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제가 갖는 좋은 점은 코 로나 이전 시대의 성장 독점형 GVC와 다르게 소수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위험이 적으며,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집중형 지배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GVC 간 자유경쟁 촉진, 개별 GVC의 집단 재산권 중시, 그리고 중앙에서 GVC 간 경쟁에 개입하는 그 어떠한 권력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성장 분점형 GVC 체제는 세계경제에 적용된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모델 이다. 탈세계화를 추진하면서 GVC 대신 지역적 속성이 강한 RVC를 추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새로운 교역질서로서 재세계화 전략을 지원하면서 지구촌 전체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은 성장 분점형 GVC 전략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성장 분점 형 GVC의 프레임워크하에 기업들이 정교한 성장 모델의 개발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빅머니 씽크스몰  (0) 2021.02.06
경제위기는 반드시 온다  (0) 2021.01.28
무역의 힘  (0) 2021.01.27
주가폭등 20가지 급소  (0) 2021.01.27
이상하게 쉬운 주식  (0) 2021.01.24
Posted by dalai
,

무역의 힘

경제 2021. 1. 27. 21:12

-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미국은 중국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들에서 시장을 독식하기 전에 그 지배력을 낮출 방안을 모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미국은 태평양에서 주요 FTA를 체결해 해당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배제되었고, 세계 경제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12개 국가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했다. 이는 중국 주변국의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역은 도덕적 리더십의 수단이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전망을 다시 상기해보면, TPP 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인권, 노동권, 환경 기준과 관련해 국제 무 역 규칙을 제정하도록 보장해주었다(지역 내 강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중국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만 했다). 미국 경제와 세계 노동 환경,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의 미래를 생각할 때 TPP는 매우 중요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를 생각해보자. TPP에 대해 양당 모두 썩 내켜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지했다. 한편 20년 넘는 세월 이 흘렀음에도 NAFTA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다. 미국 국민에게 세계화, 자동화,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진솔해지는 어려운 정치적 작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각 정당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백악관 입성을 위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TPP를 비난하고 미국의 고립주의를 부추겼다.  좌파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기업의 이익 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노동자를 복속시키는 데 사용된다며 자유무 역협정을 폄하했다. 비록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샌더스 의 자유무역 반대 주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당시 대통령 후 보이자 전 국무장관이었던(그리고 전에 TPP 지지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트럼프 가 당에 맞서 TPP는 비회원국인 중국과 인도가 '미국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나쁜 거래'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16년 6월 오하이오 세인트클레어스빌의 유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는 재앙입니다. 특정 이해관계를 지닌 세력들이 우리 나라를 강간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강간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말로, 그것은 우리 나라를 강간하는 것입니다.” 6주 후 트럼프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 무역대표부에 TPP 탈퇴를 지시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을 계기로, 중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라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RCEP에는 TPP 회원국이었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더불어 인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경제블록으로 중국의 패권을 막겠다는 미국의 꿈은, 미국이 배제된 채 중국이 이끄는 블록으로 대체되 었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했는 데, 그중 첫걸음을 뗀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을 중요시하며 이들에게 더 집중하는 행보를 보일 때, 미국은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제품들에 과도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함 으로써 유럽과 중국, 캐나다와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NATO와 서방 동맹을 공공연하게 약화시켰다. 이런 협정들이 미국 자신과 다른 나라들에 크게 이득이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안보, 성장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그렇게 전후 세계 최대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중국이라는, 미국과 깊이 얽혀 있어 때론 협력하고 때론 맞서야 할 새로운 유형의 경쟁 상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알려진 것처럼 NAFTA는 원래 대서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냉전 시대의 실질적 위협이 점차 사라지자 당파에 상관없 이 정치인들은 모두 우방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에서 일본에게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경험이 있었기에 미국은 그게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길게 이어진 평화 속에서 재건되고 강성해졌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대륙을 가로지르며 진정한 경제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는 거의 사라졌다. 장벽이 무너지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통합의 조짐이 보였는데, 유럽연합이 곧 출범한 것이다.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Maastricht Treaty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5억 인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등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의 출현이었다.
- NAFTA 성공의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정한 여섯 가지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NAFTA는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GDP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되었고, 협정 체결 이후 각국은 세계 시장에 서 확실히 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다. 지난 25년 내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고, 미국 역시 그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다. 지역 내에서 자유롭고 순조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동안 세 나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나중에 이야기할 테지만, 물론 얼마 전까지다). 실제로 NAFTA 시행 후 10년 동안 3국 간 총무역액 은 3060억 달러에서 621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각국 경제는 성장했으며 새로운 수입품의 유입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 다. 수확량의 20퍼센트 이상을 세계로 수출하게 된 미국 농민들 (NAFTA 및 다른 무역협정을 지지했던 선거구)에게 이는 특별히 환영할 만한 성과였다. NAFTA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비명시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 음을 입증하기란 역시나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유럽연합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왔고, NAFTA 회원국 모두 수년 동안 주요 수출국으로 번영해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마침내 세계 10대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역 내 역량과 안정에 힘입어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경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한 국,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모로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요르단, 오만, 바레인, 싱가포르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들은 미국의 기업과 농민 앞에 수백만의 새로운 소비자를 데려다놓았 고 노동권과 환경권, 인권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4대 륙에 전파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NAFTA를 체결할 당시 미국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은 12개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확실히 뒤처져 있다. 미국은 20개 국가와 협정을 맺었지만,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게을렀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NAFTA와 그것이 촉발한 자유무역의 흐름이 없었다면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참여자로서 중국이나 유럽과 보조를 절대로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 논쟁의 여지가 없는 총일자리, 임금, 제조업 생산량 등 NAFTA 체결 이후 대체로 증가한 주제부터 시작해보자. 1994년부터 10년 도이 미국 제조업 분야의 임금은 14.4퍼센트 상승했다(이해를 돕자면, 협정 체결 전 10년 동안은 임금이 6.5퍼센트 상승해 그 절반에 못 미쳤다). 값싼 멕시코산 제품이 시장에 물밀듯 들어왔음에도 제조업 생산량은 2000 년에 44퍼센트나 급증했고 미국 전역의 고용은 NAFTA 시작부터 세기말까지 2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고인이 된 로스 페로가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도 벽에 머리를 찧으며 1990년대 경기 호황 은 모두 컴퓨터 시대 때문이지 NAFTA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외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말이 대체로 맞는다. 미국 경제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닷컴 경제와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 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승자와 패자에 관한 NAFTA 함수에는 저임금·로테크 분야를 내어주는 대신 고임금·하이테크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이 미국 경제 전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면서 경제 발전이 가능해졌 지만 양초 제조업자는 타격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좋든 싫든 1990년대의 번영은 미국 무역정책이 전통 산업보다 신흥 산업에 더 치중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제조업 생산량과 달리 NAFTA가 제조업 일자리에 미친 영향력은 아주 명확하지 않다. 
- 현재 미국 석탄산업 종사자 추정치가 5만 800명 이고 철강 노동자는 14만 명 이라는 사실이 놀라운가? 그런데 미국 일자리 중 1600만개를 차지하면서도 정치적 논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소매업에서 2017년 한 해만 해도 12만 9000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실직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쏟아질 때 그 대상은 언제나 백인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백인남성은 수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를 거의 독점해왔지만 여성과 유색인종이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면서 제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독점은 깨졌다. 이러한 변화는 임금 상승이 멈춘 때의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백인 남성은 무너진 지위와 권력을 되찾고자 노력했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임금 정체만을 의협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현상을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오 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무역과 자동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응어 리와 여성, 소수자, 이민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서 비롯된 문화적 응어리를 동일시하는 수많은 백인 남성 노동자 계급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사실 여성과 유색인종은 변화하는 경제를 훨씬 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역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인 남성 특권 사회는 “난 적응할 필요가 없어.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야 해!”라고 말한다. 공정하지 않지만, 공장 하나가 폐업하는 것과 12개 아울렛이 폐업하는 것 사이에는 관심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를 진정한 정치적 적수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적수로 맞닥뜨리고 있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훨씬 더 복잡하다. 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협력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미국은 원한다면 그 들에게 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악당은 금세기 동안 진화하면서 그들 스스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그런 악당이다. 그리고 최대 교역 상대국의 주요 고객이 되어 생활비를 절감 시켰고, 인플레이션도 억제해주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NAFTA 이후 계속되는 불만은 미국 정치 에 줄곧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불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불만들이 모두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업들은 전보다 쉽게 세계화되었고 자국 내 투자가 확실히 감소했다. 기업들은 노사간 협상이 싫다면 해외 이전이라는 카드로 상대를 더 확실히 위협할 수 있게 되 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해 지역 학교, 4-H 클럽(head, hands, heart, health (지성, 근면, 덕성, 건강)를 모토로 하는 미국 농촌 청년 교육 기관), 교회 조직 등과 기업의 관계는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사 회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우리의 실패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국의 부상'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펼쳐지는 NAFTA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우리는 NAFTA 이전에도 자유무역주의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자유무역주의자일 것이다), 전과 달리 일자리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고 미국인의 무역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 “동맹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다.” (처칠)
- 미국인의 절대다수가 부모 아니면 자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일용품 중 하나가 바로 아동 신발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다. 지역이나 인종, 사회적 계급, 그 밖에 어떤 차이가 있든 모두 아동 신발을 산다. 어린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다들 이해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이의 발 또한 커져서 공교롭게도 신발을 재구매해야만 한다(신발은 옷과 다르게 물려주기에 마땅찮다). 역사적으로 제화산업은 미국에서 중요했지만 현재 미국인이 구매하는 신발의 98퍼센트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설사 '미국 제품'을 사고싶다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 내 제화 생산량은 매우 적어 보호무역론자의 관세 정책이 미국인의 구매 습관을 바 꾸어놓지 못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인은 아동 신발에는 관세 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입 차나 수입 완구에 통상적으로 부과 하는 1~2퍼센트 수준으로 관세가 최대한 낮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인이 아동 신발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관세 는 최고 67퍼센트에 이른다. 수입 신발,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제화 전체에 부과되는 평균 세금은 11퍼센트로 이 역시 무척 높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의 약 10배다. 아동 신발에 부과된 관세는 본질적으로 부모가 납부하는 세금이고, 비싼 신발일수록 관세가 보통 떨어진다는 점에서 역진세의 성격을 띤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다. 부모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가장 번복 하기 쉬운 세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동 신발에 부과된 관세로 미국 정부 재정 수입의 120억 달러를 채우는데, 관세가 없다면 이 돈은 지출 삭감이나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할 테고 그건 정 치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다. 이 모든 역설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을까? 바로 트럼프다. 그가 당선되기 전만 해도 TPP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에 신발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베트남과 미국 간의 거의 모든 관세를 없애려던 차였다. 그런데 트럼프가 TPP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 가정들은 돈을 저 축하지 못하고 신발에 지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바로 미국인이 신발 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 정부가 드러내놓지 않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면, 라벨부착요건, 기록관리규정, 환경과 노동 규정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볼 리비아 농산품의 진출을 막으려고 남미 토양에서 발견되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없는) 특정 광물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이 볼 리비아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쿼터제처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관세나 쿼터와 달리 특정 광물 금지는 적대적인 조치라기보다 건강에 관한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국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국내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한 염려로 가장함으로써, 국제 감찰 조사를 치밀하게 피하는 것이다. 미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즉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이 있어서 암트랙 노선이나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베이교처럼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 는 외국산 원자재의 수량을 제한한다. 일본 같은 국가들도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냉동 쇠고기 위생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는 이런 관행들을 잡아내고 제한하는 것이 TPP의 또 다른 목표였다.  TPP 같은 현대 무역협정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서비스 무역 의 활성화다(주의: 일자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제, 특히 미국 경제는 물리적 상품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해왔고, 금융 분야, 마 케팅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분야에 속한 기업들은 국경 너머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에게로 눈을 돌렸다. 서비스업 이 경제 레이더망에 제대로 잡히기 전에 대부분의 무역 규칙이 만들 어졌기 때문에, TPP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의 주요 목표는 과거에 제철소나 제재소에 문호를 개방했듯이 컨설턴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IT 지원, 엔지니어에 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다.
- 대체로 세계화는 부자 나라의 부유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부유한 사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돕는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계화를 승리의 명제로 만드는 일에 우 리는 취약하다. 이는 대기업,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 부유층처 럼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무역협정에 너무나 자주 영향을 주기 때문 이기도 하다. 애초에 세계 무역 흐름에 직격탄을 맞을 사람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 무역 반대론자들이 세계적인 바닥 치기경쟁이 비경제적 기준을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현상― 옮긴이)을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다. 어떤 나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는 최저 수준으로 부과해 세계 경제의 이득을 축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 미국 인구 대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국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 말은 옳다.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다. 그저 화려한 표현으로 드리워진 커튼을 젖힌 것뿐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서, 국가들은 법과 정책이 어떻게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무역의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각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쇠고기를 소비한다(예상했겠지만 미국은 사육과 소비 모두 세계 1위다). 따라서 미국은 타코샐러드에 쇠고기를 충분히 집어 넣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 한다.” 또 미국은 매년 대략 1만 4000톤의 블랙빈과 45만 톤의 양 파를 수입한다. 양파의 경우 대부분 FTA 상대국인 페루와 칠레, 멕 시코에서 온다. 옥수수의 경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옥수수 생산량이 단연코 세계 1위로, 전용 재배지가 9000만 에이 커가 넘는다. 매년 무려 3억 6000만 톤 이상을 재배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다. 미국에서 재배한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이 동물 사료(미국이나 해외에서), 기름, 연료, 옥수수 시럽 같은 감 료로 쓰인다. 미국 소비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비판적이어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터키, 네덜란드 등지에서 옥수수를 수입해야 한다. 조개 모양의 토르티야에 사용되는 옥수수 역시 수입산이다. 사워크림과 치즈의 경우 수입량이 확실히 적다(적어도 타코샐러드에 들어가는 치즈라면 그렇다). 한편으로는 미국 내 우유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농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정부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가 대체로 환영받지 못하게 된 와중에도 미국은 외국 소와의 경쟁을 물리치기 위해 창조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국이 주로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TRQ 관세율 할당’ 이다(어려운 용어들을 계속 나열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특정 상품에 대해 할당량을 정해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그래서 노골적인 보호주의 로 보이지 않는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우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입산 버터는 세금이 전혀 없 다가 할당량을 초과하면 파운드당 8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는 시장 가격의 3분의 1을 웃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미국 낙 농 시장에서는 TRQ를 초과하면 근본적으로 수입품의 유입을 차단 한다. 할당량도 유제품 생산량의 2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 을 유지해, 수요가 많은 외국 치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제품이 미국 항구와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 성공의 선두에 서고 싶다면, 다양성, 힘, 행복한 삶의 선두에 서고 싶다면, 국경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수입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최상의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얻는 강점과 유연성이 있다. 이는 아무리 자급자족하 거나 완강한 국가라도 자국 내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아이 오와 옥수수, 몬태나 쇠고기, 캘리포니아 토마토, 그런 것들로 만든 미국식 타코샐러드라는 개념에는 무언가 애국적인 요소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석탄을 포기하고 석유를 선택한 영국 군함처럼, 지금의 결과물이 더 났다. 루마니아 옥수수, 멕시코 토마토, 페루 양파, 기타 등등을 사용하면서 더 구하기 쉽고 가격이 더 적당하며 더 믿을 만한 타코샐러드가 되었다. 가장 좋은, 그리고 공급이 유연한 재료들을 세계 각지에서 가져와 한데 섞었기에, 모두가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을 누리게 되었다. 이보다 더 미국적인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 우리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틀어막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 게 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산업은 세계 다른 나라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얽혀 있다. 포드, GM 등 자동차 회사들은 외장 도색에 사용하는 검은색 페인트조차 일본 후쿠시마에서 수입한다.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수입이 잠시 중단되었다). 모든 외국 회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외국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고 일시적으로나마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손쉬울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금속에 많이 의존하는 곳은 혼다와 닛산이 아니라 포드와 쉐보레다. 또 켄터키주 조지타운에서 생산되고 금세기 들어 거의 매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에 오르는 토요타 캠리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 국내 조립라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 로 보인다. 2011년 ABC 뉴스 조사 결과, 캠리가 100대 팔릴 때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20개씩 생겨나는 반면 포드 이스케이프의 경우에는 13개씩 생겨난다고 한다. 또한 '외국 자동차 기업이 약 13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했는데, 대부분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수입을 제한하거나 세계와 거리를 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싶다면, 현대 상품을 구성하는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혼다 오딧세이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경제를 더 이상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쟁자가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항구에서 영국 선박을 돌려보내거나 중국산 철강을 수입 금지하는 식으로 미국 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던 단순한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경제 세계화가 계산을 바꾸어놓았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살지만, 점점 더 많이 그들의 성공에 우리의 성공을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부를 함께 일궈간다는 생각이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 켰다. 세계 2위의 수출국인 미국은 다른 나라의 성공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사고, 이는 미국 내 일자리와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 최상의 경우 무역은 모든 배를 띄우는 만조滿潮와 같다는 점을 전제 로 할 때, 오늘날 국제 공급사슬은 서로의 배를 묶어둠으로써 그 효과가 더 확실히 나타나게 한다. 품질과 가성비가 향상된 자동차도, 성능이 좋아진 미국 연필도, 이러한 연결성이 강점임을 보여준다.
- 기름값을 생각해봅면 우리는 커다란 게시판에 가격을 붙여놓고 10센트 오를 때마다 초조해하고 가격이 찔끔 내려갈 때마다 축하하며, 정치인들에게 그들과 가장 무관 해 보이는 유가 변동에 대해 설명하라고 추궁한다. 하지만 그 밖의 우 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들에는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점을 생각해보자. 1900년에 미국인은 가계 소득의 57퍼센트를 식료품과 의류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서구 경제 통합이 시작되고 몇 년이 흐른 1950년에는 그 비중이 42퍼센트로 떨어졌다. 새천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자 그 수치는 무려 17퍼센트까지 하락했다. 어떻 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자동화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테지만, 나프타같은 무역협정의 첫물결과 중국의 WTO가입, 세계 전반의 관세 철폐 등도 확실히 역할을 했다. 분명히 말하건대, 식료품과 의류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세계 무역의 '혜택'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혁명이었다. 미국이 임금 정체, 과도한 의료비, 주택 위기, 극심한 소득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수입이 중단된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해보라. 값 싼 과일과 채소, 티셔츠, 야구 글러브, 백팩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온 물품들을 살 수 없다면, 서민 가정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까? 정치인들이 무역에 쏟는 관심 대부분은 수출을 향하지만, 오늘날 미국인이 살아가는 모습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나나를 선두로 한 무서운 수입품 군단이다.
- 아이폰 가격은 모델, 메모리,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중 일반적인 제품이 999달러에 팔린다고 가정해보자. 2017년 약 6900만 대의 아이폰이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무역적자에서는 수입품의 가치를 소매 가격 이 아닌 공장도 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이 경우 아이폰으로 인한 대중국 무역적자는 16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사실 애플 소유이기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고 매년 판매되는 휴대전화들의 실제 가격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그 값이 100억 달러대로, 이 금액 전체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 생한 무역적자 3780억 달러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999달러 아이폰이 미국 소비자에게 팔릴 때마다 그 돈이 베이징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 IHS 마킷 IHS Markit은 아이폰 X이 한 대 팔릴 때마다 110달러는 아이 폰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한국의 대기업 삼성(갤럭시 시리즈 제작사 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막강한 경쟁 상대다)으로 보내진다고 추산했다. 또 44.45달러는 메모리칩 공급업체인 일본의 도시바와 한국의 SK하이닉스의 몫이다. 반면 중국은 노동력과 부품 공급으로 8.46 달 러만 버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일부는 싱가포르로 가고, 일부는 브라질로 가고, 일부는 이탈리아로 가고, 일부는 뉴욕주 코닝사로 가 며... 상당 부분은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로 간다. 아이폰은 중국의 수출품으로 계산되지만 미국인이 지출한 돈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서 멀리 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인즉슨, 대중국 무역적자가 인위적으로 상당히 부풀려진 것은 중국이 한 제품의 기나긴 공급사슬에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일 뿐이다.
- 옐친이 온갖 상품 을 갖춘 휴스턴의 한 슈퍼마켓을 방문하고 압도당한 뒤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서둘러 고국으로 날아가게 한 것이 소프트파워다. 김정일의 할리우드 영화 사랑이, 그의 아들 김정은의 미국 농구 스타에 대 한 사랑이 소프트파워다. 1978년 베를린 장벽 안 수십만 명의 동독 인들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기 위해 줄을 길게 서게 했던 것이 소프트파워다. 문화의 모든 면면이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다. 햄버거, 팝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미국을 친숙하게 여기게 하고 미국의 명성을 드높인다. 소프트파워의 수단으로 미국의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미국의 모든 것을 알고자 찾아온 외국 학생들에게 우리에 대한 경의와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기 때문. 이는 장기적으로 외교나 경제관계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수출품임. 일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명성 때문에 미국제품이 인기가 많다고들 한다.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문화적 이미지 덕분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미지는 경험없이 구축되지 않는다. 경험이 있기에 코카콜라 캔, 양키스 모자, 비욘세의 메조소프라노, 자유의 여시낭이 바로 인식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17-18년도에 미국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의 수는 11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은 나라인 영국의 2배 이상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측정할 수 없는 장기이익과 더불어,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 학생들이 매년 미국 경제에 총 420억 달러를 투입하고 45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유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의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교육 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대학생의 82퍼센트가 집에서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충당한다고 한다) 학교 측은 미국 학생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부채 탕감을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학생이 학비 전액을 낼 때마다 미국 내 저소득 가구 학생이 지원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 아예 세계 경제의 흐름을 틀어 잠그고 우리의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언제나 나올 것이다. 위로가 되는 주장이고, 많은 사람이 피난처 삼아 그 주장을 수용하고 싶어 할 만 하다. 문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바꿀 필요 없어, 내가 고칠게'라는 말이 듣기에는 더없이 편하다. 하지만 세계 경제로 부터 우리 자신을 차단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확실히 차단된 삶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 삶을 활기 넘치고 번창하도록 이끌지 못한다. 게다 가 세계화는 죽을병이 아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황 이 더 낫기 때문에,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섭식에 주의하고 삶을 건 강하게 바꾸어나갈 의지가 있다면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위기는 반드시 온다  (0) 2021.01.28
미래자본전쟁  (0) 2021.01.28
주가폭등 20가지 급소  (0) 2021.01.27
이상하게 쉬운 주식  (0) 2021.01.24
주가급등 사유없음  (0) 2021.01.21
Posted by dalai
,

이 책은 대표적인 주가상승 시그널 20가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한 책이다. 기업이 돈 잘벌고 실적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기업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영환경과 이것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복잡하다. 

책의 구성은 주가상승을 일으키는 스무가지 급소를 공시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구조이다. 작전주니 세력이니 하는 말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을 들면서, 이미 공시나 뉴스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투자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어설픈 소문을 믿고 매매를 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공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단타중심으로 치고빠지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이 책에서 말하는 20가지 급소와 그에 따른 폭발력 지수이다. 책에서는 5가지 주제로 4가지 급소씩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앞 글자를 따서 외워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1. 흑자전환 :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때를 노려라 (7)
2. 인물 : 회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 주목하라 (6)
3. 대체효과 : 대체재를 찾아라 (5)
4. 리스크 해소 : 리스크가 사라지면 크게 오른다 (9)
5. 상폐모면 :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회사를 노려라 (10)
6. 투자유치 : 투자를 유치했다면 무조건 잡아라 (7)
7. 인적분할 : 회사를 쪼갠다면 분할비율을 따져라 (7)
8. 지분가치 상승 : 회사가 보유한 지분에 주목하라 (5)
9. 지배구조 : 지배구조가 탄탄해지면 주식은 든든해진다 (7)
10. 인수합병 : 인수당하는 회사에 주목하라 (9)
11. 반사이익 : 악재가 호재인 회사를 찾아라 (6)
12. 기술개발 : 신기술은 주가를 올리는 비밀병기다 (6)
13. 구조조정 :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들면 주가는 오른다 (5)
14. 정부정책 : 정부정책에 쾌재를 부르는 기업이 있다 (6)
15. 수주 : 납품계약은 주가를 날게 한다 (5)
16. 경영권분쟁 : 고래싸움에 주가는 튀어오른다 (7)
17. 대박상품 : 히트상품은 주주도 웃게 한다 (6)
18. 주주친화정책 : 주주에게 선물을 주는 기업이 매력적이다 (5)
19. 실적개선 : 전년보다 성장한 실적은 주가가 오르는 사다리다 (6)
20. 신사업진출 :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회사는 성장한다 (6)

키워드만 봐서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에서는 해당 재료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기법을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급등이후 조정이 올 수 있으니, 단기간만 보유하고 수익이 나면 빠져나올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책속의 책에 소개된 업종별 매매기법은 반도체, 통신, 건설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업종의 맥을 잡고 주가상승 및 하락요인, 그리고 관련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업종별 순환매 장세에 들어가는 시기에 매우 유용한 매매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책 제목은 '주가폭등 20가지 급소_기본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전편이나 고급편을 통해서 더욱 세부적인 매매기법을 소개하는 책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리뷰는 출판사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자본전쟁  (0) 2021.01.28
무역의 힘  (0) 2021.01.27
이상하게 쉬운 주식  (0) 2021.01.24
주가급등 사유없음  (0) 2021.01.21
주식차트 절대비기 300선  (0) 2021.01.12
Posted by dalai
,

이상하게 쉬운 주식

경제 2021. 1. 24. 10:59

최근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다. 바로 '주린이'라는 말인데, '주식+어린이'의 합성어다. 그만큼 주식 초보가 많이 주식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방증일 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주식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그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에서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에 주변사람들이 이런 게 좋다, 저런게 좋다고 하면 충동적으로 매수하기 일쑤다. 운이 좋아 주가가 상승하면 다행이지만, 잘못 선택한 경우 계좌에 (-) 부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주린이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주식투자 경험은 있으나, 체계적인 공부가 부족했던 독자를 위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책의 시작을 주식이란 무엇이며, 주식공부가 왜 중요한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투자에 있어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에 맞게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한 예/아니오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손절형인지, 만족형인지, 눈치형인지, 고수익형인지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각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방법에 대한 가이드 역시 제공된다. 

주식은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각종 지표 즉, 금리, 환율, 통화량, 인플레이션 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 추세를 통해 설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식매매를 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즉, 경제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주식투자에 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책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미수는 하지 말라"이다. 많은 주식관련 서적에서 미수를 레버리지 활용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책의 절반 정도를 주식투자를 위한 준비로 할애하고 나서야, 기본적 분석이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타이밍 기법을 소개한다. 

책 전체적인 구성은 마치 수능대비 참고서와 흡사하다. 그리고 챕터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한 QR코드가 수록되어 있어 바로 유튜브와 연결하여 저자직강을 볼 수 있다.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공부를 먼저해서, 돈을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 




* 본 리뷰는 출판사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의 힘  (0) 2021.01.27
주가폭등 20가지 급소  (0) 2021.01.27
주가급등 사유없음  (0) 2021.01.21
주식차트 절대비기 300선  (0) 2021.01.12
환율도 모르고 경제공부 할 뻔했다  (0) 2021.01.11
Posted by dalai
,

주가급등 사유없음

경제 2021. 1. 21. 21:27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을 신호로, 급락 이후 반등이라는 경험법칙을 습득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시중의 저금리를 배경으로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급기야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주가는 회복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지수 3000을 넘어서게 되었다. 

신문지상에서도 연일 주가 최고치를 자랑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매수추천 일색이다. 리포트에서 추천한대로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코스피200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담아야 할 판이다.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한 소문, 뉴스기사, 혹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차트기법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작전주 세력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과 그런 정황들이 어떻게 공시에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차트매매기법을 알고 나면 이것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명심해야할 것은 차트는 시장, 특히 세력의 발자국일 뿐이고, 결과일 뿐이다. 차트도 좋고, 뉴스, 실적분석도 좋지만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나타나는 공시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가미된다면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공시의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렵다. 이 책은 실제 공시내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기쉽게 설명함과 동시에 몇 개월에서 1년여에 걸치는 공시의 흐름과 주가패턴을 통해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사업보고서, 공시, 뉴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은 사업보고서와 공시에 담긴 의미와 향후 주가추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이제 찌라시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투자철학을 만들어갈 때다.

마지막 챕터에 소개된 '세력을 인터뷰하다'의 내용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머니게임 앞에서 친구도 적도 없는 상황 속에서, 불법과 합법사이를 오가는 게 현실이다. 세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력의 패턴을 이해해서 주식투자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회사경영진이라면 세력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본 리뷰는 출판사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잘 짜여진 세력주는 매도물량을 계획 없이 쏟아내지 않는다. 매도주문을 누군가가 매수로 받아 주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량이 옮겨지면 이후의 과정을 따라서 주식 병합을 하거나, 감자를 하는 식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대략 3개월 전에 진단할 수 있다. 세력을 모르면서 세력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테마주에 갑자기 세력이 들어왔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주가를 올리네 마네 확신에 차서 말하곤 한다. 하지만 세력들은 사전 작업을 위해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입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탓하기도 한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세력은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를 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서 진짜 외국인 투자기관이 중소형 개별 종목을 순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형 개별 종목에서 확인되는 외국인 수급은 대부분 외국계 창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를 추종하기보다 국민연금의 흐름을 주시하는 게 더 낫다. 갑자기 매도물량이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려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는 것 에 불과하다.
- 세력의 자금은 출처와 성격에 따라 자산운용사, 창투사, 벤처캐피털, 대 부회사 등을 통해서 유입된다. 자금과 계획을 세팅한 후 세력으로 공시 에 등장할 때는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구조의 최대주주로 나타난다.
* 세력의 최소 기대수익률은 분기별로 투자금의 30%이다.
*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는 최대주주변경은 단기간 내 주가 부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 경영 참여 목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작업 시작 단계로 보고 주목하자. 특히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 투자조합의 외형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단, 이미 30%이상 급등한상태라면 매수하면 안 된다. 
* 벤처캐피털(VC)을 통한 사모투자합자회사는 대부분 이자 놀음에 집중한다.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지분확보 시 CB나 BW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데, 이유는 유상증자나 구주 매입은 이자가 없지만 CB와 BW는 지분에 더해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 을 행사해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의 구조로 최대주주가 들어오면 꼭 확인할 것이 펀드에 붙는 명칭이다. 세력이 준비해둔 재료가 무엇인지 뚜껑을 열어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시총을 늘리는 최대주주변경 이벤트는 반드시 유상증자가 수반된다. 만일 유상증자에 실패하면 주가는 정체되고, 전체 계획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유상증자가 한 번 엎어지면 이후에도 계속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
- 조합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즉, 조합이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목적으로 일반 기업을 인수하는 경 우 여러 조합원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나뉘어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증대되고 해당 기업의 주가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이다. 특별히 투자조합이 세력의 주체로 나서면 투자자와 자금의 출처가 쉽게 노출되지 않아 세력의 입장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무기처럼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무자본 인수를 추진할 때 투자조합의 주체가 자주 등장한다.

1. 인수대상 상장사의 시총이 2천억 원 이상일 경우 
* 경영권을 먼저 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먼저 변경된다. 
*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사의 사업성에 승부를 거는 M&A가 대부분이라 안정적이고 이자가 적은 자금이 조달된다. 
* 실적과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 최대주주는 기업이 가 지고 있는 재료나 미래가치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성장시키기 위해 경영적 요소에도 인풋을 많이 투입한다
2. 인수대상 상장사의 시총이 2천억 원 미만일 경우 
* 주식양수도 계약보다는 CB나 BW를 통해 진행되곤 한다. 
*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작전을 위한 비용도 커진다. 이런 이유로 단기적인 목적에서 주가 부양에 초점을 두고 이벤트가 전개된다.
*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 성급하게 시세를 분출하려는 움직임과 거래량을 보인다.

- 보통 무기명식 무이권부 사모전환사채의 발행 목적을 운영자금 조달로 공시하는데, 해당 공시 이후 20일 이내,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면 세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나왔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고, 경영권이 바뀌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시점을 매도 타이밍으로 이해하면 된다.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이 공시될 경우 신 사업 진출 관련 공시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으로 진입할 수 있다. 매도 타이밍은 액면분할(주식분할) 결정 관련 공시가 나올 때로 20% 안팎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1% 이상 회복되고, 대주주지분이 10% 이상, 부동산 자산이 시총의 20% 이상인 종목은 주식담 보대출을 받았던 당시 주가를 대부분 방어한다. 이런 조건에서 유상증 자 공시가 나오는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단, 매수가는 주식담보대출 당시의 주가(주당 담보설정금액) 대비 +6% 이하에서 한다. 유상증자공시 이후 주가가 15~20% 상승하고, 이어서 M&A 공시가 나왔음에 도 주가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다.

* M&A를 통한 신사업 진출은 주식교환 방식과 EB발행을 통해 진행되 므로 자금이 필요치 않거나 최소한의 자금으로도 가능하다. 이후 본격 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사업과 신규투자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노출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 시점으로부터 1~6개월에 한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인다. 
* 신규투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자산의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장은 대지와 회원권 등으로 담보부 대출을 받기 훌륭한 자산이다.

- 상장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비상장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이들을 흡수합병 형태로 우회상장시키는 전략에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다. 주식교환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신사업을 하는 만큼 초기 자본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 여러 회사와 연결돼 있으면 그중 한 회사만 대박을 터뜨려도 모기업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금 사정과 전략에 유리하도록 비상장사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일도 수월하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비상장사를 인수하게 되면 각각의 비상장사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이 열심히 움직여 주길 바라고, 자신들은 무 임승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이면 계약 등의 통제 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공시되면 세력이 인수한 가격 에서 ±15% 사이는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유상증자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주가가 하락해도 유상증자 납입이 되면 주가는 치솟는다. 세력은 급등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낸다. 준비된 계약 건이 없으면 단순한 기재정정을 통해 과거 계약체결 공시를 재탕하기도 한다. 이때부터는 분할로 매도한다.
- 외국인은 보통 수백 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므로 상식적으로 봐도 시총 2,000억 원 미만의 종목과는 거리가 멀다. 순수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제한된 몇몇 우량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HTS를 보면 2,000억 원 미만의 종목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발생한다. 그런 외국인 수급은 주의해야 한다. 세력이 주로 활동하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외국인 매수와 성격이 다르다. 전형적인 세력주에서 보이는 외국인 순매수는 사전에 협의된 매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외국인의 순수한 자금이 투입된 게 아니라 신탁 계약을 맺은 외국 계 창구를 통해서 세력이 매수 주문을 넣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 으로 종목을 꾸미고 싶은 세력이 자금의 실제 주인이다. 번거롭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꾸미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수급을 추종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해도 외국인 유입이 보이면 안 도하기 때문이다. 세력의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을 떠넘기기 좋고, 주가 수준을 유지해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도록 시간을 끄는 좋은 장치가 된다.
- 세력주에서 거래량이 과도하게 터지면, 안 좋은 타이밍이다. 이는 세력의 입장에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세력은 15~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유 지분이 그 이하가 되면 유통물량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주가 의 방향성과 시세 분출 타이밍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가 1,000원인 종목을 세력이 인수해서 목표가로 2,500원을 잡았을 경 우, 1,000원부터 2,500원까지 이 모든 상승폭을 세력이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세력이 준비한 아이템과 공시를 활용해서 만들어 내는 주가는 현재가의 80% 상승 수준인 1,800원이다. 그럼 나머지 700원에 대 한 추가 상승폭은 누가 만들어 낼까? 바로 목표가 부근에서 세력이 내놓 는 호재성 기사를 보면서 몰려드는 개미와 거래량이 터질 때 세력의 진 입으로 착각하고 줄줄이 진입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 낸다. 단일판매 공급계약도 이 무렵에 사용된다. 이때부턴 개미들끼리 강한 매 수세를 형성하고 주가를 올리면서 세력의 목표가를 만들어준다. 물론 세력이 주당 1,000원에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과 기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매집 원가는 40%를 더한 1,400 원 정 도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1,800원 수준의 주가를 만드는 것은 세력에게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1,800원에서 2,500원이 되는 구간은 세력도 시장에 맡기고 지켜봐야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과도 하게 터지면 세력은 물론 그 누구도 주가의 상승폭을 알 수 없는 구간이 되므로 세력만 보고 들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하기에는 한 박자 늦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과도한 거래량으로 당일 상승을 보일지 모르나 이후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되 직접 사지 않고 금융기관에 매수를 맡긴다는 말이다. 말도 어려운데 그 안에 숨은 맥락을 알기란 더욱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의심의 여지없는 호재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관련 공시에는 자사주 매입의 목적으로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기재하면서 투자자의 기대감을 자극한다. 물론 관련 공시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상승폭은 작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시장에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공짜 점심은 없다고 봐야 한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자기주식취득과 금융기관에 자 기주식 취득을 위탁하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있다. 자기주식취득은 3개월 내 반드시 예정된 수량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 후에는 6개월 간 매도가 금지된다. 6개월이 지나서 매도하면 3개월간은 다시 재매수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자기주식취득 을 선언하는 건 현시점부터 주식의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반드시 매수 하겠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반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취득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유동적이고, 매수 후 1개월만 지나면 매도가 가능하다. 매도 이후에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매수할 수 있다. 회사에 사정이 있거나 경영진에 변신 이 생기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 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반드시 호재만은 아닌 이유이다. 게다가 신탁계 약은 연장이나 해지가 자유로워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해지' 공시 가 밥 먹듯이 자주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편의를 위한 제도 로 낙인찍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수와 매도 제재기한이 1개월이고, 반드시 수량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낸다는 것이다. 내부사정을 훤히 아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가지고 매매하므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주식 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있거나 폭락장이 이어질 때는 더 많은 기업이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공시한다. 물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상장사의 순수한 노력이자 주주를 배려한 결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실제로는 더 많다. 이들은 주가의 하락기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반등할 때 차익을 실현한다.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보고 매수에 가담한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소중한 투자금을 내어주는 꼴이다. M&A 세력도 이런 자사주취득 신탁계약을 활용한다. 보통 시총 2,000억 원 미만의 소형주에서 자사주취득 공시 이후 눈에 띄는 변동성을 보인곤 하는데, 시총이 2000억 미만이면서 자기주식취득 신탁게약을 공시했다가 얼마 후에 해지 공시를 한다면 주목해야 한다. 해지 대신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받을 주체를 설정하기도 한다.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은 추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되고, 이 무렵 CB도 발행하면서 회사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모인 현금으로 저점에 있는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며 주가상승을 준비한다. 유상증자와 CB 물량도 공모한 주체를 통해 계속 매집된다. 때가 무르익으면서 준비된 호재들이 슬슬 나오고 자사주 매입 소식은 다시 부각된다.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는 더욱 가 볍게 급등하기 시작한다.
- 매출도 낮고 이자비용과 신사업 명분으로 사용할 잉여금도 바닥난 회사라면 어떨까? 세력에게는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회사도 이용할 여지가 있다. M&A는 Peart과 Shell이 결합하면서 부가적인 가치 와 시너지를 창출한다. 펄은 특화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비상장 기업 혹은 그런 사업 아이템을 의미한다. 셸은 상장되어 있지만 매출, 재무, 사업성 등 부실이 극에 달해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기업이다. 이런 경우 펄은 우회상장을 위해 껍데기 회사 인 쉘을 인수하고, 상장사의 위치에서 사업전략을 이어간다. 이처럼 순 수하게 기업의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M&A가 있는 반면, 단기간의 자 본차익을 위해 펄과 공모된 각본으로 진행되는 M&A도 있다.
- 전자공시나 경제신문을 보면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호재로 작용하는데,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 의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대부분 과거에 계상되었던 장부가격보다 높 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본총계를 늘리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준다. 자산재평가 결과' 공시가 뜨고 장부가보다 높은 평가액이 확인되면,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한다. 결과 공시 이전에 좀 더 빠른 대응도 가능하다. 자산재평가 실시 결 정’ 공시가 난 후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체크해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확인된다면 대부분 재평가 이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이와 반대로 주의해야 할 가치평가도 있다. 유형자산을 양수할 때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적정 가치를 판단 받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이때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서 외부 평가를 받게 되 는데, 비상장사는 특징상 가치평가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이나 특허 등은 미래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다. M&A 세력이 이러한 과대평가를 실행하는 경우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기획된다. 준비된 유무형자산과 비상장 기업이 있고, 평가를 부풀릴 명분도 마련되어 있으며, 얼마큼의 평가를 받아 거래할지 미리 조율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과대평가된 유형자산과 비상장사 주식의 양수에 지출한 돈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을 따라 일부 수수료만 제하고 고스란히 세력에게 들어온다. 앞서 세력에게 매출은 중요치 않고 잉여금만 넉넉하면 된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다. 메자닌 채권을 통해 이자수익으로 가져가든, 자산의 양수도와 비상장사 인수 등 신규사업과 신규투자를 명분으로 챙겨가는 잉여금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 전자공시에 올라오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 수치에 맹신하면 안 된다. 특히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은 더 주의해야한다. 잠정 실적의 경우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재무제표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겠지'라며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정치에 불과한 호실적을 뉴스로 내보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적자 수준의 확정치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52주 신저가 종목 가운데 갑자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수 신호로 해석하면 된다. 단순히 1년 중 최저가로 가장 쌀 때니 매수하라는 게 아니다. 폭락장을 겪어본 투자 자라면 여기저기 신저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52주 신저가는 상장 이래 신저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52주 신저가인 상황에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이해가 얽힌 특수관계인 사이에 향후 시세 분출을 앞두고 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자의 손을 빌리든, 개별 출자로 대량 보유를 했든 이제 주가를 띄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업이든 세력이든 주가를 방어해야 할 상황에서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 (or 처분) 결정' 공시다. 기업이나 세력이 주가를 방어할 여력이 없을 때 그들이 소유한 자회사나 타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취득해서 더 많은 자금 레버리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기업에 돈이 없어서 소유하고 있던 타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급한 채무를 정리하거나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방어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된 다. 하지만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주가 방어를 위해 돈이 필요 한 기업과 세력이 타법인 주식에 출자해 취득한다. 취득에 사용된 자금 은 공모된 계약이므로 다시 세력에게로 돌아온다. 이후 출자한 자회사 의 주식으로 EB를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EB는 회사의 주식은 물론 자회사나 투자한 회사의 주식으로도 채무 상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렇게 EB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후 해당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다. 결국 EB를 발 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쓰긴 썼는데, 상환할 때는 돈이 필요치 않은 구조인 것이다. 당장 하락하는 주가를 방어할 돈이 없을 때, 공모한 다른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EB는 CB나 BW에 비해서 기준가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발행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회사에 유리한 채권이다. 즉 25% 하락한 종목이 주 가 방어를 위해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냈다는 것은 취득한 주식으로 EB를 발행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빌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의 시총이 불어나는 효과도 얻게한 목적으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을 한다면 세력의 파트나 필요 자금을 추가적으로 회사에 투입하기도 한다.
- 매수 타이밍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 (or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올 때, 혹은 이후 취득 출자한 증권을 통해 EB, CB, BW 등을 발행하는 때로 보면 된다. 매도는 매수 타이밍 기준으로 약 30~40% 수익을 목표로 한다.
- 대표와 최대주주가 전주나 사채업자를 찾아갈 땐 M&A 구조가 필요치 않다.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면 되는 거래일 뿐이 다. 특별히 사채업자를 찾아갈 땐 그들의 지분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 고 하는 것인데, 이때 대출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때에 따라서는 궁지 에 몰린 대표와 최대주주가 도저히 못 갚을 것을 알면서도 최대한 대출 을 당긴 다음 도망갈 준비까지 다 해놓고 사채업자를 찾아간다. 만약 운이 좋아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목숨 걸고 베팅한 대표와 최대주주는 두둑이 한몫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대주주의 담보대출 공시를 잘 봐두면 때때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채업자는 대주주담보대출로 끝내지 않고 이미 발행된 BW를 몰아서 받는다. 즉 이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가 부양을 통한 차익 실현을 위해 총알을 준비해 놓는다. 대주주의 담보대출 공시 이후 누군가 BW를 몰아서 챙겨가는 공시가 보이면 기회로볼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대주주담보대출로 탈탈 털어먹은 종목은 약 3년간 주가의 바닥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가폭등 20가지 급소  (0) 2021.01.27
이상하게 쉬운 주식  (0) 2021.01.24
주식차트 절대비기 300선  (0) 2021.01.12
환율도 모르고 경제공부 할 뻔했다  (0) 2021.01.11
밀레니얼 이코노미  (0) 2021.01.09
Posted by dalai
,

바야흐로 전국민이 주식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동학개미라는 말까지 나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락했던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난해 8월 전고점을 넘어선 이후 3000포인트까지 줄기차게 달려왔고, 역사상 최고점은 3266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주식투자를 위한 직장인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가상승 피로도에 따른 조정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폭락 직후에 주식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증권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던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52주 최저점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125%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조다. 하지만 2021년에도 지난 9개월간의 달콤한 상승장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박판에 처음 뛰어든 사람은 멋모르고 해보다가 돈을 조금 따게 되는데, 이후 여기에 맛들이다가 전재산 탕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매매 경험은 있지만, 차트분석을 하지 않거나, 매수/매도 시점 파악이 어려운 독자라면 차트 공부는 필수다. 

일반적인 주식관련 서적은 대개 약간의 이론, 대가들의 철학, 차트분석의 기본, 그리고 차트분석 실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한쪽 분야에 크게 치우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허전한 구석이 없지 않다. 이 책은 차트분석에 대한 저자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책이다.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제1장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바로 실전 차트 분석으로 들어간다. 270여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출간된 주식관련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차트 를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도 23년까지 지속된다고 하고, 연초 발간되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올해 주가 전망을 최고 3300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가지수 300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0%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10%라면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개별종목을 매매하면서 10%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파악해야 하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급등할 종목과 재빨리 손절할 종목을 가려내야 할 시점이다.

주식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겐 사실 이 책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독자라면 주식투자 기본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본 리뷰는 출판사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상하게 쉬운 주식  (0) 2021.01.24
주가급등 사유없음  (0) 2021.01.21
환율도 모르고 경제공부 할 뻔했다  (0) 2021.01.11
밀레니얼 이코노미  (0) 2021.01.09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공부  (0) 2020.12.19
Posted by dalai
,

- 안전통화와 위험통화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바로 '글로벌 위험 요인들이 부각될 때 강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약 세를 보이는지 여부다. 만약 금융위기나 글로벌 경제 둔화와 같은 충격이 왔을 때 해당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안전통화, 약세를 보이면 '위험통화'로 구분한다.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기(회복기)에 있고 정치·사회·금융·경제 등에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을 때 강세를 보이면 '위험통화', 약세를 보이면 '안전통화'로 구분한다. 물론 안전통화국이 신흥국에 비해 고성장한다면 해당국이로 투자자금이 유입되어 안전통화임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이거나, 2차 기술 산업 근간의 고성장·고소득 국가의 통화이거나, 초저금리·저인플레이션 통화는 안전통화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초저'라고 함은 대체로 0(제로)%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통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달러화와 엔화다. 유로화도 초저금리·초저인플레이션 통화이기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기술 중심의 2차 산업 기반이 취약해 안전통화로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유로화는 그 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내 재정여건이 불안정한 일부 국가와 함께 엮여 있어 출범 이후 상당 기간 위험통화로 구분되어 왔다.
-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엔화는 무엇 때문에 강세를 보일까? 엔화가 안 전자산인 이유는 일본 경제가 탄탄한 이유도 있지만 초저금리 · 초 저인플레이션 통화이기 때문이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일본 중 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 노령화와 맞물리면서 임금과 소비가 늘지 않았고 물가 또한 오르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물가라도 높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엔화는 그럴 위험도 아주 낮았다. 즉 엔화를 들고 있어도 가치 하락의 염려가 없었던 것이다. 엔화는 장기적으로 저금리·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의 기술경쟁력 역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다. 또한 무역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대외채무로 나라가 부도날 위험도 없다. 그래서 엔화는 캐리 트레이드 통화가 될 수 있었다.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은 엔화를 아주 싸게 빌릴 수 있었다. 당연히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엔화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되어 신흥국가의 고금리·고수익 자산에 투자되었다. 문제는 금융위기 시 엔화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투자했던 위험자산의 수익률도 떨어져 위험자산 처분과 엔화 상환 압박이 커지게 된 다는 것이다. 이때 안전통화의 캐리 트레이드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출한 엔화를 상환하려면 엔화를 보유해야 하는데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보유하자는 심리로 엔화는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엔화는 글로벌 위험 요인이 부각될 시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안전통화로 구분되었다. 글로벌 위험 요인에 대한 엔화의 반응 강도는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보다도 강하다.
- 스왑시장은 주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두 통화 간 서로 다른 시점의 거래, 즉 현물거래와 선물거래 또는 선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동시에 실행해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다. 외환시장에서 스왑은 일반적으로 '외환스왑 과 통화스왑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외환스왑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외환스왑과 통화스왑은 먼저 근시일 내 원화와 외화(주로 달러)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계약 만기에 다시 처음과 동일한 환 율로 재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각기 조달한 원화 또는 외화의 이자를 중도에 교환하면 통화스왑, 이자 교환 없이 이자(양국의 금리) 를 만기 환율에 반영시켜 교환하면 외환스왑이라고 한다. 따라서 통화스왑은 이자를 따로 정산하기 때문에 초기 교환 환율과 만기교환 환율이 같은 반면, 외환스왑은 만기 환율에 이자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초기와 만기의 교환 환율이 다르다.
- 흔히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의 ATM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담긴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대내외 충격 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마치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쉽다는 데서 비유한 말이다. 반대로 입금도 쉽다. 대내외 불안감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긍정적 펀더멘털이 부각되면 마치 밀물처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려온다. 국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외환거래가 잦은 이유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규제가 낮아 주식·채권 ·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이 타 국가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프를 보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달러원 환율은 역의 상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간 두 지수의 상관관계는 -0.50을 기록했다. 
- 주가지수와 환율과의 관계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이나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확대 및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여기서 무역 흑자로 인한 달러 유입으로 달러 원 환율은 먼저 하락 압력(원화 강세 압력)을 받게 된다. 실적 호조로 기업의 가치는 증가하고 원화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 주가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진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또다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국가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기업 실적이 개선 되어 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원화는 강세 압력을 받게 되고, 달러원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달러원 환율과 주가지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채권 가격(금리)과환율과의 관계
한편 우리나라가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나간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원화 채권에 대한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금리)이 높고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글로벌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은 상승(채권금리 하락)하고, 환율 은 하락 압력(원화 강세)을 받는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채권 가격과 환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면 당국은 버블을 방지 하고자 금리 인상을 준비할 것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반드시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내외 금리 차가 크고, 원화채에 대한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면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리 상승 영향으로 원화가 단기적 강세 압력을 받 을 수 있다. 즉 채권 가격 하락(시장금리 상승)에도 환율이 하락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채금리(가격)와 달러원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상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07~2016년까지의 상관계수는 -0.22를 보였다.
- 원자재의 가격과 환율과의 관계
원자재의 가격은 실물경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경제 회복과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세 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 우리 나라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 동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 다. 따라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일반적 으로 원화의 강세, 즉 달러원 환율 하락을 유발한다. 원자재는 수요 증가가 예측되면 투기세력이 가세해 가격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와 함께 위험자산으로 구분된다. 국제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들은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요증가와 별개로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심리 상태이거나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도 가격이 상승한다. 즉 달러원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할 때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만 원유와 비철 등은 수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국의 채 굴량 변화 등의 공급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 요인이나 달 러화에만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깨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업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유보금을 늘리는 한 편, 가계는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다. 즉 실물경제는 순환되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특 정 분야의 가격만 오르는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부작용에 따른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하 다. 중앙은행은 산업 전반적으로 완만한 물가 상승을 유도했지만 특정 분야의 가격 상승만 가파르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이 가파른 분야만 규제를 강화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 특히 가계는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에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 자산 가격의 하락은 또 다른 경제 주체들의 연쇄적인 자산 처분을 유발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버블이 터지는 것이다.버블 붕괴는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킴과 동시에 디플레이션(물 가 하락)을 야기한다. 악순환이 시작되면 해당국 통화는 펀더멘털 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약세 압 력을 받을 수 있다. 통화정책은 산업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적 공조가 수반될 때 힘을 발휘한다. 또한 정책의 강도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는 일시적이며 향후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화폐 가치하락으로 환율은 상승 압력(원화 약세)을 받게 된다.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과 같은 원화자산의 기대수익률 역시 감소되고, 다른 고금 리 통화로의 투자자금 이탈 우려를 확대시켜 상승 압력으로 작용 한다. 물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어 외국인의 채권자금 이탈이 제한적이라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그림이 다를 수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의 신호로 작용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중장기적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환율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공조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 환율은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수급과 대외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금리와의 장 기 상관관계를 보면 0에 가깝다. 즉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를 특정 짓기에는 무리 가 있다는 뜻이다.
- 금리정책과 함께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자산 매입이 있다. 앞서 말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가 이에 해당한다. 양적완화는 보통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했음에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시행된다. 즉 물가 상승이 더디고 신용경색(미래 불확실성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지 않아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 심화될 때 시행하는데, 금리정책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도 파격적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해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국채자산을 매입하고, 본원통화(발행된 화폐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 예치금)를 증가시킨다. 금리 인하가 은행의 예금 감소와 대출 확대를 통한 시중화폐 융통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양적완화는 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보다 직접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물론 본원통화도 금리 인하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다만 양적완화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물자산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공조를 동반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 부문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같은 정책이 뒷 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또한 부작용은 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에도 향후 글로벌 경제나 미국 자국 경제가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풀 려난 자금이 실물경제, 즉 기업투자 →기업 생산 →가계소득 증가' 로까지 순환되지 않아 이른바 '돈맥경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실물경제로 자금이 순환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투자에만 집중되면 불균형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버블이 생성될 수 있고, 자본가들만 배불려 사회 양 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양적완화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을 높이는 전략이다. 물가 상승과 함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글로벌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전략이다. 버블과 양극화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차선책이 없어 쓸 수밖에 없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의 약자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불린다. FOMC는 국가가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 등을 시장에 매입 또는 매각해 시중의 통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시장금리 조정 등을 책임진다. 물론 금융위기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양적완화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단순히 기준금리의 단계를 내려 공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만약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시중금리와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무역수지 개선과 함께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성장과 수요 증가는 교역관계에 있는 주변국 경제에까지 긍정적 효과로 파급되는데, 이때 미국을 비롯한 저금리 국가들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고성장·고금리의 신흥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FOMC 회의가 다가 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발표 대기 장세에 들어간다. 회의 며칠 전부터 글로벌 주식·채권·외환·원자재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시장 참가자들은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기 시작한다. 방향을 잘못 짚은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신규 포지션이 구축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한다.
-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은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계감을 유발시켰고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떠할까? 먼저 환율 영향 프로세스를 보자. 북한발 리스크가 부각되면 국가신용위험, 즉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CDS 프리미엄 상승으로 원화자산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외국계 금융기관은 보유 중인 원화자산, 즉 채권과 주식의 매도 유인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이탈이 실제로 이어지면 원화자산 매도는 원화 대금 매도 와 달러 매수로 이어져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기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환율의 오버슈팅 (상품이나 금융자산이 일시적으로 폭등·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북 리스크의 강도까지 매우 크다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물론 대북 리스크의 강도에 따라 원화자산 이탈과 투기세력 유입 강도는 달라지지만 재료에 목마른 세력들에게 북한발 이슈는 환율을 끌어올리기 아주 좋은 재료임은 틀림없다. 관건은 지속성인데 지난 2010년 이후 북한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1주 일을 넘기지 못하고 원상태로 회복했다. 물론 그동안 북한의 도발 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북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경험적으로 내성이 생긴 영향이 크다. 
- 외환당국의 개입방법은 '구두개입'과 '실개입'으로 나뉜다. 외환당국의 두 주체인 기획재정부(장차관, 국제금융정책국장 등)와 한국은행(국제국장 등)은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언론을 통해 구두개입을 단행한다. 대체로 먼 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쏠림시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투기세력에 경고를 주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실제로 외화를 사거나 파는 실개입을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킨다. 개입의 성격은 실물량을 받아주는 수준, 환율의 상하단을 제한하는 수준의 저강도 개입인 '스무딩오퍼레이션, 투기세력의 의지 를 꺾거나 때론 방향을 전환하는 목적의 고강도 개입으로 나뉠 수 있다. 저강도 개입은 변동성이 클 때, 즉 보통 10원 이상 급등락할 때  실행되고, 고강도 개입은 하루 변동성이 아닌 단기간 내 환율이 급등락했을 때 일정 마지노선을 가지고 단행된다. 실제로 2016년 7~8월 환율이 1달여 만에 100원 이상 급락했을 때 외환시장은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하루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강도 매수 개입으로 투기세력의 맥을 끊은 적이 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가급등 사유없음  (0) 2021.01.21
주식차트 절대비기 300선  (0) 2021.01.12
밀레니얼 이코노미  (0) 2021.01.09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공부  (0) 2020.12.19
딜던  (0) 2020.12.16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