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용설명서

경제 2014. 11. 23. 21:39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저자
짐 스탠포드 지음
출판사
부키(주) | 2010-03-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보통 사람...
가격비교

 

머리말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만들어진 해답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조앤 로빈슨, 영국의 경제학자, 1960)
1부 경제학의 기초
1장 경제와 경제학
2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3장 경제사
-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한 주요 원인

(1) 새로운 기술 :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을 비롯해 초기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 대규모 공장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었는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기계류가 워낙 비싸 개인이나 공장 노동자들은 이 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음. 따라서 엄청난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공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소유구조를 낳음

(2) 제국주의 :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정치조직과 군사력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국가들을 정복하여 자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킴. 이로 인해 상인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 상인계급은 부를 축적하여 나중에 산업자본가로 발전

(3) 강력한 정부 : 중앙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무역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 안정된 통화를 공급하고 새롭게 등장한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보호. 또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에 농부와 도시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국가의 질서를 유지

(4) 풍부한 자원 : 영국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석탄과 철이 풍부했음. 산업혁명 초기에는 농촌지역에 수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주 중요했음.

- 신자유주의의 주요 목표

(1) 인플레를 억제하고 금융자산의 가치를 보호

(2) 평생직장 개념을 없애고 노동규율을 강화

(3) 사회보조금을 줄이고 생계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함

(4) 기업에 유리한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

(5)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보호

(6)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를 줄이고, 고용불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

- 신자유주으의 주요 수단

(1)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

(2)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함

(3) 사회복지 예산을 줄임.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실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노동시장을 시장경쟁 원리에 맡기고 노조 세력을 약화시킴

(5)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적을 체결하고 무역에 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함
4장 경제학의 역사
-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주류 경제학이 되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핵심을 둠.

(1) 개인은 노동력, 기술,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중 하나 이상을 초기에 부존자원으로 갖고 태어남. 그러나 초기 부존자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2)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결정함. 그러나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3) 생산요소들을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결정함. 그러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최근들어서야 기술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

(4) 경제제도는 개인이 광범위한 시장거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가장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도록 함.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시장이 최선의 경제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해야함.

- 경제학은 세가지 역할을 해야한다. 겨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고, 움직임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으며, 그 개선방안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이 바람직한가의 판단기준은 도덕적 정치적 가치판단과 관련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할 수 없다. (조앤 로빈슨, 존 이트웰, 영국의 경제학자)
2부 자본주의의 기본사항
5장 노동과 가치
6장 노동과 도구(자본)
- 최근 신자유주의의 기치아래 많은 나라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윤율이 엄청나게 높아짐. 이윤율이 증가한 것은 자본생산성이 증가해서였을까? 따라서 기업친화적 정책이 정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음. 이윤율이 증가한 것은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로 인해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세금, 기타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 즉 이윤율의 증가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자본 생산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
7장 기업, 자본가, 그리고 이윤
- 기업이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전혀 그렇지 않음. 직원이 직접 전화기를 받는 것보다 응답기를 사용하면 기업의 비용은 줄어듬.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기다려여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사회 전체 비용은 증가함. 기업은 소비자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에게는 공짜가 아님. 자동응답기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것임. 하지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비용은 대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적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종종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
8장 노동자와 고용주
9장 재생산
10장 소규모 경제순환
3부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11장 경쟁
- 익명성을 띠며 겉으로는 중립적 경쟁논리가 실업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회사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공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쟁논리는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됨. 경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님. 또 경쟁이 모든 것을 합리화 시켜주지는 않음.
12장 투자와 성장
- 신자유주의가 처음 등장한 80년대에는 고금리 정책과 정부지출 감소 때문에 세계적으로 투자가 크게 감소. 시간이 지나 신자유주의에 어느정도 적응한 뒤로도 투자자들은 투자를 유치하려는 활발한 노력에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임. 70년대의 불황을 벗어나 세계경제가 호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투자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맴돌았음. 신자유주의는 기업에 높은 이윤을 창출할 여건을 만들어 주었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함.

- 기업의 수익률은 늘었지만 신규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주주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금융자산에 투자되는 등 생산적이지 못한 곳으로 흘러 들어감.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성장을 제약하는 고금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는지도 모름.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감을 심어주고 노동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경제성장을 일부러 억누른다는 주장도 있음.
13장 고용과 실업
14장 분배: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15장 경제성장과 환경
4부 자본주의의 복잡성
16장 화폐와 금융
17장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 인플레의 발생원인

(1) 경제전체의 초과지출 : 수요견인 인플레. 고금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를 줄이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음.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쓸수도 있는데, 저금리 정책을 펼쳐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음.

(2)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 인플레가 발생 :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으면 단위노동비용이 올라감. 이때 기업은 올라간 생산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하려고 할 것임. 이런 종류의 인플레가 발생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앙은행이 하듯이 고의로 실업을 유발하거나, 실업률이 낮을 땡에는 몇몇 유럽국가들이 하듯이 경제전체의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적절히 유지할수도 있음. 또 기업이 임금 상승분을 상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가격통제나 시장경쟁 강화, 수입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음

(3) 자본가들의 이윤이 높아서 인플레가 발생 : 기업은 고객을 잃지 않는다면 가격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

(4) 원재료 가격상승

(5) 인플레의 자기강화 성격 : 일단 인플레가 시작되면 기업은 상품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인플레를 강화

-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혹은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확장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 주로 긴축 통화정책을 선택한다. 이런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이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은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무사, 전 IMF 조사부장)

- 81~82년의 전 세계적 불황은 통화주의자들의 통화정책에서 비롯되었음. 이들은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신용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조정할 수 없기 때문. 통화공급의 증가흔 시중은행과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가계가 얼마나 신용을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님.
18장 주식시장과 금융화, 연금
19장 정부의 크기
20장 정부 지출과 조세제도
- 과거 20여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반대해 왔음.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정부부채의 부작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음. 최근에는 민관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함. 이런 주장은 겉으로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부채를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하려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가짐. 여기서 말하는 미관 파트너십이란 수많은 납세자들이 민간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인데, 과거 20여년 동안 작은 정부를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부채에 대한 공포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이런 파트너십을 정당화하고 있음.
21장 세계화
- 자유무역의 폐혜

(1) 실업 : 경쟁력이 없는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됨

(2) 자본이동 : 세계화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이 더 많으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됨

(3) 산업간 이동에 따른 비용 : 어떤 산업의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 비용이 발생. 또 이 과정에서 특화되지 못한 산업의 설비가 방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자본손실이 무역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도 있음

(4) 바람직하지 못한 특화 : 세계화 때문에 어떤 국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부문을 특화할수도 있음

(5) 교역조건 : 자유무역을 하는 어떤 국가가 특정상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 상품의 상대가격은 더욱 떨어져 특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상쇄

(6) 소득분배 : 자유무역을 하면 GDP는 증가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하락할 수 있음
22장 경제개발과 빈곤
23장 대규모 경제순환
24장 자본주의의 경기순환: 호황과 불황
5부 자본주의의 평가와 개선
25장 자본주의의 성적
- 번영(C) : 부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안정(D) : 상당한 수준의 번영도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음

- 혁신(A-) : 기술혁신은 잘 이루어짐. 하지만 기술혁신의 성과를 더 중요한 곳에 적용해야 함

- 선택(B-) : 상점에는 물건이 많은 하지만 부자들만 선택권을 가짐

- 평등(F) : 자본주의는 평등에 전혀 관심이 없음

- 지속가능성(D) :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미래에는 성장하기 어려움

-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D+) :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들을 위해서 발달했음.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점덤 더 심해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가지 특징은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고도 재투자 하지 않는다는 점. 기업의 실물투자는 이윤이 늘어나는 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음. 현금보유량이 늘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금융투기에 관심을 가짐.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의 투자로 움직임. 따라서 신자유주의 덕분에 수익성이 높아졌는데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징후로 볼 수 있음.
26장 자본주의의 개선점
27장 자본주의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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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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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자본주의

경제 2014. 11. 16. 15:53

 


고삐 풀린 자본주의 1980년 이후

저자
앤드류 글린, 정상준 지음
출판사
필맥 | 2008-05-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시대구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
가격비교

 

- 70년대 중반 거의 모든 OECD회원국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인플레, 유가상승, 이윤압박, 노사관계 불안 등이 총수요와 기업가듸 기대에 충격을 가한 탓. 각국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팽창적인 통화정책(낮은 이자율)과 재정정책(재정적자 증가)을 쓰자니 인플레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음. 각국 정부를 두렵게 한 것은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인플레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었음. 그렇다고 경제긴축 정책을 쓰자니 실업률이 한층 더 높아져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음. 이리하여 노조의 협상단을 설득해서 임금인상폭이 물가상승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소득정책이 널리 도입됨.

- 민간부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음. 통신사의 민영화에 대한 OECD의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낮아졌고, 생산성이 높아졌으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됨. 그러나 이는 지배적인 국영 공급자를 민영화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음. OECD는 경쟁의 효과와는 별개로 민영화 자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어떤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함. 영국의 민영화에 대한 가장 최근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우리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공정할 듯하다. 민영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상을 상당히 개선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영화이후에는 더 빠른 성장속도가 지속됬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말해 혁신이 계속된다기 보다는 따라잡기 효과가 존재할 뿐이다. 민영화 이전 단계의 구조조정에 의해 이득을 얻으려고 민영화에 목을 매야만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국유산업의 이윤을 늘려 훗날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국유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음. 이러한 합리화가 민영화 이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사적 소유 그 자체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노동시장의 규제완화가 가져다 주는 편익을 입증하는 증거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된채 그것이 강력하게 추진됐다는 점.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치른 비용은 즉각적으로 분명했음.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집단의 소득이 삭감됬고,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음. 고용증가의 측면에서 얻은 것이 분명하고 그 규모가 컸다면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임. 물론 고용주들이 채용과 해고 등에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함. 그래서 재계는 실업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임.

- 90년대말고 2000년대 초에 주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게 평가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시장실패로 이해될 수 있음. 사회는 종종 새로운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기 때문. 이 경우에는 하이테크 통신과 인터넷 벤처 같은 것들이 그런 새로운 것이었음. 그러나 결국 파국으로 끝난 그때의 과대평가는 기업경영자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료를 발표한 결과이자 순진한 투자자가 수없이 많았던 결과였을 뿐 아니라 기업, 투자은행, 회계법인, 법률회사에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했음. 회계법인이나 법률회사 가운데 다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기업경영자들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더 부추겨 과대평가를 부채질함

-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환율의 변화를 통해 한 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경향들(예를 들면 임금율이 경쟁국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매끄럽게 상쇄시킨다고 가정됨. 이는 근원적 경쟁력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실질환율(명목환율을 가격이나 임금비용 인플레로 조정한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무난하게 조정된다는 의미.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실제의 기록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 무척 실망스러울 것이 분명함. OECD 회원국의 실질환율은 평균적으로 60년대 연 3%가량 변했지만, 70년대에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연 6%가량으로 더 많이 변함. 실질환율 변동폭은 70년대가 지나자 다소 잠잠해 졌으나, 90년대에도 연간 변동폭이 60년대에 비해 1.5배 수준이었음. 이것이 단지 어떤 만족할만한 추세를 중심으로 하는 임의적 변동이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실물경제에 의해 흡수될 수도 있었을 것임. 특히 금융시장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더 정교해져 명목환율의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됬기 때문. 그러나 그러한 실질환율의 연간 변동은 각국 실질 환율의 장기적 변화(이는 교역재 부문의 장기적 비용경쟁력 변화로 이어짐)와 동시에 일어났고, 이는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었음.

- 실질환율의 변화가 이처럼 지속되는 것은 경제의 역량에 큰 피해를 남김. 위험이 가중되면서 투자의욕이 꺾이고, 이로 인한 일련의 변화는 실질환율이 고평가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발을 빼고 노동자를 해고하게 됨. 미국이 제조업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따르면 달러가치의 상승은 일자리 파괴를 크게 늘렸고(제조업 공장의 고용감소율이 높아짐), 나중에 달러가치가 다시 하락했을 때의 일자리 파괴 감소와 일자리 창출증가(제조업 고용증가)로도 상쇄되지 않음.

- 80년대 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이자율 상승(볼커의 금리인상 조치에 의해 시작되고, 미국 재정적자 증가에 의해 강화됨)이 지닌 유인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미정부는 일본정부에 자국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한 84년 이전에는 환율에 대해 묵인하는 정책을 유지했음. 미국 정부는 일본의 자본시장 개방이 일본으로의 자본유입을 늘릴 것으로(그리하여 달러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개방은 오히려 일본의 투자자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 달러가치가 더 올라가는 결과를 낳음. 그런데 달러에 미친 이러한 역효과는 애당초 일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했던 월스트리트로서는 거의 우려할 바가 아니었음. 실제로 많은 미국 은행들은 80년대 초에 산업부문의 문제들에 냉담한 반응을 보임. 연준과 마찬가지로 일부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헤프고 그지없고 규율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음 제조업 부문에 대해 달러가치의 상승이 합리화와 비용절감을 강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음.그러나 85년 초에는 달러가치의 상승을 내버려두는데 대해 제조업 부문이 표출하는 불만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은 정부가 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틀림없이 큰 영향을 끼침. 미국 제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가운데 총 이윤몫은 85년 24.8%였는데, 이는 한 차례의 불경기와 회복기를 거치기 전인 79년 24.3%에 매우 가까운 수치였음. 그동안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유달리 크게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만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시은 미국의 제조업이 효과적으로 합리화를 실시하고 있었음을 시사함.

- 일본의 불황이 장기화된 것은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무수익성 대출에서 일어난 손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파산한 고객기업의 담보물을 처분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됨. 이는 은행이 손실을 내더라도 그런 담보물을 신속하게 처분했다면 경기후퇴가 더 심각해지고 실업률이 급등했겠지만 이와 동시에 붐이 일으킴 과다한 거품이 시스템에서 더 빨리 제거되어 우울한 전망이 뿌리내리기 전에 경기회복이 촉진됐을 것이라는 주장임. 이런 주장에 맞는 구석도 있지만, 일본의 장기불황 문제를 놓고 금융자유화의 미진함을 탓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음. 자산거품을 부풀렸다가 터뜨린 투기행위를 애당초 부추겨 말썽을 일으킨 주범은 다름 아닌 금융자유화, 즉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 일본의 이러한 국내문제는 그 뒤 엔화의 과대평가를 뒷받침한 국제 자본흐름에 의해 더욱 악화됬음. 그러나 강경한 자유시장주의 분석의 특징은, 자유화가 바라는 효과를 내지 않으면 그 이유는 항상 자유화가 소극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해결책은 자유화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음.

- 금융의 발전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의 여러측면들은 소비붐과 주택건설 붐의 촉진, 주가의 과대평가, 실질환율의 불균형,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주가치를 위해서라면 더 큰 위험도 감수하게 한 경쟁의 압력 등임. 이런 경향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지기가 더욱 쉬워지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총생산의 변동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곤 함

- OECD전체에서 특히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는 성격을 띠게 됐음. 그러나 이런 식의 통화정책에서는 인플레의 압력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을라치면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그것을 강력하게 짓누르기 때문에 총생산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임금의 폭발적인 상승은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정성의 근원이 아님. 따라서 상품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실질임금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생활 수준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명목임금의 상승이 촉발되는 정도는 그리크지 않음.

- 평균적인 OECD회원국에서 왜 법인세가 조세수입에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는가. 사실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가진 나라들보다 자본소득에 대해 더 높게 과세하지 않음. 오히려 그 반대임. 관대한 복지국가들의 추가적 조세수입은 노동소득과 소비에 대한 추가적 과세로부터 나옴

- 세계화가 조세에 미치는 효과 중에도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을 효과는 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그 유출을 막으려고 나라들이 조세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임. 이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요구하는 흔한 국내적 압력에 힘을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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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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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자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
출판사
미지북스 | 2010-12-2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시장 경제의 출현에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한권으로 읽는 자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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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충동과 제도들에서 역사의 모든 원동력이 나오는 것은 아님.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이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였음. 자본주의가 앞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그 경제적 여러 힘들을 길들이 정치적 의지와 정치적 수단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임. 경제적 힘들만으로는 사회적 변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경제가 묻어 있는 사회적 도덕적 맥락을 의식할 필요가 있음.

-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차지하는 독특함은 그것이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를 발생시켰다는 점이지만, 이러한 역동성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으뜸가는 적이다.

- 관습적 경제학의 수사라는 베일을 벗겨보고 나면, 우리는 그 아래에 신뢰, 신앙, 정직성 등등과 같은 전통적 행태의 하부구조가 버티고 있음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은 저 사회의 은폐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장 체제 작동에 필수적인 도덕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1. 경제문제

-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때 생산과 분배의 두가지 경제문제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해결책이 진화해 왔음. 이는 전통, 명령, 시장 체제임. 전통이라는 방식은 친족체제등 여러 사회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신분과 보상을 영구화시킴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함. 전통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해결책은 정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특징. 여기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거의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음. 명령이라는 방식은 통치력을 가진 권위를 빌려 노력과 보상의 배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문제를 해결. 명령 방식은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경제적 변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는 또 극단적인 전체주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온건한 민주적 형태를 띨 수도 있음. 시장체제는 겉으로는 통제가 없어 보이는 사회에서 질서와 효율성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도록 사회는 조직하는 복합적인 양식임.

2. 시장 이전의 경제

- 어떤 사회이건 축적된 부가 어떤 사회적 형태를 취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회에 대해 실로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됨. 누가 잉여를 가져가는가야말로 그 사회 내부의 권력구조를 어김없이 밝혀내는 등불이 되는 질문임

- 길드는 현대기업과 달리 돈을 버는 것이 최고 목적이 아니었음. 길드의 목적은 일정하게 질서잡혀 있는 생활방식을 보존하는 것. 물론 이 생활방식에서는 장인기술자들이 괜찮은 소득을 얻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 중 누군가가 대사업가나 독점기업가가 되는 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음. 오히려 길드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막가는 투쟁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음. 경쟁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이윤도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묶여 있었음. 광고행위는 금지였고 심지어 동료길드 구성원들보다 더 나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것조차 불충스러운 짓으로 간주됨.

- 고대사회에서 재산을 축적하던 이들은 모두 한점 부끄럼 없이 맘껏 온갖 재화를 게겔스레 축적했지만, 중세의 이윤 축적자들은 이득을 거두어들이면서도 항상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림. 이런한 돈벌이에 대한 나쁜 사회적 평판은 고리대 즉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카톨릭 교회가 보여준 경악에 가까운 혐오에서 잘 드러남. 고대에도 고리대금업은 평이 좋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그 비판은 논리가 모호했음. 하지만 중세에 들어서 일단 이것이 교회의 깐깐한 감시하에 들어가자 이제는 심히 사악한 활동으로 낙인찍힘. 교황은 이제 고리대가 죽음에 이르는 대죄라는 칙령까지 내림. 이렇게 험악한 교회의 감정은 단지 신학적 양심 때문에만 생겨난 것은 아니었음. 고리대와 이윤추구에 대한 교회의 반대는 대부분 가장 세속적 현실에 그 뿌리를 둔 것. 기근은 중세 위기 전체를 휩쓴 재앙이었던 바, 이로 인해 가장 파렴치한 경제적 갈취가 나타나고 말았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빵을 살 돈을 꾸어주고서 거기에 40~60%에 달하는 이자를 매긴 것. 이러한 인정머리 없는 관행이 중세기에는 넘쳐났으니 이윤추구와 이자수거에 대한 혐오는 대부분 그것을 이러한 파렴치한 관행과 똑같은 짓으로 본 것에서 기인. 이윤과 이윤이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었음. 이는 경제적 생활의 조직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태적이었다는 사실.

- 중세의 정태적 사회를 진정한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까?

(1)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함 :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득을 추구해야 함. 그러려면 이윤, 변화, 사회적 이동성 등에 대한 의구심과 불편함 감정이 그런 태도와 행동을 고무하고 찬양하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함. 신분사회가 사라지고 대신 계약사회가 나타나야 함. 즉 사람들이 타고난 지위에 따라 제약받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되어야 함.

(2) 경제생활의 화폐화가 진행되어 완성되어야 함 : 사회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일이 화폐로 보상되어야 함. 노동의 대가를 화폐로 지불하는 관행이 널리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생산자를 위한 시장 또한 널리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오늘날 우리의 생산활동을 지배하고 또 방향을 지휘하는 것은 구매력의 흐름이기에 화폐소득이 일반적 규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이던 사회에서는 구매력 비슷한 것조차 나올 수 없었음.

(3) 사회의 여러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작동하는 시장 수요의 압력이 들어서야 함 : 고대와 중세를 통틀어서 경제문제를 해결한 것은 전통방식이거나 명령방식이었음. 사회적 보상의 배분을 규제했던 힘 또한 전통과 명령이었음. 하지만 시장사회가 되려면 또 다른 통제 수단이 나타나서 전통과 명령을 대체해야 함. 모든 것을 아우르는 화폐 수요의 흐름이 사회를 추동하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 화폐화됨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함

3. 시장 사회의 출현

* 시장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온 여러 세력들

- 유랑상인 덕분에 생겨난 아누 중요한 부산물 하나가 바로 새로운 도시와 촌락의 창출이었음. 도시가 봉건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됨. 그 이전에는 도시란 어느 문명에서나 중앙정부의 전초기지였음. 이제 처음으로 도시는 사회적 권력의 중심틀에서 빠져나와 독립적 실체로 존재하게 됨.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법전과 사회적 행위규범 그리고 일련의 자치기구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 했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결국 봉건적 농촌의 법과 규범들을 대체하게 됨.

- 유랑상인의 출현과 도시의 발흥은 중세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서서히 진화해나오는 양대 요인이었음. 그리고 세번째 요인은 십자군 전쟁이었음. 십자군 전쟁은 유럽을 엄청 비옥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음. 토지에 기초한 예전형태의 부는 이제 새로운 화폐적 기초와 맞닿게 되고, 이 새로운 부의 기초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됨. 더 부유할 뿐만 아니라 더 명랑하고 활기넘치는 문명의 존재를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예전의 삶의 관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없었음. 십자군 전쟁은 타성에 빠져 정체되어 있는 사회를 흔들어놓음으로써 유럽의 경제적 전환 속도를 올리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음.

- 경제생활이 서서히 상업화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조각조각 나쥐어 있던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단위들이 조금씩 큰 덩어리로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 중세의 중기와 후기동안 내부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가질 수 있었던 나라는 오직 영국 뿐이었음. 이는 영국이 최초의 거대한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데 크게 기여. 군주와 부르주아들은 함께 힘을 합쳐 중앙집권정부를 서서히 키워나감. 정부가 중앙집권화되면서 법률과 통화가 통일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직접적 자극도 마찬가지로 주어짐. 다른 영역에서도 국가권력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으니, 해군도 창설되고, 군대는 새로운 장비를 갖추어야 했고, 이 새로운 국가의 군대에 봉급을 주어야 했음. 이 모두가 화폐 유통의 펌프를 더욱 힘차게 눌러댐

- 정치권력이 서서히 공고해짐에 따라 생겨난 또 하나의 경제적 동력은 미지의 땅에 대한 탐험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장려한 것이었음.

- 종교적 분위기의 변화.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태도가 나오게 되면 곧이어 어떤 사림이 큰 성공을 거둘수록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라나게 됨. 칼뱅주의는 카톨릭과는 반대로 부의 추구와 영리적 세계의 기질을 적극 장려하는 종교적 분위기를 깔아줌.

- 프로테스탄트 윤리. 칼뱅주의는 경제생활의 한 특정 측면을 크게 장려했는데, 그 측면은 지금까지 누구도 듣도보도 못했던, 검약이라는 것이었음. 소득을 마음껏 써버리고 즐기지 않고 이를 의식적으로 삼가는 미덕이 바로 저축. 또 투자라는 것도 있었음. 저축을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자야 말로 이윤의 도구일뿐만 아니라 종교적 경건함을 실천하는 도구라는 것이었음. 비록 다양한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심지어 이자지불까지도 너그러이 보아줌. 사실상 칼뱅주의는 경제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낳음. 예전에는 분수를 알고 지킴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갖는 것이 이상이었지만 칼뱅주의는 경제적 성장, 물질적 개선 및 이를 위한 투쟁 등의 이상을 존경할만한 것으로 만듬.

- 장원체제의 붕괴. 예전에 현물로 지불되던 중세적 공납이 이제 서서히 화폐조세와 화폐지대로 바뀌어감. 그 이유는 첫째, 도시인구가 불어나면서 그 식량수요가 늘었기 때문. 예전 봉건제에서 영주가 거두어들이던 여러 봉납은 이제 고정된 액수의 화폐지불로 전환되는 것이 다반사가 됨. 이는 일시적으로 영주들의 현금사정을 좋게 해주었지만 곧 인플레가 닥치면서 영주들을 지독히 쩔쩔매게 만듬. 물가가 오르고 화폐화된 생활방식이 더욱더 확장되어감에 따라 영주의 현금지불능력도 바닥남. 게다가 귀족들은 자기들 토지의 경영자들로서는 영 실격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쇠퇴의 과정은 훨씬 가속화됨.

 

- 경제학적으로보면 울타리치기 운동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틀림없음. 그전에는 아주 조금밖에 소출이 나오지 않던 땅을 이제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 울타리치기야말로 영국이 농업을 합리화하여 마침내 전통적 장원의 지조체제의 비효율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음. 하지만 잔혹한 측면도 있었음. 공유지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소작인들이 살아가기가 훨씬 힘들어짐. 울타리치기 과정은 봉건적 유대가 해체되고 시장사회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 농민들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림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노동력이 창출됨.

- 시장경제 이전에는 노동, 토지, 자본은 모두 노예와 농노 혹은 영주와 길드 장인이라는 존재 속에 서로 불가분하게 뒤엉켜 있었으며 일정한 가격에 제공되는 특정한 경제적 기능의 체현물 따위로서 제각각 생산과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음. 노예는 노동자가 아니었고, 길드장인은 자본가가 아니었으며, 영주는 지주가 아니었음. 노동이 판매되고 토지가 임대되고 자본이 자유로이 투자되는 세상으로 사회체제가 진화한 뒤에야 비로소 경제학의 여러 범주들이 나타나게 됨.

4. 산업혁명

- 산업혁명은 본래 유럽대륙이 아니라 영국에서 벌어졌을까? 어째서 핀 공장이 스미스의 관심을 끌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18세기 영국이 당시 대부분의 유럽나라들과 확연이 구분되는 요인을 살펴보아야 함

(1) 영국이 더 부유했음. 한세기에 걸쳐 해외탐험, 노예무역, 해적질, 전쟁, 상업 등에 성공을 거두면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됨.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의 부가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상업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대규모의 중상류층에게도 돌아갔다는 점.

(2) 봉건사회가 가장 철저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상업사회로 전환됨. 영국에서는 귀족계급이 일찍이 상업과 좋은 관계를 맺은 바 있음. 비록 옛날의 토지권력과 새로운 화폐권력 사이에 날카로운 이해상충도 남아 있었지만, 1700년경이 되면 영국의 지배질서는 시장경제의 여러 요구에 저항이 아닌 적응의 길을 돌이킬 수 없도록 선택하게 됨.

(3) 유독 과학과 공학에 대해 열광.

- 산업의 혁신기업가는 영국에서 그 이전부터 벌어졌던 독특한 경제적 준비 운동의 산물이었음. 물론 이들은 당대에 벌어졌던 수요의 팽창과 기술에 대한 갈증에서 혜택을 본 이들이었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들을 볼 필요가 있음. 이 소규모 제조업자들 중 다수가 원래는 소토지 소유자였다가 울타리치기의 후반기 동안 땅뙈기를 팔아서 그 얼마되지 않는 자본을 제조업이라는 전망좋은 영역에 사용하기로 결심한 이들이었음.

- 초기자본주의 시대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하지만 산업자본주의의 탄생기를 회고할적에 명심해야할 몇가지 사실들이 있음

(1) 산업혁명의 빈곤상이 대중의 삶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인지는 의문

(2) 초기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당대의 가혹한 비판은 경제학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서 도출된 것임. 자본주의의 발흥과 동시에 정치비판의 관점에도 근본적 변화가 생겼고 또 이것이 자본주의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음. 민주주의, 사회정의, 개인의 권리와 같은 새로운 사상이 태어나면서 당시는 비판적 사고가 충만한 때였고 따라서 그 어떤 경제체제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음.

(3)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녕을 증진시켰다는 점.

- 영국에서는 또한 기존 경제체제의 인간적 노력의 일부를 자본축적의 용도로 돌리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소비수준을 아래로 묶어 놓아야 했음.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래로 묶어두기는 주로 시장의 압력을 통해 성취되었음. 물론 이러한 시장의 압력은 자유주의의 공세로 지원되었고, 이는 자본가들로부터 나왔거나, 또 상층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잽싸게 가로막고 나온 정부로부터 나왔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사회적 불공평의 쟁점을 잠깐만 제쳐두자.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주 크게 올랐다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면서 결국 영국경제의 자원이 자본형성이 아니라 그러한 소비재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돌려졌을 거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임. 이렇게 되었더라면 분명 영국 노동자들의 당장의 복지는 개선되었을 것. 하지만 사회전체의 생산력이 아주 큰 규모의 총산출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지체되었을 것임.

- 개도국은 어던 시점에서는 저축을 시작해야 함. 그 나라가 아직 가난하더라도 어쩔 수 없음.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빅토리아 시절의 영국에서 만났던 성장 초기 단계의 힘든 순간인데, 불행하게도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 어떤 경제에서이건 이는 어려운 국면이며,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는 천재지면과 같은 비상한 힘을 빌려서 겨우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됨. 맨체스터로 이주한 영국 노동자들에게 그 누구도 저축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았음.....원시 스텝지역을 떠나 스베르들로프스크나 마그니토고르스크로 온 소련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에 대해 아무 발언권이 없었음. 오늘날 중국의 향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임. (바버라 워드, 인도과 서구)

- 18세기 후반에 시작하여 처음에는 영국 그다음엔 미국을 산업발전의 장거리 비행으로 들어올렸던 자본축적의 광대한 과정을 돌아볼 때, 그것을 추동했던 힘은 자연의 새로운 측면들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열어준 일련의 발명품들과 혁신들이었음. 산업과학의 대약진이 이루어져 증기기관, 저렴하고도 효율적인 방직/방적기계, 철, 나중에는 강철등의 대량생산이 최초로 가능해졌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본축적의 길을 열어주었음. 이 위대한 발명들이 일단 진보의 앞길을 먼저 뚫어놓으면 2차적 개선과 보조적 발명들이 그 뒤를 따라 벌어지면서 또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맡았음. 비용절감을 가져올 혁신을 이룬 기업가에게는 시자엥서의 비용우위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이윤이라는 상이 돌아갔음.

5. 산업기술이 가져온 충격

- 엄청난 규모의 자본구조를 가진 대기업들이 출현한면서 목줄끊기 경쟁이 벌어졌고 이는 관련된 기업들에게 위험한 것이었음. 따라서 기업합동, 트러스트, 지주회사, 합병 등의 수단을 통해 경쟁적 투쟁을 안정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벌어짐. 거대 트러스트들과 기업 합동체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정치적으로는 반트러스트 입법이라는 댛아의 노력이 벌어졌고, 이는 셔면 반트러스트법(1890년) 그리고 나중에 클레이튼 반트러스트법(1914)과 합병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몇가지 후속 수정조치들에서 절정을 이룸. 하지만 이러한 법들중 어떤 것도 대기업의 내적 성장을 가로막거나 금지할 수는 없었음. 그 결과 대기업들은 계속하여 팽창. 1933년 벌리와 민스의 유명한 연구는 만약 상위 200대 비금융 주식회사들의 성장률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전체 미국 경제가 그들의 소유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

- 19세기 후반동안 미국에서 변화를 추동한 행위자들은 그보다 1세기전 산업세계에 나타났던 선조들의 직계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음. 타우시그와 같은 경제사가들은 19세기 후반 선도적 기업가들의 경력을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당시의 혁신 기업가들은 가난하지만 근면성실한 이민 2세 따위가 아니라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이고 때로는 성공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임을 밝힘.

6. 대공황

- 대공황이 도래하면서 장기적 성장추세가 재난에 가까운 중지를 맞게 되었고, 이는 거의 10년간 지속됨. 대공황의 원인은 여러가지임

(1) 신용구조가 투기적이고 또 기반이 취약하였고, 여기에 29년 주식시장 폭락과 부적절한 통화정책이 겹치면서 붕괴

(2) 농촌의 구매력이 계속 악화되었고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짐

(3) 기술적 실업의 역류가 상당하였음

(4) 소득분배가 좋지 못했고 갈수록 악화됨

- 이러한 원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규모의 자본형성 붕괴가 나타남

7. 공공부문의 성장

8. 유럽에 현대 자본주의가 출현하다

- 미국의 자본주의는 새롭고도 강력한 기반위에 세워졌고 시작부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체제였음. 그런데 유럽의 자본주의는 봉건적 기초위에 세워졌으며 뼛속까지 계급갈등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었음. 미국 자본주의는 하층 신분들의 충성스런 지지를 얻어내는 데 아무런 노력도 들일 필요가 없었음. 하지만 유럽의 하층 신분들은 1848년 혁명이 벌어질 당시 이미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희망과 신념을 실현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등을 돌려버림.

- 유럽의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많은 시도들 중 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관세장벽이 없는 공동시장의 창출로서, 이는 유럽을 현대화하고 통일시키는 돌파구가 됨. 이러한 조치들이 합쳐지면서 유럽의 경제성장과 복지가 괄목할만큼 다시 살아나게 됨. 유럽자본주의는 소련몰락 이후로 코포라티즘적인 방향으로 움직임. 경영-노동협정(사회적 협약)을 맺을 뿐 아니라 에어버스 및 여타 공공-민간 사업체들에서 보듯이 정부와 재계가 민관 공동투자에 나서는 것을 장려. 이러한 조치들은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지금은 일정한 의문에 처해있음.

9.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 전후 호황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된 것임. 부분적으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전후 호황에 유리한 여러 발전이 있었음. 그 첫번째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정책을 서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역사상 처음으로 확립되었다는 거. 여기에 IMF, 세계은행, 브레턴우즈 협정 등이 확립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음. IMF는 전쟁으로 무너진 유럽 각국을 원조하는 것이었고, 세계은행은 개도국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브레턴우즈 협정은 안정된 환율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음. 여기에 GATT와 마샬 플랜이 합쳐지게 되면서,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떠받치는 강력한 군사적-정치적 원동력을 제공.

-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이렇게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얻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을 보자면 역시 각국 국내경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었던 호황이라고 보아야 함. 첫째는 미국 경제가 방대한 수요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이 시장의 재화를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 미국인들은 전쟁기간 동안 높은 소득을 벌어들인 바 있었고, 또 전쟁이 끝나자 자동차, 주택, 새로 발명된 텔레비전 같은 소비재들에 굶주려 있는 상태였음. 둘째, 2차대전 기간 중 새로이 발명된 기술과 신제품들이 또한 추동력을 제공하였으니, 새로운 대중 교통수단이자 관광업이라는 신규산업을 창출한 항공기술이 그 예임. 그밖에 임금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시킨 새로운 단체협상이나 정부 역할의 확장 등을 들 수 있음.

10. 황금시대, 종말을 고하다

- 70년대가 되면 근본적 제도에 변화가 있었음.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로 인해 굳이 허리띠를 졸래매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했음. 새로운 소득 부양 체제(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은행 예금자 보험, 임금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생활비 산정체제 등)가 있었기에 예전처럼 갑자기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소비자 지출도 확 줄어들지 않았던 것. 이렇게 30년대처럼 공황에 취약했던 자본주의가 이제 경기침체에 저항력을 갖는 황금시대의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증가한다는 예기치 못한 효과가 생겨난 것.

- 불평등 문제의 아홉가지 용의자들(배리 블루스톤)

(1) 기술변화로 인해 숙련된 노동자들이 프리미엄을 얻게 된 반면 숙련도가 덜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2) 고용은 상업용 비행기 생산과 같은 고임금 부문보다는 맥도널드 햄버거와 같은 저임금 서비스 산업에 집중

(3) 트럭화물 등과 같은 많은 산업들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입됨

(4) 노조 조직률 자체가 크게 떨어져 한때 35%에 달하던 노조 조직률이 그 3분의 1이하로 감소

(5) 기업의 인사정책 또한 장기적 고용에서 단기간의 시간제 노동자로 중심 이동

(6) 현대적 미디어의 발전으로 대중적 명성을 누리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승자독식 시장이 생겨남

(7) 그전에는 국내 노동자들이 비교적 좋은 임금을 받으며 생산하던 재화들의 시장을 이제는 외국 생산자들이 점령

(8) 지구화 현상의 여러 모순의 결절점이라 할 국제적 자본 이동 또한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낳음

(9)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저임금 직종을 놓고 경쟁하는 노동공급이 늘어남

- 여기에 가난한 이들의 소득을 부양하는 데 적극적 원천이던 정부가 후퇴함

- 황금시대는 70년대 종언을 고했으며, 이는 어느하나가 아니라 여러 변화들 때문에 빚어진 결과. 이러한 파괴적 사태발전의 시작은 인플레였음. 67년 생계비의 상승률은 2.9%였는데, 7년이 지나자 11%로 뛰어오름. 최초에 점차 인플레가 나타났던 원인은 아마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기간 동안 군비지출이 늘어났던 압력이었을 것임. 하지만 그후 인플레가 폭발하게 된 것은 오펙 카르텔이 두번에 걸쳐 석유수출 봉쇄를 단행했던 오일쇼크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니, 이로 인해 73년에는 가솔린 가격이 3배로 뛰었고 79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짐. 물가의 상승과 경제약화가 결합되면서 강력한 경제성장이 사라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케인즈적 경제 체제의 적실성이 의문에 처하게 되고 인플레와 싸울 주된 무기로서 통화권력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 미국에서 통화권력을 행사했던 것은 연준이었는데, 이는 그 산하의 은행들에 대한 금리를 인상함. 그 결과 호황은 침체로 바뀌었지만 통제를 벗어나던 인플레는 종식됨. 비록 연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경제가 언제 인플레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 이후로 유령처럼 떠돌게 됨.

11. 사회주의의 발흥과 몰락

- 영국에서 성인남성들의 보편선거권이 1860년대 말과 1870년대까지 주어지지 않았음.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함. "만약 참정권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면 산업혁명이라는 과업이 가능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가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거대한 양의 자본 총량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저임금을 감수한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의심스럽다."

12. 경제생활의 지구화

-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미국내의 여러 이유에서 벌어진 일이며 무슨 외부충격의 결과 따위로 벌어진 것이 아님. 이 체제의 규칙들은 대개 미국이 기획한 것이었는데, 미국 스스로가 그 규칙들(특히 스스로의 대외적자를 통제하고 달러 저하로 인한 금 유출 사태를 막겠다는)을 준수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붕괴한 것임.

13. 어째서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한가

14. 정보기반 시장사회의 형성

-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것이며 지구화와 새로운 생산물과 새로운 생산과정을 촉발시킨 것은 사실임. 또 그것이 생활방식에 가져온 결과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옛날 세대의 기술변화보다 더 큰 것도 사실임. 하지만 그 경제적 결과들을 보면 과거의 기술변화에 미치지 못함. 생산성 증가가 어느정도 나타났지만, 소득 불평등 또한 증가.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장소라는 점에서는 경제적 생산에 변화가 벌어졌지만, 그러한 생산의 지구화는 그 이전부터 이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다고 해서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는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경향성이 해결된 것은 분명히 아님.

15. 우리가 처한 문제들, 우리에게 놓여 있는 가능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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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자본주의 VS 야수 자본주의

저자
하워드 블룸 지음
출판사
타임북스 | 2011-03-2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누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말하는가?" 생물학, 역사학, 경제학,...
가격비교

 

1. 춤추는 경제의 미스터리

- 경제붕괴는 일부 악당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신용제도나 모기지 같은 것이 잘못되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님. 우리가 타고난 생물학적 유전자에 경제붕괴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실제로 경제붕괴를 몰고오는 겻은 군중의 인식변화를 촉발시키는 장치인 군중인식엔진 때문. 경제붕괴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우리 유전자 속 탐색엔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함.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그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초월엔진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바로 그 초월엔진에 의해 경제는 붐이 일어나기도 하고 붕괴되기도 함. 초월엔진이란 순식간에 못보고 지나갈수도 있는 무엇인가를 그 존재 차원을 뛰어넘어 확실하고 구체적 현실 차원으로 옮겨놓는 장치라고 할 수 있음. 한마디로 초월엔진은 사람들이 흔히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믿는 일들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세속적 창조장치임

- 크레디크안슈탈트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아무 탈없이 살아남은 유럽국가는 이탈리아였음.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은행들에게 절대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 동물행동 전문가들이 지배성 단서라고 부르는 방법임. 이탈리아 금융제도는 매우 탄탄하며,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굳세게 잘 버틸 수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함. 다시 말해 군중들의 감정과 인식변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 감정과 인식은 실제로 붐과 붕괴를 유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감정, 인식, 그리고 감정과 인식을 형성하는 힘들이 바로 붐과 붕괴를 유발.

- 20년대 말 이루어졌던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변화, 다시 말해 진화생물학자들이 하나의 표현형에서 다른 표현형으로의 변화라고 부르는 생물학적 대변화 과정에 나타나는 일부 증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름. 다시 말해 인간의 두뇌, 우리의 신체와 두뇌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상의 대변화의 일부일수도 있고, 탐색에서 소화흡수, 불안에서 시작하여 공포감에 도달하는 생물학적 사이클 변화의 일부일수도 있음. 다시 설명하면, 세계경제 대공황은 불안의 플라이휠이 앞으로 한바퀴 전진하는 현상, 그리고 용도변경 진자가 뒤에서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음.

2. 생태계와 우주의 붐과 붕괴

- 카울로 박터는 먹이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자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새로운 무리와 합체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시도를 함. 다시 말해 카울로박터 박테리아 세계에서는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매우 튼튼한 때에도 경기 사이클에 변화가 발생. 카울로박터 크레센투스가 붐에서 붕괴로 그리고 붕괴에서 다시 붐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두개의 타임스위치가 박테리아로 하여금 변화주기를 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마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내부스위치와 외부자극에 의하여 움직이는 외부스위치가 있는데, 어느때에는 내부스위치가 작동되어 위험성이 큰 탐험에서 현실정착으로, 분산에서 합체로, 비이성적 과열에서 공포로 옮겨가도록 만듬. 그리고 또 어느때에는 장려금이나 자원희소성 같은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외부타임스위치가 작동. 이 두개의 타임스위치가 붐에서 붕괴로, 그리고 붕괴에서 붐으로 박테리아가 이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음.

- 붐과 붕괴는 자본주의 경제, 산업화된 사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 붐과 붕괴의 사이클은 가장 원시적인 수준에 생명체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공통현상임. 개체증가 붐과 급감 현상은 원생동물, 연체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어류, 그리고 포유류에서 다 나타남.

- 우리를 형성하게된 세포들도 한때 원래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도록 운명을 타고 났음. 이 세포들은 특히 높은 위험을 즐기는 도박꾼과 투기꾼 기질을 타고 났음. 그리하여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처럼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세포들은 탐험가에서 정착자로 운명을 바꾸어 영양가가 많은 곳에 정착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화학성분들을 가공함. 물론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바로 용도변경 진자임. 이것은 확장과 통합 사이클 그리고 탐색과 조직창조 사이클 혹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시킨 후 그 열망을 가라앉히는 주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함.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진화탐색엔진이 순환하면서 진화가 계속되는 것임.

3. 열정, 진화탐색 엔진에 불을 붙이다

- 불안의 사이클 중에서 정상에 있을때를 우리는 붐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점은 우리 마음속 눈에 오로지 행복한 모습만 보이는, 사이클의 최고정상지점임. 붐을 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전체사회, 무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능한 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지켜봄. 그리고 낙오되지 않고 새로운 경험 대열에 동참하려고 노력함. 새로운 투기, 새로운 주식, 새로운 약속,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사회적 상징물 등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손대는 모든 것들에 자신도 손을 대기를 원함. 그러다 붕괴현상이 유발되고 우리는 불안의 사이클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침. 한마디로 말해서 오셀로 효과를 경험하게 됨. 우리는 장밋빛 시나리오는 다 잊고, 오로지 위험성, 대재앙만 마음속으로 상상하게 됨. 불안의 사이클의 폭풍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개미, 침팬지, 인간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의 사이클의 폭풍에 휘말린 인간 기분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

- 인간 세계의 경우 특정 기술이 쇠락할 때에 경기침체, 경제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분열에서 융합으로, 분산에서 집합으로, 탐색에서 현실로의 동화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할 때에 경기침체와 불황이 유발됨. 다시말해 경기호황과 불황은 용도변경 진자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됨.

- 환희-우울 사이클의 관점에서 보면 1819년 미국사회는 광적인 믿음에서 의심, 공포, 그리고 비난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었음. 다시 말해 미국 사회가 오셀로 효과속으로 침잠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신기하게도 미국 사회에 창의력이 꽃피우게 하는 역할음 함.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은 새로운 중앙집중적 제도들을 창조. 저축은행을 설립하여 돈이 한푼도 없는 빈곤층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다음 패닉이 올 때까지 버티도록 만듬. 그리고 제조업 협회들을 창설하여 공장이 가능하면 많이 설립되도록 지원. 1819년 패닉은 미국이 탐색과 팽창에서 통합과 구조창조로 극적인 전환을 하도록 만듬. 이것은 사냥후 다 같이 모여 사냥한 것을 먹는 것, 밖에서 사온 음식을 집에 모여 먹는 것과 같은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스스로 운명을 잘 컨트롤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식, 에너지, 자신감, 면역시스템, 심지어 우리의 신체에조차 긍정적 변화가 일어남. 반대로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글로코코르티코이드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됨.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짧은 시간 동안 대량 분비되는 경우, 그것은 원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 즉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함.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로 인하여 글로코코르티코이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다량 분비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됨. 그러한 형태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독약이 됨. 그것이 세포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세포가 자연사하는 아포코시스를 유발하기 때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두뇌의 핵심세포가 자살을 선택하도록 만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리고 우울증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인간은 더 심각한 상태인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게 됨. 신체가 움츠러들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됨.

4.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히트상품의 탄생

- 우리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고 그것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몸속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 우리 두뇌 활동도 변화시킴. 그러한 변화로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그 결과 건강상태가 향상되며, 따라서 평균수명도 길어짐. 또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가슴을 펴게 됨. 인간이 손으로 만든 도구 중 석기는 인간에게 가장 큰 자부심을 주는 도구, 다시 말해 인간세계 최초의 호르몬 강화제 역할을 했을 것임. 우리 인간은 세속적 초월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는 존재임. 그런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데 크게 공헌함.

-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대부분의 네안데르탈인이 개인적 장신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물론 장신구 그 자체가 인간이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데 있어 어떤 실질적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이 믿은 것은 아님. 그러나 장신구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음. 크로마뇽인들과는 달리 네안데르탈인은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었음.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음. 우리가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함.

- 인간은 왜 식량확보에 필요한 낚시바늘보다 24만년이나 빨리 화장기술을 개발했을까?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를 알리려는 욕구가 식용보다 더 컸기 때문. 인간은 경박해 보일 수 있는 것에 이상하게 큰 애착을 보이고, 그것을 발전시켰음.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 때문.

5. 환상의 인프라

- 우리 뇌에 있는 새로운 것을 늘 갈구하는 감정센터인 측좌핵과 해마의 이끼섬유가 존재하는 한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갈구할 수 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음.

6. 상징더미의 확장

7. 초월엔진

- 서구시스템은 다음 네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균형에 크게 좌우됨. 바로 사업가들, 항의산업, 정부, 그리고 탐험가들임. 이 네종류의 집단 중에서 가장 특이한 집단은 바로 탐험가 집단임. 사실 동양문화를 보면 탐험분위기를 크게 조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서양에서는 탐험을 크게 장려했음. 바로 그 이유때문에 1600년에서 2000년까지 서구 시스템, 즉 서양은 동양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의 원리들을 터득하여 그것들을 활용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그것들을 재창조하게 됨. 그러면서 진화탐색엔진과 세속적 창조장치에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동안 서양 문명은 그 어떤 문명보다 큰 발전을 이룩.

- 경제학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학문임. 그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자본은 바로 인간의 열망임. 이 열망은 꿈에서 시작. 마르코 폴로의 책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했음. 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모험기를 읽은 헨리왕자는 동방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개척을 꿈꾸었음.

8. 감성의 힘

- 로빈슨 크루소가 400여년 동안이나 계속 대히트를 치고 있는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음. 현실과 다른 새로운 환상의 세계가 인간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 화장품 산업이나 다른 사치품 산업을 탄생, 발전시킨 욕구들처럼 로빈슨 크루소가 성공한 이면에는 그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인간의 욕구사 숨겨져 있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길을 찾는 것 만큼 중요함. 이 세상을 진화시키고, 세속적 삶에 큰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 욕구이기 때문. 그것은 바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임.

- 커피하우스는 세가지 욕구, 즉 커피를 마시고 머리를 맑게 하고자 하는 욕구, 몸을 따스하게 덥히고 싶은 욕구,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켰음. 커피하우스에서는 유대감, 동료애, 우정을 느낄 수 있었음. 그렇게 남자들이 모이는 커피하우스에서는 각종 발명품에 대한 소식, 사회적 지위와 타인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등을 담은 잡지, 회사 뉴스레터, 신문과 더불어 기업, 주식시장, 보험시장 정보들도 따라서 들어왔음.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정보와 기술은 다시 넓은 영국 식민지를 따라서 퍼져나감. 그리하여 런던을 중심으로 브리스톨, 뱅갈로, 버뮤다, 그리고 보스톤에 이르는 넓은 정보교환망이 형성됨. 이처럼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는 인간의 정신이 새롭게 발전하는 데에 크게 기여. 정신이 발전하고 인간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물질적 발전이 이룩됨. 커피와 차는 인간의 집단지능 상승에 결정적 기여를 함. 그리고 이 집단지능은 서구 시스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함.

9. 자본이 선물해준 20년

- 마르크스가 성공한 비결은 감정에 있었음. 마르크스는 자신의 감정을 팔았음. 그는 자신의 감정코드를 전체 대중이 아닌 중산층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맞추어 팔았음. 그러나 스탈린, 폴폿, 모택동 등의 잔혹한 학살로 마르크시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을 사라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시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마르크시즘이 정체성의 상징,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느낌, 동지의식을 부여해주기 때문. 원래 마르크스는 무엇인가 부모와는 다르게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에 목표를 두었음. 그런데 실제로 마르크시즘은 사람들, 특히 빈곤층의 마음을 얻기 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함. 자본주의의 논리에 반대한다는 마르크시즘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표하는 매스프로모션, 매스미디어, 그리고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여 빈곤층의 마음을 사려한 것임. 마르크시즘은 항의산업 중에서도 틈새를 잘 파고 들었음. 마르크시즘은 정체성, 유대감, 공동체 의식, 심오한 의미감을 제공함. 한마디로 마르크시즘은 인간열망을 대표하는 자본주의가 탄생시킨 결정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10. 기업의 진정한 모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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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자들의 바이블

저자
그레첸 모겐슨 지음
출판사
지식갤러리 | 2011-0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자본주의는 생물이다 역동적이며 진화한다경제전망의 홍수 속 또 하...
가격비교

 

- 향료 거래는 초기 르네상스시대에 시작된 탐험과 확장의 시기 동안 주요 소득의 원천이었음. 향료는 원산지가 아닌 곳에서도 수요가 있는 자연산물임. 후추, 바닐라, 계피, 육두구는 먼 거리를 거쳐 운송되어야 했고, 무게로 치자면 금보다 값이 더 나갔음. 네덜란드인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정제된 향료시장을 거의 독점했고, 특히 후추시장은 완전 독점이다시피 했음. 이는 유럽시장에서 네덜란드인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었음. 동인도회사가 식민지에서 향료생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도 한 이유였음. 그들은 생산량이 많은 해에는 시장에 풀지 않고 묶어둠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조정했고, 실크로드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육로대신 해로를 이용했음. 향료거래는 문화적, 경제적 결과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매우 중요했음. 장거리 교역의 수익은 엄청났고, 곡물거래와 달리 중개인에게 수익이 분산되지 않았음. 향료거래는 유럽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유통망의 확장을 불러옴.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에게 자본주의 성공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적과 소비에 대한 장기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향료에 대한 욕망은 15세기 말 유럽의 화폐공급을 축소하는데 한 몫했음. 스페인의 왕들은 미국의 은을 수입하고 싶어했는데, 이는 16세기 유럽의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꾸준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음. 국제무역으로 은행 출현 이전의 국제통화 교환과 자금이전 같은 금융도구가 발달했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공식, 비공식 기구들도 발전했음. 무역의 확대는 통일화된 회계절차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었음.

- 중산층의 성장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시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임. 수세기 동안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했음.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 시간에 맞추어 일하지는 않았음. 농부들은 계절적 리듬에 따라 일했고, 장인들은 한낮의 낮잠을 자기 위해서 가게문으 닫았음. 부유한 중산층 상인과 전문가들은 1년동안 유럽여행을 떠날수도 있었지만, 2주간의 방학이나 휴가 같은 개념은 생경한 것이었음. 이 모든 것들은 산업혁명으로 변함. 최대의 이익을 위해 공장은 안정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했는데, 이는 곧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맞추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산업혁명초기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일주일에 6일의 노동을 마땅히 받아들임. 19세기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주로 생계임금과 하루 8시간의 노동, 일주일 5일 근무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에 대한 엄격한 관심은 사회에 널리 퍼졌고, 시간은 이제 노동과 여가로 구분됨. 일부 사회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자본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봄.

- 기본적인 1세대 통화위기 모형은 통화의기의 원인을 고정통화제도와 확장적인 재정, 통화정책에 기초하여 설명.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 아시아 국가들은 고정환율제 아래에서 재정, 통화 정책을 관리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킴. 때문에 1세대 통화위기 모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다른 경제의 기초여건들을 이용해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음. 그들은 상업은행의 해외차입 증가, 만기조정 실패, 자산가격거품으로 일부 아시아 국가의 금융체계가 대량의 자본유입에 취약하게 되었다고 가정함. 일부는 금융자유화가 은행 및 통화위기보다 앞선다고 함. 금융자유화로 외국투자자의 유입은 지속적이지만 유출은 대규모이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급하게 오르다 급하게 떨어지는 경기순환을 초래했음. 이런 점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해당. 금융자유화는 단기해외부채에 있어서 과도한 차입과 과다한 위험때문에 자산과 부채사이의 만기불일치를 가져옴.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그점을 경계하게 되었고, 미래에 문제가 올 것을 예상.

- 아시아 금융위기의 자족적 성격에 초점을 두는 연구자들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통화위기의 가능성을 만든다고 주장. 일부는 위기동안 아시아 금융시장의 가장 큰 1일변동은 어떤 경제적, 정치적 뉴스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금융시장에 의미있는 변동을 가져온 뉴스공시는 국제단체와의 합의와 신용평가기관의 발표에 대한 뉴스공시였음. 또한 통화, 재정정책에 대한 뉴스공시는 예측가능할 정도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함. 간혹 긴축정책이 금융시장 랠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락을 초래하기도 함.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에 비해 나쁜 뉴스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증거도 있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의 관점에서 위기 때에는 나쁜 뉴스가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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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저자
로진 부크홀츠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1-05-3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21세기, 이제 자본주의는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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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속성상 경제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됨. 단일한 경제적 수익목표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권력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 경제조직체 의사결정이 정치화되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작동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업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옴

- 공공정책은 시장기구와 함께 경영활동의 가이드라인과 표준의 근원임. 공공정책은 사회전체가 일정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개인과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상호협력하도록 지시하고 촉구하는 수단임. 경영 활동에 대한 타당한 가이드 라인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 비전이나 특정 이익단체의 목표가 아닌 사회 전체에서 찾아야 함. 따라서 기업은 시장경험과 기회를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정책의 압력과 추진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함.

- 프로테스탄트 개혁으로 중세사회가 붕괴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자본주의 출현은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됨. 중세 봉건제도는 도시발달, 무역확대, 기술발전, 은행발전과 기타 대규모 기업출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됨. 경제력은 교회지배를 벗어나 자기원리에 따라 작동되었음. 결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출현했고, 이것이 새로운 권력중심과 부의 원천이 되었음.

- 반란 주역들은 상인, 무역업자, 은행가와 사회 중간계층의 독립전문가인데, 봉건 구질서에 가장 분노했음. 그들은 특히 교회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분노. 예컨대 교회는 자주 공정가격, 공정임금을 설정해 자유시장 작동을 방해했음. 무역업자와 상인들은 사회가 자기들이 벌 수 있는 이윤을 제한하거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 이때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을 알려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새로운 윤리적 개념과 그들 부르주아 존재에 대한 합법성을 제공. 이런 의미에서 윤리학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부속물이 됨. 이 체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부와 소득분배에 대해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두가지 의미를 가짐. 하나는 이 체제 내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행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지지자들을 윤리적 목적으로 결합하는 윤리적 의미임

-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사업발전 초기에 필요한 자본 축적의 필요성을 지지했음. 얻은 이익은 저축되고 자본확충을 위해 재투자됨. 소비는 자본을 축적한다는 명목아래 억제됨. 사람들은 가끔 감당하기 힘든 일도 해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생활의 합맂성을 받아들임. 이런 태도와 활동은 중세농경사회의 태도와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음.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새로운 인간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줌. 지지자들이 새로운 산업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과 직업을 배워야 했음. 이익추구는 합법화되었고 윤리적 의무가 됨. 사람들은 정해진 업무를 열심히 해내야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의 징표를 갖기 위해 경제적 부를 축적해야 함.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일종의 로드맵과 같음. 이것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문화체제 안에서 인간행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줌.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종교적 윤리적 상징체계 형태로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지지자들은 새로 출현한 경제체제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음. 근면하고 자기자본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윤리는 생산활동, 이윤추구와 경제적 부 축적을 합법화하는 윤리적 바탕을 제공.

- 기업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자기업무에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욕구를 유보하는 다시 말해 전통적 프로테스탄트 윤리 미덕을 갖는 근로자를 요구. 그러나 제품광고에서는 오락, 여가, 휴식, 여행 등 온갖 쾌락주의적 미덕을 조장. 그래서 자본주의는 생산영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소비영역에서는 쾌락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음.

- 윤리철학과 정치철학에서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대부분 해석상 개인을 사회적 연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자적 실체로 인지하겠다는 것임. 반면 공동체 또는 사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인간을 타인과 선천적으로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존재로 인지함. 이런 견해에 따르면 권리는 경쟁과 갈등을 전제로 함. 그러나 권리는 이기적인 인간이 타인과 상호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는 보증장치로서 작용되어야 함. 다른 한편 공동체는 일너 갈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이것은 공공이익과 협력, 상호공감과 동료의식을 의미. 결과적으로 권리주의는 사회를 원자화하고 나와 타인을 격리시킴. 사람들이 사회적 조화를 위해 사회연대를 유지하면 권리는 필요 없어짐. 이때 권리요구는 이기적이고 윤리와 사회에 상반되는 행위임.

- 기업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잘 작동되는 일련의 기계적 운용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간 상호작용, 조정과 경쟁, 팀스피리트, 사기 등임. 또한 기업을 이끌고 가는 것은 약간은 신비스럽게 추상화된 이윤동기가 아니고 피고용자들의 집단의식과 야심임. 명백한 의미에서 이윤을 위해 일하는 피고용자는 거의 없음. 기업의 피고용자들은 기업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자존심을 얻기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함.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이해하려면 순서도의 논리나 성가신 기계의 조직적 작동이 아닌 기업의 사회심리를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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