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련편향적 기술 진보로 인해 기존의 단순노무나 사무직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정보통신기술IT 분야 등의 고숙련 일자리만 증가하게 됩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저숙련 노동자들, 특히 일반 사무직이 실직과 임금 하락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어요. 2006년 데이비드 오토 David H. Autor 매사추세츠공대 MIT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1990~2000년 숙련 수준을 기준으로 양극단의 일자리는 모두 증가하고 중간 단계의 숙련도를 보이는 사무직 일자리만 줄어들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2000년대 미국중산층의 붕괴 원인으로 작동했다고도 하죠. 증권 업계만 봐도, 예전에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출신을 많이 뽑았지만 지금은 공과대 출신을 굉장히 선호해요. 파이썬, R 같은 토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줄 알면 기업에서 앞 다투어 데려간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가는 대기업, 금융권, IT 기업들은 20년 전에 비해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당연히 연 봉도 높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일부죠. 이런 인재가 되려면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웬만한 대학의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기업을 골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는 빠르게 회사 내에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데 왜 한국의 대학 졸업자들은 어려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학 정원의 확대,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학의 설립으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60%까지 치솟았거든요. 그 결과 대졸 임금 프리미엄은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임금 프리미엄이란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가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는 지를 측정한 것인데 최근에는 30%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졸업장보다는 숙련편향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 더 나아가 쉽게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이죠.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에 취업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더불어 취업 준비 기간과 비용도 높아졌고요. 밀레니얼 세대가 갖는 압박감과 박탈감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 런 상황에서 이들은 일부 정치인이나 재벌의 특혜 또는 채용 비리 등에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함'에 대한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서 역사상 가장 풍요롭게 자라났지만 마찬가지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들의 부모 세대 는 경험한 적이 없는 레이싱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국가 전체가 3배 더 잘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눈앞의 냉혹한 경쟁 사회가 더욱 실감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던 시기에 사회에 진입한 부모 세대, 혹은 저희 같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운이 좋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꼰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2012년 호주 스프링베일 광산에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프링베일 광산은 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 등 이 개발 투자에 뛰어들어 화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탄광 입구에 고가의 외제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식 행사가 있나 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전부 광부들 차더라고요(웃음).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억대 연봉의 광부들”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광 부는 고교를 중퇴한 자신의 연봉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놀라운 연봉이었죠. 이 임금 수준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추적해보니까, 호주의 노동조합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고된 노동 현장, 소위 3D 업종에는 청년 세대들이 진입하길 꺼리잖아요. 결국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 이 제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산 노동자들의 연봉이 저렇게 높 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배관공들도 연봉이 1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용접공들의 연봉도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 다. 특수 용접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연봉이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 때 중국의 낮은 지대와 임금 때문에 기업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중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었죠. 국내에 공장을 두게 하려면 결국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공장의 중국 이전을 줄이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공장이 들어서는데도 말이죠. 결국 밑에서부터 티도나지 않게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조금씩 차압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 경제가 성장하고 호황기가 시작될 때, 즉 우리로 치자면 1990년대 초반, 혹은 2000년대 중후반 정도에는 대학을 졸업만 해도 취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셔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요. 그런데 하필 불황일 때 졸업을 하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호황기에 취업하는지 불황기에 취업하는지에 따라 첫 일자리로 이행하기까지의 탐색 기간, 구직활동 기간, 장단기 임금 수준, 퇴사율 등에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 첫 직장의 임금이 평생의 임금 수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는 점은 이미 2010년 예일대학 경제학과 리사 칸 교수의 유명한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예일대 졸업생을 추적 연구한 결과, 불황기에 졸업한 학생과 호황기에 졸업한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중소기업밖 에 이직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불황기에는 취업이 힘드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자신의 기대치보 다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동시장은 그 사람에 대해 이른바 '낙인'을 씌우죠. 이는 이론적으로는 노동시 장 내에서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 실력도 별로 없으니까 그 연봉을 받고 그런 회사에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현실에 서 노동시장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다소 불리하게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이후에 이를 극복하고 대기업 으로 점프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차고 넘칠 때 '골라서 취업 한 사람들은 전자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평생에 걸친 임금도 높습니다. 당연히 직장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퇴사율 도 더 낮고요. 이렇게 첫 취업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취업 연령은 계속 늦어집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괜히 '공시 족'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재 구직 중인 밀레니얼 세대더러 '운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꽤 장기간 저성장의 시대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 는데다, 이것이 평생에 걸친 그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퇴사율이 높다면, 바로 이런 연유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급하게 구한 일자리에 만족할 확률은 경험상으로도 높지 않거든요.
-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모태는 2012년 도일 정부가 선언한 '인더스트리 Industry 4.0' 프로젝트라고 보는 시 각이 많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조 공정과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을 목표로한 독일 정부의 미래 산업 프로젝트이자 성장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 산업과 연관성 을 지니고 있죠. 그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사실 신선한 개념은 아닌 셈입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 의견처럼, 학계에선 이 용어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역시 지금 시대를 정의하는 데는 이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쓰는 용어라서 여기서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밀레니얼 세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지금까지의 산업적흐름과는 단절되는, 혁명 수준의 대단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 점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 1960~1970년대만 해도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투자' 하면 그만큼 '남는 장사'가 없었어요. 물론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자녀를 교육시킨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다른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아가면서까지, 똑똑한 자녀의 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성공시켜서 말 그대로 집안을 일으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투자의 리턴이 엄청난 시대였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그럴까요? 이미 X세대의 자녀 세대인 Z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될성부른 나무만 공부한다' 입니다. 요즘 교실에 가보면 학생들의 60% 이상 이 공부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웬만큼 공부를 해도 차이를 만 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모들도 어느 시점에는 예전만큼 무작정 사교육을 시키고, 억지로 학습지를 시키는 '투자'를 중단 하게 되는 거죠. 예전처럼 공부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차라리 다른 분야에 투자하자는 생각도 하게되고요.
-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인구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 출생자)의 인구도 많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난 세대입니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점이 되어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예측은 단순히 연도별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정년에 대한 정 부와 기업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마도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기 전에 정부는 결국 '정년 연장'에 합의할 거예요. 지금은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 문제 때 문에 눈치를 보느라 정년 연장 시기를 뒤로 미루었지만 결국에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것입니다. 만약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우리 경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2040년이 되어야 가시화되겠지 따라서 청년들의 구직난은 어쩌면 밀레니얼이 아니라 그다음 세 대인 Z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장기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미죠. 세대 간의 일자리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늘어난 수명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거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공 기관·공기업·대기업 중심으로만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밀레니얼 세대가 극도로 불만을 갖는 우리 세대의 기득권' 이거든요. 이런 일 자리들 가운데는 연봉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좋은 일자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려운 밀레니얼 세대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정년 연장만 고집하면 세대 간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문제는 정년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타협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활동인구가 전 기에 비해 줄어들기 시작한 첫해는 1994년이었습니다. 1997년에는 이 추세가 본격화되었지요. 변화의 기점부터 따지면 약 25년전에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 용은 최근 2, 3년 사이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0년가량의 지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일본은 장기 불황이었습니다. 199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던 청년들은 취업이 쉽지 않았겠죠. 앞에서 불황에는 탐색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일본 내의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1990년대에 졸업한 '앞차'들이 취업을 못 하고 실업 상태로 대기 하게 되면, 다음 세대들(훗날 이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명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도 앞차가 빠져나가야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소위 '병목 현상'이 이럴 때도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일본에서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노동시장이 정상화되어, 심지어는 일자리가 남아돌 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말이 20년이지, 졸업 후에 취업을 못 하고 있던 청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당수가 구직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었겠죠.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에게 노동 경쟁력을 완전히 빼앗긴 40대 에 이르러서야 노동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비로소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이해하고 예측하면 안 된다.
- 통계를 보면, 제가 30대였던 2003년 우리나라 30대의 평균 소비성향 지수가 76.2였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76만 원쯤 썼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 지수가 70.2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40대는 소비성향 지수가 79.8에서 75.9로 하락했습니 다. 하락폭은 30대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X세대에 비해 밀레 니얼 세대의 소비 하락폭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는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오해하는 것이 저는 참 답 답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풍족해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세대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통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어느 세대의 소비성향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바로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2003년 81.1이었던 지수가 2016년에는 67.2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 소했습니다.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마 세계 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 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소비성향은 대체로 80이 넘거든요. 자산 규모가 크건 적건, 노년은 젊은 시절에 벌어둔 돈을 지속적으로 쓰는 시기잖습니까. 이 지수가 높게는 9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소비를 14%p 줄이는 동안 자녀 세대의 소비는 6%p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성세대의 눈에는 상대적 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 많아 보이는 '착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들과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카테고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직장에서 3, 4차까지 회식을 하곤 했어요. 그만큼 음주 문화가 직장생활과 밀착해 있었죠. 인맥 관리 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는 시간이 아예 취미가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일단 음주에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인맥 관리도 별로 안 하고요. 오히려 본인의 취미와 취향에 돈을 씁니다. 평소에는 가성비'를 따져가며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살아도, 가끔 본인의 ‘최애템' 인 5만 원짜리 망고빙수를 먹으러 가는 세대예요. 그 사진은 당연히 SNS에 올리고요. 이처럼 기성세대 들이 쓰지 않았던 분야에 돈을 쓰는 모습만 보고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들보다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 실 기성세대가 온갖 술자리에서 탕진했던 돈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는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는 구별 짓기 distinction' 가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예전에는 '골프 붐'이라고 하면 모두가 골프 연습장에 등록하고 골프채를 사서 필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지시 만이 알아보는 어떤 취향이 대중에게 번지는 걸 보는 순간 오히려 그걸 그만두죠. '휘소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희소가 치가 아니라 휘소가치, 즉 휘발되어버리는 가치를 더 선호하죠. 아 무리 경리단길이 '힙'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찾는다 싶으면 익선동으로 발길을 옮기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인기 있는 제품이나 분야가 생기겠지만 유행 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느새 다른 쪽으로 인기가 넘어가요. 600만 명의 밀레니얼이 있으면 600만 개의 취향이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고요.
- 과연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분명 부동산시장의 전망도 밝을 겁니다. 소득이 오르면 집값도 오릅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생각하죠. 실제로 2017~2018년 서울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던 배경에는 당시 '반도체 특수', 즉 반도체 분야의 수출 호조세에 힘임은 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으로 고소득자가 늘었다는 점을 꼽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불황과 경제위기를 예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안타깝지만 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가깝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이미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런 경제 규모에서 예전과 같은 3%대의 성장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미국은 예외고요. 대체로 GDP가 3만 달러를 넘어 서면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합니 다. 더구나 우리는 생산가능인구,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케이스고요. 독일같 이 경제 상황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도 경제성장률은 1% 안팎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 장률도 1%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는 이런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왜 혜택을 주기로 했을까요? 박 기자님의 말씀처럼 주택시장 부양, 즉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MB 정부 때 대규모 공공 임대 건설 사업을 펴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돈이 없었 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사 업 등으로 공공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됐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 온 겁니다. 세곡동, 내곡동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돈'을 쓰 는 대신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이었습니다. 뉴스테이 임대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기에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좋은 주거 여건을 누릴 수 있었어요. 대신 민간 사업자에 게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줬지요. 주택 규모에도 규제가 없고 입 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인센티브는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이른바 '8.2대책'으로 더욱 강화되었죠. 간단하게 말해, 저가의 소형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해주고, 또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양도세나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지않게 된 것입 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자를 예전에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공공 지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특별공제도 당연히 해주었고요. 그러다 2018년 9.13대책 이후 이 혜택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913대책 이후 매입한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 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조건들이 유리하게 갖춰진 셈이었으니, 노후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분들에게 임대사업은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 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넘어가지 않은 다주택자들도 늘었습니다. 물론 8.2대책과 9,13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혹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피해가고 있죠. 실제로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다 보면, 시가보다 3억 원 정도 낮게 거래된 고가의 아파트들이 간간이 보이거든요. 종부세 부담이 높은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를 통해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국에서 도 아파트 급매물의 경우 최대 3억 원 정도는 낮은 거래가 가능하 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에게 이런 방식 으로 넘겨주는 거죠. 대부분은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수저' 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방식이죠.
- 상식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할 때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개선된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환율의 하락 원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8.7% 급등했던 2008년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무려 33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기록했죠. 반면 환율 이 9.4% 하락했던 2010년에는 19조 원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했습 니다. 즉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환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주식을 매도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수입 업체의 달러 매수세와 수출 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팽팽히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 '매도'에 나서면 순식간에 외환시장 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지만, 외국인 투자 자의 주식 매매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만큼 결국 환율의 추세는 외국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의 매매 원인을 생각해보죠. 외국인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의 마음은 한국 투자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 바라며,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한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1년처럼 한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때 대규모 매도(-10.3조 원)로 대응하며, 반대로 2017년처럼 기업 이 익이 크게 늘어날 때 매수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수출 기업의 실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 주식을 매수하기에 환율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주식을 매도하며,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합니다.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달러 자산은 한국인에게 최적의 분산 투자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주식시장이 부진할 때마다 환율이 상승하여 환차익'을 제공하며,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환율이 떨어져 평가손이 발생하는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 한국 자산의 가격 상승이 이 손실을 벌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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